(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전반 과제와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부산발전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오후에는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입니다.
2017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회연구실의 우석봉 연구위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흔들림 없는 노력과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BDI는 2015년도에 비해 2016년 한 해 동안 일인당 연구과제 수가 3.6건에 개인연구량 점수는 약 36점, 개인별 연구 질적점수는 평균 1점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족도는 전년도 82점에서 약 84점으로 향상되는 등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제가 원장으로 취임 시 약속했던 연구의 신뢰도 향상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연구원 가족들의 노력과 함께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이룬 성과라 할 것입니다. BDI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창조와 혁신의 허브로써 부산시민의 행복 증진과 건강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앞선 사고로 시민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LEAP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BDI가 새로운 각오로 실천할 2017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실장, 센터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부발연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연구원님들! 좋은 연구성과 그리고 또 소망하시는 일 잘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원장님! 올해가 민선6기 실질적으로 마무리 해입니다. 그죠?
마무리 해인데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강조했던 것 가장 큰 게 우선 일자리 그리고 신공항 이래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소위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밥 굶기 일보직전이라 할 정도로 경기가 불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최근 정국과 맞물려서 투자의욕은 커녕 더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일자리가 당초 좋은 일자리 40만 개를 유치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냉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마 경제 현장에 제가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연구위원들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부산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부산지역의, 대도시에서 겪는 현상입니다마는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우리 부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으로서 대단히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수현 박사가 PM이 되어서 그 연구를 마무리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를 새로 만들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 일자리 공약사항이라 할까요, 시민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을 모색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정부와 맞물려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에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가 볼 때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부산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아마 정책 천명을 하고 천명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과 정책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원은 천명된 정책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시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일자리 공약과 성과 이런 측면이 앞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우리 강성철 원장님께서 싱크탱크의 역할로서 계도성 내지는 방향 전환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신공항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신공항은 가덕도를 원했는데 정부에서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는데 모든 시민들이 그 당시 굉장히 위기감이라 할까요, 아니면 밀양에게 뺏긴다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나마 김해공항 확대로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다, 그것도 성과다 이렇게 여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가 잘했다, 정부방침을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뺏긴 게 천만다행이다, 그나마 그것도 성과다, 그게 지난해 부산시정의 최고의 성과가 김해공항 확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공항문제 때문에 저하고 일부 조금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KDI PIMAC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처음에는 12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1월 달에 또, 2017년도 1월 달에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조금 지연이 되어서 2월 초에 발표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타가 언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기관이 아닌 KDI PIMAC에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만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 예타가 나오고 나면 그것이 국토교통부의 공항 기본계획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로…
예, 예. 그렇게 단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미한 정국에서 정부가 그 예타사업을 그렇게 빨리 조속히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6개월 만에 예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늦기는 늦어지지만 그것을 무한정하게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발표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가지고 예타가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 시점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탄핵이 접어들고 조기대선에 들어간다 그럴 경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소위 행정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타를 갖다가 12월 달까지 한다, 2월 초에는 예타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예타가 2월에 안 되고 또 3월, 4월로 연장이 되어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선언한 것이고 또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대선과 관련해서 약간의 뭐 이렇게 영향은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약속은 가덕도가 될지 밀양이 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것은 행정약속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불투명하다 저는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백서 발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백서 발간. 예, 백서 발간은 시청에서 백서 발간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부산시청에서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1월 말 완료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시민추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자료를 공항지원본부로 주고 거기서 다시 시민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추진단으로 자료를 주고 그래서 1월 말에 완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우선 백서라도 제대로 발간을 만들어 놔야 향후 일정 속에서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아마 조정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시에서도 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공항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발간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해공항의 지금 상태가 상당히 포화상태이고 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승객들이 지금 겪는 불편은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 상황에서 대단히 참 안타까운 정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업무보고 몇 가지 물어보고 제 질의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현안 보고사항에 비상임연구원 급여 현실화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이랬는데 일부 동의하고요.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비정규직근로자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달 중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인력 관리라든지 예산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오늘 내일 할 수는 없고 절차를 밟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몇 명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부발연에 이런 무기직 전환도 중요하고 또 지금 시간제선택제 공무원들 똑같은 일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황대선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도 했고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게 좀 어차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관, 또 시와 관계 협의도 거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걸 부발연에 어떤 필요성하고 또 시에,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쪽으로 큰 틀로 한번 엮어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청소 노동자분들이, 보도 한번 보셨죠?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그 문제들 처우 개선되면서 굉장히 이슈도 되고 그분들 눈물 흘리는 모습이 보도도 되면서 요즘 같이 불확실하고 저성장시대에 나름대로 희망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시도 이번에 부발연의 이런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함께 한번 이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 소화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한번 원장님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 비상임연구원의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고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정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도 시와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체 기관에 대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전체 기관과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문제제기도 되었으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끼리 만큼이라도 이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둔치도 개발방향이라고 송교욱 실장님이 공동책임자였습니까?
이거 이 둔치도는 뭐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겁니까? 이거. 저한테도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던데 우리 송 실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둔치도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는 우리 여운상 박사가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운상 박사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아, 예. 짧게, 시간관계상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문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다른 주거 내지 시설물은 개발 안 하고 생태공원으로 하는 건 확정적입니까?
확정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의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현안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잘 보고 받았고요. 그중에서 공정한 연구과제 수행 이 부분 눈에 많이 띕니다. 많이 좀 관련해서 좋은 연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저희 예산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한 4억 2,7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그죠?
출연금도 증가했고 기타 사업수익도 증가했는데 기타수익이 6,500만 원 줄었다고 해도 총액에서 증가했으면 이자수익 역시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자수익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자수익 감소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 이자수익은 기본재산의 이자하고 유휴자금의 이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줄여,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죠. 기금이자와 그다음에 유휴자금이라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데 그 유휴자금을 저희 은행에 넣어놨다가 쓰는 것인데 자체수입으로 해서 쓰는 것인데 유휴자금은 금방금방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정기예금을 할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자율도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연구사업비를 보니까 40억 9,000만 원 중에 연구사업비가 한 55.96% 차지하고 있다, 그죠?
연구기반조성사업을 뺀 수탁연구사업비 세출이 이십오 점 한 칠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기반조성사업하고 순수연구사업하고 다르죠, 그죠?
저희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이 36개 과제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린 것이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에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한 보고서를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작년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인문학적인 내용이 들은 연구보고서 몇 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책상 위에 얹어 놨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안연구가 있고 정책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창의연구 등등이 있는데 그런 기본연구와 현안연구비가 약 한 십 한 사오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내부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연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전략센터라든지 하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연구사업비입니다.
수탁사업수익이 보니까 한 1억 가량 증가했다, 그죠?
BDI가 한 15억 가량 수탁사업을 지금 실시한다고 사업수익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보니까 15억 가량 수탁사업을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수탁연구사업비가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외부수탁업자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받는 거죠. 저희가 수탁연구사업비로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에 거는 세입이고 밑에 거는 세출인데…
아닙니다.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한 게 저희들이 지금 이상갑 위원장님이 시 업무보고하시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수탁사업에 좀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1억을 더 수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수탁사업 중에서 70%는 그대로 지출이 됩니다. 30%는 내부 전입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러면 15억에다 70%를 곱하면 1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수탁사업의 70%는 수탁하는데 비용으로 지출하고 30%는 내부 전입금으로 이렇게 전입시키기 때문에 70%만 수탁연구사업비로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예, 예. 내부의 그 규정을, 내부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 위원님이…
아닙니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의문시 되어서.
그리고 지금 성과급이 한 3억 정도 책정돼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성과급을 연구원들 한 50분 정도 나누면 계산이 한 1인당 6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죠? 50분이니까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당 성과급 차이가 있습니까?
최저 성과급하고 최대 성과급하고 차이가 대충 어느 정도 납니까?
차이가 제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성과급 지급 규정표를 보면 S등급은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아마 성과비율을 5%에서 20% 정도 성과급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S, A, B, C등급으로 차등화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 연구원에서 규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은 저희 연구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아서 A등급을 받고 B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재작년까지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B등급이고 100%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91.46을 받아서 130%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유인으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님들 보니까 과제, 과제를 낼 때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량적, 양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 질적인 성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 할 때는 성과평가를,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정량적과 정성적인 거 다 보태서 그 보탠 점수를 순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규정화돼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성과급에 대한 어떤 표가 있으면 한번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어떤 부분에 성과급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희 경영평가를 받으면 저희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100%다, 150%다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예. 경영평가, 시에서 경영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시에서 선정한 경영평가위원이 저희들 기관장,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럼 원장님은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만 받고?
예, 그 부분입니까? 아무튼 연구원님들이 성과급에 대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원장님 시스템 구축을 잘해 주시기를…
현안 업무보고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과제사업에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경제 글로벌화를 위해 4개 분야에서 과제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들 과제가 저희 부산시에서 요청해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과제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위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들이 10월 달부터 과제를 제출해서 토론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료를 12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뢰를 받은 연구과제는 아닙니다.
이 36개 과제, 과제가 전부 다 1년간 해야 될 연구과제입니까?
이 과제 이외에도 다시 시에서 현안연구 과제가 오고 또 수탁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제 외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작년에는 약 한 150개의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36개인데 올해도 아마 140∼150개 연구과제가 연구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건 일부분이 됩니다.
예. 시간관계상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처음 나오는 부산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력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창의연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원장님 부산지역 산업구조 관련 과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최근에 와서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는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연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지금도 올해 창의연구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기 과제가 한 두서너 개 돼 있을 것이고 이번 과제는 산업구조 변화를 우리 주수현 실장이 PM으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그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묻는 거지.
우리가 논의할 때는 뭐냐 하면 30년간 부산의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연구해서 그 30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고 미래를 설정해 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자율적, 자발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꼭 시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정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36개 과제가 지금 제안되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풀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스스로 부산지역에 대한 연구를 자발적으로 또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 또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시정에 아주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시민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연구원이 2016년도 현재 8기까지 선발하셨죠?
제7기 BDI 시민연구원에서 나온 주제는 개인별 주제와 팀별 주제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주제가 나왔고 이것들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제8기 BDI 시민연구원에서도 5명의 시민이 제안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추진했던 시민연구원 주제들에 대한, 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시민연구원하고 청년프론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연구원은 기본 취지가 시민들 스스로가 부산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프론티어는 젊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멘토를 붙여서 연구를 하는 연구의 역량을 높이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과제가 제가 원장으로 와서 청년프론티어하고 시민연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연구와 과제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과제의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과제 중에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련 과에, 시의 관련 과에 제공을 해서 정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공식블로그에 부산다소니 내에 시민연구원 기수별 선정된 주제들을 올려놨는데요. 4기부터 8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주제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시민연구자들이 직접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일 것입니다. 시민연구원에서 선정된 주제들 중에서 사업화된 거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청년프론티어라든지 이런 데서 제시된 것을 당장 사업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장 사업화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나온 사업 중에서 부비트랩이라, 부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마크인데 그런 걸 상품화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디다, 보니까요. 아이디어인데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 시행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화로 이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기부터 8기까지 또 시민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제들을 한번 스크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연구주제로 선정을 해서 다시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년프론티어와 시민연구원의 발표 자리에 원장이 참여를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단히 아이디어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연구위원들과 함께 연구과제화 하는 그런 작업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연구원들이 연구한 주제를 발표집 외에는 책자로 발간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연구원하고 청년프론티어에서,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1차 선발, 2차 선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올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1차 중간발표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 발표 결과를 관련 부서에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한 자료를 저희들이 책자화해서 저희 연구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연구주제는 다시 선정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공정한 연구평가시스템 구축에 보면 연구실적 평가체계에서 연구실적이 80점이고 또 그중 50점이 양적평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 연구량을 점수로 환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연구평가요강에 보면 1년 동안 달성할 최고의 50점에 해당되는 연구량을 설정해 놨습니다. 300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300점 밑으로 이렇게 달성하면 소위 수식에 의해서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도록 수식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점, 연구한 양이 300점이 되면 50점을 받고 250점이 되면 43점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계량화된 그 수식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연구량을, 연구량의 점수를 받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적평가가 질적평가 30점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커서 연구원들이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다가 질적인 부분이 떨어질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양적점수는 많은 연구원들이 양적점수를 채워 나갑니다. 그다음에 질적점수는 본인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객관적 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질적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적평가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부산시의 시정 수립 및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양적·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계획 20페이지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경전철 재구조화 협상이 최종협상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김난주 센터장께서 박광숙 위원님께 대답을 대신 드리도록…
예. 김난주 우리 공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12월 말에 기재부에서 주최하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조건은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더 부담하게 될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량 재추정에 대해서 통행량, 저희가 2년 전에 한 번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노선 관련된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그 교통량이 재추정되면 그 효과 분석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해서 그걸 협약에 반영한 후 한 3월 말경에 변경협약을 체결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예. 기재부의 반대로 또 경전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들여온 시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 시에 절감사항을, 절감내용을 선정해서 약 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추진단을 만들어서 1,600만 원을 예산 절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린 작년에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1,600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 절감 기조는 지속해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작년 목표 절감액이 1,600만 원인데, 그죠? 부산발전연구원 한 해 예산이 80억인 것을 감안해서 목표 자체가 너무 작았던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 절감액을 1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다시 1,600만 원을 목표로 예산절감추진단을 만들어서 1,6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총액을 따지면 약 1억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은 써야 합니다. 낭비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줄여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박사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한 해 소망했던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제가 141건이죠, 그죠? 그리고 완료가 110건, 그리고 수행이 31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의연구가 지금 9건이고 완료 8건 했고 정책연구 그리고 현안연구, 지금 현안연구가 가장 많죠, 그죠? 어쨌든 현안연구가 지금 전체 비중이 약 40건이고, 38건이고 현안연구가 가장 많습니다. 현안연구 뒤에 비고를 보면 시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중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우리 부산에 가장 이렇게 당면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현안연구가 가장 많은데 지금 우리 부산에 당면문제가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 부산의 당면과제는 아까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노동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로기준법을 바꿔 가지고 대기업을 갖다가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했지요, 그죠? 법 개정을 해서. 그런 말 오늘 아침에 벌써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립서비스지요, 그죠? 이게 법을 바꾼다는 게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를 거쳐 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 이렇게 과정이 또 하나는 국회에서 의원 발의하는 법은 있지만 어째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근로자를, 근로자에 대한 이런 법을 선제적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노동부장관이 그런 말을 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렇게 딱 일자리가 우리 연구자들은 연구를 갖다가 연구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말 같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5분 발언 이런 데서 제가 이야기한 것 많이 들었지요, 그죠?
