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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바람직 하지 않다
김** 2007.04.25 조회수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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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전역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168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부산은 장기 경기침체와 인구감 소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데도 지난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부산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 을 청와대 등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 다. 시의회는 또 \"360만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인 침체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 택건설산업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부산시, 의회는 정작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나타 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일시적인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과연 부산을 기반으로 하 는 건설사가 개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부산시의회의 짧은 생각인지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벌고자 동조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 나 부산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도산 위험, 투기수요와 전매행위 성 행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균형,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구입 마련 기회 박탈 등의 문제로 인 해 오히려 투기지역화 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는 몰라 도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미 FTA를 체결한 현 시점의 대한민 국이나 부산시의 형태는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제발 부산시의회 의원님들 모 시장님의 생각을 뛰어 넘어 진정 부산을 위한 시의회가 되 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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