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개인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은 오후에는 신공항지원본부와 교통국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국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올해도 해양수도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시정이 더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대우 해양레저과장은 규제프리즘 관련 시장님 기재부장관 면담 배석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해양수산국장께서 보고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해양수산국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님들, 직원 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공수마을이 그게 운영을 한 지가 2001년으로 돼가 있고 대항마을, 동삼마을은 15년인데 여기 보면 지원액이 있습니다. 공수 어촌마을 해서 1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된 금액입니까, 지원액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해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당시 요 체험마을로 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 사업으로, 체험마을사업으로 들어간…
아, 그러면 연중 우리가, 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촌마을 조성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가 따로 돈 적든 많든 간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기 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연계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그 주변 개발사업을 한 60억 정도 들여서 체험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는 사업, 연계 사업들은 계속 조금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은 체험마을을 체험하러 오는 분들도 관리하고 도와줄 사무장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장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마을 이러면 2001년인데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렇다 보니 긴 어떤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아마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을 이렇게 조성을 할 그 당시 어떤 목적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이렇게 하는, 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민들 소득 증대에도 또 좀 이렇게 보탬이 되겠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랜 기간이 흘러왔는데 지금 좀 이래 찾아오는 고객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현재로 볼 때에?
조금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공수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의 위치 자체가 바닷가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다 쪽에 접한 쪽에 하나의 도로를 내면서 안전을 일단은 확보를 하면서 체험시설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인망 그래가 다수 예를 들어서 한 30∼40명이 단체로 가서 끄는 지인망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촌하고 조금 달리 대도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활성화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대항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는 우리가 숭어잡이 아마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어촌을 좀 알리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우리 국장님 제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 3년 됐는데 거제도에 조개잡이 하는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같이 한번 갔었는데 입장료도 제법 부담스럽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체험장에는 어디서 왔는지 좌우지간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로 가듯이 또 먼 곳에 계시는 외지인들이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이렇게 좀 찾아오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든 간에 소문이 좀 많이 나야 이래 찾아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촌계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 공수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이나 어항 개발이 공수마을과 같이 연계돼서 개발돼야 되는데 어항 위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찾아와도 주차부터 수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공간이 넓으니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촌체험마을은 시골의 어촌 같은 경우는 알리면서 대규모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갯벌체험이라든지 연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의 어촌체험마을은 그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 및 지금 있는 자원을 조금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제대로 되려 하면 와서 편의점이나 숙박 그다음에 체험, 주차, 주변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부산의 체험, 어촌체험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말씀에 보면 상업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계신 거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해마다 업무보고에 어차피 올라올 텐데 그럼 우선 우리가 업무보고책자를 이래 보면 아, 이렇게 이래 몇 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당연히 저도 관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묻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올 한 해는 좀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가 어떤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알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국장님 좀 특별히 해서 우리가 어차피 어촌체험마을, 관광마을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하고 출발돼가 왔기 때문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이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기고 현 여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최대한 좀 도와서 당초 취지대로 좀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해녀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 그러니까 해녀자격증이랄까, 면허증이라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고 또는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수협에서 주장하는 거는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사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된 분은, 이게 과거는 사실은 저희들 신고를 안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신고된 신고자는 681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해녀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우리가 전통문화를 좀 계승 발전시키고 맥을 이어가자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그래 국장님 말씀, 1,000명, 900명 이런 거 같으면 굳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래 했는데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이유가 있겠냐는 이런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 실정을 보면 해녀 분들이 전부 대부분 고령이고예. 그러니까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50대 밑으로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고령이고 다음 세대에 전수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주도 같은 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에 이것을 지정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녀문화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지역에서 우리가 과거의 앙장구라 그러죠. 이런 것 통해서 지역수출도 많이 하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산업화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거의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또 이게 소득으로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연령도 높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맥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있어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해녀 그러면 여자 분들만 했는데 요즘은 남자까지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자격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는데도 인적자원이 충분한데도 이걸 맥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해녀 현재 연령층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어떻든 간에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그 맥이 이어가지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해녀체험교육이 16년도 6월부터 10월까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젊은 층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를 했고 또 이 기간에 교육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2기를 운영했는데예. 대부분 한 50% 이상이 50대 이하 분 정도가 됩니다.
1기에 한 20∼30명 정도씩 해서 2기를 운영했고요. 그중에 50% 이상이 50대 이하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수가 있고예.
그러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에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목적은 어떻든 간에 제가 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어떤 자격증 이걸 취득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규정들이 대단히도 까다롭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사실이 그런지 한번 설명 주십시오.
