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1월 17일 (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1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태건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태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IT산업 및 CT산업 육성 및 35페이지 G-STAR 2017년 개최와 51페이지 건전정보문화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는 IT산업 및 CT산업의 육성·지원에 있는데 중앙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태 후 창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4페이지 올해 IT와 CT산업 관련 정부지원 국비 확보액은 123억 원인데, 정도인데 2016년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IT, CT 총예산이 316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으로써 잡혀있고 지금 현재 또 새롭게 추진 중인 그런 신규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도 340억 규모의 예산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예산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연말기준이 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는 삼백 한 이십육억?
금년에도 한 340∼35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350억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 부산의 IT산업 현황은 2014년 기준 1,406개 업체에 매출액이 4조 5,000억 원, 종사자는 2만 2,226명인데 규모와 수준면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IT 전체의 통계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대기업 하드웨어 메이커가 없는 관계로 한 6위에서 8위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전국 순위에서 한 4위 정도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4위?
예, 그렇습니다.
예. 35페이지 2016년 G-STAR는 역대 최대 수준인 35개국 630개사가 참가하여 관람객이 21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G-STAR 개최로 인한 지역기업 91개사를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G-STAR 개최는 1월 2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 신청하여 2월 중 개최지가 선정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난 8년 동안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G-STAR가 개최되면서 한 3배 이상의 G-STAR가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부산의 그런 실적과 그다음에 운영노하우 그다음에 부산시의 의지들이 반영이 되면 현재 타 도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경쟁도시가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G-STAR 개최지 선정과 관련 없이 지난 8년간 개최해 온 경험과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스타트업의 전국은 물론 해외로의 진출은 적극 모색하는 등 독자적인 G-STAR 부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G-STAR로 인해서 대한민국 게임산업도 상당히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지만 부산의 지역게임 산업도 G-STAR 성장만큼 3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의 콘텐츠산업 또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G-STAR의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G-STAR를 유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지금 진짜 G-STAR는 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51페이지, 건전정보문화 조성과 관련하여서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대상자가 1,265명이고 사후 치료대상자가 1,420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상담과 사후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게임몰입이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대상자로 선정되는지와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정기준은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담과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에 있어서는 병원치료가 필요로 하는 중증 과몰입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병원치료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개인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6주에서 한 3개월 정도에서 치료가 이렇게 완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3개월?
예, 그렇습니다. 6주에서 3개월 정도, 예.
6주.
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면 게임과몰입 대상자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상담과 사후치료에 임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큰 성과를 거두셨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17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업성과는 개별사업마다 미래부 또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 큰 성과라고 하면 글로벌기업을 부산으로 유치를 해 온 것이 가장 큰 실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그중에는 아마존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HTC바이브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중국이나 대만과 사업을 할 때에 사업적인 우리가 전략에 밀려서 항상 무엇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한 교육이나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어떤 결과물이나 정보를 상대방의 사업적 전략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토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해외비즈니스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역실무라든가 수출계약 작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기업 알선 부분도 코트라를 통해서 검증된 기업과 연계하는 이러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관계는 개인이 사업을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마는 이런 우리인터넷 세계라든지 최첨단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업을 하실 때에는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사물인터넷사업이 앞으로 제4차 사업이라고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인터넷 여러 가지 신문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1조 달러 연평균 28% 성장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물인터넷이 모든 생활과 또 생산현장에 활용이 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다음에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 실증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곳곳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또는 도시가스 안전시설에 이런 IoT기술들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더욱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발견해서 실증적으로 기업에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가상현실은 디자인을 이용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같은 것을 컴퓨터로 설계해서 컴퓨터로 맞추고 이런 것을 사업에 직접 접목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실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는 하는데 연구만 하고 기업에는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VR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발 빠르게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라든가 가상현실기업지원센터 등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 장르에만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조업 또는 서비스산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연구과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직접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기계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개인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적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점 있으십니까?
예. 자동화와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직업군이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 전문기업들이 필요해지고 전문가들이 필요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발전함에 못 따라가고 일자리를 잃는 속도가 더 높아진다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업 발전을 늦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면도 잘 고려해서 우리 부산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창작소를 도우신다고 아까 끝에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여기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음악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지?
지금 저희 사업 지원 범위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IT 외에도.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법에 보면 11개의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출판 그리고 또 음악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음악과 관련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단은 어떤 음악인들의 저변과 취미에 주안점을 둔다면 저희는 프로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에 인맥을 쌓거나 이런 부분에 이용되지 않고 아까 음악 발매 쇼케이스를 연다고 하셨는데 쇼케이스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인들은 공연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면 또 우리 소통하는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 중에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만족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한 1,400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2016년 했는데 거의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규고용 창출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또는 신규사업체 설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래도 큰 기대치는 저는 못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부산시 정책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2016년도 성과 내용을 봤을 때 금년도 2017년도에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과 업무내용을 보니까 14쪽에 보니까 굉장히 조금 내용 자체는 부실해요. “2016년도 업무성과가 이 정도인데 금년에는 분발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 서태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 5,400명의 일자리를 2018년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중에 금년도 목표를 저희가 그때 세웠던 것이 1,475명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각 사업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400명 정도의 일자리를 각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냈듯이 금년도 1,425명의, 1,475명의 일자리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기업들이 역외이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부산에서 우리 정보원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창업 지원도 해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부산에서 만든 기업이 부산에서 성장하고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기술은 다 배워가고 창업 지원은 다 받고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역외 이전해 간다라고 하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외이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업기업은 최근에는 한 4∼5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수도권으로 가는 기업이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저희 통계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70% 정도가 부산 내에 취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산업이 커지면 점점 활성화되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정부예산으로 창업을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기술을 개발해 줌으로 해서 기업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기업이 역외로 이전해 간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부산시비로 지원했든 국비로 지원했든 부산에서 그런 창업 지원을 했는데 이전해 가버렸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물론 그 기업이 역외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이게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역외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위해서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어떤 도덕성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역외기업을 29개 기업을 유치해 온 실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상호 간에 서로 법으로 만약에 금지되어 있다면 좀 기업 간…
아무튼 역외이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역외이전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장님의 시장철학도 그렇고 시장님 시공약도 그렇고 해서 무엇보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인력이 정규코스를 다 이수하고 난 이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만큼 또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 경영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우리 사업계약직이 올해도 4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산업진흥원이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계약직 인원들이 현재 우리 정규직원들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43명에 대한?
예. 최대한 일단 정규직 TO를 늘리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약직과 정규직의 처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비슷한 수준의 처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동일한 처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계약직이 늘어나게 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장님 TO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TO 조정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정원 내에 지금 비어있는 6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다 채울 예정이고요. 현재 정원 37명도 저는 굉장히 부족, 저희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이런 작업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규직원들과 사업계약직에 대한 처우,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2016년도 업무성과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주 매출실적이 목표가 67억 5,000인데 실적 104억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은 10개사 그대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입주지원시설은 지금 입주실이 10개기 때문에 10개사 만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실적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 10개와 졸업한 37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출실적은 특정기업이 매출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좀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관리도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누적 방문인원이 당초의 목표는 6,0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방문객은 약 3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이 늘어난 뚜렷한…
예. 일단 사업초기에 저희가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콘텐츠코리아 랩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점점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활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11페이지 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실적도 7만 2,950명 정도 교육을 한 걸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학교에 가서 예방교육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방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류는 크게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내담조차도 힘든 그런 가정환경의 자녀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검증은 하고 계십니까, 효과?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위 인터넷중독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교육효과? 교육한 이후에 달라졌습니까?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과몰입상담센터의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완치율도 한 80%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산 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시범사업 이 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아마 올해 2017년 1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진행률은 한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업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고 신평·장림, 화전, 신호 산업단지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의 생산력이 한 40% 정도가 이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저희가 좀 전환시키면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ICT융합실증확산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이 대상지역을 수영구·남구 일대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월해서 올해 현재 1월 달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시범사업을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척률은 수영구·남구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8% 지금 진척 중에 있고 이 시범사업으로 두 구의 해당 작업이 끝나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마 부산도시가스에서는 부산 전역에 확산해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자체사업비로 해야, 도시가스에서 자체사업비로 해야 될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업무 홍보를 하는 대외 홍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 국·시비를 투입을 해서 IT산업 육성지원이나 ICT산업 육성지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지원한 제도를 알아야만 지원자도 생기고 문의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대외업무 홍보나 실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전담자를 저희가 따로 두어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언론 노출이 1,6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지면기사도 72건이 나왔고요. 이거는 사후에 또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보도자료만 내는데 보도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알리는 홍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평시에 홍보를 하는 게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예. 저희는 SNS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SNS나 다른 수단으로 인해 정규지상파나 또는 지면을 통한 그런 광고는 현재 없는 부분이네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자료로써…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떤 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신문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신문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기업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보 또는 광고, 보도자료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2016년 5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 중인데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이걸 보니까 135개팀이 지원을 해 가지고 27개팀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죠?
