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1월 17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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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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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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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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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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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운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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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지원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정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성렬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기획총괄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부산교육과 서부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계획을 부산시교육청의 4대 역점과제를 기조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 가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옥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입니다. 2017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세 가지 중점사업인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 강화,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대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동래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경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 하옥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학생토론독서회에 대해서 우리 동래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위인들이나 이런 훌륭한 분보다는 우리 한국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부분 보면 지금 학생들 독서를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독서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지원청답게 이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필독도서 또는 중점도서 선정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과 연계해서 그 책을 읽고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의·토론수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장학지원 자료 등을 보급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이 어떤 특정한 책입니까? 학생들마다 책 읽은 내용이 다 다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까?
그게 독후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독후활동은 그 독서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인데 이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후감을 쓰는 방법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책을 읽고 나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학생들끼리 자기가 읽었던 책은 나는 이런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게 뭐 이 내용이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상대방은 그 책을 못 읽었으면 다른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을 하면 그 한 학생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눠줘 가지고 같이 읽어보라고 하고 읽어봐도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독서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그런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달의 중점도서라든지 다 같이 읽는 어떤 책의 항목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 있으면 오늘 배우는 단원의 기반이 되는 독서를 다 같이 하고 거기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토론하면서 독서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다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인성, 인간중심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했지 않습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노력과 이게 조직의 활성화를 해서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 한 가지 주제를 줘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기 다른 것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상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한 가지를 줘서 이렇게 학생들이, 물론 어린 학생들은 안 되겠죠.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한 가지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서로가 교감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독서교육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부산다행복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학교를 어떤 다행복학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그 구성원들이 토의를 거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실적은 보게 되면 일단 아이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고등학교는 만덕고등학교만 되어 있고 구포초등학교, 주양초, 명지중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초·중·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학생들 연령층이나 또 학부형 관심도나 다 이렇게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이게?
학교에서 나름대로 연말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설문지에 어떤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학교 성과를 분석하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취합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나오게 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형들이 만족하면 이걸 부산 전체에 광범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 핵심과제로 선택을 했으면 잘 좀 진행을 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유치원이나 이런 유아원 같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재에 대해서 교재 값을 과도하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지적이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더러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적발되어 가지고 처벌받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경고조치나 하는 이런 자체가?
예, 2016년에 보면 징계가 2건이 있었습니다. 경고 4건, 주의 37건, 현지조치 6건, 그다음에 재정상 회수가 16건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발되었을 때 행정적 처분은 경고만 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속조치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로 경고·주의도 있으면서 징계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지원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일단 학급 수를 조금 줄이는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요, 급당 예를 들어서 올해 학년당 3학급이었으면 내년에 주의하라는 뜻으로 학급수를 조금 감원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게 그런 게 많거든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 받아 가지고 잘못되었다, 시정을 하라 해도 그다음에는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감사가 적발보다는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장학지도라든지 컨설팅 아니면 감사 갔을 때 미리 회계관리 잘 틀리는 게 있습니다. 회계관리라든지 교직원 임용 및 복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유치원 운영 상황이 이런데 조금 많이 걸리는 거는 미리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학지도라든지 지구별 자율장학 그다음에 감사, 컨설팅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해 가지고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시는 분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실 다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 줘야만 그분들이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실 다른 데서 이 학생들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어린이들은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예산을, 이렇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겠죠. 그런 데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같이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그럴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과도하게 정책을 이렇게 내려다보내면 기존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사실상 잡무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과제가 많이 내려오면 그걸 선생님들이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선생님들이 본업에 본 교과서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교육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게 교원 업무경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교실로 돌려드리자.” 그 가장 큰 취지를 다행복학교에서는 우선 실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실무원이 1명 더 이렇게 학교마다 추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교육청에서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출장 없는 날 해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특색사업 중심으로 지역청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선생님의 의견은 그런 업무가 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수업에 올인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이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으면 인성과 지식이 다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학원을 가고 사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줄여주고 선생님들이 정말 그 한 학생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어학습을 하죠? 교육지원청마다, 각 학교마다. 그랬을 때 성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정한 날짜에 학생들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해 가지고 그날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오면 전부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하면 좀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5개 교육청이 다 특색사업으로 영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올해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력격차가 국·영·수 중심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초등 영어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학교에 희망을 하는 학생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점학교라든지 캠프를 열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영어방송이라든지 그 학교 나름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서 영어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부터 보통 영어가…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교과입니다.
교과입니까?
예.
