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시의회(도시안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검토
장** 2018.10.01 조회수 : 396 |
---|
2018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대책이 강구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줬으면 합니다. 최근에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구평택지지구지정의 부적절과 YK스틸환경공해로 인한 구평동 주민들의 고통으로 인한 구평지역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yk스틸이라는 철강공장인 준공업지역에서 불과 수십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봉화산 224,000㎡ 녹지를 택지로 어떻게 조성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2014.1월에 최종 변경승인한 부산시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둘째, 철강공장(한보철강, 현 yk스틸)의 환경오염 대책으로 제시한 완충녹지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보완 공사 등 철강공장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없이 어떻게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는지 알고도 싶고요. 1.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주택공사(현 LH공사)에서 조성한 구평택지지구는 1종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불과 수십미터 코앞에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철근을 생산하면서 악취, 소음 및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지역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08년도 부산지역 토양 중의 다이옥신 오염실태 파악에서 2008년도 다이옥신류 17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폐기물 적치 매립, 소각지역 등 조사대상 7개 지점 중 가장 높게 다이옥신류 17종이 검출되기도 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토양중의 다이옥신 오염실태조사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보 제18-2권.2008년). 그런데 이러한 yk스틸의 준공업 지역에 1995년 2월 17일(건교부 고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정부에서는 봉화산 일부 423,0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택지로 조성하였고, 부산시에서는 1996.12.10. 실시계획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2014년 1월 실시계획을 최종 변경승인하여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고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실적을 위한 전시행정의 희생물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도대체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바로 앞에 그것도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하는 종업원 400여명이 넘은 그런 곳에 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단지 택지를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사후대책은 전혀 없어 이곳에 정부만 믿고 입주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산시를 비롯하여 사업자인 한국주택공사(현 LH) 등 모든 관련기관에서는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이 지역은 yk스틸(전 한보철강 인수업체)이라는 철강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환경오염이 심각함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음에도(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검토자료 확인 필요), 부산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환경오염저감 대책을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부에서 추진한 것을 그대로 이행여부 확인없이 아파트 시설허가를 승인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도시개발과 도시안전위원회 소관/환경과 복지환경위원화 소관 병합) 3. 환경오염 저감 대책으로 제시한 30,000㎡의 완충녹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24,000㎡를 공사한 것이 고작 봉화산 일부를 절개한 지역에 연산홍이나 철쭉을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한 이 지역은 yk스틸의 정반대지역으로 yk스틸의 환경오염대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완충녹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산을 절개하여 옹벽위에 설치 그냥 녹지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대책으로 공사하고 있는 완충녹지에서는 식재도 적어도 높이가 4m 이상인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에 식재한 것은 보면 옹벽에 철쭉, 연산홍이 전부입니다. 과연 철강공장의 환경오염 저감책으로 제시한 완충녹지 공사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이런 지역에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보았습니까? 그리고 택지를 조성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부산시에서는 이 지역에 환경관리감독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대책을 세워 실시해보았습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yk스틸의 환경공해 오염과 저감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았습니까? 위임 등 이유로 사하구청에 떠넘기식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하구청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는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법적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권을 위협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데 대해 어떻께 생각하신지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 환경영향을 받아볼 계획은 없는지요? (환경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 이상과 같이 구평택지지구는 어떤 환경적인 대책없이는 주민들이 살수 있는 편안하고 정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택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택지가 부족해서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시기가 지냈어도 이제라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부산시가 향후 전방위적인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