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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김효경 2010.07.23 조회수 : 2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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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박홍주)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시교 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천22억원(증액 편성분)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로 넘겼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교육행정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위주 로 편성한 교육현안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가 되어야 할 사업들로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린스쿨 조성사업 197 억원, 냉난방 시설 개선 80억원,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57억원, 학교시설증개 축 53억원, 다목적 교실 증축 56억원,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71억원, 원어민영 어교사 채용 외국어 교육에 67억원 등이다. 특히, 그린스쿨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노후학교시설 중 현행 소수학교 집중투 자방식에서 많은 학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학교 적정투자방식으로 전환 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정책 건의하여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통과시켰다. 이 추경예산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조 6,957억원이 된다. 붙임 : 부대의견 1부. 예결위 추경예산안 의결관련 부대의견 ❍ 금년도부터 전액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4개년 사업계획으로 한 학교당 약 4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인 ‘그린스쿨 조성사업’은 학교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대 상으로 한 해에 5개교씩 4년을 투자해도 대상학교 600여개 중 20개 교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함. ❍ 따라서 이런 점을 헤아려 볼 때 금후에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사업학교 선정 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논란과 과열경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 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내년도부터의 그린스쿨조성사업 추진은 현행의 소수학교 집중투자방식에서 많 은 학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학교 적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정책 건의하여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게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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