그랬을 때 저학년은 아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고 고학년부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좀 앞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방과후에 영어가 단위학교 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해도 학생들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라도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해 놓으면 그렇게 하면 손짓 발짓해 가지고 자꾸 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보고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좀 좋지 않은 건으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본 위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은하자연유치원에서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저희들 질의가 오랫동안 진행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묻지 않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것은 1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이 있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근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일 날 발생을 했는데 북부교육청이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20일 날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14일 날 이 건이 한 학부모에 의해서 알려지고 15일 날 CCTV를 다 보고 해서 16일 날 사상경찰서에 신고까지 됐는데 그 매뉴얼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첫 보고, 유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상황발생은 말씀하신 대로 14일 날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우리한테 아마 15·16일에 걸쳐서 아마 CCTV를 확인한 것 같고요. 20일 날 우리 교육청에 민원 제기를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상으로 뭐가 잘못됐냐고요?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신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신고가 됩니까?
그래서 유치원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원의 신고의무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원이, 맞습니다. 유치원이 신고를 해야지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는 즉시 신고하도록 사전에 예방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즉시 신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당연히 교사가 폭행을, 어느 교사가 폭행을 하면 그 폭행을 목격한 사람도 당연히 신고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김○○ 원장 방에는 CCTV가 다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교육장님 파악 안 되어 있죠?
제가 방문은 했습니다마는 원장실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다 모니터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전수조사 아닙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지금 100회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이전에 그러니까 14일 날 이런 일이 학부모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12일 13일만 모니터를 해도 12건이 나왔어요. 이틀만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도 한 반입니다. 한 반을 그 아이가 있는 한 반을 모니터 해 보니까 12번 폭행 사실이 드러났는데 원장이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상습폭행이에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상습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장이 몰랐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지원청이 이런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다 뭡니까?
그래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교실하고 교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거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 만연되어 있고 심각하다 이거를 느끼신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전에 교사들 말고, 교사 말고도 특정한 계약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이 그 폭행현장을 다 보았어요. 다 보고도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이 CCTV를 보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게 다 드러나 가지고 그걸 본 목격자들, 구속되어 있거나 불구속 되어 있는 그 원의 교사들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종의 교사들도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될 정도로 이게 만연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도대체 뭐 했는지, 교육지원청에서 뭐 했는지, 이거는 비단 북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되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와 있나? 누가 자괴감이 든다하더만 진짜 이 사항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뭘 했던가 이런 생각의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께도 제가 너무 안일했다 이런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도 말한 대로 늦었지만 20일 날 교육지원청에 이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현장에 언제 나갔습니까?
28일 날 아침에 나갔습니다.
28일 날 나갔죠? 그것도 아침에.
예.
그것도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안일하다는 반증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나갔다가 거기 원내에, 원내에 학부모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하고 유치원 관계자들만 만나고 그냥 가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28일 날 아침 8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지장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가서 설립자의 아드님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상당기간, 상당시간 동안 앞으로의 교사 수급 문제라든가 또 교육과정 정상화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한 40, 50분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저는 충분하게 그만큼 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 사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해결하시라고 그리 당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누가, 저는 학부모가 왔다는 것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인지했더라면 제가 오히려 학부모를 모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나가 가지고도 차를 탈 때까지도 상당기간 우리가 거기 팀장도 있었고, 있었는데…
물론, 물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나가 가지고 이래서 학부모들이 이 시간에 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교육장님 말씀을 내가 전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렇게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육현장에 그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면 당연히 밑에 장학사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학부모 대표들 나와서 한번 만나게 하라고 주문을 하셔야죠, 교육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 뭐 하러 나갔습니까? 거기 가해한 유치원 원장이나 관계자들 격려해 주러 갔습니까? 그 사람들 이런 일 생겨 가지고 당신들 고생하니까 내가 격려해 주러 왔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뭔가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 교육장님이 현장에 나갔으면 반드시 학부모를 만나고 와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전혀 의식을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할 때 모든 유치원들이 다 반발을 했습니다. 교사들을 잠재적 범인 취급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유치원이 유치원 6개, 어린이집 하나를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재벌입니다, 이게. 맞죠? 여기에 명지 자연에 있는 교사가 김○○이라는 교사가 거기서 폭행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 교사를 은하유치원으로 보낸 거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뭐했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교육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교사가 폭행을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이쪽에 보내고 이쪽의 교사를 그쪽으로 막고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있는 한 번씩 오는 교사들이 이미 이렇게 폭행이 아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신고도 안 하고 원장 역시 14일 날 학부모가 항의를 해 가지고 12일, 13일 걸 다 확인을 해 보고 폭행이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12건이나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도 교육청에 보고 안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거기 모니터 다 보고 있으면 적어도 100회 이상이, 벌써 드러난 것만 해도 100회 이상이면 원장이 그것 몰랐다면 그거는 원장 직무유기도 말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죠? 그런데 이런 거 교육청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CCTV 설치해 놓고 이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육장님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잘 보장해 주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학부모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거기 맞추어서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교육장님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도 안 만나고 왔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거기 이미 직위해제 되고 그 원을 책임을 지고 떠나야 할 원장은 그대로 있고 실제 책임자인 설립자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한 번 못하고 있어서 저한테 대화 좀 하게 해 달랍니다, 대화 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30일 날 사상구청에 장소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교육청에서도 안 나갔어.
