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예산안 3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17건 심의 -

5. 12(목) 09:00 중학생 의회교실, 10:00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실시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5월 12일 부터 5월 23일 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열어ꡒ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ꡓ등 예산안 3건과ꡒ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ꡓ(김상식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11건,ꡒ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ꡓ등 동의안 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2011년도 부산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58억원, 특별회계 1,159억원을 합하여 총 3,717억원으로 당초예산 7조 5,523억원에서 4.9% 증가한 7조 9,240억원,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조 8,788억원에서 1,417억원(4.9%) 늘어난 3조 205억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5월 18일～5월 20일 까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5월 23일 10:0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은 2010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21억원, 서민경제 안정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3억원,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제2시립미술관 건립 25억원, 도시철도1호선(다대선) 건설 128억원을 배분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도모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5. 12(목)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 및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안성민 의원이“유럽 선진 오페라하우스의 시사점”, 이해동 의원이“부산 오페라하우스의 비전과 과제 ”, 김수근 의원이“좌초위기의 택지개발사업, 행정실패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공한수 의원이“부산영상센터, 부산시민공원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길용 의원이“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해양수련원」건립 제안”, 김영욱 의원이“부산시 무인도서와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계획 수립시 상권영향조사실시,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숙의원 대표발의), 부산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석동의원 대표발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에 정보기술 관련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식의원 대표발의),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해동의원 대표발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 할 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보의 제호를ꡒ다이내믹 부산ꡓ으로 정하는“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려는“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김름이의원 대표발의)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피해로 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려는“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5. 16(월) 14:00에는 교통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 받는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2010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을 해산하는데 동의를 구하는“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지역 초․중․고의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려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의원 대표발의)과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78 해마루학교(가칭)의 토지 16,156㎡(‘11년 하반기), 건물 15,850㎡(‘13년 상반기)을 취득하는 내용의“201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정관2초 및 정관5중 신축을 정부재정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하려는“정관2초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부터 5월 20까지 3일간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경륜사업기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운용규모 변동에 따른“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3건을 종합 심사한다.

또한,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는 이번 회기 첫날인 5. 12(목) 09:00～13:30까지 시의원,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중․서․영도․사하구) 중학생 대표, 지도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하는「제20회 중학생 의회교실」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