선정방식은 3차에 걸쳐서 1차·2차·3차에 사업평가를 하고 또 1차·2차해서 탈락이 된 기업은 재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예, 한 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경쟁이 심한, 굉장히 경쟁이 거의 한 5 대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6 대 1 됩니다.
6 대 1?
예.
이제 높은 경쟁률을 뚫고 27개팀이 선정이 됐는데 27개팀이 지금까지 운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탈락된 팀은 없습니까?
그중에는 탈락된 기업은 없고요. 다 지금 대부분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한 8억 정도 전체적으로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G-STAR 공동관 운영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G-STAR 공동관 운영에는 27개팀이 다 참석이 되었습니까?
11개팀이…
아, 11개팀.
예. 게임과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11개팀이 참여를 했다?
예.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도 지금 올해 2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박람회에는 지금 몇 개 팀이 참석을?
거기는 그…
(담당자와 대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2개 기업이…
2개 기업?
예. 참석, 참석…
참가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금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100% 다…
100%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가지원팀 여기도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지원팀을 합니까?
예. 이것도 심사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지금 22억을 가지고 2018년 4월까지 지금 하는 걸로 2기, 2번에 걸쳐 가지고 창업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단발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기, 4기 계속 모집을 하는 겁니까?
4월 달에 2기 모집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2016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기 끝나고 나면 2018년도 4월, 18년도 4월 달에 2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끝나고 나면 3기, 4기 계속해서 이거 학교, 벤처창업학교를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 이거는 사업기간이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공고를 해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따와야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럼 국가에 다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또 2년 더 하게 되고 안 되면 이게 2년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도 울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부산으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공고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유치가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추이, 어떤 성과에 따라서 다시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팀들이 또 참여를 하고 엄격하게 또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팀이 선정이 됐는데 여하튼 부산에서 이런 벤처창업학교 운영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2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올해 1기 졸업생, 3월 달에 1기 졸업생이 끝나고 나면 4월 달, 5월 달 2기 졸업생을 모집해 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엄격하게 또 관리를 하게 해 가지고 완전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완전히 지금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성과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내서 재공고해서 다시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19억을 시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국비를 계속해서 저희 유치해 오는 노력을,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이거 전체사업비 22억인데 국비가 19억이고 시비가 지금 3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성과를 내면 우리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이 사업도 지금 보니까 국비 1억 4,000과 시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원실은 22개실…
22개실입니까?
예. 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입주지원실이 지금 운영이 20개사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실은 지금 비어있습니까?
아, 2개실은 자유석이라고 해 가지고요.
자유석?
예. 단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단기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20개사는…
1년 단위로…
1년 하는 거고 2개실은 자유석이라 해 가지고 단기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서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래요. 1인 창조기업 교육은 190명이 지금 받거든요. 받는데 지원, 입주지원실의 운영, 입주지원실 선정이 돼 들어온 팀은 20개 팀 이래 들어온 겁니까?
예.
나머지 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팀은 졸업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는 안 하지만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예.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 교육을 받으면 정회원으로 등록이 된다?
정회원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회원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고 나면 입주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모든 나머지 지원은…
지속적으로 관리는 받을 수 있다?
예. 입주 외의 나머지 지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아, 똑같이 받습니까?
예.
그래서 입주, 창업기업 아, 창조기업 교육을 190명이 받았다. 190명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입주지원실에 지원, 입주지원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율이 좀 높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보니까 여기도 입주지원실에 선정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경쟁률이 한 2.5 대 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많은 사람들도 입주를 해 가지고 받으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규모를 키우려면 물론 예산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
예. 저희가 지금 이런 창업지원시설이 콘텐츠코리아 랩에도 있고 그다음에 한 6, 7개 사업,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 되면 또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아, 다른 장소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다른 장소에 지금 들어가서 입주해 가지고 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콘텐츠코리아 랩 같은 경우도 비슷한 53개팀에 101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CCC에 들어간 팀이 한 50여 개 팀이 들어가 있고?
콘텐츠코리아 랩에,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앱센터도 지금 한 2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 160개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서태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창조기업교육을 한 190명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원하면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여러 주변에 있는 기관들에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가 사무실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자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G-STAR 2017 유치 및 개최 이래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선배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아직 입주 아, 공고기간이고 공고기간이 1월 25일까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마감이 안 돼서…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관심표명을 갖고 있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2개?
예.
어디어디입니까, 거기요?
대구하고 경기입니다.
대구하고 경기도.
예.
그러면 지금 몇 개 지자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부산하고 대구하고 경기도 경쟁관계에 있다,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잘 하셔 가지고 이걸 꼭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경쟁력은 우리 부산시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선정할 때 보면 또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8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약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경쟁도시에서는 그런 논리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8년 동안 쌓여있는 노하우도…
방어능력을 키우고 있어야 되겠죠.
예. 충분히 준비하고, 아침에도 경제부시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또 2020년까지는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스포츠문화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요.
예.
e스포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면서 또 그를 이용한 e스포츠도 종주국이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e스포츠에 대한 더 열기가 뜨거운 상태고 하지만 한국이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거를 다시 부산에서 이렇게 좀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제e스포츠기구도 저희가 금년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급작스럽게 중국이 급부상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완전히 물량공세로 해 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어떤 2008년도부터 e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이어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좀 밀리는 듯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 큰 대회라 그러면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가 있고요. 또 한국문화부에서 시작을 한 국제e스포츠연맹이 있습니다, 45개국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국이 이니시에잇(initiate)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대회를 키워나가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제e스포츠연맹을 금년에 부산에 유치하는 작업을 지금 거의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2월 달에 지금 유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가 있네요?
예.
그래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예. 지금 최종 사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에서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투자도 되어 있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산업화될 수 있도록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보다도 더 큰 노력을 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 49페이지 보면 가상증강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증강현실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
예,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우리 G-STAR 할 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또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이 한국 내에 대한민국의 VR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해외의 선도기업인 대만의 HTC바이브를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또 소니 엔터테인먼트도 저희가 부산이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벡스코 내에 가상증강현실체험관과 교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VR기업들이 해외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창구가 되는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금년에 구축할 계획에 있으면서 또 기업지원 입주시설도 센터 빌딩 내에 한 층을 저희가 지금 할애해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 운영에도 지금 시비, 주로 시비가 지금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가상현실기업지원센터 운영에도 2억, 2억 시비가 이래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 부산시 예산규모를 볼 때 10억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억도 작은 돈이 아니고. 이런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가상증강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개념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좀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가상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체예산이 316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8.8%인 123억이고 시비가 48%인 152억입니다. 2016년도의 국비확보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 확보가?
