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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원 예산삭감 누가 주도 했나요? 민주당 노재갑의원인가요?
이** 2013.01.11 조회수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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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무소속의원 이청호 입니다.
부산시의회 2013년 민주공원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견을 올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민주공원 운영및 사업 예산이 53%나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12월 중순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대통령 선거가 목전이었고, 저 또한 금정구의회 회기 중이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사업과정들이 마찬가지 이지만, 시나 구의 집행부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때는 선심성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선심성 예산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단기적 민원이나 지역 민원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는 선심성 예산이나 민원에 의한 단기적 예산과는 거리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부산 민주공원의 경우 선심성이나 단기적 민원사업이 아닌 부마민주화 항쟁때 부터 내려온 민주도시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성과의 일환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부산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산지식과 그 현장을 느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것입니다. 이러한 민주공원의 전통은 여야와 정당을 초월해서 광주의 망월동 묘역처럼, 부산에서는 민주공원이 또 다른 상징이 되는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민주공원에 대한 일반적 후원과 지원및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한나라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계륵' 과 같은 존재였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국민과 시민의 뜻을 생각해서 예산의 부분삭감이나 동결은 있을지언정 53% 에 달하는 예산 삭감 같은 행위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예산안 처리때 예결위원으로 들어간 민주당 비례대표 노재갑이 앞장서 민주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섰으며 예결위 자리에서도 민주공원 예산삭감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들 다 삭감하겠다고 민주공원 예산삭감을 말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까지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터 밝혀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예결 위원회는 노재갑의원 한명의 주장과 뜻대로 예산을 관철하고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해당 의원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다른 예결위원이 반박이나 재반박을 할수 있고,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관한 안건 토론을 제시해서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예산안을 통과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재갑의 주장대로 통과시켜 준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명박정권에 비협조적이던 민주공원에 대해 노재갑을 통해 손 안대고 코 풀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는 사업을 10%만 예산 삭감을 할때도 많은 찬반의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자나 비리도 없는 민주공원의 예산을 53%나 삭감할 때에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노재갑의원과, 예결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였다면 그것은 노재갑은 물론 예결위에 참가한 해당위원들까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므로 의원들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할 사안인 것입니다. 지역정가와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민주공원 예산을 삭감한것은 노재갑의원이 아니라, 노재갑을 공천해준 당시엔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며, 현재엔 사하구의 국회의원인 조경태의원의 뜻이 노재갑을 통해 반영된것이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정가의 발언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 조경태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이기도 했던 노재갑의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민주공원에 대한 예산을 53%나 삭감시켰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을것이다. 전에 조경태 의원이 민주공원 예산삭감 문제에 당신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의 페이스북 물음에. “ 비록 나의 보좌관 출신이라도 의원의 의정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재갑의원의 민주공원 삭감문제는 노재갑의원의 의원활동”이라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내게 답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존중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존중의 근거에는, 그 의정활동이 기본적 상식선을 추구할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최대한의 선의가 작용한 공리주의가 작동할때라는 단서가 적용될때 일것이다. 조경태의원은 민주당의원임과 동시에 3선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본인 말에 의하면 부마항쟁 민주화 특별법 까지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그의 말이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말도 안되는 괘변으로 자신의 보좌관이던 노재갑의원을 감쌀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민주공원 예산 삭감이 자신의 의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재갑의원 개인의 돌출행동이라면 예산삭감의 타당성 유무도 확인해 보고, 상식선에서 판단할때 타당하지 않다면 민주당 부산시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읍참마속의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 민주공원의 예산삭감에 대해 노재갑의원 뿐만 아니라 해당 예결위위원들도 책임을 공감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민주공원의 민주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나타난 48%의 국민의 마음을 감싸 않을수 있는 통합의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부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임 해 주실것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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