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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재안전직 공무원 충원
홍** 2021.02.01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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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염병. 지진,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전염병)의 발생이 과거와 다르게 피해가 더 크고 발생빈도 또한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공무원을 충원하는 공채시험이 치뤄지고 있지만 그 인원의 대다수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을 많이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인원이 충원 되지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부산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어지는 업무라인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 동사무소에는 방재직이 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업무라인이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재안전직의 인원부족이라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있지만 어느 무엇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것이고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만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부산시도 정부도 방재안전직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이 늘어난다면 부산시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 13일 부산일보 기사를 첨부합니다.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산사태와 태풍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지역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재안전직(방재직)’ 공무원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와 재난 부서 관계자들은 부산시가 방재(防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구조상 구평동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부산시 시민안전실 직원 120여 명 중 재난 대응 전문직 고작 4명뿐 16개 구·군에도 1~2명에 그쳐 학계 전문가와 협치 구조도 안 돼 구평동 산사태 같은 사고 재발 우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시민안전실 산하 재난현장관리과 37명 중 1명, 재난대응과 20명 중 3명이 방재직 공무원이다. 부산 전역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담당하는 시 시민안전실 산하 5개 과 직원 120여 명 중 단 4명 만이 방재직 공무원인 것이다. 방재직을 제외하고는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이 행정직과 토목·시설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재직 공무원은 산사태, 집중호우, 지진, 태풍 등 재난을 관리하고 예방·사후 조치를 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사후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아 재난 대응에 전문성을 띤 직렬인 셈이다. 중요도에 비해 시뿐만이 아니라 재난 지역을 평가하고 사전 관리하는 부산 16개 구·군의 방재직 공무원 수 또한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구·군청에는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과 등 명칭으로 재난 관련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16개 구 군의 재난 관련 부서 직원은 총 416명, 이중 방재직은 29명으로 각 구·군당 2명꼴 수준이다. 재난 부서에 방재직이 1명에 그치는 구·군은 7 곳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절반 수준에 달한다. 재난 전문 직렬인 방재직이 드물다보니 행정직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 구청 도시안전과 과장은 “점차 태풍과 산사태 등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방재 직렬 인력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매일 현장을 나가는 방재직 직원의 수가 부족해 전문성 없는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방재직 인력이 지역 안전도 평가의 부실로 이어져 구평동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예방’만이 산사태 등 재난을 막아내거나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부산시에 방재직 직원이 부족한 데다가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학계 전문가와의 협치 구조도 형성되어있지 않다. 재난을 방지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도 방재직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인력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군청 재난 관련 부서가 지역에 맞는 안전도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방재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도 큰 고민”이라며 “재난 관련 업무가 방대해 업무를 분할해 진행하고 있다. 방재직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31921079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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