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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준공영제를 말한다②]
강** 2007.02.16 조회수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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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장관에게 감사패를 주는 이상한 나라 \" □ 2004년 1월 15일 총리공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들과 고건총리와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노 동 해결과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고용불안을 반드시 해결토록 요청했다. □ 2004년 2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고 제2004-37호로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을 위 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 법안의 주요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 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구조조정 등 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3월 11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지도부와 대통령간 오찬간담 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노련 강성천 위원장은 고속철 개통영향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노조의 고용불안 문제가 현실로 대두되었으며,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 고 해결해줄 것과 상대적으로 지하철, 도시철도 승무원과의 임금격차가 심해 대중교통 근 로자로서 열등감을 모면키 어렵다고 밝히고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 운수 노동자의 복지와 장학금 확충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등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 2005년 9월 8일 자동차연맹은 건설교통부 홍모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는데, 그 는 육상교통기획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동차연맹의 정책사업(준공영제 도입과 동 제도 를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준 때문이었다. □ 2006년 03월 20일(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한국노총과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 연합회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유지와 운수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는데, 한국노총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추장관은 평소 노사 문제 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전에 노사를 이해·설득해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 고 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해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의 공로에 감사를 표시했다. ■ 노동조합이 정부교통정책(시내버스중공영제 도입)을 입안했던 실무과장은 물론 장관에 게까지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나라다.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도 입이 찢어져라 웃는 장관이나 관료가 없나, 그런 것 도 자랑이라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로 날려대는 노무현 정부는 참 웃기는 정부이다. 그런데, 하나 석연치 않은 것은 상이나 감사패는 성대한 행사장에서 만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고받는 법인데, 그들은 그런 행사장은 마다하고 그들 안방에서 그들끼리만 주고 받았다는 점이다. 관리나 장관 주제에 노동조합 행사장에 납시어 노동조합 위원장이 주는 감사패를 받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을 알기는 했던 모양인가? 대중교통육성법을 비롯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는데 자동차노련의 영향력은 결정적 이었다. 그 영향력이란 다름이 아니라, 버스사업주들을 대신하여 건교부 관료나 장관을 이해시키 고 설득시킨 것에서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에까지 나아갔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미사여구로 둘러댄다 하더라도, 성대한 행사장 나아가 노조 로부터 감사패를 뜻뜻하게 받지 못하는 장관의 처지처럼 당당한 정책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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