예. 특히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시 조정화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기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했지요, 그죠? 만약에 원장님께서는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라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간선택제를, 저는 이제 민간부문에서 하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시간선택제도 시간제공무원이라고 부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간, 기간제를 갖다가 계약제로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간제라는 것은 이게 법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법에 적용되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법에 있는 거죠, 그죠? 공무원법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공무원에 나와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기업체에 있는 규정이나 규약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앞에 뒤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공무원 같은 신분을 해 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한을,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계속적,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기직이 되는 거지요. 고용이 안정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지가 있으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이, 불안에 느끼는 것이 가장 인지의 최고의 그거라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고용을 갖다가 이게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고용을 유지한다면 이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장래에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간선택제라는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시적, 유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건 일이 많고 사람이 없을 때 시간선택제를 유도해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때 기간제라는 것도 똑같은 건데 기간제가 법에서 자꾸 이렇게 판례가, 이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갱신기대권이 판례에서 이기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이게 사회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공공기관에서 지금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호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공무원 사회에서 시간선택제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나 기간제라는 것은 임기제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는 유사하지만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에서는 시간선택제도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데 필요할 때 필요한 거지 지금 같이 이렇게 긴급수요를 하고 그리고 사회에 현장을 많이 보고 거기에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선택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구나 이렇게 할 사람들은 이게 기간제로 가가 무기직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선산업 그리고 한진해운 이럴 때는 많은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고충처리를 듣고 규제개혁을 하고 그다음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이 정부와 같이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따온다면 그거는 시간선택제가 분명히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한, 가장한 이게 제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과연 기간제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하고 우리 정규직 임금이나 고용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도 한번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성과급이 3억이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최저임금법이 오르면서 209시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최저임금에서 오르는 부분이 약 한 7,0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관된 부분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사회에서 보는 이 비정규직과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전부 다 다 비정규직이에요, 내가 말을 기간제 뭐 이렇게 말, 앞에 좋은 말로 해서 한 말이지 이게 전부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과연 그렇게 올려줬을 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연구과제가 있어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저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기업을 갖다가, 대기업이 지금 사내유보금이 900조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약 한 40만 개 일자리 아까 조정화 위원 말했는데 5,000만 원 준다고, 연 5,000만 원 준다면 한 2,500 연봉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약 20조가 듭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조만 있으면 40만 개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과제로 해 가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에 대한 장래,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유기적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 결혼 안 하겠습니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 같이 자꾸 비정규직이 되고 둘이 맞벌이해 가지고 벌인다면 이거는 앞으로 장래가 점차 더 노령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간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기간제,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임금 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3년이나 6년 뒤에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자영업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못, 아예 우리 한국의 구조는 다음에 재취업할 수 있는 선택과 자유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이 과제에 넣어야 될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41건 되는 연구과제 중에 일자리 관련하는 것은 2건에 불과하지요? 지금 141건 연구과제 중에 그 과제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 부분과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 이 두 가지죠, 그죠?
일자리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일자리연구센터가 있고 일자리연구센터에서는 매달 일자리 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과제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 일자리센터의 연구브리프를 통해서 매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예, 어쨌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옥순 박사님하고 황영순 박사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맞지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다 연구과제가 모든 것이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내가 우리 부산의 가장 현안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말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이다고만 했지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게 조선산업이나 해운산업이 지금 얼마나 인력이 되는가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6,000명이지요, 그죠? 지금 한진중공업 거기에 몇 명이 일하는가 아십니까? 1만 명이 일하고 협력업체가 1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조선이 지금 약 한 2,500명에 협력업체가 약 한 5,000명 정도 그 주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아까 전에 이런 현장에, 물론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자와 제 생각이 틀리겠지요, 그죠? 저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현장을 가서 직접 봐야 된다 이렇게 이 보고서가 이런 학문에 이렇게 연구자료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선산업에 그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이나 그리고 규제개혁을 풀어 가지고 그리고 조달청이나 이런 연결을 한다면 아마 거기에 2,000, 5,000명이 일을 한다고 시작한다면 거기에 딸리는 자영업, 여러 가지 일자리가 한목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현안문제가 부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와 분석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이번 제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선기자재, 모든 산업이 조선해양에 한 곳에서만 지금 계획조선이 지금 아시지요, 그죠? 이번에 계속 어업지도선이 우리 부산에 6척 왔습니다. 마스텍이라는 곳이 왔는데 마스텍 이름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다시 발주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 부분 때문에 고위공무원 한 몇 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부산에 일자리만 따오면 된다 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이렇게 조달청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박사님들이나 이런 현장 감각이 있는 분들이 그곳에 직접 가서 그 회사와 거기 고충처리, 현안제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원가관리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정부와 다시 계획조선 이런 걸 따온다면, 부산에 조선업이 살면 조선기자재가 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영업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좋은 일자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자리지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인지의 불안이 없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자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진어묵이 임금이 최저임금밖에, 지금 우리 이번에 올해는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그 정도 받지 못하는 삼진어묵에서도 이번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용불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업부터 먼저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공격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이 사회에 다시 확대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소위 규범적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 위원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는 직업 구조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데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임기제 등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소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현장에서의 확인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또 그런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 자신 개인의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두 과제 다 함께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후에 시정혁신본부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이 더 앞서야 되고 그리고 이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공기업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노동부장관도 오늘 그 이야기일 겁니다. 예. 어쨌든 올해 한 해 이 과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올해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연구들 많이 하셔서 또 시정이 조금 성과를 내고 조금 더 시민과 좀 공감하면서 갈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일단 부산발전연구원 혁신을 좀 해 보겠다 하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단행하시고 성과에 대한 평가들, 연구평가들도 좀 새롭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혁신안으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저성과자 퇴출제…
이것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지금 2년 연속 해당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년퇴임을 하셔서 직위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평가기준표를 보니까요, 연구실적평가가 80%, 역량개발평가 10%, 기여도평가 10% 되어 있는데 연구실적평가는 제가 뒤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이 역량개발평가나 기여도평가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역량평가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들이 있어서 그 지표에 대해서 다면평가지요, 다면평가입니다. 우리 연구원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지표는 자질과 그다음에 또 행태 문제 그다음에 동료와의 협력 문제 그다음에 연구수행의 어떤 역량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전 직원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평가결과를 가지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하는 것입니다.
예, 기여도평가는 원장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박사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 기여도평가의 원장님의 기준은 나름 본인의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평가 기준을 삼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여도평가시트가 있습니다. 그 기여도평가시트에 근거해서 제가 인사관리에 필요한 요소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적이다라고 하면 질적 평가도 주관적이지요.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는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지 이게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서, 개인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게 보태져서 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죠. 즉, 예를 들어 역량점수라고 하는 것도 다 그래서 일러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넓게 말해서 정성적 평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 연구실적이고 정성적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연구 질적 평가와 그 역량평가와 기여도평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관적 평가들이 전체 어떤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관적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연구의 질적 점수에 따라 질적 점수가 30점입니다.
질적 점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저는 주관적 평가라 보지는 않고 그 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연구의 수준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기여도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전체 평가에서 큰 흐름을 좌우할 만한 상황은 아닌지 이것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뭐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여도평가로 인해서 연구의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4명이라고 저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정년퇴임을 하셨고, 그죠? 남은 세 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정년퇴직이나 해당되지 않고 이런 박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또 하위 10%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 등의 이런 조치들, 처음에 당초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킬 의사는 있으십니까? 물론 임기는 8월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을 떠나더라도 그 제도를 갖다가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성과결과를 잘 평가해서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는데 서로 좀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에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혁신안이라고 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또 내부적인 평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 평가를 받는 대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객관성이 떨어지면 또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엄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투센터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본 위원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열었던 걸로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 몇 프로, 면접 몇 프로, 인사위원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받았는데요. 그 면접에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날 면접관으로서 채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가급으로 뽑아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가급으로 와서 바로 공투센터의 이 많은 업무를 맡아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졌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당시 이준승 전 본부장님하고도 제가 수차례 의견교환을 했었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중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다 밝힐 수는 없으나 적격, 부적격으로 나누었을 때 적격 점수를 주신 분과 부적격 점수를 주신 분들의 비율이 어땠습니까?
저희는, 우리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원장으로 와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부터 그다음에 아, 서류심사부터 면접, 인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미리 계획을 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점수순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자와, 적격자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점수를…
때로는 저희가 면접을 보거나 사람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을 때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채용을 하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그 서류로 봤을 때는 그분이 민간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규정상 민간에서 오신 분의 경력은 그거는 50%밖에 안 쳐주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거의 없었어요, 민간기관에서 오셨고 그래서 제가 질문도 민간기관에다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직급을 결정할 문제고 그것은 채용이 다 끝난 후에 임용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으로, 공투센터에 가급으로 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 그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그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공고를 낼 때는 저희들이 직급기준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이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연구기관에서의 경력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1∼2년, 단기간, 단기간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러면 다 50%로 책정이 되어서 임금 협상을 하신 겁니까?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는 원장이 결정한다, 최종결정, 채용 여부 및 채용인원 결정은 인사권자인 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채용 여부의 문제고 그다음에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연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채용 여부 및 채용인원 결정은 인사권자인 원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가급 1명, 나급 1명 이렇게 뽑으려고 가급, 나급 다 뽑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급에서는 그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최고점수였을 텐데 이 사람 그러면 왜 안 뽑았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나급은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뽑았습니다. 가급 온 두 분도 크게 적격자로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분을 뽑으셨단 말이지요. 이것은 결정은 원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채용 여부나 채용의 인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채용 여부와 인원은 원장이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그 나급도 필요해서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셨는데 그분은 1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점수였을 텐데 그분은 왜 채용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그러면 가급도 적정점수가 아니면 안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뽑아야 했던 상황입니까?
뽑고 안 뽑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인사위원회에서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를, 가에서 뽑든 나에서 뽑든 원장이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예,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서류들을 면접 점수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점수들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상당한 우려가 좀 있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
상당한 우려가 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투센터 가급에 들어오신 분은 당장 지금 공투센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새로 가급으로 채용된 분, 분기별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PM을 직접 맡아서 하는지 공동연구를 하는지 분기별로 저한테 업무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소송 들어간다 그러고 있고 지금 각종 민투 자, 부산시내 우발부채가 1조 5,000억입니다. 이게 전부 공투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 재구조화 잘하면 부산시 빚이 1조 5,000억 빚이 엄청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이 일을 당장 좀 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그 혁신본부나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면접관으로서 제가 참여했을 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다고 판단한 점이 있었는데 가급으로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결정권자인 인사권자인 원장님께서 직접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뽑은 저희 연구원, 이번에 저희 연구원으로 뽑은 사람이 뒤에 저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저희들도 꾸준히 지켜볼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셔서 경험이 있고 특히나 일반 아무, 일반 일도 아니고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차례 당부드린 문제였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으니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근차근 짚어보고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저는 충분히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운이 좋아서 뽑힌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결정하신 분이 계셨고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도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면접위원과 인사위원회 다 복수로 구성돼 있고 그 복수 위원들의 견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장은 그 다수의 면접위원과 인사위원 중에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인사상 무리가 없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도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업무를 쭉 지켜보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으로부터 타당성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제가 다를 보지는 못했고요. BOF 타당성 분석이 BC가 2.45가 나왔어요. 이 담당 박사님은 우석봉, 황영순 박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쭉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답변을 우석봉 박사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산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 근거가 되는 타당성 분석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용역 발주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로부터 저희가 정책연구 과제로 현안연구 과제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2015년. 최종 완성본이 나온 거는 언제였나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은 표본크기가 총 1,000가구를 실시해서 사업지가 부산·울산·경남에서 300가구, 비사업지에서 700가구. 보통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사업지와 비사업지를 한 5 대 5 비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비사업지, 그러니까 부울경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많이 올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걸 조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요.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 대 5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수성 부분이 한류 부분이고 한류 멤버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외지 부분에서 70%, 부울경에서 30%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라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아…
그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럼 어떤 전문가그룹을 따로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예, 저희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불수단 선택에 있어서 축제와 같은 목적성 사업일 경우에는 세금 인상보다는 기금 마련이 더 현실적인 대안임 이렇게 해 가지고 WTP를 지불의사금액을 결정하는데 세금이 아닌 기금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굉장히 비용이 높게 나왔어요. 이것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다 거쳐 가지고 설문을 작성을 했고요.