가다가, 우리가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중에 해산돼 가지고 만나지 못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거 하자고 이미 다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해산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끼리 피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락 받고 갔지만 사실 도중에, 가는 도중에 해산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뭐하려고 모였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었고 또 원의 입장도 듣고 싶은데 교육청도 안 나오고 원에서도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해산하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원에다가 유치원에 총회를 소집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하라 해 놓고 지금 이 엄마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전에 운영위원들 있을 때 공간을 주다가 이미 지금 다 쫓아내버렸어요, 공사한다고. 그건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그 사람들이 원에 장소가 없어가 밖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공간을 확보하라고 지금 계속 해 놨답니다.
안에 있는 공간에 왜 쫓아냅니까? 밖에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 김○○ 원장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입니다, 불구속.
예, 불구속으로.
불구속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학부모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김○○ 원장 그 이유는 아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김○○ 원장은 도저히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학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 원장 지금 학부모들 대상으로 탄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직위해제하고 무슨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학부모들과 소통이 되고 학부모들과 아까 말한 학습권을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다른 원장이나 아니면 설립자가 책임 있게 나와서 이 일을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예.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100번 넘는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CCTV로 다 모니터링하면서, 같은 범죄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불구속수사 받고 있는 사람이 원장이라고 앉아 가지고 무슨 유치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
예, 5분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은 지금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CCTV까지 설치를 하고 또 예방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호한 대책이라는 것은 유치원 폐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치원을 폐쇄하면 원아들이 190명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130명 이상, 현재 남아있는 130명 이상의 원아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왜냐 이미 유치원 원장들 세계에서 원아유치원 엄마들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다 퍼져 가지고요,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폐쇄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게 학부모들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장님한테 내가 아까 본청에서 누가 나왔기를 기대했는데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니까 그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 유치원, 교육청이 공립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폐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시교육청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긴밀히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도 공립유치원을 더 확대하는 게 기본방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을 그냥 폐쇄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공립화 하는 쪽으로 조건으로 폐쇄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유치원, 지금 유치원 원장들 유치원연합회하고 아마 오늘 제가 이 발언하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마 굉장한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것보다 적은 아동폭행사항 생기면 폐쇄하고 공립화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분명히 하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시교육청의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시고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일선의 현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잘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하옥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일반현황에 보면 재정현황이라고 계속 누누이 물어보는데 이걸 보시면 제가 평생교육과 교육일반을 빼고 제가 퍼센테이지를 쭉 내봤습니다, 지원청별로.
그런데 우리 서부만 학교재정분야에 42%가 되고 교육,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에만 57%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다른 지원청보다 이렇게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이 지금 교육재정지원 관리에 41%, 교수학습활동에 56%, 평생직업교육에 0.01%, 교육일반에 1.84% 이렇게 다른 교육청하고 전체규모 예산도 적고 비율도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저희가 학급 수하고 학생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BTL 대상학교도 2개밖에 없어서 상환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또 재정지원 관리에서 재정결함지원 학교 수는 많은데 사립재정 지원이 약한 학교들이 많아서 예산액은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이 총액은 적고 교사학습활동 지원보다는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돈이 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재정지원에 이 금액이 많단 말입니까?
예. 사립학교가 11개고요, 남부는 9개, 북부 4개…
그럼 지금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습비가 63%를 차지하거든요.
북부교육청에는 재정결함지원 학교 수가 4개, 4교입니다. 우리는 11개, 사립중학교…
그런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보통 서부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정도 예산규모가 되는데.
예.
지금 나머지도 그렇게 예산규모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추계했던 대로 1,900억이고, 그렇다고 2,000억, 3,000억씩 이래 차이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곳은 남부도 40%, 저는 이거를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본청에다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봤을 때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내가 잠시 물어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규모가 한 곳은 3,000억이고 한 곳은 1,000억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거 제가 건의를, 내가 지원청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래 할게요.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제가 우리 지원청에 계시면 본청에 필요한 부분들을 건의할 것도 있고 개선할 점들을 잘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게, 그럼 본청에서 “안 돼.”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원청장님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본청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부탁도 하고 챙겨보고 이래 해야 지원청들 만의 아까 얘기한 대로, 솔직히 여기서 평가를 합니까? 지원청별로?