국비가 170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170억.
예.
그런데 지금 2017년도 152억이면 좀 감액된 거죠?
예. 작년 기준은 연말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IT나 콘텐츠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비 확보가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국책사업이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 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꼭지로 보면 절반 이상이 국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분야에는 시비사업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지원의 형태가 지역진흥원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기업들한테 바로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역기업들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사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지원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콘텐츠산업 16개 사업 중에 가상현실기업지원센터 운영 비롯해서 12개 사업이 대부분 보니까 시비로 운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예.
물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 재정을 좀 고려해서 국비 확보가 좀 더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래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사업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37페이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브센터를 하나 더 개소한다고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어디다가 합니까?
경성대학 내에 지금 5년 무상임차를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정서브센터 하나하고 경성대 하나면 그 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은 어떻습니까?
금정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도 2명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률이 전 일평균방문자가 26명이었었는데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는 한 60명 일평균 활용을 하고 있어서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프로그램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합니까, 아니면?
금정구에서 지금 나와 계신, 협의를 해서 방문자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메인센터하고 그러면 서브센터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공유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메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예. 내지는 메인센터에 와서 듣게끔 했었는데 이제 별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바꾸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더 만든다니까 이 부분도 앞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좀, 물론 메인에서 서브는 해야 되겠지만 메인에서 해 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처음부터 잘 고려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부산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예.
이 부분은 전체 보면 시설장비 대관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음반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음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4개팀을 선정을 해서 음원 제작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음반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내고 또 쇼케이스를 통해서 음반을 알리고 또 사후에 해외에 또 쇼케,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거나 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의 OST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 메인이고 대관이나 이런 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전체 시설규모나 장비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국내에서도 가장 좀 알아줄만한…
예. 탑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정도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도는 오신 분들은 다 놀랍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이상, 전문 가수들도 지난번에 김태우 가수도 와서 여기서 녹음작업을 했는데 너무 시설이 좋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고 간 정도였습니다. 프로들도 와서 놀라고 가는 곳입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어떡할, 어떻게…
예. 홍보는 지금 보도자료는 34회 정도 나갔는데요. 또 지금 또 음악창작소를 테마로 한 영화도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인디씬이라는 그런 다큐 형태의 영화가 제작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알려질 거 같고요. 또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보다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지금 홍보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국내에서 시설 부분은 최고시설이고 또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점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악창작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신청 하셔야 되는데 언제, 언제 공모신청…
어제 공문이 오고 오늘 아마 공고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이 지금 1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개 전국 음악창작소가 금년에 또 신규로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지역에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또 성과에 따라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모에 저희가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좀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예산을 받아온 편인데요. 이번에 워낙 많아 가지고 많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1억에서 2억 사이밖에 안 돼서 운영상에 약간 예산이 좀 부족한, 시비가 지금 현재 2억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약간 좀 예산이…
저희가 항상 4년 아, 4억 정도 가지고 국비 2억?
전체가 한 4억이나 5억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프로그램과 같이 돌아가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국비확보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추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진음악가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대관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유명음악가들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셔서 음반작업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제대로 된 대관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대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목적이 대관을 해서 저희가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의 예술인들한테는 50% D/C를 해 주고 학생들은 한 30% 이렇게 D/C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관이 목적은 아니지만 사실 또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가수들이 와서 녹음을 하고 그 음악이 또 잘 되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또 신진음악가들도 이 공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STAR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G-STAR를 재유치하는 데에 하여튼 마음을 다 보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치전략에 보면 G-STAR 상설운영 또 전시장 확대운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재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G-STAR 상설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만약에 이게 G-STAR가 재유치가 안 됐을 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생각을 안 해 보셨,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장내 웃음)
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이게 유치가 돼야지 같이 진행이 될 거라서 세부사업은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웹툰 관련해서 예산이 갑자기 확보가 됐어요. 예산도 확보가 되고 시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11개, 그러니까 콘텐츠 분야에 우리가 11개 세부분야가 있고 그중에 각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음악창작소 같은 부분도 투자는 하고 있지만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폭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잘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웹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좀 부산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공감대가 사실은 충분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갑자기 웹툰쇼를 1회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예산도 확보가 되고 웹툰지원센터도 짓겠다, 국비도 따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웹툰이 등장한 건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웹툰작가들이 굉장히 많다, 부산에. 하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대비 우리가 얼마나 많다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만화진흥원이 있는 부천에 대부분이, 대부분 작가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는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프로작가가 한 100여 명 되고 어시스턴트, 작가까지 하면 거의 160명에서 200명 되는 그런 작가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콘텐츠산업에 11개 분야 중에 게임을 메인산업으로 일단은 먼저 앵커산업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스트게임을 뭘로 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웹툰이고 작가환경도 좋은데다가 또 영화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웹툰이 잘 되면 이게 또 영화화…
스토리로써의, 예. 영화화되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이거는 부산에서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콘텐츠 분야에 기업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창직을 할 수 있는 또 자기 재능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거는 육성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부산이 또 이렇게 웹툰이나 만화가 강세일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의 망가의 영향이 가장 밀접한, 가깝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뿌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산업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도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공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웹툰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또 이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이런 웹툰과 관련한 관련 학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학 같으면?
사실 만화학과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애니메이션학과가 있고 만화학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화학과가 없어도 지금 자생적으로 양성되어 있는 작가분이 160에서 200명 정도는 된다는 거니까 이게 꼭 이렇게 대학 학과를 나와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작가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그건 어시스턴트로 작가들을 도와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전이나 또 교육센터를 통해서 양성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학과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 그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웹툰 우리 센터 만들어지면 거기 교육 분야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하고 멘토링시스템 같은 것들도 잘 구축을 하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클라우드 관련해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도 하고 있고 아마존웹서비스센터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이 가지는 어떤 경쟁력과 앞으로의 발전성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클라우드 분야도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부산의 27개의 클라우드 전문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부산지역이 대한민국의 전략적으로 클라우드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예타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100억 정도 규모의 예타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더더욱 지역의 큰 산업으로 자리를 매김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저희가 우수한 부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부분이 국제해저통신케이블의 90%가 밀집돼 있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적으로 부산 인근에 해저통신망이 제일 많다?
예. 그거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근 국가들과의 경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본이나 중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싱가폴 같은 경우도 전략산업으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단지를 만들어서 글로벌기업들을 유치를 해 가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진척이 느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이나 이런 지역도 글로벌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워낙에 포화상태라서 작은 도시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찾는다 하면 부산이 전략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그냥 국제센터 같은 걸 유치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사업…
예타사업을 통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그런 클라우드 기술 개발사업들이 한 지금 현재 약 600억 정도 예타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다음에 클라우드지원센터도 건립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타사업은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부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이요?
예. 정보산업진흥원하고 BISTEP하고 부산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추가제출을…
아직 비공개사항이지만…
아 그렇습니까?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부산이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창조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G-STAR 재유치가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신성장산업국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과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리고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신성장산업국
TOP
다. 부산테크노파크
TOP
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국,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신성장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순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신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걱정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시니까 간부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테크노파크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를 통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들을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소화시켜서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철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저희 기관의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부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민철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새해벽두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병기 신산업국장님 업무보고는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해도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공급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6개 대학에 180명,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예.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형이고요.
보통 그런 공모로 하면 6개 대학이 선정이 됩니까?
최종 6개가 목표고요. 한 180명 정도를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점 인정형으로 해서 4년제 과정…
가령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 보면 5개 대학 된다 하더라도 180명 교육하실 것 아닙니까?
예.