결과는 박사님 잘 알고 계시죠? BOF에 대해서.
저희 당초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올라갔을 때 우리가 30억 국비예산 지원이 9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30억 시비가 45억으로 늘고 협찬을 15억을 받아오겠다는데 결국은 5억밖에 못 받아 왔어요. 여기 지금 박사님께서 내놓으신 자료에도 보면 협찬금액, 기업 협찬 한 10억 그렇게 해서 수입 37억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런 과잉으로 부풀려진 많은, 입장료 수입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입장료 수입이 24억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은 턱없이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편익을 계산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디다, 내용에. 처음 하는 행사,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행사기 때문에 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료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인 거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시비를 들여서 하는 세금을, 혈세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의 성공 여부를 보는데 BC가 2.49?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걸 지금 다, 아마 제가 어제 받아서 다는 보지 못했는데 전문가들 만나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근거가,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용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편하게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잡아놨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 연구진에서는 저희 연구진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한 연구를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연구가 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꼭 하시도록 도와주는 연구인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BOF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연구들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전혀 저는 그 편익비용이나 경제 산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박사님 10월에 부산에 축제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죠. 국제영화제, 합창제, 무슨 페스티벌, 불꽃축제부터 해서 이미 부산에 10월 달에 국내외 관광객이 굉장히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지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연동되는 행사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을 치른 이 행사의 단일 행사들, K-뷰티, 아트, 뭐 음식 어쩌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개별적 판단이 어렵죠. 지금 10월 달에 여러 부산의 축제들도 다 분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연동에 대한 어떤 성과, 연동했을 때 시너지 효과라든지 부가적으로 이 숙제가 더 얻어가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왜 없나요? 자체 성과로만 다 자체 수익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유념을 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결위부터 계속 지금 예산 산정하면서 이 원아시아페스티벌이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 한가운데에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대했던 이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이 자료였기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들 궁금해 하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사업이 잘 순항하도록 냉정하게 엄격하게 이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어쨌든가 한번 해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밀어준 보고서인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조금 제약을 많이 받는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이거 지방분권 연대 및 선도 이래 가지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전략 이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데 올해 지금 시작해 가지고 선거 다 끝나고 개헌 다 끝나고 이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정책연구가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 중에 저희들은 패스트트랙을 해서 빠른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정책연구니까 그렇다 치는데 시급을 요하는 걸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지방분권은 지금 아시다시피 상반기 안에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책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려 하면 상당히 시급한 지금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되지 개헌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되려는가 안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이걸 한다 하면 이게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없는…
효과다. 이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북극연구센터 12페이지 연구센터사업 제가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제약상. 북극연구센터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북극협력주간이라 이래 가지고 대규모의 행사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북극협력주간이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약 국내외 전문가 한 6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물론 부산시 주관은 아니지만 외교부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그다음에 노르웨이 외교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서 아주 나흘간에 걸쳐 가지고 큰 규모로 하고 신문에도 연일 대서특필해 가지고 집중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BDI의 북극연구센터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 김 위원님, 우리 북극연구센터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작년 12월 첫 번째 주에 했던 북극협력주간은 그동안에 울산이라든지 부산, 인천, 전국 각지에서 행사됐던 북극 관련 세미나를 한곳에 모아서 공유하고 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극연구센터에서는 그 주간에 부산시 주최로 했던 북극정책 아카이브라는 행사에 각종 연구 발제자라든지 주제위원, 그리고 행사 참여에 저희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에 행사했던 한국의 해수부랑 극지연구소 주최로 하는 북극연구 컨소시엄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향후 올해 추진할 북극연구 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BDI에 북극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들을 쭉 유심히 봤거든요. 봤는데 이 BDI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안 나와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극 관련 이런 대규모 이런 행사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그동안에 별로 크게 북극연구센터에 대한 활동이 표가 나는 게 없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가를 이래 봤는데 거의 안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세미나든 포럼이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발표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북극연구센터가 부산시랑 같이 해서 행사 진행하고 기획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요.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카이브라는 북극…
어쨌든 간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자료들 있으면 세부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15페이지 현안 보고사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임연구원 급여 현실화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죠?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전환을 계획을 합니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저희들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만 바뀌면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정도 할 것인가,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그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김 위원님 뵙고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별도로 뵙고 의논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 2017년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를 다 완료를 했네요? 계약을 하고 다 했는데 이 연봉 삭감 계약 체결이 되는 체결도 12월 말로 됐죠?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5% 해당되는 분과 또 10% 해당되는 분, 또 퇴직날짜가 6월 말이 되어서 전반기는 5%, 후반기는 10%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목적이 이게 과연 이 연봉 삭감으로 인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가지고 연봉 삭감으로 인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 원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3년에 걸쳐서 30% 예산 절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을 했고 그것이 몇 년 쌓이면 일자리 창출에 조금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어쨌든 부산시 권고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수준이고 효과는 아직은 판단할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연구 용역을 수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수탁을 하게 되면 연구 건당 가격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연구들이, 각종 연구들이 또 질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수탁을 받을 때 가격을 평가를 합니까? 수탁액을.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산정…
시에서는 있는데 그럼 부산발전연구원은 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하고 용역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간, 인력, 인력의 어떤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수탁 받은 사람이 그거를 제안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주는 겁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비용이 결정되리라고,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비용을 결정을 하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인력과 그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있는데, 시에서는 있는데 우리 BDI에서는 이걸 제대로 이걸 제대로 받는가 안 받는가는 평가…
부산발전연구원에도 학술 용역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에는 얼마 금액이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얼마 금액이다 이런 게 다 표가…
수탁용역실행, 수탁용역실행 예산서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시에서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의 약 85% 정도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이 안 잡히는, 보통 1건 하면 평균이라 하면 좀 그거 하지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금액이 다양합디다.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연구과제의 내용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어쨌든 원장님 설명하는 것 중에서는 한 30% 정도의 이익은 발생한다? 70%가 원가고 한 30%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이 한번 이거는 공식적이라 해도 좋고 우리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BDI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보면 부산시라든가 이런 연구를 수탁을 하는데, 수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BDI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걸 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인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 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1건 정도는, 1건 정도는 연구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대단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연구하는 프로세스가 연구원 내부에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또 하나는 시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또 수탁을 하고 이 세 가지인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발생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시로, 시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시정질의를 하시면서 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정혁신본부를 통해서 저희들 쪽으로 연구과제가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해 1건 정도 이런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도 연구과제를 창의적으로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투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페이지 29페이지 공투센터 연구가 총 20건이 있는데 완료된 게 13건 있고 수행 중인 게 7건 있습니다. 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아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자료들을 다 요구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냥 과제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요약해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 과제명 그다음에 그 내용 그다음에 결과 정도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봐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보더라 해도 완료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A4용지 1장 분량 정도라든가 보고 더 필요하면 별도로 더 주문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공투센터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센터장과 또 공투센터 투자분석직과 의논을 해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독립성이 있어서 결과를,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자료.
지금 저희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도 나옵니다만 예산이 독자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진영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투센터 연구원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 면접관 어떻게 추천해 가지고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죠. 우리 본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면접위원의 구성원과 인사위원 각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접…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진영 위원님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셨다 해서 그 과정을…
공투센터와 협의를 해서 공투센터에서 그분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요청도, 요청을 하기보다는 공투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면접위원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공투센터에서 특정인을, 특정인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고 공투센터장이 면접위원으로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느냐라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현재 전진영 위원님이 직접 참여를 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서 그 과정을 한번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절차가 기획행정위원회 정식으로, 정식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공문을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이래 갔느냐 하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전진영 위원님을 참여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면접위원의 선정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투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모셨지 기획행정위원회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투센터가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공투센터 연구책임원이 전부 다 김난주 박사, 김난주 박사님이 다 돼 있습니다. 맞죠?
물론 공동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난주 연구책임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다 의존해가 됩니까?
아니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투센터에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난주 박사로 연구책임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채용이 이제 되어서 책임, 연구책임자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책임, 연구책임원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원 시에, 결원 시에는 과연 공투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오늘 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 독립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알고 있기는 독립성이라는 게 연구에 대한 독립입니다, 연구에 대한 독립. 행정에 대한 독립까지도 다 하느냐, 지금 현재 말씀으로 봐서는 행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원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 대한 독립만 책임지느냐, 만약에 차후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원장님 직속이지요?
그러니까 부속기관이라 하면 원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 아닙니까?
부속기관은 일차적으로 부속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그거로 봐서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연말에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부속기관으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연구의 자율화, 자유는 소위 행정의 독립을 통해서 연구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가 공투센터 투자분석직의 연봉계약권도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공투센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과제성립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속기관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투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공투센터장과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연구원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개인 소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투센터가 앞으로 원장님이 어쨌든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모든 책임이라 하면 연구에 대한 책임까지를 다 지고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연구든 행정이든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투센터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완전 독립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독립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속기관화하고 부속기관을 통해서 연구의 자율성을 드높이고 그 자율성을 높인 걸 통해서 연구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완전 독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 생각하는…
완전 독립이라고 함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완전 독립이라고 함은 부산발전연구원 소속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별도의 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한다?
예. 그게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또 연구의 자율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독립은 부산발전연구원 소속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공투센터의 독립을 위해서 부속기관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공투센터의 예산을 본원 예산과 따로 이렇게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줬다기보다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알았고 차후에 이 부분은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중식 후에 다시 또 하시기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연구원이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아마 진행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투센터의 어떤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우리가 공투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공공, 공기업특위를 할 때 문제제기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투자센터나 이런 민투 부분이 많고 그동안에 상당한 이런 부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그동안에 어떤 공공투자센터와 일반 연구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공투자센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를 좀 더 영입을 해서 이 영역 부분을 하나의 우리 무슨 연구센터 같이 어떤 형태의 하나의 연구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이 외부에 특히 민투 부분이 금액이 민간투자가,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어쨌든 간에 특히 MRG가 있는 시절에서는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어쨌든 BC를 올려 가지고 갖다 붙여서라도 하려고 했던 게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집단을 넣어서 이 민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공투센터가 서울의 PIMAC같이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PIMAC같이 되려 그러면 하나의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태가 되려 그러면 군대에 뭐 100명 있는 조직이나 1,000명 있는 조직이나 다 있어야 될 게 다 있어야 되듯이 4∼5명의 연구기관 그것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총무행정 모든 부분들이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서 최소한에 뭐 30명, 20∼30명 정도 되는 연구기관이 된다면 또 우리 부산의 공투가 다른 아주 실력이 높아져 가지고 PIMAC 다음으로 부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민투 부분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독립적인 힘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김진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난주 박사 혼자서 다 책임연구원이 되어 있는 지금 새로 지금 연구원이 조금 전에 전진영 위원님 말씀, 자질이 맞니 안 맞니까지 아직도 논란이 이렇게 많은 시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독립화, 행정적으로 독립이 되고, 되어야 되고 또 완전히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부분을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관리정책의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 해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박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해서 지금 우리 시정혁신본부라든지 우리 전진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홍보비를 많이 쓰고 시정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대단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3억짜리 도시브랜드 광고를 만들어 놓고 히트수가 뭐 500개, 1,000개, 1,000∼2,000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부산시 공무원만 해도 1만 명인데. 또 부산의 시장님의 홍보물, 정책연구라든지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을, 박람회 이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히트수가 500개, 600개도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안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통관실에, 대변인실에 홍보비만 150억, 200억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TV는 바다TV 그다음에 SNS는 톡톡부산, 다이내믹뉴스, 부산, 그죠? 그다음에 부비, 아까 말한 부비뉴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가장 요새 선호하는 유튜브 같은 데에 다이내믹부산 치면 몇 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2년 전, 3년 전 게 올라오고. 그래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로 부산으로 통일을 하든지 로고도 좀 하나로 통일성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그야말로 그렇게 소통을 요구를 하면서 돈은 짜다라 들여 가지고 100억씩 들여 가지고, 바다TV가 부산시에서 하는지 부산시민 몇 명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톡톡부산이 부산에서 하는 SNS인지 누가 알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냥 부산TV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CI작업의 통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CI작업의 통일하고는 도시지표 쪽에서 시정혁신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느 박사님이 PM이신가요? 혹시. 우리 연구원 박사님…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관리정책 회복 탄력성.
