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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 시의회는 참으로 웃기는 곳이다.
거** 2005.09.06 조회수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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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예산담당관)이 소관이라는 이유로 기획재경위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심
의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는 재정관이 아니고 교통국장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재정관이나 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은 교통공사조례안 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항에 대해 아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재정관이 부의안에 대한 소관부서로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의 질의에 응 하기 위하여 자리는 차고앉았으나, 그 민망하기란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웠을 것 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원들의 질의는 재정관이 아니라, 교통국장에게 집중되었기에 그런 민망함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두 사람(재정관과 교통국장)을 대비해서만 보더라도, 교통 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는 재정관실이 아니라 교통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 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단초는 김영주 의원의 어제 질의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다. 교통공사조례안을 심의할 소관상임위가 기획재경위가 아니라고 지적한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매일이 그의 전자매일로 들어온 것을 지적하면서, 김 의원께선 \"당사자(매일 을 보낸 자)들이 참관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지 의 발언을 하였다. 답변에 나선 교통국장은 \"지금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총괄부서는 재정관실이므로 관 련 조례에 의하여 소관은 기획재경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과연 그런 것인가? 먼저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부산광역시의 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자. 제4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 서 기획재경위원회 는 부산시 공보관실,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 실), 경제진흥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건설교통위원 회 는 교통국, 건설주택국과 소방본부, 건설본부의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과 부산교 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국별 홈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는 조직도 및 업무현황을 살펴보자. 재정관실 예산담당관은 밑으로 예산총괄담당·투자예산담당·재정과표담당 및 공기업 담당을 두고 있는데, 공기업담당은 다시 [공기업업무 세부계획 수립, 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관련사항, 공기업 경영계약제 및 경영혁신 관련사항]을 담당하는 자로 장 옥세를, [환경시설공단 관련사항, 공사공단 교육 관련,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자로 이상순을, [공기업화(신규설립) 추진지도, 시설관리공단, 부산 경륜공단, 공기업 경영평가 총괄, 공기예산, 회계 업무 총괄]하는 자로 김귀재를 두 고 있다. 교통국 교통기획과장은 교통기획담당·교통운영담당·교통개발담당·대중교통개선담 당 및 도시철도담당을 두고 있는데, 도시철도담당은 다시 [부산교통공단조직 개편, 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용역, 부산교통공사 설립 조례제정, 부산교통공사의 제규정 등 제정]하는 자로 주동식을, [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 대응, 교통공단 관련 정 부합의사항 이행, 지하철 3호선 1단계 개통대비 총괄, 공단채무의 시 부담분 인수]하 는 자로 강명희를, [지하철 예산에 관한 사항, 지하철 노조 및 비상수송, 기타 지하 철 운영사항, 지하철관련민원, 담당 내 서무]를 담당하는 자로 조동훈을 두고 있다. 관련근거와 실제 각 국별 업무 소관 및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국장의 말과는 다르게 재정관 및 예산담당관은 공기업에 대한 업무를 모두 다 총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특히 부산교통공단의 지방공사화에 대비하여 부산시는 직제의 일부를 개편하고 예 산담당관 소속의 공기업담당 업무중에서 도시철도 부분을 분리하여 교통기획과가 전 담하도록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조례를 의원님들이 지키지 않으면 일반시 민들은 어째야 할까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가 졸속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의회는 그런 것에 휘말릴 하등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산시를 두둔하는 듯하는 시의회는 참으로 웃기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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