이게 자격보다는예, 이게 결국은 해녀 분들의 작업공간이 마을어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촌계에 들어가서 마을어장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어촌계에 가입부터 아마 이런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는 좀 다소 난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목적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맥을 이어가자는 데 프로그램 목적을 둔 거 같으면 좀 그런 규정들을 쉽게 편안하게 이래 일반주민들도 접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 이런 어떤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대로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촌계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할 분이 없으면 아마 이런 게 좀 유입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애로가 있는 게 대도시다 보니깐예, 여러 가지 개발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어촌계는 또 철저하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전입·전출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제약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숙제로 이거는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보니까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지향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몰락으로 시민의 가슴에는 멍이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남구 출신 서용교 의원님께서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부산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클러스터산업이고 또한 이렇게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13페이지에 장황히 열심히 하겠다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67페이지에 보니까 현안사항으로 또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부산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돼서 지난 하여튼 연말, 지난해에 하반기에 한진해운 사태는 사실은 우리 해운·항만, 해양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해운도, 해운과 조선 그다음에 각자가 이런 쪽에서 각자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양산업도 결국은 따로 따로 있던 부분들을 클러스터화하는 부분들은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북항에 해양클러스터 이거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도움으로 과거에 부산시에서 연구를 해서 정부에 설득을 해서 이까지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단계를 지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선제적 용역을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수부 기본계획 용역이나 이런 데 철저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하는 데까지, 현재로서는 해수부와 부산시의 의견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산의 경제를 되살리는 큰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32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크루즈선이 지금 많은 우리 육성도 하고 준, 외국선사, 준모항 유치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선의 높이를 상향하고 부산항에 입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됐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중으로 부산항 통과높이가 현재 60m인 것을 63m 정도까지 높여, 당초에 저희들의 요구는 64m였습니다. 63m 정도까지 높이는 작업이 아마 고시가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북항대교 높이는 저희들이 실척을 실시간으로 한 결과 약 66m가 넘습니다. 그래서 통상 세계적인 항만의 통항 높이는 2m 내외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63m까지 한 것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형선사들이 배가 들어오는 데 따른 시뮬레이션까지 요구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못 들어오는 배는 1척이고 나머지 배들은 북항대교를 다 통과해서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국제여객터미널의 제1부두에 CIQ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3월까지는 기반시설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사의 요구에 시뮬레이션까지 다 거쳐서 그렇게 대비를 다 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본 위원회 우리 위원들도 한번 참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시가 되고 아마 가장 큰 배가 그동안에 못 들어오던 배가 입항할 때는 저희들도 한번 세리머니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4페이지 보면은 해양레포츠 입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장 해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해양레포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연화리 앞에 저희들이 대규모 경정장을 포함한 레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기장군 어느 정도 이야기를 거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이후에 기장군, 기장군의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경륜공단에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원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하면서 현재는 별도 장소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사전에 해당구의 구청장님을 통해서 군의회, 지역주민들 동의하에, 이거는 선 동의하에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한 두 곳을 저희들 조사를 해 놓고 있고 해당 구에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서울에 있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지역민원 때문에 옮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연계하기 위해서 부산이 준비를 했었는데 요 부분이 송도 쪽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이거는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어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멋진 곳으로 잘 구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와 또한 업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6페이지, 40페이지 망라해서 친수공간 조성에 시민들에게 바다를, 친수공간이 바로 바다, 바다를 개방하겠다는 많은 제안이 나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부산시민이 바다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먼발치에서 보는 바다, 가까이서 보는 바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님, 직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장님, 소위 수상레포츠선수촌 건립을 강서구 봉림동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조정경기장과 관련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과연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락 쪽에 보면 회포분교가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조정 옛날에 경기장으로 썼던 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국장 맡고 나서 거기를 한번 조정경기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부산시 마크를 떼자고 했습니다. 너무나 안에 시설이나 운영상태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엊그제 사실은 조금 말이 조금 진도가 다른 형태로 갑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업 보고회 때도 “이건 그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동안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고요. 사실은 정부에 사업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미반영 되었는데 다행히 요번에 공약사업에서 기획실에서 요것을 BDI 현안과제로 해서 3월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3월 이전에 답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 국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에 운영 형태는 지금 현재 그냥 선수들만 하는 형태가 아니고 요즘은 조정이나 카누나 이런 게 보면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단위나 또는 학교단위로 얼마든지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나의 숙박도 가능한 형태로 해서 종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아마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도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들도 관련부서와 이미 그때 한번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챙겨가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107억 원 시비로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비 추진사업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국비 추진이 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우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BDI를 통해서 보완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국비 신청을 최대한 해서 한 50%라도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나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굴 채묘시설 관광자원화 용역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도 제가 이야기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마 의원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두 차례 직접 저희들이 관련기관 합동회의를 했고요, 하여튼 요걸 토대로 저희들 수산자원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나와 있던데 우리 어업인들이 해상 안전사고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산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의원님, 아까 보고하는 데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있었는데 사실은 안전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매뉴얼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 선상에 체험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민·관 우리가 합동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고 매뉴얼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이 지역을 염두에 두실 건데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형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모래톱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고민하는 것은 계속 정부와 항구적인 이게 어항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국장님,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선박을 운용이라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하는 분에 대한 안전사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마는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해양안전사고가 난 게 12건이고 2016년도에 8건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어업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나 지도 계몽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저희들 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계속 조금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실은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주나 또는 운항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몸에 배어있다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 단속, 계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그러면 매월 1회 교육에 요거는 포함시켜서 강화하고, 아마 그게 자기들도 걸리면 여러 가지 어업인 지원대책들이 다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강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제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혹시 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어업 해양, 수산물이죠? 수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제도에 의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시에도 다른 국에서 아마 관리하리라 봅니다마는 해양수산국에서도 우리 그런 가공업자들에게 뭔가 좀 홍보를 해서 제대로 된 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요 관계는 저희 시가 하는 것보다는 AT하고 아마 수산물,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아마 이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어업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자료를 한번 봤는데 부산시에 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수질이 상당히 가면 갈수록 자꾸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해수욕장의 수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악화된다는 것은 조금 동의가 어렵고예. 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광안리 같은 데 이런 데 몇 개 해수욕장에 한 두 차례 정도 이런 게 검사를 하다보면 나오는데 대장균 같은 게, 그게 보면 대부분 우수기 때, 배에 비가 오고나면 민물이 바다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광안리하고 다대포 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영강으로 하다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비점오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이런 사실을 비가 오고 나면 한 1∼2주 정도는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또 가급적이면 해수욕 시즌 이전에 하천이나 이런 주변에 공사가 끝이 나도록 저희들이 같이 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이 관리하지 않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우수, 오수, 폐수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부서나 관련구청과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긴밀한 협조 하에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강서구 가덕도 동선동에 월파 방지시설을 16억 2,000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시비가 예산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반영을 했고 구비로 나머지를 추진하는데 16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관계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한번 위원님 질의 있었으니까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되도록 하여튼 시에서도 할 거는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이렇게 아까 국장님 나오셔가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다 추진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시비 들 사업도 상당히 많던데,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요 사업은 두 가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예,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각 과에 부서에서 1년 할 계획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거의 챙겨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래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것하고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또 행감 할 때나 받아보는 것하고 좀 상황이 많이 틀리는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지연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거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봤을 때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된다고 이래…
지내다보면 상황변화가 있어 가지고 뭐 당초계획과 달리 좀 지연되거나 조정되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사업은 한다는 것이 각 부서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이래 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고하신 대로 이래 하면 정말 이것 멋진 거거든예. 그래 잘하시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주요행사일정이라 이래 가지고 제일 뒤에 보니까 나와 있네예.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이거 주요일정 이 부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봤을 때 한 25%가 행사일정에 잡아 놔 놓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라.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보고서를 적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니냐고 갔는데 갖다 준다 해 놓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가져오지를 못해요, 이 자체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 저한테 준다고 이래 분명히 답변대에 앉으셔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제가 못 받았어예.