아,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 봤네요. 도시지표관리, 혁신본부에서 했던 부산의 도시이미지 뭐…
예, 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에 시민중심의 건강한 도시관리라고 하는…
아, 브랜드 가치 포지셔닝인 모양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위한 포지셔닝 전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포지션 부분은 도시지표 부분인데요.
여기서 CI 통일 부분도 좀 같이 연구하는 김에 조금 금액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I 통합 부분도, 왜 그런 이야기드리느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출범해 가지고 CI를 통합을 하려면 벌써 한 1년 걸립니다. 그럼 늦지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작을 해야,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차기 시장님이.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 될지 재선하실지 새로운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연구 작업을 해야만 한 1년 정도 이상의 준비를 해야 차기 어떤 7대 민선이 나올 때 CI작업을 바로 통일을 해야 되지, 이것 임기 한 2년 하고 나서 CI를 통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2016년 연구보고서 요약집과 우리 부산시정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서 그다음에 연구수행평가서를 쭉 한번 훑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쭉 보고 2017년도에 지금 창의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목들을 보면 결국 창의연구가 부산시를 가장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연구겠지요.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작년에 했던 창의연구 부분을 보면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고령화시대의 부산 도시기반정책, 양극화시대 도시정책, 회복 탄력성,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글로벌 경제론, 스마트시티 부산 미래전략. 제가 이 연구 요약집을 간략하게 한번 훑어 봤습니다, 특히 창의연구 부분에 대해서. 보고, 2017년도에 창의연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산업구조의 경쟁력, 다음에 사회혁신역량 강화, 도시관리정책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부산의 미래 예측과 전략,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과 도시의 성장동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지요? 원장님!
그 방법론적으로 그것이 뭐 신공항을 만들건 관광을 하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2017년도에 낸 걸 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 우리 원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2017년도 부산시, 시장님 2017년도의 시정 주요업무인데 원장님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이것 원장님께서 핵심, 싱크탱크 주장께서 안 보셨다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서비스업이 79%에 제조업이 19%밖에 안 됩니다. 옆에 우리 주 박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가장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부산시민을 위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도 할 수도 없고 인프라도 할 수도 없고 문화도 할 수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성장동력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부산시가 전략을 잘 짜서 TNT2030을 하든,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시정혁신본부에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BISTEP하고는 혹시 교류를 하십니까?
혹은, 아니 개인적 교류가 아니고 정책적 교류를 하시나요?
자문 정도만 말고 어떤 경주적인 어떤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정보진흥원 이쪽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올해 복지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협업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혁신본부에서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TP, 정보산업진흥원 등등과 같이 서로 협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혁신본부에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제진흥원이다, 정보산업진흥원이다라고 하는 곳하고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싱크탱크는 지금 새로 설립, BISTEP과 부발연이 될 것이고 BDI 혹은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은 TP와 경제진흥원, 정보진흥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어쨌든 가용, 실현 가능한 정책을 상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하고 실행하는 사람하고 전혀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모른다, 서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 이게 부산시가 돌아갈까? 그 중간에 공무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그것은 일단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경제부서와 같이 좀 공조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단순한 어떤 안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 정책적 어떤 서로 상호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연구는 연구대로 그다음에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논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제목을 불러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맞는데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16년도에 했던 창의연구, 2017년도 창의연구 읽어 보면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BISTEP에서 책을 세 권 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원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모아서 그래서 부산이 기업을 만들어서 발전해야 된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박사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HOW가 없고 전부 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연구서에도 보면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 다 적혀 있습니다. 정리 수준이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연구, 특히 창의연구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BISTEP과 부발연과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시정혁신본부는 이 부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진흥원에서 TP에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연구인가를 검증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밑에서는 또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부산시가 십몇 조를 쓰면서 이런 어떤 유기적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 부분이 중간 공무원 단계를 거쳐서 하부기관까지 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올해 우리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옛날에 시장님 선거 때 자문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BDI원장님 떠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하는 게 BDI를 위해서가 아니고 의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형태로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새해 들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크탱크라고 하는 데에서는 폴리시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시 프로포잘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포잘이 소위 폴리시 메이킹으로 연결되고 그 폴리시 메이킹이 그야말로 임플리먼테이션이 되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연구원을 운영을 하면서 시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여러 차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 정책담당자도 참여를 해서 소위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폴리시 프로포잘하고 임플리먼테이션의 결과하고는 갭이 적게 나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갭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있게 좀 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유기적 이런 연관성이 없다면 부산시 발전은 대단히 요원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진영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예. 먼저 공투센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건부터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굉장히 연구의 독립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용역건수 지금 다 받아 있는데 동래구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3건의 용역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결국 좌초되었지요? 부발연 연구결과가 2,800억짜리 사업이 시의회에서 깎여서 2,500억이 되었고 감사원 지적 다 받고 결국은 그 사업이 안 되어 좌초된 것 아닙니까? 이런 민간투자사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연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을 시켜서 원으로부터도 시청으로부터도 독립시키라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예. 자, 공투센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가급 뽑으셔야 된다 혁신본부장님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1명에게 30개, 20개 과제가 의존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을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가급을 제대로 뽑으셨는지 못 뽑으셨는지 오늘 그 부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되는 공투센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투센터의 중요성, 시 재정에 위기를 몰아오는 공투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부산시 공투센터 독립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많은 과정들을 지켜보고 혁신본부에서 저에게 면접관으로 추천해서 제가 혁신본부장의 추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투센터장이 추천했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듣습니다. 저는 이준승 본부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까지 제정하고 하셨으니 면접으로 한번 참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은 과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갑니다.
자, 연구용역보고서 쭉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연구보고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보고서가 보고서를 쓸 때 연구를 하실 때 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죠? 용역을 주시는데 한 단일한 연구에 용역을 2건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건에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기억을 해서 2건씩 연구용역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피란수도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1건, 2016년에 1건 이 연구용역이 2개 나가 있는데 여기 연구자, 참여연구자 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들 참여 퍼센티지를 다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에 보면 4%, 4%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4%로 하신 분들 제가 다 찾아봤더니 결과, 마지막 정책제언 있는 데 2장 쓰셨습니다. 박사님들 제가 이름까지는 다 안 부르겠습니다. 4%, 4%, 4% 되어 있는 분들 전부 다 2장, 2장. 이 보고서에 2장 쓰고 4% 썼다고 지금 이름 올리고 계신 거지요, 공동연구. 공동연구 보면 이름을 박사님들 전부 여기에 막, 심지어 10명, 8명, 7명 이렇게 얹혀져있습니다. 이 용역 2건씩 해 가지고 용역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박사님들이 여기에 본인이 쓰는 기록은 몇 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촉연구원들 있지요, 또 안에 또 다 봐 주시는 분들 있지요. 제가 이 피란수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2건이나 되어 있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공동연구, 이거 10%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줄여 주십시오. 2장 쓰고, 이 두꺼운 책에 2장 쓰고 지금 세 분이 4%라고 했는데 어떻게 2장이 여기에 4%입니까? 저 납득하기 힘들고요. 자, 용역보고서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2030 수영구 장기발전계획 여기에는 황영우 박사님이 2010년에 1건 용역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입니다.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박상필 박사님이 또 1건 용역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는 북구비전 2030은 이동현 박사님이 구상사업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고 또 부분별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고 똑같은 각 기초단체의 어떤 장기비전을 밝히는 용역인데 왜 어떤, 서구도 1건 주셨습니다, 오늘 최도석 박사님이. 다 단일 1건, 1건 용역이 나갔는데 왜 북구만 2건이 나갔느냐. 당초 용역을 줄 때 설계를 사업, 연구계획 설계를 잘못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례는 여기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60만 호 단독주택지 도시재생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실태조사가 되어야 재생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실태조사 용역 뒤에 따로, 그전에 또 재생계획 따로 이렇게 되면 이중삼중 비용이 지급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을 2건씩 줘서 연구보고서 하나에, 그러면 박사님들 그것도 공동연구원 모두 5명, 6명 참여해서 박사님들 연구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가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많은 박사님이 참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2건 연구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최치국 박사님 연구내용 보면 공항 접근성과 공항시설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이런 경우는 2건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설계가 잘못되어서 2건의 용역씩 나가는 다수의 경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설계해서 외부에 줄 때 비용이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이것을 좀 잘 설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공동연구자 이름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한 비율 4%, 전부 다 2장, 3장입니다. 이 부분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지금 현재 두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도 주고 또 받습니다. 단지 보고서의 장 수도 중요하지만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구보고서를 보고 이동현 박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북구 비전과 김형균 박사가 지금 연구한 피란수도 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분이 한번 답변을, 왜 동일한 용역에 대해서 2건의…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연구실적평가기준표에 보면 창의연구, 정책연구 쭉 참여한 또 쓴 비율별로 전부 여러분 연구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저는 여기 참여해야 되지, 이름 얹어 가지고 두어 장 쓰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쭉 받을 것 같으면…
위원님! 저는 이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름을 얹어가 그냥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은 자기의 연구 역량을 여기에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얹었다 이런 말씀은…
예. 용역을, 제가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용역보고서 많이 봤지만 대부분 용역 주면 그게 그대로 다 안에 내용이 대다수가 기록되고 박사님들 물론 용역 주실 때 고민을 해서 주시겠지만 이 용역들이 그대로 보고되고 여러 분의 박사님들이 또 외부에 지금 인사들까지 다 교수님들이 자문의 책을 다 쓰시고 실제적으로 박사님들 연구 내용, 실제적으로 써낸 내용들은 너무 소수라는 거지요. 이 두꺼운 책에 2장, 2장, 2장 이렇게 써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하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도록 하고, 뭐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또 연구를 설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용역보고서 내보낼 때도 설계를 철저히 하면 2건, 3건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한 건으로 단일 건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PM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건이다, 1건이다 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에,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다 용역보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만큼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여러 시간상 오늘 다 못 한 이야기는 또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KDI에서 PIMAC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있기 때문에 공투센터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장님이 생각하는 부산에서의 낙동강은 어떤 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부산에 있어서의 낙동강은 제가 생각할 때 낙동강은 이 지역사회의 생명의 태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여러 가지 강 양안이라든지 강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나온 그런 보고서는 많이 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신공항이 들어온다든지 이래 했을 때 강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낙동강에 대한 이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서두에 계획은 실천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 40분 이상을 지금 더 쓰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라든지 중간중간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협치하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 시간관계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채용 관계에서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며 올 한 해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신뢰받는 시정과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시정혁신본부장으로 부임된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변함없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의 2017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정혁신본부는 민선6기 신설된 조직으로서 지난 2년간 시정의 활력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과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6기 동안 시정이 보다 발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정혁신본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정혁신본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시정혁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단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범철 본부장님! 시정혁신본부장을 맡으셔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짐이라 해야 됩니까, 각오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듣겠습니다.
예. 사실은 시정혁신본부는 민선6기 들어서 새롭게 출범한 그런 조직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선5기까지의 도시경영 패러다임하고 민선6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소프트한 정책이라든지 시민 삶의 질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저희들 혁신본부에서 이끌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혁신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더욱더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니까 지난 연말에 행감 때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해서 책자를 보고 모르는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시지표 관리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공감 도시지표 87개 개발 완료를 했고 생활지표 30개, 경쟁력지표 25개, 비전지표 3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민공감 도시지표를 개발은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완료를 한 상태인데 요거를 저희들 1월 달에 일단 공개를 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생활지표는 시민 삶의 질을 주로 나타내고 경쟁력지표는 도시 간 경쟁, 그다음에 비전지표는 주로 공약사항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일단 완전히 지금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건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지표, 옛날에는 지표가 상당히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왔었는데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 도시 간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환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표 30개가 있다는데 지표값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시민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표값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생활지표 예를 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하루 부상자 수, 사망자 수, 범죄율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 거기서 좀 안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표는 가감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1월 중에 시스템을 저희들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아마 언론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공개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부산정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단점이 나타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완전히 다르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꼭 나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해서 여기 다른 건은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어선선박 개선 추진을 했다고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 부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시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죄송합니다.