예산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데…
아니, 예산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까?
전체 교육활동 성과는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하게 됩니까?
1년 토탈 교육활동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4월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경에 하면 작년에는 어느 지원청이 1등을 했습니까?
여기서…
(웃음)
1등한 거 물어보지 꼴찌한 거 물어봅니까? 어디가 1등, 누가 1등입니까?
저희는 저희 교육청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청에서 누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꼴찌를 물어보려니 그렇고 1등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2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등은 북부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했네요,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예,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1등이 얼마를 받는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요?
예.
그게 사기진작 차원이지 열하해서 예산의 규모가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구·군에서 올려서 상을 주고 시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어느 정도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구 단위에도 어떤 과 단위에서도 5,000∼6,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사실도 잘 알았네요. 실제 그럼 1등 한 의미가 뭐 있습니까? 꼴찌 한 의미도 없고.
제가 잠깐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평가금을 높이자면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 되면 대부분 또 학교에 부담을 주는 정책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되 만약에 평가금을 높이려면 지표 자체를 정책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청에는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 평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지역청 따로 주는 예산이 1원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2016년에 2억 원을 배부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작년 성과 같으면 15년도 교육활동의 성과라서 아마 이쪽에 계신 교육장님들 안 계실 때 대부분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지역청의 특별한 정책은 없이 대부분 지표 자체가 만족도나 이런 쪽의 내용들이여서 충분한 정책평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교육지원청장님 그런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공표를 하랍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그걸 어디 제가 뭐 오픈을 시키고 제가 어디 꼴찌를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1등 한 분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 되느냐 물었는데 그게 지역 간에 격차들보다는 우리 지원청장님들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는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도 적당하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행정하고는 달리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교육청에 본청에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는 솔직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지원청장님도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한 어떠한 연구학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본청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원청장님들 역할이 그런 역할들 아닙니까? 아까 말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임하고 있는 지역청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해 줘야 돼요.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장님 이게 어디고 아, 아니네요. 동래지원청장님이시네요. 북부는 1등을 하셔서 그런지 이런 데 잘 안 걸리셔서.
예, 동래교육장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민원에 대해서 많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우리 지원청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원청장님이 다 관리를 100% 안 되지만 민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 행감 때, 우리 동래지원청에서 보니까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하고 또 한부모가정, 다자녀직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은 사실은 내부에 있는 분들끼리 학부모나 외부에 있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 있는 사람들끼리 교장선생님의 지도방침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지 않느냐 하는 사례를 그렇게 들어 놨습니다.
이 민원은 누가 접수를 했습니까? 민원이 일반인입니까?
아니,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 소관 과로 배정이 되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관련이기 때문에 유·초등교육지원과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선생님입니까, 우리 학부모님입니까?
아, 제기하신 분 말씀하십니까?
예.
교사입니다.
교사님이 제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솔직히 이게 다 100%라고 믿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갑질이고 횡포라고 표현이, 제가 서류로 봤을 때 충분히 표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서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했고요.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조사를 하고 나니까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요. 제기하는 분은 마지막에…
요즘 말하는 최순실입니까?
그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교장의 갑질이냐 아니면 감정으로 인한 왜곡이냐 또는 과장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100%라는 말은 안 했지만 뭔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정말로 다자녀를 가진 교사들을 비하했다 이런 내용인데…
아니, 지금 다자녀 말고도 교장 교사 초빙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뭐…
원래 초빙제는 이 선생님이, 제기하신 분이 지침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초빙제는 원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게 돼 있는데 당시는 이해당사자니까 교장임용에서 일단은 배제시킨 것인데…
아니, 초빙교장공모제를 하는 부분부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일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얘기했는데 홈페이지 공고도 안 하고 했다는데 이거 사실은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홈페이지 공고를 충분히 했고요.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조사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이 조금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장공모제의 지침을 충분히 하다보니까 사실은 교장공모제의…
지금 우리 교육청장님도, 이 내용을 보면 안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났는데 한 걸 안 했다라고 서류를 해서 이걸 붙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조사는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없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익명처리를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내가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교장이 출근시간까지 해서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각한 건 맞아요, 보면.