그래서 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결과 성과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성과가 별로 없는 건 또 재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지예? 그러면 또 약간 미비한 건 약간 더 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 행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뭐 전례행사처럼 이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우리 예산낭비만 하고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억이 납니다마는 행사 하고나면 당연히 평가 보고하고 피드백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하고 나은 부분 또 발전시켜 가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분명히 드리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안 되었다면 제가 제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2017년도 주요행사를 쭉 적어 놨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면 분명히 계획이 우리가 처음에 그냥 막무가내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또 행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어떤 여러 가지 성과 또 결과 이게 남도록 올해는 꼭 하셔가지고 제가 행감 받을 때 또 올해 행감 할 때 다시 제가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나서 결과를 좀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셔가지고 예산을 들였으면 분명히 그 예산이 들은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지요?
또 하고나서 약간 미비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시켜 가지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도 한다거나 또 2017년도에 안 된 건 2018년도에 하게 되면 다시 약간 다른 방법으로 약간 업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만이 이게 자꾸 개선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거 안 그래도 계속 이게 저희들에게 매년 공동어시장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이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진행은 정상, 좀 정상보다 조금 지연된다 뿐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과정에 두 가지가 조금 당초와 다른 것은 저희들이 통상 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시 차원에서 해서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이런 규모가 큰 것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대선에 급하게 남항 전체 용역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추가로 있어가지고 빠진 것 아까 지적한 여덟 가지를 추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는 반영을 했고 5개는 못했는데 그거는…
그 다섯 가지는 왜 반영을 못했냐 하면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설계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지질의 지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교통영향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교평이나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그때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만 두고 지금 그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 상당히 이게 정말 이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공동어시장이 빨리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다 지어놓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빨리, 우리 사업을 하다보면 다 100% 탁탁 되는 게 없거든요. 되는 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이걸 갖다가 보완을 시키고 다시 안 되면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래 보거든예.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다섯 가지 미반영된 이 부분을 올해 빨리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두 가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고민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 한번 무슨 어묵입니까? 한번 우리 갔다 아닙니까? 저쪽에 가공단지.
예. 그때 그게 무슨 어묵입니까? 삼진어묵이죠, 그죠?
예. 우리 저때 우리 위원들이 다 한번 갔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폐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건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쪽 대우에 추가 이의제기를 하고 현재까지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100%는 개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다보니까.
재작년에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또 넘어가고 벌써 1년이 다가 또 온다 아닙니까?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100%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완전히 안 나는 정도는 생물학적 처리다 보니 어려운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 업체한테 우리, 대우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우한테 우리가 몇 년간 이거 그거 할 수 있는 AS 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AS 저희들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대우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를 한, 대우에서 했는데 우리가 AS를 걸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럼 기간 내에 우리가 빨리 이런 걸 보완을 시켜야 된다.
하여튼 뭐 그당시 언론에도 나고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제에 근본적으로 고칠라고 엄청 애를 썼고 상당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상당부분이 개선이 되었다 이래 되면 안 되고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빨리 내년되면 다 될 겁니다 이랬는데 또 오늘 국장님이 답변대에 앉으셔가지고 상당하게 개선이 되었다는 건 100% 개선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하면서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설계에 제안한 게 있고 또 현실이 조금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수의 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게 맞추기가, 업자 측에 요구하기가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충을 해서 적정량으로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도록 해 놨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 돈 들이지 않고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돈 들이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설계를 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예?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예. 감리도, 감리 이런 부분도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다 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AS 걸어가 물론 AS기간에 해 주겠지만 이런 것도 빨리 마무리지으셔가지고 정말 그 가공업체에 들어오는 분들이 불편 안 하시도록 그래, 특히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저도 항상,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입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좀 이거 뭡니까? 원산지 표시 좀 우리 국장님 이걸 좀 강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예. 좀 이것 단속을, 제가 이것 행감 때 받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몇 건 안 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먹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이걸 강화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상당하게 좀 여유가 있더라고, 보니까예. 일본 같은 데나 다른 선진국 가면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잘못하면 이것 엄청난 중형으로 다스리더라고예. 다스리는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런 게 약해요, 보니까, 이래 보면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이래 받아보면 아주 보면 뭐 그냥 크게 할 의지가 없는 정도의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물론 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어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이소, 해양수산국에서는.