최종목표가 6개인데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공모를 하게 되면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지역 다, 부산지역 거의 다가 보통 8∼9개 뽑는다고 하면 한 13개, 12개 이 정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최종목표가 6개 180명이면 한 10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2 대 1 정도…
2 대 1 정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 대학이 많이 참여를 한다니까 경쟁력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본 위원은 항상 그래요. 예산이 지원된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적이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예산만 지원되고 실적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추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사관 육성사업 해서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올해 사업목표인데 지난연도라든지 과거의 연도에 특성화고하고 전문대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연관했는지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의과학대와 해운대공고, 부산공고를 연결해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부산과기대에서 대양전자통신고 그다음에 부일전자디자인고 그다음 경남정보대와 금정전자공고, 부산디지털인데요. 이게 결국은 기업에서 원하는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바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기업체는 조금 많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기업에 나는 어떤 인력을 쓰겠다라고 하면 특성화된 고등학교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대까지 해서 기업까지 해서 그 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교까지 인력을 양성시켜서 우리 회사에 고용창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체가 학교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한 60개 업체, 70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수요에 맞게 교육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지만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업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되고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훌륭한 그런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겠고 사실 그 사람이 그 산업체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내나 이것도 과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도 전부 예산을 대학에 지원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과학자상 이렇게 해서 혹시 미래과학자상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 계십니까?
…
13쪽 맨 밑에.
13쪽 아, 13쪽 제일 밑에…
과학인재발굴.
예. 2016년 12월 달에 12회째 미래과학자상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석사·박사 과정으로 해서 총 351명으로 됐고 누적상금으로는 여태까지…
혹시 우리 김병기 국장님 생각에 혹시 과학노벨상 어느 정도 되면 수상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노벨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 산업구도와 다르게 신산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 빨리 조기에 그런 노벨상 하나 수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6쪽. 찾으셨습니까?
예.
수요자 중심 인프라 확대 창업 4호점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창업 지금 4호점까지는 개소를 할 건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해서 부산발 창업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창업지원주택 건립 추진해서 해운대 좌동, 100호, 주거+창업지원 복합공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창업지원주택은 위치는 해운대문화센, 문화원 바로 옆에 짓는 건데 일종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주거를 생활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호 정도 주택을 공급할 생각입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까?
예. 첫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국토부 국비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 땅은 시유지입니다, 지금. 땅은 시유지이고 건립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말로 집까지 지원해서 창업센터를 만든다는 생소한 사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큰 목표는 100호인데 올해 1호점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첫 사업이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해양 금융산업 활성화 상반기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해양 금융산업 활성화, 예. 한국선박회사 말씀이죠?
예.
이게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설립이 될 건데 설립이 되고 나면 부산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공탁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특히 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데 이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상반기에 설립된다라고 하면 꼭 부산에 유치가 되어서 부산의 조선·해양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건 큰 프로젝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는,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전망은…
유치가능성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센터에 금융도 갖고 있고 조선·해양의 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원 규모로 되고 기본적으로 원양어선들 같이 어려운 그런 해운선사들에 대해서 배를 구매를 먼저 해 가지고 다시 재용선을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거는 꼭 성과를 내시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 국장님 업적이 엄청나게 올라 갈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경 테크노파크 원장님! 10쪽에 보니까 국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예.
주로 이 국비 사업내용은 어디 겁니까? 미래과학부입니까? 안 그러면 산업부입니까?
저희 기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겠죠.
예. 저희 기관이 산자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산자부 사업만 했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미래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해수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상임위에 여러 계시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부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중에 보니까 이 사업 좀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IoB기반 고압·고산소 시스템 개발사업해서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밑에는 보니까 스포츠 헬스기반 구축인데 고압·고산소시설과,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이 좀 생소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지난해 동아대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의원실과 협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좌절이 됐고요, 올해 할 건데.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나 또는 운동하는 분들이 고압·고산소챔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생체신호를 갖다가 체킹을 하고 가장 최적화된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이게 일종의 치유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 부의 예산입니까?
여기는 산자부 아, 문체부 예산입니다.
문체부요?
예.
체육 쪽이니까 문체부 예산을 받으셨구나. 그러면 이거는 테크노파크 같은 거는 주로 아까 미래과학부 산하기관인데 이런…
위원님 여기에 있는 표는 받은 거는 아니고 올해 추진할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문체부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이 안 되는 정부부처하고 예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국회의원이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가 확정된 사업이고, 9페이지.
아니 이 예산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2018년도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그렇죠. 올해 이제 띄워 가지고…
이렇게 받을 거다?
예.
그럼 받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들 이렇게 하면 한 30% 정도 성사가 되고 나머지 70%는 다운되는 그런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테크노파크에도 그러면 이런 스포츠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고령친화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기계장치 설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스마트기계 등등 몇 개의 센터들이 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스포츠 웰빙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찌됐거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아시아 제1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22페이지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아시아 제1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그 실천방안으로 창업 인프라 구축과 창업문화 확산 등 일상적인 창업정책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성장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만큼 아시아 제1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에 임하는 연초 각오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 제1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서 부산발 창업붐을 일으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은 대개 보육상태를, 보육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망했을 때는 다시 재창업을 하는 이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단계로 봤을 때 처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육을 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갔을 때는 판매공간이라든지 판로확보도 지원을 하고 단계별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붐을 일으키고 하나의 창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커먼그라운드라고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미음자 모양으로 2층으로 짓고 중간에 어떤 문화관광복합형으로 해서 사람들 집객을 하고 1층에서는 상담도 해 주고 2층에 바로 이렇게 창업센터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을 부산에서 좀 대규모로 몇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창업카페라 해서 1호·2호·3호·4호 계속 추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육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좀 대규모로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는 매년 창업자는 얼마나 되며 창업 후 문을 닫는 폐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지금 16년 6월까지 6개월 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창업한 경우가 3만 7,000 정도가 넘고 법인이 창업한 경우가 약 4,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는데 여기서 지금 폐업단계에 들어간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어서 나중에 취합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06만 8,000개의 사업자가 문을 열고 이 중 73만 9,000개의 사업자가 문을 닫음으로써 매일 3,000여 곳이 창업하고 2,000여 개의 사업자가 문을 닫음으로써 창업 후 생존율은 30% 정도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매년 창업 지원 자체에만 행정력을 집중하여 창업실적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창업 후 얼마나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창업지원과 함께 창업자가 장기간 생존하여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업에서 성공하기까지 참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기존에는 카페나 서비스업에 닭집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10집 개소하면 한 집이 성공하고 이렇는데 좀 특이한 분야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요새 신기술을 활용한 특이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문을 닫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잘 참고로 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금융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30개 기관 3,840명이 입주했는데 이 중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교육연구원 1개 기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 중국 교통은행, 영국 로이즈 재보험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참 국제기구 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입주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맞는 금융파생상품이라든지 특화된 부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행과도 금융특화산업시장으로 집중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교통은행과는 위안화 생산거래를 위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제금융기관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아직까지 외국계 금융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자금세탁방지기구교육연구원 1개만 10명에 불과했으니까 앞으로 상당한 애로가 많지만 앞으로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부의 창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부산은 지금 롯데와 지금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롯데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유통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많은 큰 실적을 이뤄 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롯데와 부산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정책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특히 유통 분 야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롯데 주관해서 백화점 내에서 유통을 주관해서 아마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대전시, 전남도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으로 53개 업체에서 2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치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강소·스타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롯데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나열된 여러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어려운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태경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 국가 R&D사업 유치 및 22페이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7년 국가 R&D 지역유치사업으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등 5개 사업의 2,100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유치하였는데 지난해보다 1,00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부산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유치 경위와 올해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BISTEP과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철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설득과 함께 해당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22페이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친화용품 위주에서 복지·의료·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확대하고 육성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친화센터는 고령친화산업 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활용한 기술 개발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전략적 산업 운영 부분에서 의료 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들이 의료 분야에 집중을 해서 사하구에 재활센터 사업을 현재 1억 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상세 기획을 통하면 200여 억의 규모사업이 확정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과 협력을 해서 선원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관련병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는 해당 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사업은 앞으로 유망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을 고령친화도시로 선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재활의료기기사업 기반구축사업 등 4개 사업 국비 1,185억 원은 신청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는데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국비사업 확보의 정식적인 경로는 지역에서 기획한 사업이 해당 관련부처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존사업들이 유지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는 신규사업 제한을 거의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경로를 가능하다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지역 출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의원실을 통해서 들어왔다 해 가지고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규제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신규사업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신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최순실 등 청와대게이트 여파가 탈락사유라는 시각이 있는데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의혹과는 무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중앙부처와 직접 관계해서 해당 부처의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회의자료 13페이지 부산의 과학기술환경 및 39페이지 국가R&D사업 발굴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부산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16개 시·도 중 12위, 총 연구개발비는 1조 1,048억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 1.74에 불과하고 부산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전국 대비 3.24로 10년째 정체하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과학기술환경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선은 부산이 산업적으로 이머징하는 첨단산업군에 저희 부산이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후산업 위주가 되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R&D자금을 투입할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사실은 서비스 위주의 산업체계입니다. 이 서비스산업 위주의 새로운 미래유망산업군을 발굴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육성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R&D 지원협력을 구하는 그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산에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뚜렷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자군이라 그럴까요? 혁신역량을 선도할 인력이 퇴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R&D자금의 배정이 일정부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부산산업의 첨단부분이 많이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예. 주로 해양 그리고 융합부품소재 쪽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미래첨단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 자체는 저희가 발굴노력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높일 방안은 지금 무엇입니까?