지각을 한 거는 맞는데 위원님, 횟수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이분은 계속 그래했다, 몇 달을 그래 해 왔고 11월부터 정상출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보십시오.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라는 것처럼 이분이 어쨌든 출근시간이 불분명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해운대교육청은 해운대 관할에 있는 학교를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교장이 되면 거기 학교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거 내가 다 믿는다라고는 100%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 일선에서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 학교 한 학교가 문제일지 전체가 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 위원님과 제가 생각이 같은 것은 우리가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 이런 걸 저희들이 부르짖으면서 학교문화혁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도 상당수가 지나친 권위주의에 빠진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계시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무엇을 때었습니다. 때었는데 내용 자체는 조금 과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잘못하고, 시간이 제가 다 돼서 할 말이 없는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셔서 저한테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청장님 계시는 이런 민원도 있고 사사로운 민원도 있지만 지원청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청에 주차수입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의 주차장에 민간인이 정기적으로 주차장에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각서만 작성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약서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사무실에…
계약서라는 건 뭐죠?
사용허가서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면을 몇 시간 얼마를 주고 쓰겠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남부교육지원청 지을 그 자리에 원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 각서는 뭡니까? 보시겠습니까?
(직원에게 자료전달)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을 각서만 받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약서 뒤에 붙어있는 각서라고 합니다. 2006년 8월 달 거거든요, 이게요.
지금 그분들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속 해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5명 내지 6명하고 있다가 또 하고 나면 그다음 순위가…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부교육청이 지어질 때, 지역청이 지어질 당시의 피해자들입니까?
피해자가 아니고요, 그쪽에 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차장.
처음에 용도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개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처음에 지을 때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약속했던 그분들이 그분들입니까?
그래 가지고 하고 나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하고 나서 그 사람들…
누구를 상대로 공고를 한단 말입니까? 교육청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받고 하는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행정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게 됩니까? 각서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재산관리는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각종…
계약서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위법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행정물품에 대해, 공유재산에 대해서 주차장은 돈을 받고 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2006년에는 아마 이 조례가 없었을랑가 모르지만 지금은 생겨 가지고…
지어져도 그렇게 하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거기 받은 사람들 김 씨나 이 씨 이런 사람들 전혀 그 부분과, 교육청이 지어질 당시에 그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부교육청의 주차 공유재산을 각서 하나 받고 그냥 계약서 하나 쓰고 하는 그 행위는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지원청 하옥선입니다.
우리 지금 학교운동부가 있으시죠? 일교일기.
예.
일교일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해서 일교일기가 구성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기육성학교가 초등 13교, 중 24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육과 엘리트교육 육성을 위해서 학교가 허용적인 여건을 갖추는 범위 내에서 교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지침사항이죠?
예.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입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죠?
예.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침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나…
이런 체육에 대한 육성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연계성이 있어야죠.
초·중·고등학교, 그죠?
아, 예.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할 때는 창단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창단절차인지 알고 계십니까?
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절차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설이라든지 또 학생이 수용이 가능하다든지 의회에서 학교에 교기를 창단하고 있습니다.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학교 자체 운동부 창단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창단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창단을 하고 교기육성을 하는 게 창단절차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 당리초등학교 있죠?
예, 당리초 있습니다.
육성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정구입니다.
학생이 지금 몇 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의 지금 학생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여학생만 2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학생들 하고 나서 정구를 친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 당리중학교.
당리중학교에 여학생이 7명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리중학교 여학생 7명이 어디로 갑니까?
고등학교를…
(“부산여고.” 하는 이 있음)
아, 부산여고. 예, 부산여고로 갑니다.
부산여고로 갑니다. 부산여고 현재 또 7명입니다.
자, 당리초등학교 학교에 학교 정구장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리초등학교가 있습니까?
당리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가는 당리중학교에 학교 정구장이 있습니까?
예, 당리중학교도 있습니다.
당리중학교에 치는 정구팀이 부산여자고등학교로 가는데 학교 정구장이 있습니까?
부산여고 저희들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2배로 큰 정구장이 부산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당리초등학교 정구부, 당리중학교 정구부, 부산여자고등학교 정구부는 정구장 시설을 갖추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창단시설에 맞게끔 초·중·고등학교 연계육성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게,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에 정구부가 있습니까?
예, 대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5명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명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명 있다고 돼 있고. 지금 남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부 지금 현재 남학생입니다, 5명.
본 위원한테 7명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겁니다. 어제 받은 거라고요.
아, 저학년은 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학년에 2명이 따로 있습니다. 대천초등학교는 남자 정구부고 아까 말씀하신 당리초등학교는 여자 정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라고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 체육중학교 갔었는데…
옛날이란 말은, 작년에 지난해에는 어디 갔습니까?