그런데 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들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선 말씀드리면 저희들 유통가공과에서 하는데 이게 정 안 된다면 위에 사법경찰 하는 쪽으로 업무를 넘기든지…
하여튼 이 방법을 찾고요. 그런데 하나 조금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 과정에 보면 그동안에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육류는 옛날에 우리가 한국사람들이 좀 이게 귀하게 여기다보니까 식육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도적 어느 정도 이게 유통경로가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산물은 그동안에 좀 흔하다 보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판매점이나 이런 게 잘, 주로 노점에서 많이 팔고 이렇다보니까 이래 생계형으로 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면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큰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는 정착이 거의 되었다 보면 되고예, 다만 자갈치 같으면 노점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도 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단속 나가면 애로야 안 많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실제로 또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또 건강이나 우리 식품 쪽으로 하면 이게 진짜 엄히 다스려야 될 문제거든예. 그래서 이걸 좀 기술적으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 좌우지간 우리 원산지표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하시도록 그래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느끼는 게 유통가공과 이거 하기에는 직원 하나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산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단속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시·군·구로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든가 어떤 방법을 하셔가지고…
16개 구·군에서 같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번에 요즘 이게 민선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에 저희들이 농업 하듯이 이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같이 조금 보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선박 안 있습니까? 전체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부산에 우리가 방치선박이 전체 데이터가 딱 우리가 수산국에서 안 갖고 있습니까?
이게 방치선박이 데이터보다는예, 이게 매년 발생하거든요. 그냥 이게 계속 누적된 게 아니고 매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이걸 남항이든 어디든 이래 갖다 정박을 시켜놓고 아마 이렇게 발생하다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 계속 누적된 것 같으면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계도기간이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내년도 물량을 구·군을 통해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또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시키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이럴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다른 데하고 연계 좀 해 가지고 이래 좀, 우리가 자동차 폐차도 보면 방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신고하면 돈이 얼마를 보상금 받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남항에 하면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예산을 내려주면, 그다음에 구·군에 자기 관내 어항에 그래 되어 있으면 구·군에서 하는, 이래 같이 협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정박이 되어가 있고 오래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 해양오염에 상당히 문제점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이소. 물론 자꾸 일어나기는 일어나겠지만 올해 또 해놓고 나면 내년에 또 무슨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시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생겨 나옵니다, 이거.
좌우지간 오늘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신 건 좀, 말한 건 우리 국장님이 새겨 들으셔가지고 올해 또 업무를 이래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SM상선의 한진해운 자산 인수 및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입지가 우리 부산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진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여기에 대처해서 한진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게 저희 시의 하나의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SM그룹에서, SM상선이죠. SM상선에서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들을 일부 지금 법인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M쪽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본사가 부산에 오는 데 대해서는 SM은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이의가 없고요.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M이 인수한 것은 건물이나 배가 아니고 SM이 어찌 보면 지적자산을 인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과 그 노하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SM이 한진해운 직원들을 원활하게 승계를 받아서 그 노하우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초기 출범은 옛날 한진해운 본사에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부산에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보도가 조금 일부 됐습니다마는 월요일 날 저희 부산시와 BPA, SM그룹의 회장님이 내려와서 투자양해각서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구체적으로 오는 일정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오는 의미는 그래 크다기보다는 본사가, 부산에 30대 해운회사 중에 부산에 본사가 있는 게 동아탱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M이 옴으로써 2개가 되고 그래 저희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요번에 해운 위기 겪으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 사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운업계 본사 유치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의 목표는 5개 정도는 본사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양금융과 해운업계가 이게 뭘 하자는 분위기가 부산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기로서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과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해운·항만 관련 뿌리산업 활성화와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어촌어항 복합 다기능화 등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연대 한승목 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지원본부와 교통국의 2017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공항지원본부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 이어서 교통국의 2017년도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지원본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첫 번째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산 유치에 성공한 신공항이 공항다운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홍 공항기획과장은 오늘 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포화에 따른 운영 및 추가 확장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한 국토부 및 용역사 현장답사에 참석하시고 기재부에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훈제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쭉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1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자, 여기에 대상은 시민토론회도 하고 등등 많은 절차를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건 반영을 하겠다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김해신공항은 우리 부산시민의 힘으로 일단은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이 또 바라던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항상 시민 의견과 함께 하는 것은 꼭 필요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은 전문가 그룹대로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보여 주신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 그러한 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365일 이래 개방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항상 듣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그룹과 또 우리 시민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서 계속 1년 내내 연구하고 해서 또 토론하고 해서 그런 결과물을 국토부와 협상이라든지 또 건의 과정에 충분히 건의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러한 시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 필요하고 또 반영되리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너무 들어줄라 하다 보면은 사업이 어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래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물론 어떻든 간에 시민 의견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 얘기들을 사사건건 다 들어줄라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물어봤고, 현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 현재의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이 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이래 봐지겠습니까?