일단은 부산 자체의 R&D 자금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저희 BTIS 통계가 올해 한 가을 정도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 자체의 R&D 투자는 연간 약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시 전체 재정이 1조를 막 넘어섰기 때문에 1.2%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국 평균은 대략 한 1.45%, 1.5%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자체가 출자하는 R&D 자금이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일단은 높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BISTEP 그리고 부산TP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책과제 발굴·유치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규모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중대형국가R&D사업 발굴 및 유치와 관련해서 2016년도 발굴·유치실적과 금년도 유치 전망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작년도 실적은…
(담당자와 대화)
작년도 전체적으로는 415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관련 약 500억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64억이 추가돼서 총 약 1,000억 정도의 유치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는 대형국책과제 보통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3개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코자 하는 목표가 2,752억입니다. 그리고 중형과제 통상 연 총사업비 100억 이하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약 5개 아, 죄송합니다. 10개 과제 1,450억 합쳐서 약 4,100억 정도가 올해 유치코자 하는 목표규모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억인데…
아, 1,000억이었습니다.
아, 1,000억인데 내년에는 아, 올해는 4,000억?
예. 다만 이 4,100억이라는 수치가 한 해 연도가 아닙니다. 통상 평균 약 한 7년 정도의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실질적인 사업유치는 7로 나눈 숫자 약 1,300억 정도가 매년 매년 부산에 들어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기 국장님이 우리 문화국장님으로 계셨다가 또 이래 오셨는데 할 만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말씀에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왜 예결위 때 그래 긍정적이지 못해 가지고…
(장내 웃음)
앞으로 말실수 때문에, 우리 말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실수했다고 저는 보고…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이 문화국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력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야지 말실수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주시고.
저도 23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우리 해양·파생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우리 80억을 투자하셔 가지고 약 한 6, 7년 동안, 7년 동안에 135명을 MBA과정을 거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 또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기존 대학도 있을 건데 이런 우리 시에서 대학원을 설립해서 한다는 저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 지금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데 금융 관련해서 양질의 고급인력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재교육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금융 분야의 MBA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마치면 어디로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로 배치되는 겁니까?
대개 야간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실력을 보충시키듯이 그쪽에 금융기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 수요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서 그쪽에 취직을 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금융환경을 깨끗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은행에 배치되고 그런 저의면 괜찮은 이런 것이지만 학생들을 위주로 우리 시에서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취직도 시켜준다는 보장도 없는 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책임성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조금 확실하게 정해서 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금융산업 활성화에 보면 한국해양보증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해양 이번에 대기업사태로 인해서 우리 좀 부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진해운 지금 부도사태도 있고 그래서 해운 경기는 처음에 배를 구매할 때 워낙 고가고 그다음 감가상각이 되었을 때 보유하는 데 있어서 자산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한국 선박회사에서는 배를 먼저 구입을 해서 용선을 해 주는 형태도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를 건조했을 때 워낙 초기비용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대개 1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어느 정도 안전한 게 되겠지만 2순위나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에서 빵꾸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보증을 서 주는 게 필요해서 지금 정부에서 공공에서 한 2,700억이 들어가고 민간에서 2,800억 해서 5,5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일종의 보증보험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모든 소상공인이나 대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부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맨바닥에 자꾸 돈만 투자하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합칠 거는 합치고 분산할 건 분산하고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난 뒤에 이런 금융제도나 보험제도가 뒷받침되어 준다면 아마 기업이 튼실해질 겁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노파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론사업과 3D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드론사업도 마찬가지고 3D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유행을 따라서 형식만 취하다가 사라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사업은 일본에서 30년, 40년 전에도 우리 모형비행기라든지 드론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지금 뜨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드론사업 우리나라에 어떻게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3D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해 주십시오.
예. 3D프린팅산업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도권이 아무리 역량 있는 기업이 집중해 있다 하더라도 부산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국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센텀시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들이…
그런데 원장님.
예.
3D기술이 언뜻 보기는, 생각해서는 창조적으로 뭔가 완전히 억수로 이빨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권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합금으로 필요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형만 똑같이 만들어서는 3D기술이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까지도 사실은 뭐냐 하면 3D프린팅을 통해서 차체를 완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은 이미 되고 있고요. 방금도 말씀하신 이빨 이런 것도 이른바 금속 이런 것만이 아니고 유기체들, 그러니까 바이오프린팅이라 해서 세계적인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신체까지도 바이오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10년 내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우리 한국, 부산도 우리가 수준이 안 된다 해서 버릴 게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도중에 이게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 아닌 머리띠 같은 그다음에 인형을 만드는 그런 기술에 백화점에 진출해서 3D프린팅 사업이 그래도 기초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 그 정도 단계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구를 하시면서 기업도 많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소통을 좀 해 주셔서 눈에 뜨이는 성과를 내 주셨으면,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센텀시티에 있는 CENTAP의 시스템을 보면 1층에 창업카페가 있고 2층에 3D프린팅 등 시제품을 만드는 데가 있고 4층에 VC들, 투자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엑셀런트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비전 있는 기업이라 한다면 투자운용사 측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최대 10억입니다. 10억 하고 좀 더 성장하면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부산의 대표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꼭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학기술평가원 원장님, 이 말씀과 연관해서 R&D 추적평가 제도를 설립해서 연구와 기업으로써의 연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은 저희 BISTEP이 설립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누적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적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평가체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사실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R&D 자원배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평가입니다.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극단적으로 무슨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R&D자금은 그대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이력으로써 얼마만큼 성공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축적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예컨대 2년 혹은 3년 어쩌면 5년 후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R&D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평소에 추적평가 자료를 쭉 데이터 파일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성장국 자체가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원 전체가 미래의 신성장,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우리 팀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데 미국 같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업화시키는 훌륭한 기업가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기업화시키지 못하고 정시에 올리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하나의 스타기업, 스타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모인,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연구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전체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도와주신 덕분으로 뒤에 잘 넘겼습니다.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파생 특화 금융산업 중에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년 3월이 개원 예정인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시행공고를 금년 2월 달 정도 내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설립대학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융위 쪽에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위원회하고.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학교가 지금 카이스트에 기존의 금융대학원,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정을 유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나중에 인가를 금년 8월 달에 지금 교육부 또는 미래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 받고 2018년 3월 달에는 개원을 해야 됩니다.
