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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차** 2006.06.23 조회수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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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부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1. 부산광역시는 2006년도 당초예산 5조2천661억3천6백5만원에서 12.75%인 6천 714억6천659만원이 증액된 5조9천376억264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 출하였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게 된다. 2. 이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상설화 된 이후 첫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 이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39%인 2천893억5천773만원이 늘어나 3조 7천393억1천107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8.21%인 3천658억8천630만원이 늘어, 1조 6천628억9천364만원으로 늘어났다. 3. 추경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체계개선과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31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에도 600억원이 반영되 는 등,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시 이관에 따른 적자 보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특히 많이 배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적자보전은 대중교통 의 수송분담율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시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한 기본계획용역비” 2억5천5백만원과 “부산멀티 미디어 불꽃축제”예산 5억원 등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 해서는 현재의 청사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부족한 공간이 있 다면, 현재의 회의실과 의원휴게실, 통로 등을 이용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난해 APEC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벌어진 불꽃축제는 부 산시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5. 2007년도 지출예정으로 사실상의 빚으로 추진하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사업인, “금정국민체육센타건립 지원”의 채무부담행위 10억과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화명대교)”사업의 채무부담행위 10억, “수영1호교 재가설”사업의 채무부담행위 29 억원 등의 3개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은 결국 2007년도의 예산집행상의 가 용재원의 축소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 건설본부의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경우, 시설비 17억6천만원, 감 리비 33억원 등 총50억6천만원의 추경을 편성해 놓고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일 뿐 아니라,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반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2억5천1백만원의 추경이 편성된 “부산발전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 사업”과 2 억원이 추가된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시책개발 자료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기획관실에서 충분히 추진 할 수 있는 일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8. 이 이외에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자치국 총무과의 “직원 맞 춤형 복지제도 시행”과 관련한 포상금 30억원, 의회사무처의 “의정사업 및 특위추진”이 라는 사업명으로 이루어진 9명의 의회사무보조를 두기위한 10억6천3백만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시체육회 기금지원 44억원 등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담당관실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4천2백만원 삭감과 같은 사업들도 그 사업추진의 시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9.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5개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공사진척도가 지지 부진하며, 찔끔공사로 인해 보상비 증가와 민원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의 증가 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진행도 늦어지는 경향이 크다.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집중도를 높여,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이번 부산시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 를 위한 부산시의 고민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교육 및 보육 관련 예산 등은 삭감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는 예 산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부산시의회가 임기 막판에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함은 물론, 시민들과의 공론의 장 한번 마련하지 않은 채, 의원회관 증축을 위 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11. 시의회는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표한 대의기관임을 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본분을 잃지 않기 를 바라며, 마지막 남은 기간만이라도 심도 깊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06년 6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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