지금 신공항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예.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났지만 가장 문제는 급속도로 증가되는 우리 수요에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또 비행기가 하는 주기장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터미널 시설이 지금 국제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적극적인 수요대체가 안 된다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본부장님 방금 답변 고맙습니다. 그게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선 확장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1단계 터미널 확충공사를 지금 금년 6월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확장공사가 끝이 나도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도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맞았다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또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빨리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뭐 거기에 어떤 뭐라 해야 되겠노,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의원님, 꼭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1단계를 해서 464만, 400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지금 1단계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이미 작년 말 기준 630만 수요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선 작년에 신공항이 발표되면서 2단계 확장공사가 용역이 진행됐다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급속도로 증가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그 현장에 나갔지만 지금 국내업체하고 외국업체하고 해서 현장, 오늘 아침 6시부터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그걸 3회 정도 봅니다. 아침도 보고 낮에도 보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선 운영면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우선적이고 그것도 안 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확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 3월까지는 검토를 하고 늦어도 5월까지 국토부에서 그 대안을 내놓기로 해서 저희 시하고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 우리가 우리 이용객들이 불편해 할 텐데 이게 당초 그 사업비가 1,300억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1,300억 정도 되고 지금 2단계 계획에 한 3,00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예산부터 해서 어떻게 잘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지고 어떻든가 잘 추진이 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본부장님, 우리 그걸 해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17년 단기계획에 보면 612면이 있고 또 18년 주차면이 또 1,200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 한 5,000대가 주차장이 조금 안 됩니다. 사천 한 구백 대 주차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거기 공항 내에 있는 가장 유휴시설이라든지 좀 이래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용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화단,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서 우선 612대는 내년에 바로, 올해 금년입니다. 그것은 확충토록 하고 그 나머지 외에는 또 2018년부터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지 해서 1,200면을 하는 것으로 그건 공항공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김해공항에는 어떤 만차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금도 올려도 그건 나아지지도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에 18년까지 하면 거의 한 2,000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조금,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되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제 예측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은 그것도 또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그 공간이라든지 유휴부지라든지 앞으로도 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계속 지속적인 입찰을 하든지 또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지속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차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 주차 면수를 결국은 넓히고, 평지에는 주차 면수고 또 입체화시설도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좀 노력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공항을 현재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공항본부장님의 귀임을 축하드리고 부산 시민의 염원인 신공항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공항이 이제 2026년도에 완공을 계획했으나 2025년도로 1년을 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리라 또 기대가 되고요. 지금 신공항에 또한 우리 지금 현재 국제선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요. 지금 김해공항이 국제선화 하고 있죠? 거의가. 국내선 수요와 국제선의 수요를 알고 계시는지 간단히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 국토부에서 수요조사한 것하고는 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1,500만 대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에 지금 16년 말 기준으로 1,490만 대가, 그 수준이 비슷합니다. 한 5년 정도 앞당겨지는 그런 추세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는 굉장히 증가추세가 빨라서 각종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선화 운영체계로 간다면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고 또한 그 수요에 따라서 편의시설 또한 주변에 많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려면 차로 나와도 엄청 시가지까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 주변에 편의시설을 많이 도모하고 있죠? 그 실례를 보면 에코델타시티도 만들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진해자유경제구역 또한 이 모든 경제효과도 파급효과를 노리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충분히 관광 유휴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심히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존에 있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우리가 뭐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에코델타시티 우리가 그동안 했던 항공클러스터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어차피 각 기능별로 분석하고 재편하고 또 조화롭게 또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불필요시설 또 추가적으로 할 거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공항을 중심으로 하고 또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배분해서 모든 것이 좀 이래 좀 수요에 맞게 또 중복기능이 없도록 이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많은 마찰 속에서 가까스로 김해 확장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는데 좀 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타 등등 이미 도로를 많이 가설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통상 보면은 사업의, 기존 사업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 도로가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2025년이니 미리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된 도로를 우선 개통과 공항 개항과 맞물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부족 등등 그런 건 말씀하면 안 되고. 그게 차질 없는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가 뭐 가장 중요한 게 공항은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접근 교통망이라고, 가장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마침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망계획이 확정되어서 늦어도 2027년, 저희 시는 그것을 좀 공항 개항시기하고 맞춰서 단축해 달라하는 앞으로 각 시·도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마는 간선광역교통망축은 도로는 큰 축이 지금 그래도 여섯 군데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역 내의 도로망,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역 내 도로망을 어떻게 또 국가계획에 끌어넣느냐, 그것도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우리 도로관련 부서하고 해서 추진하느냐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공항 개항시기에 맞춰서 접근도로망 구축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도로 확장에 특히 차질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에 부푼 신공항을 운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한 그 지역에 마음 아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소음과 이주 등등으로 인해서, 재산피해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그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서 잘 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금 그 24시간 운항시간을 지금 7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항을 하고 있죠?