예,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보증보험 안정화에 대한 지금 민간출자도 기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기이 확보가 41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부분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해운회사들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진해운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조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촉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2017년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 텔레콤 월드 개최 회원국 193개국이 아마 참석대상인데 이 부분 준비는 정부와 같이 공동TF팀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어떻게, 정부하고 어떤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TF는 시에서, 시에서 설립하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일단 TF는 부산시에 구성을 하고 우리 ICT융합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래부 쪽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확정은 다 된 거잖아요?
예. 벡스코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여기 기본현황에 인력이 지금 표시를 정원 내 145명, 정원 외 31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원 내·외가 어떤 취지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정원 내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예. 그리고 정원 외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예.
올해 어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수가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처음 오고 나서 무기계약직 10명을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당시는 계약직이 많았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못한다면 계약직 채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직원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신분이 잘 보장이 되어야 그 사업 또한 충실한 그런 튼튼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 정규직 직원과 또 비정규직 직원 간에 복리후생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원칙적으로 경력 등등 감안해서 전혀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 정규직 직원이 받는 인건비만큼 그대로 석사면 석사, 박사면 박사에 해당되는 만큼 그대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에 대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신분에 대한 부분, 그래야만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직장이라는 그런 것도 가지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아마 출범한 지가 약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무리한 외형이나 규모 확장보다는 어떤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일단 저희 올해 목표는 부산시를 위해서 과학기술분야에 BISTEP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발굴하고 그리고 착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보고서를 쳐다보면 어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관, 사업목적을 쭉 읽어보면 말이죠. 현재 올해 시행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타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시행사업과 유사한 즉 어떤 중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타 출자·출연기관과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혹시 될 수 있는.
중복이라 함은 아마도 중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하는 미션 자체가 과학기술에 기반한 부산의 미래발전을 계획하는, 기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유사·중복이 거의 없지 않나. 다만 부산발전연구원에 일정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철저히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부산의 발전을 기획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복은 거의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말 그대로 평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기획의 범위를, 어떤 기획을 또 여러 가지 어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입장에서 또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세 기관 업무, 연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BISTEP 민철구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인력계획을 보면 이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래 가지고 연도별 인력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근원적으로 인력계획은 원래 부산시가 BISTEP을 출발할 때 연도별 인력계획을 세워 가지고 출발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BISTEP이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BISTEP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연도별 계획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애초에 BISTEP이 설립의 목적이 R&D사업 기획과 대형사업 유치 그리고 R&D사업에 대한 컨설팅 평가와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 이런 구축을, 인원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자꾸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계획을 보면 이래요. 1단계에 28명은 됐습니다, 올해 2016년도까지. 2단계가 2017년, 18년 되면 올해가 33명까지, 5명을 충원을 해가 33명까지 되고 내년도에는 3명 충원해가 36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들어서 2019년도에는 또 3명을 충원해가 39명이 되고 마지막 단계 11명 충원해가 50명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계획을 잡아가 50명 되는 계획을 6년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단계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줘야 된다. 물론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부산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빨리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BISTEP의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우선 첫째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불연속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쭉 보다 보면 2019년까지 쭉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연도에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 임기 이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아마도 첫 번째 미션을 제대로 착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확장을 해라라는 판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숨고르기 기간이 너무 길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고르기만 하다가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은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정원 외 인력 이래 가지고 지금 전략기획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죠?
전략기획본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미래발전,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발전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하는…
예. 예컨대 스마트시티…
사업개발본부는?
사업개발본부는 대형국책과제의 기획·발굴·유치사업을 주로 하고요.
유치 쪽이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업관리본부는요?
사업관리본부는 대부분 평가업무를 합니다.
평가죠?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수석급하고 책임급의 인원을 보면 전략기획본부는 책임급이 1명 있어요, 수석급은 없고. 사업개발본부는 수석급이 1명 있어요. 사업관리본부는 지금 수석급과 책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BISTEP이 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업무를 지금 제대로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석급이나 책임급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R&D사업의 어떤 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평가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사전평가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R&D사업을, 우리가 제가 여기 TP 김태경 원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아까 우리 권칠우 위원님이 질의를 2018년도 부분의 질의를, 내년도에 지금 출연을 하기 위해서 10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그 10개 과제가 사실 저는 있죠, 옆에 앉아계신 BISTEP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면 BISTEP에서 사전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막상 우리가 그게 10개 사업 중에서 진짜 부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평가가,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노력한 그 사업들은 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전평가나 이런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치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1년 4개월 전에 BISTEP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TP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우리 R&D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다 BISTEP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기획 같이 공동기획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수석급이나 책임급 지금 보십시오. 사업관리본부는 선임급이 지금 4명이 있고 원급이 2명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인원들이 있죠. 나중에 수석급이나 책임급이 오면, 수석급이나 책임급이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BISTEP이 먼저 선임자잖아요, BISTEP에 들어온 거는.
예.
일단 우리가 군에 가면 군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놈이 일단 큰소리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지금이라도 수석급이나 책임급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올 분들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가 구조를 볼 때는 조금 구조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수석급이나 원급 이런 분들을, 아, 수석급이나 책임급 이런 분들 빨리 먼저 선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대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사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태까지 유치에 급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일단 오고 보는데 무슨 잔말이냐. 물불 가리지 말고 일단 유치하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부산에 꼭 필요한 부분들 선택과 집중 개념으로 해서 좀 더 확실히 유치할 수 있도록 TP 포함해서 관련기관과 잘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기업화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업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연구결과물 사업화한다는 것까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우리 BISTEP에서 할 역할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BISTEP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이제 인력구성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력구성 부분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증원 계획은 당연히 저희 BISTEP 노력 범위 이외의 부분입니다만 부산시청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R&D 평가·관리의 신뢰성·전문성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전문직이고 다각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풀 구성 운영을 하겠다고 이랬습니다. 평가위원을 풀제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략 과학기술 분야가 8개 혹은 9개 분야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평가위원풀을 대략 1,000명 그러니까 분야별로 대략 100명 정도는 파일업하고 있습니다. 해서 1,00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대략 3,000명 정도까지 쭉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국내외 우선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저희가 평가위원풀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외국의 저명인사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풀의 양과 질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3,000명까지를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확보가 중요하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는 과제를 주고 평가를 받으셔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BISTEP에서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보뿐만 아니라 그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이라는 게 결국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예산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BISTEP 예산 있습니까? 이 예산은,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죠?
연지단 관련 예산이 1년에 3억 정도인데요.
3억?
예.
3억 가지고 3,000명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분원 유치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ETRI 유치를 하겠다고 계속 하다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ETRI 이걸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KISTEP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KISTEP을 이용하는 거는 KISTEP이 어떤 기관의 이름 명성 때문에 KISTEP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KDI가 선정하는 주관사 역할을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선정평가를 하게 되면 B/C레이셔가 1.05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유치활용사업은 통상 0.8 어떻게 보면 20% 밑지는 부분이죠. 0.8 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데이터 자체도 0.45 정도 나왔거든요. 따라서 차년도에 ETRI 분원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KISTEP이 주관사, 선정주관사가 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앞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했다면 우리 부산시의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 부산시, 광역시의 권한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TRI가 갖고 있습니까?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K…
KDI?
