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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환영합니다!
정** 2023.01.29 조회수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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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물가와 임금수준에 현시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인용) 부산시, 택시요금 대폭 오른다 택시업계 2배 인상 요구 시, 적정요금 검증 착수 2023-01-18 13:50:01 게재 부산시 택시요금이 하반기부터 현행 기본거리 2㎞, 3800원에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택시업계는 지난 13일 현행 3800원/2㎞ 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요금안을 공식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최근 완료한 택시운임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2가지 안을 제출했다.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7600원으로 올리는 안과 기본거리는 유지하되 기본요금을 79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 산정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심야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부제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시도 택시업계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지자체마다 택시요금 인상은 봇물이 터진 형국이다. 올해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 요금 인상이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울산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역시 기존 3300원이던 요금을 각각 4000원으로 올렸다. 서울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종전 3800원을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에 맞춰 같은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 역시 1분기 중에 택시요금 인상을 예정 중이다. 광주와 전남도, 경남도 등도 1분기 중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은 상반기 내 인상이 예정이 된 상태다. 부산을 비롯해 경북도, 충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 역시 늦어도 3분기 내 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는 2월 용역사를 선정하고 8월까지 검증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가용역 후 내부방침을 정해 시의회 보고와 교통혁신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조정안을 확정한다. 부산시 택시 요금 인상은 불과 1년 여 만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기본거리 2㎞에 3300원이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당시도 택시업계는 운송원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운송수지 적자율 29.38%를 상회하는 30%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100%가 넘는 인상안이다. 택시업체 요구대로라면 부산시 택시요금은 전국 최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인용기사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에 고물가 현상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부산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기본 요금을 현재 3800원/2km에서 7900원/2km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은 5000원이상 올랐는데 택시요금은 500원 올랐다. 물가가 오르고 차량유지비 등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택시업계만 제자리"라고 하소연했다. ◇택시 운전자 고용 대란…외국인 근로자 수급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택시 운전자들의 이직률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택시의 경우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이렇다 할 돌파구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일부 택시회사는 운전자 수급 어려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각 운전자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차량유지비 등 지출을 모두 정산 한 뒤 남은 부분을 운전자 80%, 회사 20%의 비율로 나눈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 처럼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서비스 도태나 업계 붕괴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규나 지리 습득 등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택시 자격증을 받기 위한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택시 운전자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이다. 한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도 벌기 어렵다. 택시보다 근로여건이 나은 곳도 많다"고 전했다. ◇택시업계 입장 반영된 정책 마련 시급 부산지역 법인택시 회사는 95곳으로 총 1만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5300대가 현재 운행 중이며 나머지 차량은 각 회사 차고지에 머물고 있다. 부실임금으로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나 택배 배달업 등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차량 가동률이 70% 이상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수년째 50% 수준에서 운영되다 보니 빚만 늘고 있다며 법인택시업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법인택시 운전자 50대 박모씨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많다. 이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 우리도 시민이고 사회구성원인데 우리를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양원석 부산택시운송조합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당국이 각종 규제를 풀어 택시 운영을 각 회사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도태되는 업계는 사라지고 투자를 통해 살아남는 업체는 재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택시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당국이 부제 해제를 시행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호덕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요금을 논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 대부분이 시민단체나 학계교수, 정치인, 시의원들로 구성됐고 업계 종사자들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기존 방침에서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수준만 유지했어도 업계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대나 물가 상승 수준에서 맞춰달라는 것인데 너무 오랜시간 택시업계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닌지 당국과 시민들은 생각해봐 달라"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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