1시간을 또 단축을 해서 6시간을 뺀 나머지 18시간을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시간을 더 소음을 들어야 하는 그 시민들에게도 어떤 대안강구가 우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커퓨타임 같은 게 지금 7시간인데 그것을 1시간 정도 우리가 좀 줄여보자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 민원관계 이런 걸해서 그것을 적극 수렴을 해서 해당 항공청이라든지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공항을 건설했을 때 지금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24시간 신공항을 한다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나 우리 시의 방침이나 또 어제도 국토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고통도 많이 수렴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또 기본계획 단계부터 접근을 신중토록,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송방환 본부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방환 본부장님, 진심으로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중복성도 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 보고서에 보면은 에어시티나 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공항이 발표되고 확정되기 전에 계획했던 그 지역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가장 먼저 본 게 저도 개발사업을 옛날에 담당했고 그 지역에 GB 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공항에 따른 기존의 계획이 어차피 지금 재편되고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용역도 지금 BDI에 발주가 되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시화되어서 부산시가 호환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뭐 하여튼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필요한 것도 또 그 시설이 그냥 터미널하고 근접거리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서 그 주변을 활성시키느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갖고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 하고 뭐 연구개발특구라든지 항공클러스터는 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컨트롤타워로 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조금 미팅을 해서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해서 같은 그림을 그려내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저도 노력을 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해당 인근지역에 연구개발특구를 172만 평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에어시티나 항공클러스터는 포함되지 않고 당초에 계획된 부지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저번에 연구개발특구는 이미 대저 쪽 신도시 쪽 밑에 이미 계획이 일단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주로 상부, 당초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항공클러스터,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빠져나가고 지금 활주로 상황에 남아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상부에는 어떤 항공클러스터를 근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지금 국토부와 기본계획단계에서 철도가 간다, 도로가 간다하면 아무래도 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조정되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서 명확한 토지이용계획을 당장에 수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같이 병행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맞춰서 지금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신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공항의 가장 성공적인 신공항, 국제 신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접근성에서는 시내도로, 광역도로 그다음에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활주로의 연장은 물론 3.2㎞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이 처음부터는 3.8㎞ 이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부산시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관철시키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만이 앞에서 질의 응답했던 내용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염원이 그대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 중에서 현재의 김해공항 그 주민들의 피해대책 있죠? 소음대책.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존 공항 지금 현재 운영체계는 밑에 부분 맥도 쪽으로 해서 순서마을, 월포마을, 맥도 위에 쪽은 세대수가 많습니다. 밑에는 한 140세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항도 그렇고 또 신공항이 되더라도 그 밑에는 아무래도 소음권에 직접적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신문보도도 제가 오자마자 그 지역 대표께서 냈는데 우옜든 가장 원하는 것이 이주대책하고 어떻게 그게 어찌 보면 매수청구나 손실보상 제도는 되어 있는데 단 1건도 신청이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고 그냥 나가지는, 자진해서는 이주를 안 하는 그런 계획으로 좀 많이 생각을 공통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지금 이번 기본계획 과정에서 다 포함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앞으로 신공항이 개항이 되기까지는 약 1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래도 그 10년의 세월 기간 동안에 또 해당 현지의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피해상황 속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좀 고민하시고 신공항 해결할 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한꺼번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지의 실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기재부 및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우리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명실상부한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국제신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는 공항 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본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의 2017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준승 교통국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정유년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힘찬 도약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유년 새해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국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늦었지만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교통국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감형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201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이므로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따뜻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송광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국장님께서 일 많은 우리 교통국에 이래 부임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이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직원 분들 늘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대중교통 중심도시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부산을 갖다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는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행연도가 올해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대중교통의 수송부담률을 60%까지 높이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에 따라서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차질 없이 높아져 가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유가 그다음에 늘어나는 승용차 이런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의 저희가 BRT라든지 다대선의 개통 그다음에 사상∼하단선의 개통 이런 다양한 대중교통시설과 관련된 아,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설들을 넓혀 나가는 것과 동시에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확, 친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중교통 이용률의 획기적인 변화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 여건의 개선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답보상태다, 그래 대중교통 이용률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나마 답보상태 같으면 좀 좋겠는데 데이터를 이래 보면 다문 0.1%라도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어제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BRT 버스전용차로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그러면 버스전용차로제가 부산시에 곳곳에 아마 이렇게 또 시설이 되고 개통이 되고 이래 하면 또 먼저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에 그러면 그때 가면 수송분담률이 좀 올라갈 것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승용차 속도는 줄어질 것이고 버스의, 대중교통의 버스에는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좀 버스는 속도가 빨라질 테고, 그렇죠?
그래 볼 때 좀 자기 차를 집에다가 좀 이래 두고 대중교통을 좀 이래 이용을 많이 안 하겠느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BRT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예감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후에 일어날 일을, BRT시설이 이게 우리 부산 전역에 곳곳에 시설이 되고 운행이 될 때 그때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해지면 승용차를 집에 두고 평일에는 주로 출·퇴근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용차 수요가 버스나 혹은 지하철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보신 3.7㎞의 BRT구간 이런 것으로 저희가 다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송정에서 내성 구간이라든지 혹은 중앙대로, 가야로 이렇게 BRT구간들이 좀 확대가 되어서 버스를 타는 게 시간상 유리하다, 편하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높여 나가는 데 도움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맨 처음에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계획을 했던 게 60%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천 년까지, 이십 년까지는 60%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사십 한 오 프로 왔다 갔다 하지 싶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예, 국장님…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든 간에 약속을 한 거고 이거 어떻든 간에 선포를 한 것인데 20년까지는 이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 보면 좀 전에 이야기처럼 BRT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게 그래 생각처럼 계획처럼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특별한 어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전체 목표 퍼센티지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들을 증진시켜 나가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승용차 이용의 수요를 줄여 나가는 부분, 수요관리 부분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부산과 같은 이런 콤팩트한 도시는 충분히 승용차 없이도 대중교통만으로서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어 나간다면 6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우리 올해는 시민들이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국장님 최선의 좀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급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시가 16년 만인가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래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하고 조례를 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민원이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혹시 급지 조정이 된 재래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세세 각론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이 덜 됐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용차 수요관리정책과는 별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든지 주차장,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서는 급지를 가급적이면 이용이 편하도록 조정을 한다라든지 운영하시는 부분들도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렇게 운영한다라든지 그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계의 특정 시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맞게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야 또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더 잘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IMF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활하면서 생필품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 내지는 큰 도로변에 있는 상점가에서 거의 구입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언제인가부터 백화점이 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나 이거 뭡니까, 할인점, 대형할인점들이 막 입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대형할인점들은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 고객을 뺏어 와야 되니까 좋은 서비스, 좋은 얘기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가격부터 해서? 