뭐 어떤 부분에 개선 추진을 했는지, 어선선박에 대해서…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분이 좀 설명을…
우리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단장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지역특화규제라 그래 갖고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하고 일단 구분을 해서 서부산권은 도시재생하고 어선선박, 동부산권은 관광숙박, 의료 활성화 요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 규제개선을 추진했는데 어선선박 쪽에 보시면 항만운송사업 수행실적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거 해양수산부 쪽으로 한 거고 어선법에 따라 어선등록·말소 확인서류 마련 그다음에 어선등록·말소 신청 구비서류 규정 명확화,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이런데 주로 해수부에서 3개는 수용을 하고 1개는 수용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만운송사업 수행실적 과징금 부과기준에 제외해 달라 이런 부분은 수용이 좀 곤란하다 하고 나머지 3개는 수용하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포트홀 발생 실태해가 해안 방파제 TTP 안전사고 예방 추진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시정 주요이슈 및 시민 불편현장 점검 및 개선을 했다 했는데 요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안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저도 관심이 많아 갖고 제가 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테트라포드를 작년도에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그 위치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번 해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예. 23개, 지난 4월 달에 2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일단 여기는 낚시하기가 장소가 좋아서 낚시객들 출입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추락사고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저희들이 각 구·군에다가 해안방파제 관리부서 지정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해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하고 그다음에 출입 시 추락사고 위험 경고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요런 그런 이야기하고 이쪽이 낚시가 상당히 하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부산해상낚시공원을 조기에 조성해라고 수산자원과에 일단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항만물류과에는 테트라포드 사후방지 대책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시니 테트라포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담당자를 직접, 하고 만나서 또 상황 설명도 듣고 직접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라든지 이런 거지만 지금 해상에 나가 있는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태풍에 밀려서 위치가 변경되어 갖고 지금 상당히 태풍이 오면 태풍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또 다른 쪽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본부장님 새롭게 오셨는데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범철 본부장님 혁신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민선6기가 지금 2년 반 지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거를 이준승 본부장님 2년 열심히 해 오셨는데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오셔 가지고 씨 뿌리고 심은 사람 따로 있고 열매 맺어 거둬야 될 사람 따로라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예. 인재개발원에 계시면서도 저희들 많이 뵀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혁신본부가 어떤 조직이냐,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냐. 그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 시정의 혁신,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이나 시장님의 공약들을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성과를 도출해서 시민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집중을 해서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직무에 대한 평가가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7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다들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박수도 좀 받고 그래서 시민들이 또 만족하는 그런 좀,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지지율도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그리고 원장님께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열심히 주말에도 다 나오셨다는 부서의 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 나오셔서 공부하셨다고.
나름대로는 이게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참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늘 말씀하시는 부서 간의 다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서 성과들을 좀 내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혁신본부가 또 출범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도 한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시되는 어떤 정책들이 부적절한 내용이 다소 많았다, 정책 전시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실제 시민들의 참여도는 극히 좀 저조했다, 예산도 적지 않았고 참여율도 저조했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소간에 좀 왜곡되는 현장들을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 부스, 시민단체참여 부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너무 상황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예, 좋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하셔서 올해는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하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정책부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아직까지는 업무를 지금 파악하는 상황이니까 꼼꼼히 챙겨보고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담당 주무관님 옆에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서울도 갔다 오시고. 서울에서는 다른 어떤 행사와 같이 해서 아주 썰렁한 부분들이 좀 다소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행사와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장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누차 많이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자칫 중간에서 이게 우리 업무인지 남의 업무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현장지원단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또 하나로 통합해서 가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는 여러 가지 시정의 여러 문제 있는 이슈, 현장들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을 다 좀 듣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작년에 보면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장해수담수 문제 그리고 센텀 제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풍산노조 계속 1년째 지금 농성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현장에 현장지원단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갈등이 있고 정말 부산 시정에서 이슈가 되는 잘 풀리지 않는 곳에 우리 혁신본부의 현장지원단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사실은 옛날 기획담당관을 할 때 현장지원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규제개혁을 좀 강화시키는 바람에 현장지원단을 2개 과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런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때부터 위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장지원단이라 그러면서 왜 갈등의 현장에는 없느냐 그런 질책을 많이 하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이게 새롭게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 현장지원단의 업무 자체를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태도는 안 보이고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현실적인 애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지원단이 그런 갈등의 자리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역할을 좀 못 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시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혁신본부가 만들어질 때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현장지원단 업무가 정말로 어렵고 애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잘하실 수 있다 하셔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했으나 시작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저마다 자기 사업들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관여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우려했던 상황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현장지원단이 업무가 있고 또 지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일이 나가서 다 확인하지 못하고 혹은 갈등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조율자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해당 부서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래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여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속성이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우리 민선6기에 주로 시정방향 자체가 소통하고 협업이기 때문에 현장지원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찾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시정혁신을 통한 부산발전 기틀 마련 이렇게 해서요, 산하기관, 사업소 포함해서 경영혁신 등 실행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 분석 및 업무 통폐합 및 기능조정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지난 가을에 했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부산시가 인구수 대비, 전체 예산 대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전국 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드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PT를 통해서 자료를 다 올렸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도 이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민선6기 들어서고 많은 산하기관들이 또 출자·출연기관 생겼습니다. BISTEP, 도시재생창조센터, 며칠 전에 저희 새로 들어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또 부산문화회관도 지금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굉장히 지금 수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복기능도 있고 부산발전연구원도 그렇지만 연구원 세 군데의 어떤 중복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고민을, 부발연, 아니 혁신본부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제일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고 그런데 또 BDI하고 복지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한번 통합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자료를 그렇게 통합, 한 곳에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아 가지고 현재 자료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있는데 나름대로 생기고 나면 조직을 통합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옛날에 우리 경제조직이 통합할 때도 있어봤지만 이게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조직을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격하게 통합을 바로하기보다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좀 점진적으로 그런 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인천 사례는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진흥원, 신용재단, 테크노파크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부산시에 가장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냐? 그렇지 못 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혁신본부 아닙니까? 혁신하자고 시작하는 조직이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본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해 봐 주시고 좀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꾸준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면서.
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부임해 오셔서 자세한 상황을 모르실 것 같은데 공투센터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고 운영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독립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지금 BDI 산하 공공투자센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 독립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생각할 때 그 부분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정도 좀 규칙을 규정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임금 계약도 원장에서 이사장이 하도록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놨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대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게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뒀고 그 운영위원회 안에 이미 원에도 실장님이 들어오시고 시청에서도 본부에서 비전추진단장님 들어가시나요? 다 들어가서 지금 회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단…
그러니까 집단체제로 이것을 공정하게 원장님으로, 원으로부터도 압력 행사되지 않도록 시청으로부터도 압력 행사되지 않도록 집단의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 부산발전연구원장님 뭐라 하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송교욱 실장님 안 들어오십니까? 회의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오셔서 의견 다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속 이것 점검하고 보고받고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비전추진단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금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체크리스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거짓말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제가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문제, 재개발, 이것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부산시 보고서 때문, 부발연 보고서 때문에.
동래구 환승센터 사업 결국은 좌초되었습니다, 2,500억짜리 그 사업이. 결국은 이런 많은 숫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예타, 타당성 검토를 하는 바람에 숫자가 너무 부풀려져서 시 재정에 엄청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로부터 원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집단으로 운영해서 연구의 독립성을 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인사권은 원장님에게, 연봉협상권은 시장님에게 그렇게 해서 인사권과 연봉협상권이 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면 이것도 압력 행사가 될 수 있어 이것도 분리시킨 것 아닙니까?
권한을 분산시킨 거지요, 독립이라는 개념은. 그죠?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위원님 표현대로 권한을 분산해서 어떤 한 기관이 완전히 이쪽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고 궁극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좀 더 공정하게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BDI 쪽에 부속기관으로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독립성을 더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 행감 때도 혁신본부장님께 계속 문제 드렸던 게 한 사람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빨리 가급 제대로 된 분을 연봉을 많이 주고서라도 뽑아서 이것 빨리 한 사람에 의존도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가급 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가급, 이 새로 채용된 분이 그 역할을 못 해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과 많은 의존도를 분산시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면접관, 오늘 그 중대한 거짓말을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게 된 건 저는 이준승 본부장님이, 전 본부장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지난해에 제가 공투센터 관련해서 우려나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조례도 발의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안을 받았는데 오늘 덜렁 오셔 가지고 김진홍 위원님의 질문에 면접관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과정이 센터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센터장하고 확인전화했습니다. “저를 추천하신 적이 있습니까?” 면접 보러가는 그날 제가 와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중대한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위원의 질문에 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의원의 인격에 굉장히 이거는 손상이 가는 짓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원합니다. 이준승 본부장님하고 강성철 원장님하고 저 두 분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식적으로 과연 무엇이 사실인지를. 그 절차적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의 정확한 과정은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가게 된, 제가 그 면접관으로 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장이라는 분은 제가 오는지도 몰랐다, 그 당일 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원장님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 제가 이준승 본부장님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부분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부발연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말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제 생각엔 커뮤니케이션에 서로 차이가 좀 있었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않으시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발연의 연구성과가 시 정책과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늘 주장하는 바 공투센터가 예뻐서가 아니라 공투센터의 업무에 의해서 1조 5,000억 우발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 한류페스티벌 연구보고서입니다. BC 2.49 나왔습니다. 1이 나오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점 얼마 나오기도 힘든데 2.49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한류페스티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비 따왔습니까, 그 예정대로? 그 사업비 다 만들어 냈습니까? 협찬 다 받았습니까? 수익, 성과 그만큼 내고 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 BC가 2.49가 나올 수 있냐는 말이지요. 이런 연구보고서를 들고 중앙부처에 들어가니 중앙부처에서 조건부로 심사는 반려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이 연구성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원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 아주 능력 있으시고 내공도 훌륭한 분이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우선 많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가 되어서 사실 이것 뭐 좀 덕담을 하고 끝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정혁신본부가 민선6기에서 새로 만들었던 아주 관심이 지대했던 조직이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주문도 하고 또 입장도 한번 몇 가지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업무 생각을 해 보니까 청년정책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청년조직을 무슨 위원회다, 무슨 비전추진단이다 해 가지고 계속 조직을 만들었던 게 하나가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정혁신을 통한 부산발전 기틀 마련에 청사 리모델링한다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기억, 물론 그 외에 많은 또 업무성과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는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선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생각인지 우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를 지금 사실 짧은 기간에 받았고 지금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혁신본부의 역할은 사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들 조직내부가 비전을 만들, 비전추진단에서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성과, 전략평가단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그것도 일이 되도록 해 주고 현장지원단은 막힌 것 풀어주고, 본부 내의 논리는 맞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먹은 대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첫해, 둘째 해 지나고 올해 3회째인데 이제 이 조직도 나름대로 전임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은 틀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성과를 지난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뭔가 변화나 좀 임팩트 있는 게 사실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몇 가지 지적했다시피 조금 현실감이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비전을 가지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되지만 예를 들어 2030비전을 하면서 부산 GNP를 갖다가 5만 불 소득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게 현실로 가능한가? 매년 5%씩 성장해야 5만 불이 될까 말까인데 이걸 갖다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획을 둡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범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5만 불은 사실은 지금 비율하면 5만 불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한 그런 목표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지금 민선6기에 시정비전을 보시면 사람과 기술, 문화에 이래 중점을 삶의 질이라든지…
짧게 하십시오. 그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그게 될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TNT2030이나 계획이 제대로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한국경제가 5%, 4%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이 전체 평균도 안 됩니다, 부산 성장률이.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떻게 애들도 아니고 그런 비전을 갖다가 책자에 떡 담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2030비전이라고 발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현실성 없는 비전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 모두에 우리 시정혁신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민선6기는 과거와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예. 5기까지는 주로 하드웨어, 외형 성장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체질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변화를 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산업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외형적으로 도시가 좀 이렇게 이름은 많이 났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경제체질 자체는 상당히 지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자고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간도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자, 고백을 하셨는데 쉽지가 않다. 민선6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장 주변 측근 인사들 구속,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비리사건에 대한 구속 그리고 공항 추진한다 하다가 뺏길 뻔 하다가 그나마 김해공항 확장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성과라고 내세우는 게 전부 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 스스로만 아니다고 위안을 해서 시민들에게 무슨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평가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민선6기에 시정성과 뭐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책자에서 보고를 많이 했는데 자신 있게 시정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이거다! 자, 홍준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채무를 제로를 했다는데 부산시장은 뭘 했는가? 민선6기는 뭐를 했느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안전 부분에 체계 잡았다는 그런 부분하고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열식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1∼2개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그렇게 시민 삶의 질에 부산 발전에 그렇게 큰 원동력 그리고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본부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좋은 이야기 많아요, 보면 비전도 담고 규제개혁도 하고 전략평가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을 시정혁신에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만큼 시정혁신본부가 한가한가. 아, 이것 뭐 건축부서의 한 팀에서 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거를 무슨 블록을 잘라 내니 안 내니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시정혁신본부에서 할 만한 성과이고 그렇게까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죠. 올 한 해 얼마나 중요한 한 해입니까?
거기에 내부공사한다고 뚝딱뚝딱 그것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참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혈세 그렇게 쓰는 것에 참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자성해야 되고. 전략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정말 서병수 시장 옆에 참모가 있다 하면요, 그 청사 리모델링 추진 이거는 당연히 지금 즉각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렵고 소외받고 힘든 지역에 차라리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청사 리모델링 부분은 기왕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 무엇 때문에 시정혁신본부가 그래 해야 됩니까?
