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황상주 교육의원 3월14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26 회 임시회 시정질의

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필요성 제기

부산시정에 관한 질의에서 부산시 강서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강서구에는 기존의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이 있고, 대규모 국제업무단지 조성 및 유,초, 중, 고, 대학 등 각급 외국학교 유치가 계획되고 있어, 국제화 및 외국어 사용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구지정 취지와 조건에 잘 부합하고, 특구로 지정될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학교 설립,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외국어전용타운 조성,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등 국제화 및 외국어 상용화 관련 사업을 국가 지원하에 시행할 수 있어 지자체가 큰 재정적 부담없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와 함께 이를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동법 시행령>과 함께 작년 7월27일 시행되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작년 9월 인천(연수구, 서구, 계양구), 대구(북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6곳을 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인천 연수구는 국제학교 모델정립 및 외국어교육균형발전 사업, 인천 서구 및 계양구는 교육국제화주도 글로벌 교원양성 사업, 대구 북구 및 달서구은 글로벌교류센터 조성사업, 여수는 국제종합교육센터 건립 사업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만 해도, 연수구는 5년간 사업비로 516억원, 서구 및 계양구 978억원, 대구 북구 905억원, 달서구 1017억원 등 모두 4327억원에 달한다. 이중 50%가 국비로 충당되는 것이다.

이에 황의원은, 부산도 강서구 지정은 물론, 다른 구에 대한 특구지정 필요성 역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청도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교원의 처우개선, 교권확보 등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아노미 상태 극복 필요

-명예퇴직하는 교원의 수가 증가추세임.

  2009년, 2010년까지 330명, 338명 등 비슷하던 명퇴인원수가 2011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2011년 407명, 2012년 477명 등.

   특히 중학교 교원의 명퇴 증가율이 급격함. 2009년 97명, 2010년 98명, 2011년 125명, 2012년 159명 등.

-명퇴 사유와 대책 요구

건강 등 개인적 문제로 떠나는 이직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교원들이 행정업무나 학생지도, 교권실추, 승진불만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아노미 상태에서 이직하게 된다면, 이 파장은 종국적으로 교육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들의 처우개선이나 교권확보, 정당한 인사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3) 올해 처음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STEAM교육 시행에 대한 견해와 정책방향 질의함.

- 황의원은, STEAM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수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에 재미와 흥미를 갖게 해주는 교육이라고 하며, 스토리텔링 수학 역시 그 교육적 기조가 동일하다고 함. 과거에 수학 따로 과학, 예술 따로 배우던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하나?’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에 대한 자연스런 답변이 STEAM교육이라는 것. 황의원은 또한, 이 STEAM교육은, 재미와 흥미를 잃은 학교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고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확대를 당부하였음.

4) 과밀, 과소학급 해소 의지와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