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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군 과 반대로 가는 부산의 고교무상급식
김** 2018.12.05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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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철주야 부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부산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언론 발표를 듣고 실망감이 너무 커서 이야기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고등학교 보내고 보니 생각보다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부산도 고교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3부터가 아니고 고1부터라는 말에 실망감과 박탈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아이들은(2001년생, 현재 고2)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겠구나. 2001년생은 이렇게 교육복지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이 되고 마는 구나. 매년 교육복지 정책이 많이 시행되지만 결국 아무런 혜택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고등학교 까지 졸업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1년생은 2014년 부산의 전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때 중1이 되었으며, 2017년 부산의 전 중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때 고1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교육복지 혜택이라는 것을 조금씩 비켜나가게 되었지요. 2016년에도 중1부터 시작이 아니라 중3부터 시행을 했더라면 1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1부터 시행해서 2001년생들은 초등학교도 비켜가고 중학교 마저 1년 차이로 또 비켜나가 혜택을 받지 못해 참 운도 없는 아이들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등학교 무상급식, 듣던 중 너무 반갑던 정책이었으나, 이번 역시 고1부터 라는 말에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이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교육복지라는 정책을 펴시는데 고3부터 시행하면 현재 고1,2학년은 물론이고 내년 고1이 되는 현재 중3친구들까지 모두 최소 한번 이상의 혜택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같은 예산이라면, 소수의 사람보다 다수에게 혜택이 갈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쪽에 글을 남겼습니다. @@@@@ 부산광역시청의 답변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 선정은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소관사항입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짐에 따른 교육 공백을 방지하고 교육복지의 연계성을 위해 1학년부터 시행함이 합리적이라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교육의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답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무상급식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저소득층과 아닌 학생으로 구분되어 급식비를 납부하는 학생과 지원을 받는 학생으로 나뉘게 된다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에 이어 연속성을 가지고 무상급식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들을 보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 교육공백 방지 - 무상급식과 교육공백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 고1, 고2 학생들은 교육공백이 생긴 상태가 되는걸까요?) * 1학년부터 시행함이 합리적 -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부터 기타 타 시.도 들은 모두 비합리적이라 고3부터 시행하는 걸까요?) * 저소득층과 아닌 학생 구분으로 인한 사춘기 아이들의 혼란야기? - 너무나 황당한 답변이죠... 지금도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비원클릭신청’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해당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을 구분지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구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처럼 내년 고3부터 적용을 시킨다고 고1 아이들이 사춘기라 혼란 겪는다거나 영향을 준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교육비원클릭 지원" 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사춘기라 혼란을 겪거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어야겠지요. 다른 정책도 아니고 국민을,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혜택 받아오던(중3까지 무상급식)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혜택(고교 연계하여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합리적 이라는 건지 아무리 이해 할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서울특별시는 부산보다 합리적이지 못해서 내년부터 고3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형국이 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어느 분?이 어느 선? 까지 읽고 넘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좋은 정책 내 놓으신 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 참고로 다른 시,도들의 경우를 찾아보았습니다.(네이버 뉴스 및 게시글을 참고하였습니다) 광주 : 2017년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대전 : 2017년 중3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2018년 시청,교육청 합의로 중1,2모두지원)<<= 중1이 아닌 중3부터임 수원 : 2018. 9월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 여주시 : 2019년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 서울특별시 : 2019년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고교무상급식을 전체 혹은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전체 시행하는 곳이 9곳, 고3학년만 시행(단계적으로 2, 1 학년 시행예정) 하는 시.군은 5곳입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고1 아니고 고3부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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