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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원 예산삭감 철회해주세요!!
정** 2013.01.08 조회수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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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주공원에서 해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논술토론대회를 기획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기획이지만 가끔 회의에 참석하여 대회진행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실무는 민주공원 교육팀이 동분서주 만들고 진행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토론의 경험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2박3일동안 합숙하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경험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민주공원의 여러 사업 중 일부이겠지만 헌신적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회를 준비하는 공원 교육팀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부산민주공원 예산이 52.7% 삭감되어 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년간 진행되어온 기관운영의 예산이 50%이상 삭감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시의회는 부산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면서 왜 부산시민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배웁니다 왜 사실도 아닌 것을 근거로 대면서 폭력적인 삭감을 하나요? 민주공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예산삭감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사실 확인을 다시 하시고 신중한 논의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잘못된 예산삭감은 철회해주세요!! -민주공원 예산 삭감의 문제점- ○ 삭감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인력과 임금을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 노재갑 의원이 민주공원 개관 초기에는 2명이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당시 14명의 인력이 근무. ○ 노재갑 의원은 2008년부터 13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모두 인건비라고 주장하지만, 증액된 예산은 시설 개·보수 1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 52.7% 삭감된 예산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주공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 관리할 수 없다. 부산시 재산인 민주공원 시설의 관리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 2013년 책정된 예산으로는 인력 구조조정 및 직원들의 임금 대폭 삭감은 불가피 하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폭력적으로 임금 삭감과 인력 구조조정을 강제하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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