빨리,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그거 왜 시정혁신본부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을 들면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또 이렇게 주요성과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원래 취지는 시민들께서 좀 소통하고 이렇게 공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시간이 지금 거의 제가 봐도 지금 1년, 2년 정도 이래 지났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될 이유를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약사업도 제가 한번 더듬어 볼게요.
서병수 시장의 가장 큰 공약사업이 일자리 창출, 신공항입니다, 두 가지가.
그것을 가장 모토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또 시민들이 일부는 지지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40만 개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범철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좋은 일자리 창출은 40만 개가 아니고 공약은 임기 내 20만 개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지금…
예, 20만 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2016년까지 저희들이 2016년까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만 6,000개 정도 지금 된 걸로 통계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 부분도 소위 이야기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사업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좀 제기될 것 같아요. 논란이 제기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것 좀 출구전략도 한번 짜야 된다. 그때 가서 못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 시시비비가 좀 가려지고 굉장히 이슈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조금 전략적으로 출구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전에 부발연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 신공항 문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민선6기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부산시 발전에 대한 주요 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남은 임기 내에 시민이 원하는,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푸십시오.
제가 지난해 제가 시의원 되어서 서부산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강도 높게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물론 동부산 발전을 하지 않으, 동부산은 더 이상 발전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만큼 낙후되고 소외받은 지역에 대해서 민선6기가 또 서부산 시대를 열겠다고 시민들에게 그만큼 약속하고 공약했으니까 뭔가 좀 변화 있는 그런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써 줄곧 주장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서부산 시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 뒤에 또 서부산개발국이 따로 또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가 생각하는 서부산 전략하고 서부산 시민이 원하는 사업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서부산에는 냄새도 좀 덜나고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맨날 중공업지역에 묶여 있어서 재산적인 피해 그리고 상업시설이 좀 확충되는 도시계획변경도 좀 해 주고 또 문화시설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서부산 시민들의 생각인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거기에는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체감도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서부산개발국에서 다시 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결과는 또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은 임기 내에서 시민들에게 다른 것 지금 크게 할 수 있는 사업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한·일해저터널 뚫겠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가 지금 현재 역량으로써 할 수 있는 일부터 대폭적으로 풀으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체감속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시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보이지 않은 데서는 열심히 하고 성과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게 체감이 안 되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성과를 정리를 해 보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메가 이슈도 있지만 있지만 그 외에 시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여러 정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옛날같이 정말 도시 외형을 바꾸고 이런 거는 시민들이 금방 듣고 이렇게 해서 이름만 듣고도 바로 체감을 하지만 이렇게 시민 삶에 스며들어가는 그런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업은 시정혁신본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장지원단도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원하는 주요핵심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같은 경우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많이 제기도 안 됐습니까? 거기서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가 조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올 시정혁신본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할 말씀 많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에 한다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요번 질의는 이렇게 나중에 봐서 추가질의하든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철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정책 지원 기능 강화라고 해서 연봉급 산정 세부 기준, 또 경력 환산 기준 미비 등 7건을 지적·보완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 우리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부산발전연구원 지도감독, 지도점검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가지 내용이 교통비 부분이라든지 원장 차량비 지급이라든지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연봉급 산정 세부 기준이 없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 경력 환산 기준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 평가기준 별도로 좀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했는데 그걸 누락했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연구보고서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락했다는 그런 소소한 부분 일곱 가지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봉계약 권한을 원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 이사장은 부산시장인데, 시장님인데 연봉계약 권한이 시장님께로 가면 오히려 공공투자센터가 시의 입김에 따라서 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를 저희들이 원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한 거는 이때까지는 원장이 이런 연봉계약 권한을 가지고 원장의 입김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바뀌든지 조금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그래서 임금계약 권한 자체를 이사장한테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권한 자체를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한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독립성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한 겁니다.
공공투자센터의 독립성 강화는 또 민간투자사업이 많은 우리 부산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8페이지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시정은 아마도 생활 주변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지원,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홀 문제, 해안 방파제 안전사고 등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생활밀착형 문제인데요. 현장 지원 주요 이슈로 잘 분류한 것 같습니다. 포트홀 문제나 해안 방파제 안전사고 문제는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요게 포트홀하고 아까 말씀드린 테트라포드는 저희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시내의 주요간선도로, 중앙대로라든지 해운대로, 신선로, 낙동대로, 금곡대로, 공항로 요런 쪽으로 저희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련 기관하고 관리부서에다가 보수나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해안 방파제 부분도 저희들이 23개소를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부산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16페이지의 시청사 리모델링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층 민원실 내부에 있는 모유수유실의 위치도 구석이고 안내도 잘 안 되어서 이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유실 위치를 조정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거의 막바지 의견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중인데 요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민원실 내부에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장소에 그다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안내표지를 명확하게 설치를 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 모유수유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 전부 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대해서,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BDI에서 청년프론티어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네트워크사업 17건, 많이 하죠, 그죠? 사업을.
그런데 지금 청년일자리가 자꾸만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청년 관련 정책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청년 관련 정책이 많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실업이나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어떤 세대를 이렇게 보고 타깃을 해서 정책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노년층이나 그런 쪽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 시·도에서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TF를 만들어서 각 실·국의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종합정책을 현재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청년에 대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 지금 퍼져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시에 있는,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시에 하는 정책을 갖다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도 만들고 공론의 장도 만들고 지금은 여러 분야별로 사람들 만나서 청년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어떤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인·구직 정보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프론티어나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지금 오도록, 시청에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정혁신본부라면 새롭게 찾아가는 그런 걸 학교에 무슨 대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청년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학교에 가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새 그렇게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지금 청년 진단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진단 자체가 그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학교 가서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위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무슨 설명하는 이런 자리가 몇 명은 듣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면 어찌 보면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직접 대학교, 설명을 한다면 대학교에 가서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이런 청년정책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많이 알리고 한다면 이게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경대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하고 대학교 주변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면 큰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을 주위에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학교에 학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냐는 학교 교수들의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청년의 정책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바로 알고 많이 알고 거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나 정보나 정책은 우리만 알고 있고 진정 알아야 될 우리 청년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다라는 말씀에 앞으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장지원단의 업무가 오늘 많이 나왔죠, 그죠?
지금 우리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시정혁신본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곳이 하죠, 그죠? 신성장산업과, 그다음 일자리산업본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퍼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 현장지원단이라는 것이 감사관에도 있을 정도로, 그죠? 이렇게 중복되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현장지원단이 진짜 딱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정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주요 언더를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안 되는 부분에 현장 지원을 나가는 지금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지원단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죠? 그 정도에…
그래서 그 결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곳은 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지원단이 물론 BDI에 있는 예산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백 한 십삼억입니까?
113억인데 BDI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 가고 있지만 현장지원단 예산이 4,4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에 실수가 있었거든요. 현장지원단이 내가 44명인가 알았습니다, 그때. 착각을 했죠, 그죠? 지금 현장지원단 10명이죠, 그죠?
그러면 현장지원단은 1, 2, 그죠? 그다음 TF팀, 공공까지 치면 10명이죠, 그죠?
그러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 지금 주요 사업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공약부터 시작해서 400개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은 1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정혁신본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 현장지원단이 일자리 창출에 그냥 여기에 인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일자리를 만든다는 걸 갖다가 시정혁신본부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장지원단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베테랑이고 훈련된 직원이 사실 와야 됩니다. 업무를 잘 알아야 분석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분석, 매일 듣는 부분이 업무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인원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현장을 지원할 수 있고 현장을 갖다 다 현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현장지원단이 모니터링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맞나. 그래서 차라리 앞에 뭡니까, BDI 모니터링 봤습니까? 잠깐.
거기에서는 제가 시간선택제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차라리 시간선택제, 지금 시간선택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요거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 자료는 전부 다 좋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런 곳에 시간선택제를 쓰는 게 어떻나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정혁신본부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1급에서 계에서 3급부터 8급까지 보면 지금 일할 능력이 지금 몇 명 안 되죠, 그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이 주무관 이상은 어려울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비전추진단은 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죠. 현장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게 사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지금 현장지원단 경우 지원단장이 1명이죠, 그죠?
있으니까 실제로 6명밖에 현장에 지원 못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앞에 BDI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만큼의 인원이 한 회사가 공무원이 6,000명이라면 지금 한진중공업은 거기에 약 한 1만 명과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은 약 한 2만 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만약에 진짜 현장을 우리가 말하는 모니터링이 아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을 때 그곳에 가서 거기에 맞는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이나 그리고 고충처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약 따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이번에 선박, 계획조선이 몇 척 정도 계시는 건 모를 거고, 그죠? 지금 선박이 뭡니까, 여객선만 해도 약 한 65척이 나간답니다. 본래 척당 어업지도선 같은 데는 한 500억 됩니다. 부산에서 6척 땄다고 3,000억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간선택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써도 거기에 만약에 배 한 두세 척만 땄다 하면 정말 훨씬 더 이렇게 부산에서 이게 진짜 시정혁신본부답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현장에 딱 맞는 그런 정책을 했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현장지원단 성격하고 사람이 많아서 현장에 막 나가고 이런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말하시겠죠. 우리 현장지원이라는, 지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현장을, 현장을 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 가지고 현장을 도우고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도울 필요가 없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이렇게 서로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거 같기는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정혁신본부가 가장 부산을 갖다가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갖다가 최고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생들이 얼마나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갖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회사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고충처리나 그리고 그 회사에 얼마나 어려운 가를 알고 그리고 그곳에 이런 원가관리나 이런 실적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달청이나 정부나 이런 데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물량을 우리 부산에 따온다면 우리 부산이 어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부산에 많은 발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기업체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정혁신본부가 아니고 그거는 일자리본부라든지 경제부서에서 옴부즈맨을 통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풀어야 될 규제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 현장지원단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잘 안 될 경우에 모니터링해서 현장에 가서 대안을 만들고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일자리경제본부, 지난번 신성장산업국 그리고 제가 서민경제특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경제의 최고 위에 되는 파트가 시정혁신본부라 생각하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게 좀 매치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먼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시정혁신본부에서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요거는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현장지원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시정혁신본부에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앞서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정말로 좋은 시정이 되는 거죠. 진짜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싱크탱크죠, 그죠? 시정혁신본부가. 그래서 BDI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BDI에서 모든 정책을 만드는 거 맞죠, 그죠? 그렇다면 그 정책을 만드는 곳이 우리 서민들이나 회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 그런 정책도 만드는 곳이 우리 시정혁신본부 맞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 발굴이나 제도 개선이나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이런 고충처리를 해야 되는 게 시정혁신본부 담당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현장을, 그러니까 기업의 현장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국을 담당하는 경제 쪽이 있다는 말씀을…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제를 한번 해라는, 서로 과제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해라는 완전 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거든요.
BDI 쪽에서 이게 말하는 일자리에 대한 좋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기업을 키우는 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데 이런, 부산시가 일자리를 못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을 도와줌으로써 결국 그 회사가 그냥 몇천 억의 일감을 따온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시정혁신본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혁신본부뿐만 아니고 신성장산업국, 일자리 창출 본부 다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정책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발언이 약간 그런 게 있는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하시면 우리 부서는 그냥 시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고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정도로 나간다. 과연 이게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할 일인가라는 데에는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죠.
위원님 잠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현장지원단은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현장에 사람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현장에 사람을 투입해서 하자는 거는…
지금 한번 근본적으로 하면 만약에, 한번 보이소.
그거는, 그거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투리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기간산업 중에 조선업, 해운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회사가 부품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조선이 잘 산다면 조선기자재가 살겠죠?
조선기자재가 살면 주위에 있는 자영업자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장지원단이 아주 적은 인원에 이렇게 도울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박사들이나 현장 감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현장에 투입시켜 가지고 고충처리 그다음 원가 계산 이런 걸 여러 가지 복합해 가지고 만약에 정부에 있는 조달청이나 그리고 발주하는 그곳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일자리를, 일거리를 가지고 온다면 부산 전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다음 이게 시정혁신본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 주시길…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모든 뜻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 시정혁신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입니다마는 혹시 오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 한번 모니터링한 적 있습니까?
일단 먼저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미래전략자문단 구성, 운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자문단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에 보면 개발이익 공유형 도심 재창조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의 정책과제들을 발굴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과제들 발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정책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워킹그룹 3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안만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제1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 2015년도에 제시되어서 2016년도에 정책화된 게 부산벤처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지금 특히 개발이익 공유형 도심 재창조 모델 이런 것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 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책화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래전략자문단 구성이 계속 진행이 되죠?