2015년 5월까지는 체육중학교 갔었고 그 이후부터는 갈 데가 없어가 있다가 지금 용문중학교에 2017년에…
16년도에는 어디 갔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진학을.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체육시설, 운동을 하다가 포기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일교일기 학생이 총 몇 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초등학교는 지금 20교 그다음에 중학교 20교 해 가지고 17종목이 있습니다.
17개 종목에 지금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되죠?
학생 수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는 다 주셨는데, 지금 남학생이 199명이고 여학생이 14명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주셨는데 왜 모르세요? 교육청, 남부지원청에서 안 주셨어요? 이게 남부교육지원청, 청마다 저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가 199명 여학생이 14명, 중학교는 178명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199명에 14명 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로 가게 되면 다 그대로 진학을 합니까? 포기율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배구 말고는 거의 다 진학을 동일계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배구 말고는 다 그거 한다고요?
예.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구를 포기하는 이유가?
배구는 저희들이 지금 가야초하고 수정초에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지금 경남여중하고 대연중학교에 지금 배구부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 다 진학한다는 겁니까, 배구부는?
진학숫자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다 못하는 거죠? 중도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 본인은 잘한다고 배구부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적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는 대천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대천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2016년도에 다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체육중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정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구장은 금정공원에서 연수받아 보니까,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중학교 가는 거를 포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대천초등학교에 정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5년 9월 이전에 있었는데 다목적강당 건립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대천초등학교 없죠?
예.
체육고등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고등학교에도 지금 없습니다.
체육중학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2017년도에는?
2017년에는 대천초 출신 아이들은 용문중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용문중학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체육 육성입니까?
이제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서부하고 남부하고 딱 두 분, 옆에 앉으신 두 분을 비교한 겁니다. 어느 학생은 당리초등학교, 당리중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에 가는데 정구장 시설을 다 갖춘 육성사업에 맞게끔 움직이고 남부교육지원청은 정구장이 없는 데서 정구하는 아이들이 정구장도 없는 학교에 가야 되고 그 아이들은 또 정구장이 없는 학교, 서부는 여자, 여자, 여자 그대로 갑니다. 남자들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문중학교를…
용문중학교 시설이 없는데 왜 가냐 이거죠.
백운포 테니스장…
백운포 체육시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테니스장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상으로 되는 게 협의입니까? 공문으로 한 거 있습니까? 공문 한 것 있으면 주십시오.
남부체육공원에 했던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 들어…
본 위원이 방금 오전에 나가 가지고, 조금 전에 회의할 때 나가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백운포 체육시설 대관담당자와 전화했습니다. 협의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테니스코치 통화했습니다.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소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까? 누구랑 하셨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문중학교 말입니다. 체육관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용문중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체육시설도 없는 데서 해야 되니까 걔네들 가서 해야 될 데가 백운포체육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천초등학교는 백운포테니스장 1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문중학교는…
우리 서부교육장님!
예.
지금 저쪽에 당리초등학교, 당리중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이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뭐 있습니까? 이 건으로요.
운동부 예산은 운영비, 훈련비, 전국 소체 참가비, 동계강화훈련비에서 항목에 따라서 다 지원합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대천초등학교, 앞으로 용문중학교까지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똑같습니까, 서부하고?
예,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학교에 당리 아이들은 돈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금액 차이를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종목입니다. 연식, 종목이 똑같은 종목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순수하게 학교 아이들 운동을 그 자리에서 운동하고 시간도 마치고 정상적으로 하죠?
예.
하죠? 우리 백운포체육공원에 사용료 누가 냅니까? 남부교육지원청장님.
학교에서 냅니다.
학교에서 왜 그 돈을 또 거기다 내야 돼요?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각종 장비비 이런 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데…
똑같이 훈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리초가 아마 우리 대천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대천초에 있는 학생들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대천초등학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훈련합니까?
수업 마치고 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백운포체육공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4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예.
시간당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장학사님 얼마 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체육담당장학사님. 아, 본청에서 안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질의를 다시 추가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교일기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지금 서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의 비교였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운용의 미가 있겠지만 돈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있는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전화와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식정구팀이 연식정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운동장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좁아서 못하는 곳에 그 팀에다가 연식정구팀을 왜 밀어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과 함께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가 되겠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답변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아주 잘 하시죠?
남부교육장 정경순입니다.
남부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동부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연포초, 연초2초죠?
예.
설립 때 학교용지비 자체 부담을 하는 조건부로 했죠?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비 자체 부담하고 인근 학교 적정규모와 연계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 10월 7일 조건이행계획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요?
