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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신문 칼럼] 사하구청장 및 시.구의회 의원들은 백의종군하라
사*** 2006.07.24 조회수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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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신문 칼럼] 사하구청장 및 시.구의회 의원들은 백의종군하라 이번 제4기 지방자치시대 출범에 맞춰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조정화 사하구청장과 시. 구의회 의원들은 임기 중에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와 사명 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당사자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겠지만 사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 선거를 치룰 때마다 정당 공천의 폐해에 대해 숱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풀뿌리 정 치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자는 범국민적 의견이 지배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5.31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마 저 당의 공천을 받게끔 선거법이 바뀌었다. 이는 정당들이 공천을 정당을 유지하는데 소요 되는 막대한 자금을 보다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 까닭일 것이다. 지금처럼 첨예하게 파벌이 갈리고 지역당 구도로 내닫는 상황에서도 정당 공천이 인물의 경륜이나 인품, 전문적 지식, 도덕성 등 자질을 따져 이루어졌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사하지역의 경우를 둘러보아도 자질을 따져 공천을 했다기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의외의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고, 그로인해 금배지를 단 것을 보면 이는 후보자의 경륜이 나 인품 따위도 당선 유력당의 공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실증한 셈이다. 따라 서 자질이나 인품을 갖추기에 앞서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 혈안일 것이 고, 결국 \ 거액의 돈을 주고 공천을 사지 않았겠는가.\ 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정치는 대한민국의 국사를 논하는 중앙정치가 아니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고 지 역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하려는 정치인 것이다. 그러한 지역정치에 정당이 개입, 간 섭하려 든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우려되 는 경우 두 가지를 거론할 것 같으면, 첫째,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소신껏 정치를 제대 로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요, 둘째, 정당의 공천을 돈을 주고 산 경우 본 전을 뽑으려 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말로는 \"지역 주민들이 뽑아 줬기에 오로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노 라\"고 다짐을 한다지만, 공천을 한 정당을, 또는 공천을 준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을 상전 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어찌 상전의 눈치부터 먼저 살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단 두 사람이 모인 자리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갈 라 설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정당의 정서가 손뼉을 치듯 딱 들어맞으 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잦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럴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따르기보다는 정당 을 따를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우 선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하지역은 다른 부산지역과 다를 바 없이 또한 한나라당 텃밭임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개나 소나 다 당선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떠 돌 정도로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인물이 여간 칠칠치 않고 어지간하면 다 당선된 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은 분명 다음 번 선거에서도 또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는 욕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니 공천권자의 입장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정반대 일 경우라도 당연히 공천권자의 입장에 서게 됨은 물론, 공천권자의 눈밖에 벗어날 짓은 아예 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조정화 사하구청장 및 사하구 시. 구의회 의원들은 중앙정치나 특정 당에 예속될 것이 아 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소신 있게 지역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임기 중에 탈당을 할 것을 권한다. 물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어쩌 면 불가능한 것을 권유하는 것임엔 분명하지만, 지난 5.31선거 때 유권자, 즉 지역주민들 한테 약속한 만큼 임기 중에 열심히 일해 준다면 다음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얼마 든지 주민들은 알아 줄 것이라 믿겠기에 권유하는 것이다. 당적을 버리는 것은 당을 배반하는 행위로 의리에 반하는 행위로 생각하며, 차기 선거에 서 당의 공천을 포기하는 것으로 곧 낙선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의 (큰 뜻)를 위해 소의(작은 뜻)를 버리는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사하주민들은 찍어줄만하다 여겨지는 인물이 없겠기에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을 보여 온 것 이지 투표권을 함부로 남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기 중에 진정 사하와 사하주민을 위 해 열심히 일해 준다면 주민들은 결코 그런 일군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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