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건의안 2건 등 안건 23건 심사 -

5분 자유발언 7명(10월 10일 3명, 10월 19일 4명), 시정질문 10명(10월 11～12일)

김해국제공항 명칭 변경,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문 2건 채택

중학생 의회교실(10.10․10.19. 09:00) , 시민 의회교실(10.13. 09:00),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0.17. 14:00), 보육정책 토론회(10.18. 14:00) - 시의회 대회의실(2층)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0월 10일 부터 10월 19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열어 김석조 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5건과「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5건,「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김해 국제공항 명칭 변경 건의안」과「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다.

10월 10일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오성의원이“근대문화유산, 실효성 있는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 노재갑의원이“보건교사 미배치 8개 초등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를!”, 김정선의원이“등산로 편의시설의 실태와 과제”, 10월 19일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용의원이“특성화고 살리기, 졸업보다는 입학을 생각해야!”, 김수근의원이“시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백종헌의원이“장사문화 합리화 방안 제안(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가족묘 전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10월 11일～10월 12일 양일간의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김선길 의원이“KTX 금정터널의 소방 및 방재시설의 문제점과 대책”, 황상주 의원이“학교급식 재원마련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박인대 의원이“도시철도 2호선의 교각설치 구간의 안전실태와 안전확보 대책”, 이경혜 의원이“장애없는 생활환경 구축(건축․교통 분야)”, 이일권 의원이“부산교육 발전, 시와 교육청의 공동협력으로!”, 이종환 의원이“공장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권영대 의원이“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및 부산시 입장”, 박재본 의원이“「해양수도 부산」육성 목표 달성 방법, 대규모 시책사업의 명칭선정에 대한 개선방안”, 오보근 의원이“북부산세무서～백양로간 도로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대책”, 이성숙 의원이“도시철도 적자해소 대책 마련(부산 대중교통요금 이대로 안된다)”등을 주제로 모두 10명의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주요안건 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공유지 임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장기임대 용지의 확보 및 저리융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부산광역시 투자진흥 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행정재산 취득 사업계획인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건립(관광진흥과),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건립(건설정책담당관)과 관련한“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금정구 두구동 674번지 일원외 6개소의 2012년도 중 행정재산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2011년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관리사무를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코자 하는“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한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문화나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지원 재원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문화회관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구입 및 누락된 부대설비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의 조례안 4건과 필립핀 세부주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10월 14일(금)은 동래부(동헌, 향교), 금정산성, 범어사(산문, 보제루)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펼치고, 17일(월)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단체․보유자, 공무원, 시민 등 150여명을 초청해「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관광업 진흥을 위해 관광숙박업 경영자와 관광유람선 경영자에게 2011. 12. 31까지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던 것을 어려운 관광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2012. 12. 31까지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10월 18일(화)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부산시 보육정책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하는「보육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심 교통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의 지정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의원 대표발의)”심사하고, 부산국제공항 명칭변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다. 또한, 10월 17일(월) 10:00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경관과 관련해 동서대학 서한석 교수를 초청ꡒDesign + 창조도시ꡓ란 주제로 의정자문위원회 창조도시교통 분과위원회를 연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 행정구역 및 어항․항만구역(A=995.74㎢)에 대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계획 등의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2030년 부산도시계획 의견청취안”, 화명야외수영장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코자 하는“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다.

교육위원회는 부산교육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와 부상 중 부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준공 전 단계에서 공사 부실방지 등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조의원 대표발의)”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0월 14일(금) 10:00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 관련 평가 등을내용으로 하는 의정자문위원회(교육분과위원회) 운영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시의회 대회실(2층)에서는 10. 10(화) 09:00～13:30 동래교육지원청 관할, 10. 19(수) 09～13:30 북부교육지원청 관할의 중학생대표, 지도교사, 학부모,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하는「중학생 의회교실」, 10월 13일(목) 09:00～13:00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시민 의회교실」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