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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의 특수고용직인정을 청원합니다
박** 2020.03.21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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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YCLKJ 저는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이나 노동자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 중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의 고통은 이들과 비교도 안 될정도로 극심합니다. 어디 이것 뿐인가요? 가이드는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정치리스크, 전염병, 대외신인도등 여러위험요인들이 이 업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어가이드는 사드때문에, 일본어가이드는 외교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고통을 격어왔지만, 조금 회복 될려하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왔었지만 막상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생계가 어려워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이드들을 위한 사회안전장치는 전무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 우리같은 프리랜서 가이드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특수고용직을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실직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이번기회에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들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아 사회안전장치 안에서 '민간외교관' 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