예, 지금 원래는 2018년 3월 1일 개교를 해야 되는데 2015년부터 계속 네 차례 중투에서 잘못된 바람에 1년 늦게 2019년 3월 1일 날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좌천초 통폐합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좌천초는 지금 목표를 2018년 2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천초 옆에 수정초, 수성초, 범일초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다 1㎞ 안에.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인근 범일초, 수성초, 수정초에 분산 배치하려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정책 홍보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대연2구역 재개발조합이 마무리가 되면 근 3,100세대가 넘는 주민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어떤 게 있나요?
대연2구역 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옆에, 아! 그겁니다. 내나 지금 연초2초에 3,149세대 입주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6실을 전환을 하고 그리고 임시 가설교사를 6실 정도 하면 총 30학급 만들어 가지고 급당 36명 정도로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거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방과후교육 과정이라든지 창의적 체육활동을 내실 있게 해서 조금 시설이 열악한 거는 1년 정도 참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학급당 저희들은 지금 3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거기에 변동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현재까지는 없는데 입주가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어 보면 들어오는 숫자가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포초에는 학교급식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급식.
직영급식으로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지금 총 우리 남부에는 몇 개교가 됩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통계를 다 몰라 준비를 해가 왔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실급식은 22.9%가 하고 있습니다.
20?
22.9%
22.9.
예, 그다음에 올…
올해 급식실을 증설하는 계획은 몇 군데나 되나요?
올해 증설, 2017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교실 배식에서 식당 배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다섯 곳.
예. 동원초, 광무여중, 남천중, 대천중, 문현여중입니다.
그러면 다섯 곳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한 군데 예산이 조금 안 와서 걱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무여중이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교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 특교금액이 얼마에요?
특교금이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기억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 지금…
안 내려오면 안 하겠다?
아닙니다.
그럼요?
2차 지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차에 내려왔었고 아마 2차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시청하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청 내에 지금 각 학교, 소규모 학교부터 시작해서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소규모 학교를 전체 통폐합을 하기 위한 우리 본청에서는 추진단이 지금 되어 있죠?
4월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추진단이 벌써 생겼습니다.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부에서는 몇 개교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 5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5개는 지금 어디 어디죠?
지금 좌천초가 제일 먼저 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산초 있고 그다음에 2020년 정도에 주원초가 있고 그다음에 가남초 그다음에 좌성초 이리 있습니다.
좌성.
예.
그러면 이 5개 학교에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분위기만 해 놓고, 아직까지 좌천만 이야기해 놓고 나머지는 분위기만 띄워놨지 아직까지 묻고 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 뜬구름만 잡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진단이 설치가 된다?
예.
그러면 추진단에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게 2019년에 가산초 학생들을 가야와 가평초로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이 가산초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가남초도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료 예정인 주원초는 주례초와 가평초로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백병원 관계자뿐만 아니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2017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료인 가남초는 가야초와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 좌성초는 2020년에 시작해서 21년에 범일초와 통폐합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에게도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하든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되는 필연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학부모.
동창, 주민.
그다음에 동창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 추진에 장애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큰일 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꼭 끝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례에 속하겠습니다. 엊그제 저에게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지나간 12월 중순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신청을 이제 받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장학금의 내용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상위권 이런 건 전혀 없고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를 하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수여를 하는 대상은 초·중·고였습니다. 그런데 저 편지내용은 석장의 장문의 편지인데 학부모가, 어머니의 편지인데 죽고 싶대요. 왜? 추천서를 제삼자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가져갔죠, 홍길동이.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을 내가 지칭을 하고 싶어요. 할까요?
나중에 제가 개별로 위원님께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죽고 싶대요.
제가 위원님을 찾아보고 그 학교에 상황을…
그 편지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직도 부산교육 이러고 있는지…”라고 장문의, 자기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다 밝혔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학생 이름, 반, 담임선생님, 이게 아직까지 있다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임에게, 선생님에게 이런이런 추천서가 들어왔으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도장을 받아야 되겠죠. 담임선생님이 사인을 하고 학교장한테 가져가야 되죠? 지금 그렇죠?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는 추천도장을 나는 못 찍는다. 교장선생님에게 나는 안 갖다 주겠다. 당신이 바로 가라.” 담임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죠?