예. 잘 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시정혁신본부의 주요업무 중에서 보면 민선6기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시정 경영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약 한 18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정 경영진단을 했는데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현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과연 18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한 2년 반, 얼추 3년차가 되어 가는 시점에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혹시 우리 지금 본부장님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맨 처음에 그 제시를 저쪽에서 한, 업체에서 한 게 본청 조직개편 이런 거를 지금 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정혁신본부도 하여튼 그런 제시가 있어 생긴 조직이고 민선6기에 새로운 조직들이 나오고 한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주요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재정 부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또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빚을 줄이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산하기관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제시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인력이 구조조정문제가 인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선 경영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좀 안 되었을 경우에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1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시정 경영진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개편이다 말입니다. 그죠?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만큼 성과를 냈느냐? 이 정도 지금 시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를 지금 현재 듣고 싶었는데 본 위원이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한번 이래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일자리 관련 부서들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성과로써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과로써 과연 이게 일자리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약한 것만큼 ‘아, 잘되었다.’라고 피부로 느낄 때는 이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그동안의 계속 책임자가 이래 바뀌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좀 충격적인 게 이 감사관실 말입니다. 감사관실 조직이 참 개편이 잘되었다라고 했는데 감사관이 딱 바뀌고 나서 전임 감사관님은 조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조직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다시 부임한 감사관의 첫마디가, 업무보고 첫마디가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력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으로 볼 때 큰 어떤 한 틀이 이런 식으로 과연 조직개편이 된 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시민소통관실하고 대변인실 2개 다 지금 홍보다 말입니다. 홍보인데 그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단계 지금 현재 직속기관, 공사·공단이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아직까지 명쾌하게 2단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없어요, 현시점까지. 없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지난번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과정들만 보더라 해도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래 평가해 볼 때 과연 제대로 이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잘된 결정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조직이 개편되고 3년차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할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부분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 전체적인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좀 묻혀 갖고 잘 안 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고, 감사관 쪽에서도 한 이야기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 잘되어 온 그런, 감사관 쪽은 잘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소통관하고 대변인 부분은 사실은 그거를 만들 때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변인 쪽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공식매체들하고 좀 하고 이쪽 시민소통관은 뉴미디어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이래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시민하고 특히 소통하는 그 부분에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오히려 여러 부분에 있어 갖고 새로운 SNS나 이런 쪽으로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조직 부분은 또 기획행정관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 진단을 해 보는 거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이 시정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시정혁신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근 3년차 온 시점에서 이거를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어느 시점이 될는가 몰라도 새로운 시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또 시장 바뀌면 또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 또 시정혁신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다면 결국 예산만 계속 낭비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또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본 위원은 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백서든 보고서든 한번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직 담당하는 기획행정관실하고 사실은 좀 협의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또 이래 오늘 업무보고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을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투센터의 독립성 문제, 독립성이라 하면 업무의 독립성과 또 운영의 독립성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독립성이지요, 업무의 독립성이나. 연구의 독립성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전진영 위원님 말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연봉계약 자체를 원장 권한에서 이사장 권한으로 좀 분산하고 그다음에 규칙도 규정으로 좀 격상을 시키고 예산도 별도로 지금 계리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업무, 연구 독립성을 가져가는 부분의 분위기는 좀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연구의 독립성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시스템이 좋더라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용을 해야 이게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BDI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연구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들으셨을 건데 이 공투센터,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투센터의 독립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이래 하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하게 부산발전연구원과 별개의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진행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도 조금 오늘 의회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장님이 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전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맞춰볼 때, 맞춰볼 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분이 거짓으로 답변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거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나중에 거짓이냐 아니냐는 또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투센터 연구원을, 투자분석직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본 위원이 물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물었는데 원장님은 잘 모른다, 공투센터장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추천이 된 것으로 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하면 이 독립성하고 또 연관을 지어 가지고 발전연구원 원장이 모르는, 원장이 모르는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위원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면접위원을 이래 뽑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실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까지 이게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원장님이 전혀 몰랐다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글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
자,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우리 위원님하고만 해명을 해가 끝이 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어느 분의 말이 틀렸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고 심지어는 위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이 거부를 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와 해명해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식으로 그 경과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BDI, 해서 어떻게 그 면접위원을 뽑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또 관련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또 이게 상당히 좀 황당한 게 이 공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지금 현재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완료를 한 그 건수에 대해서 그 보고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를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을, 요약을 한 것을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공투센터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 의논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발전연구원 원장이 임의적으로 줄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것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상당히 참 이게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 공투센터로 인해서 원장의 답변내용으로 볼 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이 말 못 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내부에 이 공투센터로 인해서 어떠한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본부장님이 좀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만이 앞으로 공투센터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고 부산발전연구원과의 독립성 관계도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완전 독립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생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 그러고 연구과제 요약분 제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원장님하고 공투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스탠스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예.
그다음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 보유 적립금이 약 한 백 한 사십여억 원 가량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서부산청사가 개청이 되면 BDI가 서부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적립금이 사실상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적립한 적립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을 계속 이대로 보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 이런 많은 돈을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목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해소가 된 상태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차후에 한번, 지난번에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업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계 말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면서 안에 내부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논란이 많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아까 본부장님 소신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으면 빨리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신대로, 이미 예산도 집행이, 예산도 나와 있고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큰 가닥이 잡혔으면 그래 가지고 이게 더 이거를 가지고 논란을 하지 말고 어쨌든 계획이 된 것 같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소신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신임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다, 그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 지적 빠진 몇 가지 부분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소통계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없어지고 부분적인 어떤 변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혁신본부장께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연관되는 부서가 많지요? 소통관과 기획행정관실하고 일자리본부하고 다 있는데 밑에 담당 계장님들은 아시나 모르는데 내가 그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창의회의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국장님들 간에 소통이 안 될까? 그래서 정말 시민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야, 우리 부산시에 참 이런 공동으로 쓰는 시청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끼리 차 한 잔 하자고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혁신본부장이 불러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 부르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식 회의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든지. 그래서 참 옆에 부서에 대해서는 말을 참 아끼시는구나, 지나치게. 옆에서 뭐 전쟁을 치르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 제가 참 이게 그래서 공무원 조직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부산속으로하고 국제교류센터가 같은 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람을 오면 한 층에서 움직이는 게 맞기 때문에, 동선상으로.
다음에 이제, 다만 제가 지금 소통관실에도 이야기한 게 2층에 민원실이 지금 아직도 계단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처음부터 사실상 민원실이 내려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요새 지하철에 가도 연산역 가보면 계단 하나 있는 것 그것도 사람 많이 다닌다고 에스컬레이터를 또 공사하고 계시더라고. 그거 하나, 저거는 토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억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 값은 한 5∼6억밖에 안 하지만 토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토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철거비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부산시 축소모형이 그대로 남는 걸로, 본래 이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카페테리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자리본부를 빨리 지하철에서 옮겨야 된다 했는데 거의 2년 만에 이제 오는데요. 그것도 2층 갈라 하다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왕에 만들 것 같으면 지금 카페테리아와 서점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이 공간을 같이 해서라도 제대로 된 좀 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부발연에 보니까 @ 22 바르셀로나 뭐 연구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보시면 일자리, 그 대표적으로 많이 갔는데 거기 바르셀로나 갔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보면 그 센터, 어떤 시청에 어떤 일자리센터인가 그런데 1층 전체를 갖다가 상담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한 400∼500평 되는 것을 일반 1 대 1로 아주 막힌 공간이 아니고 오픈공간으로 해서 아마 그것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 일자리센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담소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꼭 참조를 해 주, 막힌 공간이 아니고.
그다음에 부산시 축소모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보면요, 부산시청에서 전기를 얼마나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층이 좀 컴컴하게 해 놓았습니다. 조금은 1층이라는 데는 밝게 해 놔야 되는데 너무 침침하게 해 가지고 채광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침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채광을 높이고 특히 모형도 있는 데는 누가 왔을 때 거기 스포트라이트를 줘 가지고 거기가 모형도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컴컴한 데 있으니까 이게 무슨 더 어두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모형도를 새로 한다면 깔끔하게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형도가 밑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옆에만 경사길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최소한 한 50% 정도는 지금 현재 모형도보다도 최소한 50∼60㎝ 높여 가지고 위에서부터 관망을 하게 만드는 게 모형도지 밑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존치하시려면 양쪽으로 해서 애들이나, 애들이 와도 작은 초등학생들이 와서도 그 키에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모형도의 역할,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모형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조명을 요새 LED 조명 같은 거 싸니까 색깔 조명 같은 거 좀 넣어서 조명만 넣더라도 아주 색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존치를 한다면 그 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보면 한번 보러가고 싶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지금은 전혀 완전히 방치, 제가 듣기로 처음 만들 때 10억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지금은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꾸민다면 시청을 찾는 분들의 상당히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조망할 수 있고 조명이 되고 또 부산시청도 조금은 다 밝게는 못 해도 부분, 부분적으로 좀 부분 조명을 줘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 우리 지하철역에서 시청, 의회 올라오는 데 보면 시의회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이 전기를 많이 켜놨더라고요,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필요 전기만 켜놨다가 사람이 오면 켜면 되는데 켜놔야 될 데는 안 켜놓고 꺼야 될 데는 켜놓고 참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청 1층은 어쨌든 간에 조금은 시민들이 왔을 때 밝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허브센터 1층에 자리 잡은 만큼 조금은 카페라는 일반 돈 주고 하는 카페가 아니고 일자리센터에 부속된 하나의 카페 형태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 22, 그 바르셀로나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형태 유사하게 한번 좀 느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여튼 바르셀로나 자료도 한번 살펴보고 일단 가능하다면 반영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자리 Y+센터라는 게 롯데 2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참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 강서 쪽에 있는 사장님들 만나보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장이 강서에 있는 철강공장하시는 분인데 우리 조정화 위원님, 경자청 안에는 은행ATM기를 못 넣는가 봐요. 조그만 거 하나 놨더니만 철거하라 해가 철거를 했다. 은행ATM기 하나도 못 넣고 커피숍 하나도 없어서, 개인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커피 한 잔 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 미음산단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지만 현장지원단 이런 데 한번 보시고요. 이게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ATM기 하나 놓을 데도, 못 넣는 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저는 오히려 강서지역 이런 공단지역에 이런 혹은 북구나 강서 입구 쪽에 이런 센터를 넣어줘야만 기업체도 찾아오기가 쉽고 기업체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폴리텍대학 학장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하고 제가 2015년도에 그때 시정질문할 때 폴리텍대학 학장도 만나고 하니까 기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업체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우리가 와서라도 설명을 할 텐데 서면 롯데에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폼을 잡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기업체들이 와서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성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는 모르지만 기업체를 위한 건 아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 제가 볼 때는 허브센터의 어떤 쉽게 말하면 브리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꼭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롯데 거는 한다 하면 놔놓는다 하더라도 서부산 쪽에 하나를 더 링크하셔 가지고 이거는 혁신본부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성장국과 일자리본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조정 역할이 우리 혁신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야 그것이 하나의 모양새가 딱 맞다, 홈페이지상에서도.
그다음에 아까 BDI 부분에 대해서 공투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이준승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BDI 연구 신뢰성과 검증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혁신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BDI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연구성과 요약집 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2016년도.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직원분들 보고 그랬습니다. 혁신본부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 인물이신데 여기 사실 일이 어떤 너무 잡다스러운 일보다 그 돈을 100억씩 쓰는 BDI의 연구성과가 제대로 만드는지를 꼭 읽어보셔야 된다, 요약집 같은 거라도. 그다음에 지금 또 한 70∼80억 만들어 가지고 만들은 BISTEP, R&D 하겠다고 만든 BISTEP이 과연 무슨 일 하는지도 좀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TP도 거기는 이쪽 역할은 아니지만 TP도 가장 핵심적인 R&D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왜냐? 지금 시장님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TNT2030, 그죠? 연구를 통한 우수 인력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을 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 시정혁신본부인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 사실은 제가 볼 때 혁신본부고 조정기관이 해 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보셔야 된다.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오늘 BDI 원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창의연구라는 게 있어요, 창의연구. 창의연구라는 게 있는데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시 저성장시대 도시경제정책 회복 탄력성, 양극화시대 도시정책, 그다음에 도시기반 정책연구, 글로벌 경제론, 소위 말하면 부산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에 잘 살아갈 것이냐라는 화두죠. BISTEP에서 계절마다 나오는 책에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인재를 모아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연구하고 현안연구는 그래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하기 때문에 덜한데요. 창의연구는 그야말로 좀 폭이 넓은 거죠, 그죠?
