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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추전 전략 변경모색
김** 2016.06.02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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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양신공항 방침은 오래전에 박근헤정부 출범 부터 이미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가. 신공항 입지선정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 이는 제주와 목포의 경우와 완전히 배친된다. 나. 지난 총선 때에 TK지역 출마자들이 박근혜정부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PK가 수욯해야 한다고 흘 린 점이다. 2.외국기관에 대한 입지선정 용역발주는 수순밟기 절차에 불과하다 가. PK와 TK가 대립하고 있을 때에 이 명박정부는 비켜갔다 . 그는 그래도 양심적인 정치인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르나 국익차원에서 보면 가덕도이외는 없는 것이지만 자신을 밀어준 TK를 배신한다 할 가바 비켜 간 것이다 그만 하면 꽤 양심적이라고 본다. 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를 이어가면서 갑질해온 TK를 내 몰라라할 수 없다. PK에 욕을 먹어도 TK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외국회사에 대한 용역 발주다. 내부의 용역기관은 불공정하다하니 외국의 용역을 들고 나오므로써 논쟁을 잠재운다는 것이다. 라.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고로 연구 용역이란 발주자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그 성격상 발주자의 뜻을 무시못한다. 프랑스 아니라 세상없는 용역기관도 모두 그렇다 . 마. 청와대는 보나 마나 TK가 진을 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먼 이들이 그 들의 눈치나 의도를 저버리겠는가. 위에서 아무말 안해도 알아서 기게 되어있는 것이다. 3. 부산시가 덥석 그 제안에 동의한 것은 너무도 순진했다. 관료들의 속성을 부산시장은 너무도 몰랐든 것 같다. 가. 외국용역 발주에 동의할 때에 선정기준을 사전에 명백히 제시했어야 했다. 나. 그 기준은 부엇 보다 도 경제적이익 즉 국익이다. 4.신공항이 필요해 진것은 전혀 중국의 새로운 항공수요 때문이다. 가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소음과 공항 확장가능성 때문이다. 건설비용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볼때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백년대계다. 5.밀양으로 했을 때에 요커들이 오겠는가? 국익에 반한다. 김해도 좁아서 옮기는데 더 소잡은 산골짜기로 옮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대안: 김행공항의 산을 깍아서 확장해야 한다. 그 것이 그래도 후환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래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만 밀양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망국적 애물단지가 된다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 7.부산시 의회도 만날 광고나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못돌이킬 재양을 맞는다. 밀양의 재양을 어떻게도 무조선 막아야 한다. 밀양은 재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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