이래가 어느 날부터 재래시장, 이 일반상점가에 근처에 있던 고객들을 삭 몰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때부터 재래시장 침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에는 그 시절에 이미 재래시장 고객들은 다 잠식을 해 버립니다. 해 버리니까 전국에 보면은 이 재래시장에 근무하는 사람 업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부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시장만 하더라도 백 한 오십 군데는 있을 겁니다. 약 얼추 그래 될 겁니다. 제가 있는 그 지역구 우리 구포에 있는 구포시장만 하더라도 상점과 점포가 800개거든요, 800개. 이래 머릿수가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젠가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 특별법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현대화사업도 지원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다 중소기업청에 또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 또 시설도 하고 있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 어떻든 간에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네 또 시장이 조금 용기도 생겨지겠죠, 시설도 깨끗하게 좀 하니까. 그래도 좀 이래 사람들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미 젊은층들은, 돌아간 젊은층들은 재래시장을 이래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고 예전부터 이 재래시장이 몸에 젖어있던 나이 드신 분들만 지금 현재 시장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시장에 가 보면 거의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 다니십니다. 다니시고. 그래 또 다행히 거기 오시는 분들을 또 이 차를 가지고 마트나 저리 가면 될 건데 재래시장을 찾아옵니다, 옛 생각을 해서. 찾아오는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이게 3급으로 이래 되어 있을 때는 10분당 200원이니까 1,200원만 하면 될 건데 지금은 이게 1급으로 조정이 되면은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3,000원입니다. 그죠? 1,200원이 3,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되고, 이게 1시간 정도 같으면 될 텐데 시장 좀 구경하지요, 뭐 생필품 사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이래 사면 한두 시간, 2시간 이상도 간다는 겁니다. 그리하다 보니 2시간 같으면 주차비가 6,000원이 가거든요. 그 똑같은 상품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마트에 가면은 공짜로 차 대고 손님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고 다 하는데 그래 이제까지는 뭐 조금 이래 부담이 가더라도 마 그렇게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주차비 요금이 이래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급지조정이 주차요금이 재래시장 죽인다고 지금 이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노인들이 이래 차를 가지고 오다가 주차요금이 부담이 가니까 이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큰일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저도 뭐 조례도 많이 보고 그것도 많이 하고 우리 여기 해당부서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아마 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갈 것으로 내가 얘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가 급지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 부산시 형편을 볼 때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곳에, 재래시장 이런 주변에 특별한 곳에는 좀 이 시가 달리 좀 봐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 소리가 자꾸 많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수습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예, 특히나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비록 급지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기 특성에 맞게끔 급지를 부분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할인을 또 제공하거나 해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주차문제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마트 할인점하고 재래시장하고 이래 경쟁에 밀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별 것 아닌 주차요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특별회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이렇게 큰 현업부서에 귀임을 하신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국의 업무가 시민에게 바로 와 닿는 업무이거든요. 우리 인체로 말하면 피입니다. 교통이 흐름의 피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듯이 도시의 기능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도시는 죽음과 같다는 그 죽음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차대한 사업을 맡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업무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버스 디자인 개선 하나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버스 운전사, 지난번에 버스회사 비리가 많이 난무했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도 마음에 아파합니다. 그런 부분 잘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곰두리사업을 통해서 또한 어려운 장애인들 수송에도 힘이 되어 주시고. 할 일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은 가장 이게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도시 발전에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표가 나고 불편함을 초래하고 도시 발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용한 가운데서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참 많습니다. 즉 도로를 개설하겠다, 여기는 뭣 하겠다 등등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해서 즉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도로를 그러한 구역을 우리 예산도 좀 있고 한데 그 교통국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 주차면이 없다,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통시장 주변에 이러한 지역을 찾아서 도시계획시설을 주차면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하나는 빠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기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 이용 등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어서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면면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올 한 해 보면 조성목표가 연 50면에, 50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업은 향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또한 전통시장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뭐 2020년 일몰법 적용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입장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풀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주민편의를 할 수 있는 곳에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50면에 2억 5,000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주차장들이 많은 곳에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넉넉하게 공급치 못함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소요나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교통국은 처음에 모두에 교통국 예산을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통국의 예산 이외에도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특별회계가 또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업무보고서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해서 연말 감사 때 칭찬 받는 교통국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장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습 정체지역에 가변차로제를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삼성로, 녹산국가공단 지역을 했고 전년도에 신항배후도로를 했고 금년도에는 또 중간지역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항배후도로에 가변차로제를 1월 2일 날 시행을 했는데 마침 그때 또 사고가 나버렸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그 가변차로제를 시행을 하고 나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나 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고 난 날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오후에 강서구청, 그다음에 강서경찰서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고 일단은 시간대를 6시 반에서 7시로 조정을 좀 하고 도로 중앙선에 대한 표지병,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지병을 2.8㎞ 구간에 전체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일부 보강을 하고 특히나 이제 곡각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속 안전시설은 보강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실시이후에 효과는 시간적으로 통과시간이 7분여 걸리던 걸 4분여로 해서 한 40∼50% 단축시켰고요, 속도도 21.6㎞에서 통과시간 41.9㎞로 약 한 94% 증가된 걸로 저희가 모니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13일 날 그 신항 제1배후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변차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정체는 해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통행시간은 단축이 될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단지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신항배후도로다 보니까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법규상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차량을 중앙 1차선 쪽으로 전용차선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승용차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위험요소를 조금 더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중앙 1차선 쪽으로. 혹시 지금 현재 답변 안 되실 거라 보는데 법규상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39쪽에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선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저한테 준 자료와 또 여기 업무보고서의 자료가 좀 수치가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녹산선 간은 어디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겁니까? 아마 제가 예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단계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선 종착점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구간은 사업기간 2025년까지 하단에서 명지주거단지를 거쳐서 녹산산업단지, 녹산까지 14.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이죠?