내용을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다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2016년도. 그런데 2017년도 창의연구에 보면 또 제목이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창의연구에 보면 부산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력, 그죠? 부산사회 산업혁신역량 창의연구, 회복 탄력, 부산시 회복 탄력성 확보방안, 부산의 미래 예측과 전략. 뭐 제목은 틀리지만 부산이 어떻게 뭘 먹고 살 것이냐, 그죠?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게 우리 지금 시장님이 TNT2030 넣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님 출범하시고 나서 TNT2030, 비전2030, 부발연에서 지금 하는 창의연구 똑같이 메가트렌드, 말은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 오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 왔냐? 좀 구체적으로 갖고 오너라. 우리가 내일모레 뭘 할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 이걸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을 누가 모르냐, 이거를?’ 지적을 해서 부발연과 공투의 어떤 연구의 어떤 수준 높아지는 것을 감독하시는 분이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의 독립성도 이거 발주낸 연구부서에서 요렇게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연구가 정상적으로 안 가고 비뚤어가고 시장님이 시장님 공약에 맞게 해 달라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어느 연구원들이 엉터리 연구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시정혁신본부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독립성 문제도 그다음 연구의 질 문제도 혁신, 관리하는 혁신본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감독하셔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저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잠깐잠깐 들여다보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발연이나 BISTEP이나 TP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참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뒤에 보니까 자갈치시장 부분에 문제가, 공공 부분에 대한 지하철, 지하도역하고 그죠? 페이지가 8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 개선 부분에 끝에 자갈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올해 17년도에 낸 자료 있죠? 자료 보면 글로벌 도시 안에 보면 자갈치시장 현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가 정말 일을 하는데 얼마나 허구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지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갈치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그때 공기업특위 할 때부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문화관광 파트 할 때부터 가보니까 너무 400억짜리 자갈치시장을 지어놔 놓고 1층에는 수산물 하시는 분은 1층과 지하를 다 넘겨주고 1년에 30억씩 그냥 적자로, 일하시는 분들만 열댓 명 됩니다. 단순하게 건물 관리하는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하면 자갈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밑에 해수인입시설, 냉동시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기업체 같으면 그거 그 사람들이 다해라 하고 아마 세콤 들여 가지고 경비 하나도 없어도 되죠. 그다음에 건물 관리나 이런 기계 관리는 전부 외주 줘 가지고 하지 요새는 그렇게 인원이 붙어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삼십 몇 억씩 1년에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층들은 또 텅텅 비어있고, 창고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저 외곽에 있는 건물 같으면 제가 자꾸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자갈치 명소화하겠다고 이게 시장님 내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갈치 명소화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 지금 위판장 부분 정리해서, 물양장 부분을 정리해서…
위판장 부분은 기존에 수협위판장 부분은 냅두고, 그거는 또 손도 못 대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사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만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수협공판장과 현재 있는 완전히 낙후돼 있는 자갈치시장은 아무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제가 내 하는 얘기가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자갈치시장 2층 식당하고 3층 이런 데를 최소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깔끔하게. 누가 요새 외국인들이 가서 의자도 아닌 좌식에 퍼지르고 앉아 가지고 도미 한 마리를 갖다가 회를 쳐 가지고 2시간, 3시간 먹을 사람 누가 있느냐. 카페테리아 같이 만들지 않으면 누가 오겠느냐. 그리고 그 경치가 밖에서 보면 그리 경치가 좋은 걸 완전히 사장시켜 가지고 그냥 1층만 휙 지나갔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길바닥이 전부 물 엉망이고, 어느 관광객들이 오겠냐는 거죠. 그럼 이 자갈치 현대화라는 시장님이 17년도에 명소화를 해 놨다는데 핵심 들어있는 400억짜리 자갈치시장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수협공판장, 바로 딱 붙어있는 수협공판장에 대한 현대화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만 그 노점상들 들어가는 그 하나만 가지고 현대화를 하겠다는 그걸로 돼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부분이 남포동 BIFF와 연계해서 아주 부산을 상징하는 지금 관광객들이 미어터져 오는 데인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한쪽은 하지만 한쪽은 방치되는,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협치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제가 마침 자료를 보다가 이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올라와 있고 시정혁신본부에도 있고 시장님 그거에도 올라와 있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지원단 진짜 한번 가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과연 이게 시장님 2017년도에 올라올 정도 되는지.
다음에 여기 보면 올해 시장님 2017년도의 공약 앞에 딱 보면요. 17년도 사업에 딱 보면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가 인프라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보면 서부산청사, 김해신공항, 외곽순환도로, 낙동강하굿둑 그다음에, 그래서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 해 가지고 요번에 부산일보에도 계속 시리즈로 나왔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사실상 저는 BDI와 연관해서 답답한 것이 이런 시장님의 장기적 전략들이 나오려 하면 BDI에서 벌써 1년 전에, 2년 전에 연구가 선행이 되어서 그다음에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2017년도 안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연구사업에 들어있어요. 그럼 소위 말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 내부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한번 해 보자. 괜찮네. 시류에 맞으니까 해 봅시다. 부산일보에도 한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사업한다 해 놔놓고 BDI에다 용역을 시키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사실 이 정책이 되어 가고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가려면 행정조직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계획을 러프한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그 뒷받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현안연구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미래를 좀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사실은 행정에서 의지가 많이 작용해서 나온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보면요. 이것이 가다가 아니면 거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2015 지적한 것이 5대 전략사업과 부산시에, 그다음에 TNT2030과 부산발전2030과 이 전략적 사업의 연계고리가 없다 보니까 과연 부산시가 어디다 스탠스를 둬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갖고 갈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뒤에 추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먼저 출범하면서 던져놔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나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특히 혁신본부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부산의 먹거리라든지 사업의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업무보고인 만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특히 자갈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 시정혁신본부에 현장지원단이 있으니까 나가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래 민선6기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긴급도에 있어 갖고 이게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지진도 나고 갑작스럽게,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나니까 대안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거고 그렇게 또 해 나감으로 인해서 연구도 뒤따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이 민선6기가 움직인 건 아니고요.
굵직한 주제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제가 그걸 계속 주도해서 LED에 대해서…
LED를 에너지산업과에 제가 해라고 내 이야기해도 정책을 안 내놓아요, LED 용역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LED는 왜 제가 그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LED는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LED를 바꾸라고 권장만 하고 정책만 잘 내놓으면 돈이 한 푼도 없이 100W짜리를 30W로 만들고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돈을 몇백억 들이는 것보다도 1년 만에 최소한 부산시 에너지를 10∼2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건 안 하시고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한다 하니까 좀 단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너무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추가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보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굿둑 개방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부분개방을 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자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지금 그거를 수용 안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기수, 그러니까 염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전면개방을 할 건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서에서 국토부 쪽에 제안하고 있는데도 그쪽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별로 반응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민선6기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하굿둑 개방 전면개방 자체는 민선6기 임기를 벗어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를 벗어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까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2025년에 완전개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거든요.
시장님 처음 공약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거든요. 5분 발언할 때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사이소.” 모두에 하면서 일대가 원래 부산 재첩국의 여기가 명소거든요. 그래서 단절됨으로 해서 기수지역의 수산물도 엉망이 되고 어민들 소득도 그렇고 주변에 퇴적층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자연적인 문제도 부각이 되고 퇴적한다고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개방을 해야 앞으로 낙동강물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교차가 되면서 수산자원도 그렇고 앞으로 관광자원까지 이끌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제기했는데 오늘내일 할 것처럼 하더니만 결과적으로는 2025년 같으면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임기 중에는 일단 부분개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계획인데 부분개방도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대답을 안 한다면서요? 지금 말씀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적 개방이라도 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이건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시장님도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거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추측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글쎄요. 참 제가 볼 때 시정, 시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게 시장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국토 관련 국회의원도 지금 두 분이 있잖아요? 2명이나 있고, 2명 이상 있나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굉장히 실현성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되나 싶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영 임기 내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하니까 실망이 큽니다.
부분, 부분개방이죠. 임기 내에서는 부분개방하는 거죠. 전면개방은…
아니 부분개방도, 지금 부분개방도 현재로 진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화두를 던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 아닙니까?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걸 좀 제가 볼 때 상징성이 있거든요.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병수 시장이 하굿둑 개방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거보다도.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행정부시장 현장방문을 쭉 하는데 천마터널 현장방문을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했고 감사 요청도 했고 징계를 소홀히 했다고 솜방망이 했다고 제가 감사관실 지적도 했고 한 5억 정도 회수도 한 성과도 있는, 감사 했던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정재화 단장님도 갑니까?
이 천마산터널이 대표적으로 부산시가 SOC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도 길어졌고 예산적인 측면도 도대체 효율성을 거두지 못한 사업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엄청난 손실, 불편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이 현장에 한번 갔다가 “아이고, 부산시에 차가 이리 밀리는 데 있냐.” 이러면서 혀를 내두르고 갔던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도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앞으로 을숙도대교를 통해서 지하도로 해서 천마산터널 지하도까지 연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일대 지금 교통 문제라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이거를 행정부시장님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좀 쌈박하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는지 연구 좀 해 보시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장지원단하고 해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거리가 감천문화마을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 이 일대에 감천문화마을에 한 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가 아시죠? 모릅니까?
숫자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많이 온다고…
지난해 백 한 육십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그러니 수요와 더불어서 그 천마터널 공기 지연으로 인한 대형트럭과 그 일대 공단 주위를 지나가는 화물 엄청난 차량이 이동하거든요.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정재화 단장님 가시면요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하십시오. 여기는 말을 못 할 지역입니다, 말을 못 할 지역. 사실은 그 일대가 과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부산 도심지 내에서는 조용하고 교통흐름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가 천마산터널 공사에 설계의 착오, 실수라기에는 너무 큰 실수가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이걸 좀 정말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현장지원단에서 나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오늘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정혁신본부가 만들어질 때 저는 사실 상당히 처음 의회에서 조직개편 할 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아, 이것 좀 뭔가 쌈박하게 과거 일반적인 그런 관료문화를 탈피하고 좀 뭔가 정말 효율성 그리고 임팩트 있게 뭔가 시정이 좀 확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무늬만 시정혁신본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나온 시간을 대비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정혁신본부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범철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색다르고 과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화와 체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좀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해서 올해 한 해 좀 한번 성과를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이 원하는 정책, 시민이 바라는 지역의 주요사업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강조 다시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범철 본부장님 그리고 또 각 단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민선6기의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한 그런 한 해이고 민선6기와 같이 만들어진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시정혁신본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느낀 소감이라 할까 각오라 할까, 어떻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 사실 어깨가 되게 무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다 그것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올해는 정말 시민들께서 좀 바뀌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 창출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고 또 단장님들 세 분은 유임되셨고 전략평가단장님께서는 전략사업조정팀장으로 계시다가 단장님으로 승격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겸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평가단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3년차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전체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달성되었습니까?
목표 달성은 96.5%입니다. 이행률은 46.7%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 대비 기간별로 보면 96%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96%를 달성했으면 거의 뭐 지금 공약사항을 계획대로 다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시민들이 느끼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정이, 시정에 대한 평가가 바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같이.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는 못 받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단장이 볼 때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장 큰 원인.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시민들한테 현장이나 또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참여 또 시민들한테 그런 다가가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마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가능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집행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녹여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답변 좋습니다. 이왕 나온 걸음에 장시간 동안 우리 단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시정혁신본부라고 되어 있고 과 단위가 아니고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직체계에서 명칭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단은 조금 더 실행력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그리고 또 목표지향적인 그런 조직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6기, 민선6가 생기면서 핵심조직 중에서도 시장님 핵심공약사항을 이행하고 미래비전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평가를 전체 하는 이런 우리, 그다음 규제개혁을 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는 액티브하게 정말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올해가 가장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정말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시민들도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매번 전국적인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들로서도 별로 썩 좋은 그런 기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공약사항을 97%, 98%까지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저평가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는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이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확하게 답은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 그리고 또 반성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공약 이행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전략평가단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정말 느끼는, 시정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장지원단 정재화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현장 지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지원만 할 것이냐, 민간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민간 부분이 훨씬 큰데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정,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우리 시에, 시정혁신본부의 현장지원단이 할 그런 어떤 역할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드는 상당히 큰데 사실 그에 부응 못 한 현장지원단의,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 조정자 역할이라든가 현장지원단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또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쪽에 현장지원만 하고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거는 정말 소극적인 현장 지원밖에 안 될 겁니다. 사업부서와 또 그 현장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이 있을 적에 반드시 이거는, 시정혁신본부에 현장지원단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민간 부분에 대한, 광의로 보면 그런 부분도 만들어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이 더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이런 각 우리 사업부서, 실·국하고도 많은 조정이 있기 때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정말 시정혁신본부가 시장님 직속 본부로서 이런 부분을 안 해 주면 그 갈등 조정이 제대로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혁신본부의 현장지원단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진 규제개혁추진단장님!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고 난 이래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규제계획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14년부터 규제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그간에 이제 초기단계에는 규제 발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이 경과하고 난 뒤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 속에 불합리한 또는 좀 불편한 그런 규제들을 올해는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시에 우리 자치법규를, 자치법규 안에 있는 규제들을 전체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규제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 처리적인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단장님하고 또 실무자들끼리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민생, 서민 경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도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게. 또 이렇게 특혜가 가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민간 부분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본 위원이 단장님들에 대한 연초에 올해가 정말 민선6기의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해이고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정말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부산에 싱크탱크를 또 하는 BDI, 부산발전연구원까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BDI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한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신 부산발전연구원의 공투센터라든지 부산 그런 어떤 업무적인 영역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담당 또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또 우리 위원회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주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