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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구민들과 의논하셔야 하지 않나요..
이** 2007.09.27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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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제기되어온 구의회 의정비 관련하여 지도자들께서는 왜 구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묻지도 않고 의정을 진행하시는지요 구민들이 뽑아 세운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구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각 구의 자립도가 30%이하이고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도 작은데 왜 그렇게 의정비를 공론의 과정도 없이 올리시는 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10월 11일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 10월 1일까지는 꼭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산사람 이재안 jany28@hanmail.net 016-810-4911 아래와 같이 참고로 기사를 올립니다. \"의정비인상추진방식·과정 문제있다\" 2007/09/17 오후 6:50 | 뉴스인뉴스 \"의정비인상추진방식·과정 문제있다\" 부산시민연대-구·군의장협의회, 10월11일 공개토론 2007-09-17 18:41:45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등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 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기초의회 의정비인상관련, 17일 부산진구의회의장에 이어 서구의회의장(협의회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구·군의장협의회에 기초의회 활성화를 위 한 공개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4일 전국적인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의 시초가 되었던 서울 강남구는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56% 인상된 연 4천236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은 서울 강남구의회 뿐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기초 지 방의회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 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와 동래구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분명한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가 지난 달 30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 의했다. 의정비인상추진, \ 유권자무시처사\ ‥평균 27.83% 재정자립도 감안, \ 납득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의자체가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첨예한 찬·반 의견 대립 속에 유급제가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 의원들의 의 정활동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초 지방의회의 필요성 에 대한 의구심 속에 기초 지방의회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부산지역(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27.83%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이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다. 의정비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의 소득수준, 물가인상률,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인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공청회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거쳐 추진해야 또한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지방행정 의 발전과 재정여건의 향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대다수 주민들의 이해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의정비 인상 추진 방 식이나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부산시민연대 이훈전 간사는 17일 울산FOCUS와의 통화에서 “의정비 인상관련 위임을 받 은 서구의장의 초청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신해 전달했고 내달11일에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 울산FOCUS=전용모 기자/ jym1962@ulsan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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