일단은 하단에서 명지까지 9.4㎞ 구간을 먼저 할 거고예, 그게 끝나고 나면 2단계로 명지에서 녹산까지 5㎞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국장님! 하단에서 명지 하면 명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죠? 그 노선도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보고 어디까지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호대교 입구까지…
신호대교 앞까지. 지금 명지 오션시티인가 밑에 그 아파트 먼저 들어왔던 그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신호대교 입구까지 1단계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하는데 2단계까지 사업계획이 2025년도입니까, 아니면 1단계 요 완공까지가 2025년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2단계까지 다 끝내는데 2025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예타 과정이나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연도는 2단계까지 다 해서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착공시기는 비슷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때 이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노선을 갖고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업무보고서와 틀리지 않습니까? 하단에서 명지 신호대교까지 입구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명지대교에서 녹산까지, 산업단지 경유해서 녹산까지 같이 2025년도에 끝을 내겠다하면 업무보고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은 14.4㎞ 13개소의 정류장을 포함해서 1조 477억 원이 든다 했는데 그에 의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현재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은 16년에서 25년까지 1단계 하단에서 명지, 2단계 명지에서 녹산까지 해서 총 14.4㎞ 13개 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돈이 1조 477억 원입니다. 그 1단계 사업이 6,327억이고 2단계가 3,150억이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한꺼번에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행정행위와 공사 착공 동시에 이루어져 간다. 예산 확보만 되면 동시에 2025년도 마무리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했던 부분인데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있죠?
자, 그거는 행정력이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주차요금은 우리가 등급제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서. 김해공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가 지도·감독·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 전체 흐름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 의논할 수는 있으나 일단 시설 자체가 공항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곳은 공항공사고 요금 책정도 공항공사의 권한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관련법규에 명시가 있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럴 걸로 생각되고 그렇다라고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는 거는 개인의, 개인도 자기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서 하죠?
신고하죠? 그럼 그거나 이 공항관리공단이 자기 땅이나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없다면 똑같은 형평성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개인이 개인 땅에다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된 요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예, 다음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급지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요금을 지정하는 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땅에, 서면의 개인 땅에 저희는 시간당 3,000원을 받는데 1,000원을 받거나 1만 원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항은 공항공사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공항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 겁니까?
기본적인 역할은 없다라고 보고예,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정책상 예를 들어서 공항요금이 싸다, 비싸다, 이 부분을 좀 높여주길 바란다라든지 낮춰주길 바란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책에 따라서 협조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공장에 주차장 요금이 1일 7,000원에서, 평일에는 7,000원이고 공휴일에는 1만 원 하다가 인상을 해서 평일에는 1만 원, 공휴일은 1만 5,000원 합니다. 인상률을 보거나 과연 적합한지, 안 한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항에 주차요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공항 주차장에 주차요금 인상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들 많이 알고 있죠?
그 주차장의 요금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 부산시민, 이분들이 결국 주차요금이 과징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항은 이렇게 매일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가끔 혹은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경전철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항이 거의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거나 하는 것보다도 싸거나 편리하다는 거거든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비싸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용하는 시민이 부산시민이고 주변도 같이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번 제 생각을 바꿔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공항 내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권한이 없다면 이 주차요금 조절에 관한 부분에 의견을 개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 요금 자체가 신고요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한선, 하한선 혹은 적정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공공섹터에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가격경쟁으로 자연스럽게 낮아지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는 아니지만 강서구청역 옆에 역세권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차를 두시고 그렇게 접근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유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적절한 부지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전체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강서구청 역세권 주차장 이제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면은 거의 없습니다. 유휴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주차요금을 무작정 여기 공항주차장과 같이 덩달아 올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부산시가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필요하다. 물론 신고제기 때문에 그들이 신고한 금액 무작정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한 번 더 보고요, 정리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 속에 상당히 진통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리발택시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체 교체 예산이라든지 다인승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상은 확보가 되었고요, 그 교체나 이런 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교체도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으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회석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노포동 시외버스정류소 안 있습니까? 아시지예?
그래서 이걸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 갑더라고예. 그래서 빨리 교통공사 관계자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교통공사 쪽으로 빨리 다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공사 차량기지창, 터미널, 버스환승센터, 주차장 이것 전체가 교통공사 부지에 일부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상태고요.
또 기부채납 기간이 완료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결정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이게 또 그래 넘겨주는 게 맞고.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가져가셔가지고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또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어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준비해 놓은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 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발생했고 했었습니다. 그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해서 저는 그때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 1년에 1,300억 내지 1,400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직접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조합 이게 이제 개별회사에서 알음알음 채용을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채용방식을 조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회사별로 결원 예정을 파악해서 이러한 공고를 조합 차원에서 일괄 공고하고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해서 각 회사에다가 채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환하고자 하고 지금 그런, 1월 20일 날, 내일이죠?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올해 지금 현재 필요한 채용 규모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관여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회사별로 수요인원을…
파악을 하고 그 버스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할 것이고…
채용방식은 인재채용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의 사람들, 위원들 모시고 그분들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인재채용위원회라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5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버스조합에 한 분, 업체대표가 두 분 그다음에 외부 교수든 인사든 외부인사 두 분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을 그때 지적을 했고 오늘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인재채용위원회에서 5명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채용을, 심사를 해서 채용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의 구성원을 보면 조합원 1명, 업체 2명, 나머지 2명은 외부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제안한다면 외부전문가 2명은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합에 맡겨서는 안 되고 부산시가 외부전문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외부인사 추천, 별도로 추천하든지 시가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채용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좀 그런 거 같고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업체대표나 조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희랑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외부인사에 대한 공식적인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더 조합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결국 5명 중에서 조합, 업체 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조금, 예, 일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방식들이 개별업체에서 알음알음 내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그걸 개선하고자 지금 조합을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염려하시는 바가 어떤 바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합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결론은 외부전문가 2명은 부산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기사채용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확정되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사회운동 확산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각종 교통 관련 시책 및 사업들이 부산시민들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