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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살리기
정** 2020.07.23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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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부산시장제목 :
부산교통공사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요청《내용》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다. 경제부에할지 언론에 할지 어디에 하소연 할지 몰라 그래도 부산시민인데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 부산교통공사 내에서 직원5명을 고용하여 운영하 는 임차인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하철 승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유동인구는 80% 넘게 줄어듬에 따라, 경영 악화로 금년들 어 현재까지 운영적자가 상상을 초과한 상태지만,부산교통공사에서는 4월부터 임대료 50%감면에 힘입어 직원들 감원 없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던 중 이번 달 임대료 부과고지서를 보고 앞이 캄캄해서 고지서 들고 달려오는 지하철에 몸 을 던지고 십은 생각도 들더군요.바램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 다. 엄청 어렾네요 두 명에 대학생 학비 직원들 월급 월세 세금 부담 하려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 금 내 마음은 달려오는 지하철에 띠어들고 십은 심정임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부산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에서 의 사업운영은 타 도시보다 내, 외국 관광객과 유동인구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로 인 해 관광객이 전무하고 유동인구가 현격히 줄어든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인 임대로 감면조치 없이는 사업운영 이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 하셔서 타 도시 지하철 임차인들과 같이 지속적인 임대료 감면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 을 청원합니다. 부탁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장에 오셔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이라도 조사해 봤으면 합니다.타 도 시 지하철 임차인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임대료 감면조치 를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인수가 없습니다.'부산시청'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도 부산은 우리나라에 제 2의 도시인데 왜우리 시민들이 타 도시 시민들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 시민 이 '시정' 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다른 도시의 지하철 임차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조속히 임대료 감면조치 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오니,하루하루 적자 늪에서 피말리며 살아가는 부산지하철 임차인 들의 어려운 사정을 널리 헤아려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하루빨리 임대료 감면조치와 함께 이번 달 임대료 부과고지서의 수정금액 통보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있길 바랍니다 교통공사 답장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기관으로 이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공사 임 대시설물에 대한 임대 료의 감면을 요청함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약정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지정된 계좌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계 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문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 임대사업자와 우리 공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대료 감면 요청은 우 리 공사에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공사는 정부의 경기대책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 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원님에게 의원님 제가 계약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려고 밤잠 안자고 민원넌게 아니고요 살기위해서 머리 싸매고 글 적었습니다. 부산시 해당국회 위원장사무실에안전행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지자체나 지자체 산 하 공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금년 12월 말까지 해주도록 지시공문을 내려서 타 도시 지하철 임대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는 금년 12월 말까지 50%감면받고 있는데부산시의 경우 금년 4월부터 6월 까지 고작 3개월 밖에 감면 해주지 않아 타 도시와의 차별은 물론 부산지하철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20,000여 영세 상인 들은 적자를 이기지 못해 굶어죽게 생겼는데 부산시나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아무런 대안 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는 이유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어쩔 수 없이 우리시민들의 억울함을 의원님께 호소하오니 하루빨리 다른 도시 와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해당상인 요번한번 살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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