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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장** 2022.09.07 조회수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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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폐업을 빌미로 택시 요금인상 안된다
부산광역시는 택시 업체의 휴업과 폐업을 이유로 택시 요금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택시 휴업과 폐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보다는 요금인상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더 주겠다는 것.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피눈물 흘리는 서민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라 앞으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의 입장이 아닌 택시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있어 요금인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 택시요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요금인상으로 현 문제가 해결될리는 만무하다. 되돌아보면 요금인상은 때마다 해주었지만 승객의 불만이나 과속, 난폭운전, 업체의 부실경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아니였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택시 요금인상을 반대한다. 요금인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택시 제도개혁을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택시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택시 요금인상을 염두해두고, 휴업과 폐업이라는 압박과 물귀신 작전을 내놓은 것이다. 나아가 정부지원금을 더 달라는 것이다. 이는 눈 먼 돈 빼 먹자는 것이고, 시민 협박이다. 택시사업자들의 꾐에 빠져서는 안된다. 특별히 택시사업자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서민이고 시민이다. 택시를 안 타는 이유도 서민이 어렵기 때문이고 연달아서 운전자가 택시를 떠나는 것이다. 가을 전어 굽는다고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 돌아오 듯, 택시 요금인상한다고 떠나간 택시운전자와 승객이 돌아오겠나. 사납금제를 없애야 한다. 법 위반업체를 처벌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 이런 택시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면 택시가 살 수 있다. 요금 몇 푼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 8시간 택시노동을 보장하고 그에 걸맞는 적정 임금을 제시하면 모를까, 나머지는 의미없다. 택시 요금인상은 1순위가 아니다. 이는 가장 하수이자, 악수이다. 택시사업자의 협박에 무릎끓고 항복하는 것. 시민은 봉이 아니다, 요금인상을 당장에 멈춰라. 설령, 한다해도 지금의 방식, 일방적인 선언은 안된다. 노동자와 부산시, 사업자가 만나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정도는 합의하고, 반드시 이행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모를까. 그냥 물가심의위에서 요금인상을 통과해서 될 사안은 아니다. 이는 택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선언으로 택시를 살려야하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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