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시의회 분권특위,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결의문 채택

- 지방분권 10대 과제, 4․11 총선 후보자에게 선거공약 반영 촉구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의원)」에서는 3월 22일 오전 제5차 회의에서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이날 결의문 채택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11 총선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인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에 10대 정책과제를 적극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채택된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사회복지재정의 우선 이양, 교육자치제의 개선, 자치경찰제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독립, 효율적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지방분권관련 법제의 정비 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위원회」에서는 이날 채택된『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개별 전달하여 선거공약에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했다.

붙임 : 보도자료 및 결의문 관련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