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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주외국인 조례안에 대하여
서** 2007.11.17 조회수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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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말이 많던데요.
부산시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 신경쓰지마시고 소신과 원칙대로 합법체류자에 한에서만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가 거론한 (목포시는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대상을 \ 거주 외국인 모 두\ 로 했고 천안시, 대구 달서구, 안산시는 긴급 구호 등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까지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도시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원칙 을 져버리고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조례한을 통과시긴 비상식적인 집단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범법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서의 인권이란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면서 다른 합법체류자들과 같은 대우를 주는게 아니라 하루빨리 그들의 모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부산시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되는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 겠다\"고 밝혔다\" 이말대로 불법체류자들과 합법체류자의 구분없이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부산시민들 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나라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들어온 다른 외국인 합법체류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부산시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세금을 내고 군에 입대하 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의무를 수행합니까? 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위하여 행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합의없이 위의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수렴되는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한일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에 어떠한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을어기고 무단 침입했으며 무단거주하고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여온 달러를 자기 들 나라로 송금해서 대한민국 외화를 불법유출시키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어떤기록도 없고 지문도 없으며 불법적인신분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경우 잡는것 조차 쉽지않아 경 찰 공권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 인권단체 불법체류자들 입 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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