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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회장입니다.
성** 2008.02.18 조회수 :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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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청의 독립과 열악한 우리 조직원들의 처우개선등을 이루어 국민 의 진정한 머슴이기를 바라는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명식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우리협의회 5천여 회 원들과 함께 기원 드립니다. 저희 소방발전협의회는 전국의 전현직 소방공무원, 국회의원, 기자분등 119조직을 사랑하 시는 분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소방조직에 관련된 의견과 제도개선 등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 는 단체입니다. 국보1호 숭례문의 소실화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소방인의 한사람 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뼈를 깍는 각오로 현장활동에 대 한 개선방안을 찿을 것입니다. 의회와 제도권에서는 재난과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지 재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 다.(무조건적인 비판은 사양하오니, 최선을 다한 대원들의 쓰라린 아품도 이해해주시기 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활기찬 출범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이 개발되고 시행되는 첫 해로서, 행정안전부의 출범을 통한 국민적 안전망 구축과 통합 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소방발전협의회에서 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개선사항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보강과, 소방조직의 조직권과 예산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국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소방조직은 국민에게 보여져 있는 모습보다는 공무원조직사회 내부에 가려져 있는 고통 과 아픔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권과 조직권이 없어서 일반행정직공무원들 의 눈치와 비위를 맞춰야만 그나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인력과 예산 을 구분한 총액인건비제를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줘도 자기들의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으 니, 소방직은 말도 못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의라도 제기하면 “조직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일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으름장 만 놓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과정 이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할 정도로 일반 행정직에게 설명하고 피눈물나는 투쟁과정을 통 해서 시도지사결재를 받아야 하는입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 록 되어 있다는 과정을 아시는 지요? 경찰과 교육공무원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소발협”의 회장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소방조직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도 만들지 못하고 노조가입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에 소방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를 만들어달라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계류되어 있습니 다. 일전에 저희 소발협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연대하 여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총액인건비제를 확정하여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하면 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증원을 위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범 위안에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침을 근거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정원조례개정을 심의중에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발협에서는 지방정부의 추진상황과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근거로 소방을 펌하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 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보강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 차원에서 다양한 의제들과 계획들을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차원적인 환경 하에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소방조직의 제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되짚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방공무원 의 처우개선과 인력증원 문제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되 고 있는 인력증원의 추진과정을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함께 공유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원님들! 이번 기회에 소발협의 건의사항과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안들을 되짚 어 보시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의원님들 과 함께 소중한 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소방행정의 발전과 소 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민 사회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8년 2월 18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명식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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