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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 폐회

이재형 2010.07.23 조회수 :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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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14건 처리 -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 부산유치촉구 결의안 채택, 의원 5명 5분 자유발언 실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8일 개회한 제188회 임시회를 4월 17일 제2차 본회 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부 산동서연결도로(화명-기장) 민간제안사업 등 동의안 2건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14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현 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4월 8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부 산유치촉구 결의안” 과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안” 을 채 택하였고, 모두 5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573억 원, 특별회계 1,166 억원을 합하여 총 4,739억원으로 당초예산 7조 1,654억원에 서 7조 6,39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를 거쳐 4. 17.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과 경상경비 5%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지 역경기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 에 재원의 80% 이상을 배분한 점이 특징이며,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재정보전금 50억원을 삭감 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모두 66억원을 삭감하고 6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위원회별로 주요 주요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벡스코 건물 및 시 직장운동경기 부 운영관리 위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정이상 자동차관련 세금납부기업 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산광역시 세입징수포 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하여 민간위탁기본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제반 문제점 검토를 위해 상정하지 않고 2건만 처리하고 , 4.10 (금)10:00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소관 실국별 추경예 산안을 심사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주민투 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과 “2020부산올림픽유치촉구 결의안”채택하였 으며, 각 실국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영상위원회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 다. 보사환경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소관 실국의 제1회 추경예 산 심사와 함께 4.17. 12:00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건립 민간제안사업 관련 민원사항 청취를 위한 부산환경운동연합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채광창 방향 일조기준 완화 둥 내용의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해관계인의 분쟁 조정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도 지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른 “교통 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건설공사 시험수수 료 50% 경감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화명동 ~ 산성터널 ~ 기장 간 길이 19.08㎞ 구간 의 ”부산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소관 실국별 추 경예산 예비심사와 함께 4. 14. 11시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대형건설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양도시위원회는 4. 9일 10시 화명동 산 11-5번지 부산공립수목원 조성현장 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실국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함 께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산시민공원조성 관련 업무보고와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 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4. 8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아시아드 CC의 공원 활용방안” 김수용 의원이 “부전역세권과 시민공원 관련사항”, 전일수 의원이 “눌차만 개 발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데 이어 4. 17. 제2차 본회의에 서 신숙희 의원이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선촉구” 전윤애 의원이 “아르피나, 과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가“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다. 첨 부 : 1.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부 2. 의안심사결과 및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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