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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회 임시회 폐회
이재형 2010.07.23 조회수 : 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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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24건 등 29건 심의, 원안가결 20, 수정가결 8, 심사보류 1건 - 시정질문 실시, 금융중심지 부산지정 건의안 채택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한 제183회 임시회를 10월 24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며, 이번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상정한 “금융 중심지 부산 지정에 관한 정부 건의안” 이 채택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삼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나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질 문을 펼쳤으며, 10월 14일(08:40 ~ 13:20) 에는 매년 2회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체험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제13회 중학생 의회교실”, 10월 24일(09:30 ~ 13:00) 에는 “제7회 여성의회교실” 이 개최되고, 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과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등 의견청취안 3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20건, 8 건은 수정 가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절차미비를 이유로 심사보류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기 특기할만한 점은 역대 최다인 9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펼쳤고, 손 상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안이 3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통상 연간 2~3건에 불과하던 이전의 행태와 비교하 면 크게 달라진 의정활동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문현 혁신지구 및 북항 재개발지구에 조 성코자 하는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공유재산 대부요 율 조정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으로 존치필요가 없어진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시 아드CC 매각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환경 연구원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절차미비를 이유로 심사보류 하였으며, 소관부서 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현장 확인 을 실시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행정자치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및 시교육청의 2008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무원복 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학생의 편입학 배정수수료 면제를 위한 “부산광역 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 편입학 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 증설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 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역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 심의위원회 등 에 관한 조례안(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일몰제 기간연장과 출연근거 마련을 위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전문가 주도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부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영상문화창달을 위 한 “부산광역시 영상상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영장의 여성생리기간 이용료 경감과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을 위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복지건강국 등 소관부서의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 고받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중복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영 장의 여성생리기간 이용료 경감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으며, 보건, 환경연구원 신축부지를 방문하 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축정책관실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소관부서의 2008년도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산 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련 법령개정에 따 른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 례안 2건을 심사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의정자문위원회 건설교통 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여 업무연찬을 도모하였다. 해양도시위원회에서는 해양농수산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의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신항만 배후부지와 학장동 일원 용도지역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과, 국토기본법 제정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폭 20미터 이하 도로개설권 구·군 이양과 중심미관지구 장례식 장 건축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난 회기 보류안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수정 가결하였으며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 였다. 한편 이틀에 걸쳐 실시한 시정 질문은 박삼석 의원이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 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전일수 의원이 “국유지 불법매립 및 용도변경의 실태 와 대책”, 이산하 의원이 “혁신도시 지정과 문현금융단지 조성“, 김성우 의원 이 ”공개용지 공공성확보와 관문도시부산 홍보대책“, 이동윤 의원이 ”석면피 해실태와 종합대책”, 하선규 의원이 “동부산관광단지조성 및 용두산공원 재창 조사업의 재점검”, 김종대 의원이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김수용 의원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 정비에 대한 과제“, 신상해 의원이 ”낙동강하 구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대책“ 등을 주제로 하여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 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첨 부 : 1.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부 2. 제183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 1부 3.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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