예산배정권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기재부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우리 과학기술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KDI에서 KISTEP으로 선정주관사를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지금 건의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연구기관 분원 유치라 해 가지고 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개를 유치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되죠?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로봇융합연구원이 사실은 가장 파급효과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로봇 분야는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확대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모레, 죄송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KIRO원장하고 MOU를 부산광역시에서 맺습니다. 맺고 일단은 올해 분원을 설치 추진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은 상당부분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전자부품연구원은 부산으로 오는데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R&D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매년 운영비 지원 등등 다소 과도한 요구가 있어서 아직 많이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 부분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4개 기관 분원 유치와 더불어 추가 유치 검토기관이 6건입니다. 6개 기관 R&D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자세, 토양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토양 구축 이게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이 부산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줘야 이런 기관들이 유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왔을 때 이런 분들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유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이왕 우리 BISTEP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 민철구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부산 내려오셔가 당황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와서 처음 오셔 가지고 BISTEP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걸 안 가지도록 하는 것도 원장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사족을 붙이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정주요건이고요. 그런데 사실 정주요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다소 못 미칠 따름이지 사실은 그 어떤 시·도보다도 더 우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주요건이고요. 이 부분은 오케이인데. 두 번째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정말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단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보상체계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연구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요즘 최고 중요시되는 게 내가 거기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게 최고 중요하죠.
맞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옛날에는 사명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거든요, 연봉. 그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정주요건이 좋고 연구단지가 결성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는 대우가 좋지 않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책임급이나 수석급이 제대로 영입이 안 되는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래 보는 거거든요. 이런 여건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산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7년도 R&D사업의 지역유치 이거 한번 보시죠. 작년에 이걸 유치하기 위한 추진은 몇 건 하셨죠? 몇 건을 해가 지금 5건이 유치됐습니까?
한 15건 정도…
15건?
예.
15건 추진을 해가 지금 5건이 추진됐으니까 아까 30% 정도가 유치가 됐다는 거의 한 30% 육박하는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옆에 앉아계신 BISTEP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유치가 된 5건 중에 3건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하고 공동기획을 했거든요. 그게 3건이 공동기획한 게 3건이 추진되고 나머지 2건은 BISTEP하고 관계없는 게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 BISTEP하고 사전평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성이 이 표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10개, 지금 10개 사업입니까? 11개 사업이네.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BISTEP하고 지금 공동기획하는 게 3건입니다, 3건. 나머지는 주관은 TP에서 하고 참여는 주로 대학 안 그러면 사업체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사실 BISTEP에서 평가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사전평가 받을 만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평가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상으로서는 기획과, 기획은 어디서 하고 실행은 다른 집단에서 하고 평가는 어떤 다른 집단에서 한다는 그린 구상 속에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맞죠.
그러나 대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업, 다양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BISTEP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겠죠. 통제가 안 되죠.
그렇진 않습니다. BISTEP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쥐고 있다면 그 예산활용을 위해서 저절로 아마 찾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마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해서 가기 마련이고 따라서 제가 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부산에 있는 여타 기관과 BISTEP의 협력적 관계는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BISTEP에서 모든 기획과 모든 통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산의 과학기술산업을 죽이는…
저는 제가 원장님께 모든 기획과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BISTEP이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을 보면 우리가 사전평가, 우리 R&D사업의 사전평가 이런 부분들이 기획부터 시작해서 사전평가 이런 평가의 기능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모든 게 아니고 BISTEP하고 같이, BISTEP이 전지전능한 부산시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사업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테크노파크, TP 정도가 되는 기관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사전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TP하고 BISTEP하고 다 공유를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BISTEP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빠른 시간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상호 유기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BISTEP 같은 거는 완전히 후발기관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기관 중에서는 최고 마지막, 막내기관이 BISTEP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BISTEP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막 통제하기 시작하면 사실 꺼끄럽죠, 기관들끼리는…
제 개인 생각에는 BISTEP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원래 우리 경제성, 경제학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BISTEP이 한정된 인력으로써는 오히려 부산이 그동안 접근조차 못했던 대형 예타사업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써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BISTEP의 목적을 보면, 목적을 보면 R&D 기획과 대형사업 유치로 되어 있지만 다른 목적이 평가의 어떤 그게 중요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평가라는 게 우리 R&D사업 평가가 딱 박혀 있어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R&D사업의 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평가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BISTEP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초만…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략히 하십시오.
예. 민철구 원장님…
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P 자료 9쪽에 보시면 R&D사업 지역유치되어 있고 별표가 있는 거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기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철저히 그 기획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과제를 기획해서 성사가 됐을 경우 주관을 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촉매처럼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주관이 있고 참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별표가 있는 거는…
BISTEP은 기획만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가 있는 거는 저희 BISTEP과 공동으로 하되 아마 TP가 주관 혹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정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 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단지는, 복합발전 단지는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사포 쪽으로, 고리에서 청사포…
고리에서 청사포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TP에서 공모해 가지고 안 됐지만 에너지산업단지입니까, 그게 채택된 기관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아,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하는 거기 해상풍력 그걸 지금 타당성 조사를 5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TP가 탈락은 됐지만 같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같이 일정부분 참여를 하는 거네요.
현재 그것이 분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의 참여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참여여부는…
거기서 원래 그 사업을 담당하던 피디가 저희와 사업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쪽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면 그 담당 원래를 TP에서 담당하던 피디가 이쪽 편을 안 들고 다른 쪽으로 가 가지고 이래 됐다는 겁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이…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당한 일은 평가는 저희들 점수가 훨씬 좋고 인프라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미 됐지마는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적이고 이런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시정될는지는 저희들도 확실히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5억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합니까?
조류발전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류발전 쪽이고 해상풍력은 아니고?
예.
조력발전만 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해상풍력하고 조류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고서에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안에 이 조류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기초연구를 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조류발전은 지금 기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규모가?
전체, 아직까지 그 예산은 타당성 차원이지…
아, 타당성 차원에서 예산, 5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시 예산으로 이렇게…
아니 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5억이?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상풍력하고, 그러면 결국은 해상풍력단지 그 에리어하고 조류하는 그거하고는 겹쳐질 것 아닙니까?
예, 겹칩니다.
겹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만약에 기관이, 만약에 이게 아까 에너지 뭐랬습니까?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원에서 어필을 해 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구간하고 지금 우리가 조류발전화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기관이 달라도?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석 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테크노파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은 풍력발전 단지에 한한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이고요. 조류발전은 풍력발전기가 있으면 그 사이에 조류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 단지하고 조류발전은 동시에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만약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게 우리가 어필을, 감사 어필을 했지마는 어필한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면 조류발전 이것도 여기서 같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해상풍력 쪽은 산업부 소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이고 조류발전은 해양수산부 담당입니다. 부처가 틀립니다.
부처가 틀려서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은 못해도 조류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제대로 지금 답변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갑니다마는 확실히 정리가 안 되는데 있죠. 자료를 한번 가져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하튼 두 분 원장님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창업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해가 아시아 제1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문화 확산,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게 아시아 제1의 창업생태계 조성의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제목으로 딱 핵심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하면 보육기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창업문화 확산은 성공스토리가 확산이 되어야 다 창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동조합도 일종의 창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자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개 소상공인 묶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로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스타기업 발굴 판로지원도 이거는 판로지원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스타기업 아까 창업문화와도 관계가 되고 판로지원은 물건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을 해외나 국내망을 통해서 판매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이고요. 그래서 모든 체계가 다 되어야 창업생태계가 원활하게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시아 제1. 이 부분 제가 좀 아시아 제1이라면 어느 정도가 아시아 제1인지 참…
(장내 웃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조금 표현이…
의지를 좀 강하게 나타낸 그런 겁니까?
예. 강하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부터 부산발 창업붐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지 있습니까, 계속?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창업보다 폐업이 잠깐 일시적이지만 앞지르는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후관리 창업을 하고 난 뒤 관리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아시아 제1의 폐업에 대한 그런 걸 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창업을 아시아 제1의 창업 조금 이게 너무 생소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업 대비해서 폐업률이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하셨는데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아까 30%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하면 열 집 창업하면 일곱 집 정도는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예.
