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16건 심사 -

본부, 국 , 교육청 등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 최부야 의원 5분 자유발언(7. 12),

의원 10명 시정질문 실시(7월 13일 6명, 7월 14일 4명),

- 부산의 문화 어디서 왔을까?ꡓ-ꡒ창조도시 부산 문화전략 토론회ꡓ(7. 15. 15:00),

- 부산은 재난 방재에 준비된 도시인가?ꡓ-ꡒ재난방재대책 토론회ꡓ(7. 21. 14:00)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7월 12일 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본부, 국 등과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의 투자기관 및 교육청의 2011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받고,ꡒ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ꡓ등 조례안 15건과「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7. 12(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부야 의원이 "교실 붕괴, 교권 침해 방치 더는 안돼!"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7. 13(수)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노재갑 의원의 "부산시의 문화정책 실태와 개선방안"외 5명, 7. 14(목)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일권 의원의 "교육감 취임 1년 부산교육 현안과 개선방안"외 3명, 모두 10명의 의원이 2일간 시정질문(요지 : 붙임 2)을 펼친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2000. 3. 22 재정․시행중에 있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의회 내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활력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회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재위촉 근거 및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기획재경위원회는 기획재정관실, 정책기획실, 투자기획본부,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사정협의회를 지역주민까지 참여시키는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운영하는“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부산체육회 등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공무원 직종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시행을 위해「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며, 7월 15일 15:00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ꡒ부산의 문화전략 톤론회ꡓ를 갖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부산환경공단 등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부산도시공사 등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시 소재 20개소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 소방본부 등의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며, 도로법이 개정(2010.3.22시행)됨에 따라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할 관련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 대상토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과「자갈치시장 친수공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자갈치시장 친수공간」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7월 21일 14:00 시의회 대회실(2층)에서ꡒ부산은 재난방재에 준비된 도시인가?ꡓ를 주제로 하는 재난방재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 소관 2011년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동래교육지원청관내 금빛초등학교,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해원초등학교, 부산지역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부산일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는“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덕대교 개통(2010.12.14)으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던 강서구 대항동, 성북동 지역을 벽지지역으로 변경하는“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고등학교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지역 교육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제1관서 중 고등학교 등의 공유재산 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