또 그 학생은 공부가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중하위. 그러면 그것은 성적 위주가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주는 그 재단 설립 자체가 벌써 그렇고,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 돈 많아봐야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학생에게 나는 사인을 못해준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래도 반에서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도 학우들한테는 인기가 좋은, 그래 공부를 조금 등한시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머니에게 “당신 자녀 이 학교 맡겨놓고 담임인 내 얼굴 한번 봤어요? 오늘 처음 오셨죠?” 이러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며불며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도 가지 못했고 그 학생은 장학금을 수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죠. 100만 원입니다. 이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나한테 보냈어요. “이거 공개해도 좋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산교육이 지금 이렇습니까?”라고 저한테 그 편지를 보냈을 때, 그것도 등기로 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제 마음, 저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이나 또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 가정이 어렵다고, 아직도 셋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장학금 그것 한 푼 받겠다고 추천서 들고 갔는데 어머니를 그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무안을 주면서 결코 해 주지 않더라. 그래서 자식과 어머니는 둘이서 부둥켜안고 몇날며칠을 울었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 생각이 있는 대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런 사유만으로 지금 장학금을 안 써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앞으로 보고 그 장학금 지급이 지급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추천서만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야기의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선생님의 추천서를 안 쓴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안 썼는지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하신다 하면 지금 사유서를 안 써준 거는 잘못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은 원칙이 공문이 나가면 그에 맞는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추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육청에서, 선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거기 사인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추천서에 도장 찍어주실 거고. 선택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 추천서마저도 막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서류가 있습니다. 장학금 할 때 어떤 어떤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그 서류 안에 추천서가…
단지 추천서가 그 안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추천서만 들고 담임한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뭐가 잘못되어서 추천서를 안 해 줬을까요?
내가 이 학생과 반, 우리 교직원, 담임을 선생님까지 내가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일단 공개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보고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아니오. 위원님한테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랬을 때 그 담임에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적힌 것하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왜 그 상황에서 추천서를 안 썼는지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상황을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일점일획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는 일단 봐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조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조치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징계, 그쪽에 징계까지는 안 올라갈 거 같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것은 한 사람뿐이겠지만 혹여 또 다른 분이 있을까 정말 가슴 아파요. 그 셋방살이 하시는 부모의 그 마음 또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했길래 너희 담임선생님이 추천서 안 써줬어?” 그러면서 둘이서 끌어안고 울고불고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대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학생이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돌려줘야죠.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관심 좀 가지시고 잘, 또 우리가 상견례 이렇게 한 번씩 하죠?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또 교장선생님은 교직원 여러분들과 이럴 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계신다 하셨잖아요?
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제출해야 됩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 정책협의회 및 교육전문가에 대한 구성 현황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통폐합 관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관련업무 전담팀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신도시 공사현장의 아이들 통학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점검한 계획이 있다든지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폐교와 신설계획, 특히 폐교가 되었을 때는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부분에 자체감사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교일기 관련해 가지고 권장사항이지만 의무규정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학교 육성 운동부 창단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 차원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천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정구부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마련 방안, 지금 예산 마련된 것 있습니까?
예.
아직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승인은 했습니다.
승인했으면 승인했을 때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 예산서에 그게 있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서에 용문중학교 관련 예산서 내용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문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은 없습니다마는 백운포테니스장입니다. 정구장이 아닙니다. 본 위원한테 백운포정구장이라고 올라왔는데 백운포정구장은 없습니다. 백운포테니스장에 그리고 성지고등학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협의에 대한 공문이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중학교 학교 자체 운동부 창당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 창당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창단계획서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창단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인되었으면, 아까 승인되었다고 했으니까 승인된 부산시교육청의 승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단하면 창단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교육지원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셔서 제가 이걸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그리고 여기에 질의할 부분도 꽤나 문항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과 아침에 티타임하면서 시간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만 드리고 제가 의문이 있는 이 부분은 지역교육장님에게 다음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전화상으로라든지 아니면 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고 질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하였지만 유치원 원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늘 관행대로 안이하게 문제를 대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되새겨 본다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이 폭행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일선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적용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교육지원국장 박미령
행정지원국장 강극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이정옥
행정지원국장 이상국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교 육 지 원 국 장 심상윤
행 정 지 원 국 장 김영종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이경옥
행정지원국장 김수학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교육지원국장 오태곤
행정지원국장 윤쾌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9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20 |
| 2 | 7 대 | 제 259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20 |
| 3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23 |
| 4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20 |
| 5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9 |
| 6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9 |
| 7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9 |
| 8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19 |
| 9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1-19 |
| 10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8 |
| 11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18 |
| 12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8 |
| 13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7 |
| 14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02-22 |
| 15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01-24 |
| 16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1-18 |
| 17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7 |
| 18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17 |
| 19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7 |
| 20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17 |
| 21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6 |
| 22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1-17 |
| 23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6 |
| 24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16 |
| 25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16 |
| 26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3 |
| 27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3 |
| 28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01-12 |
| 29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01-12 |
| 30 | 7 대 | 제 25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