그렇다면 이게 계속 창업·폐업 악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업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업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폐업과 창업이 계속 반복되는 원인.
그런데 틈새시장을 발굴을 못했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바람에 뒤차 타게 되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은 성공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개척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급이 또, 수요가 공급을 창조하는 면도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신기해 하고 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VR, AR기술을 적용한 그런 거라든지 지금 남포동 가면 VR플러스라는 점포도 생겼거든요. 그런 신기한 쪽으로 일단 해야 처음에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침체나 그런 원인이 있을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 번째가 일자리,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취업이 안 되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소자본창업 이게 사실은 크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업을 하되 이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1의 아시아 창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 표현은 저희들이 쓴 게 아니고 이게 공약명이 아마 들어 있어서 그래 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과정을 약간 저희들이 기록·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저희들 컨설팅서비스도 단계별로 다 있는데 이력관리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민선 6기에 또 특이하게 하나 들어간 게 행복재생사업이라 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창업을 했다가 이제 폐업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데 창업하는데 드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중고로 다시 이렇게 사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저렴하게 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물론 업종선택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업종선택을 해서 창업을 하면 그 사후관리,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컨설팅 부분, 판로 이런 부분을 계속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창업만 이렇게…
예, 맞습니다.
실적을 올린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 폐업원인 좀 이렇게 분석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3번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예.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경영개선, 소상공인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TP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담당자와 대화)
공고를 하고 선착순으로 자금이 있는 한도 내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담당자와 대화)
자금 지원 말씀하셨습니까?
자금지원을 포함한, 여기 보니까 경영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원자금은 보니까 육십, 660개 업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대학생 봉사단 행복재생 창업지원 100개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지원규모는 200억이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기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하고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되고 도·소매업 같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까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먼저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지원조건에 있어 가지고 업체당에는 3,0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해서 1년 일시상환 하는 그런 구조로 됩니다.
그러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밑에 대학생 봉사단 행복재생 창업지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 소상공인 업체하고 대학생 봉사단을 일대일로 매칭해 가지고 경영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을 학생이 한다, 학생이 경영지원을 한다니? 학생이 컨설팅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마케팅하는 거 시장에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예. 완전히 컨설팅업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매장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디자인적인 것 이런 것들…
예. 컨설팅은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10명 정도를 하고 아까 저기 마케팅하고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운영도 전문적인 컨설팅하고 학생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학생이 좀 도와주고 또 컨설팅 부분은 또 전문가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사후관리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을 하면 끝까지 좀 이렇게 추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 판로 이런 부분도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는, 폐업률이 사실은 이게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앞지른다는 거는 참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비전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1,800명 올해 누계목표가 3,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인데 어떤 일자리인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일자리입니까?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기업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고용이 증명된 자료제출을 통해서 고용인원수를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직접 고용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 좋은 일자리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준 산자부나 등등 그런 쪽에서 성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목표달성은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의 사업시스템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작년에 1,800명 누진…
작년에 천, 현재 완전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60명 정도 작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합해 가지고 1,80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1,200명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목표달성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죠?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해 10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전문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기관의 부산분원 설립을 유도해서 정책·전략기능의 시너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올해 핵심추진과제 중에 이들 기관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6개를 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총 10개 기관의 분원 유치를 하시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10개를 유치 완료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0개 기관에 대해서 유치하도록 올해 꾸준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얘기입니까?
예. 이미 보고드린 4개 기관 이외에 이공계 출연연구원 중에 분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표준과학기술연구원 그쪽하고는 1차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하에서는 공공연구소의 지방분원을, 지방분원 신설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공계 출연연구원 지금 말씀드린 기관 외에 한 세 곳 정도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과학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등과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연연이 지금 현재 25개가 있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이공계 출연연이 25개가 있고 그리고 분원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4개 중에서 대부분이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주로 전북 같은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콘크리트 더미입니다. 이미 분원은 있는데 유능한 박사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위촉 신분의 박사 2, 3명이 그 분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해당 유치한 국회의원님들의 성과는 되었을지 몰라도 결국 아웃풋으로서의 성과는 거의 없거든요.
반면에 부산의 경우는 일단 유치만 되면 정주요건이 좋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가서 어필하고 있고 또 그쪽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가 당장 신설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대학은 많지만 R&D를 수행할 만한 공공기관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급한데 전체 우리 R&D 연구 쪽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우리 부산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미약하죠?
예.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지금…
한 3%, 4% 됩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공계 분원을 포함해서, 분원이죠. 분원이 대략 한 49개 정도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부산은 지금 5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 4%, 5% 정도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대형국책과제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바디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종의 밥하고 반찬 이론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자면 시장 직속의 별도의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사실 굉장히 좋으신 제안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정기관의 노력이 아니고요. 범부산, 부산시, 범부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국회의원님들도 물론 나서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본인프라 구축 없이 과학기술 아웃풋 성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TP에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고 계시죠?
예. 1명 있습니다.
예. 한 분.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그럼 TP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재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어떤 역할이 TP에게도 도움이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창조센터가 처음 태동해서 자리를 잡을 때는 아예 저희 팀들 전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센터가 롯데의 지원 하에서 나름대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팀은 해체, 철수시키고 1명의 직원만 파견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경력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직무활동만큼은 충분히 아마 기여를 하고 있을 걸로 짐작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센터와 어떤 TP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 또 TP 입장에서 많은 업무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조혁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만든 국가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착근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저희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센터에 대한,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오히려 모기업인 롯데의 지원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요소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5개 기관이 TP에 직원을 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원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에서 창업과 관련해서 또 영화, 영상, 사물IoT 각 여러 분야에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혁신센터 본래의 직원들과 또 파견돼 가 있는 직원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화학적인 결합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어쨌든 각 센터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파견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또 제대로 기관에 기여를 하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기관 중에 대상기관은 현재 이 자리에 TP밖에 안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성장산업국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에 어떻게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 대표로 TP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국장님과 김태경 테크노파크 원장님, 민철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과학기술과 ICT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연구개발과장 정옥균
창업지원과장 배병철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ICT융합과장 김상길
○ 기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영기획실장 김상호
SW융합사업단장 최원석
콘텐츠사업단장 주성필
ICT신사업단장 정문섭
정책기획부장 김준수
경영관리부장 김성길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태경
기업지원단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스마트제조산업실장 김영석
행정지원실장 김종복
지역산업육성실장 유승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강효경
ICT융합산업실장 전은갑
미래수송기기센터장 김호진
해양플랜트융합기기센터장 천상철
첨단융합소재센터장 구우회
지능형기계센터장 도명석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석종민
차세대에너지융합센터장 신성기
스마트부품센터장 최승욱
해양융복합산업실장 최우경
해양생물산업센터장 서형필
해양산업신뢰성센터장 이남규
해양물류센터장 이재원
품질경영지원센터장 송재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
전략기획본부장 이종률
사업개발본부장 김형석
경영지원실장 임용관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9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20 |
| 2 | 7 대 | 제 259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20 |
| 3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23 |
| 4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20 |
| 5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9 |
| 6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9 |
| 7 | 7 대 | 제 259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9 |
| 8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19 |
| 9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1-19 |
| 10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8 |
| 11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18 |
| 12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8 |
| 13 | 7 대 | 제 259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7 |
| 14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7-02-22 |
| 15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01-24 |
| 16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1-18 |
| 17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7 |
| 18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17 |
| 19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7 |
| 20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17 |
| 21 | 7 대 | 제 259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6 |
| 22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1-17 |
| 23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1-16 |
| 24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1-16 |
| 25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1-16 |
| 26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1-13 |
| 27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7-01-13 |
| 28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01-12 |
| 29 | 7 대 | 제 25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01-12 |
| 30 | 7 대 | 제 25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