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조례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1건 등 안건 11건 심의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현장확인, 의원 7명 5분 자유발언 예정(8.31)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8월 31일 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열어 김수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함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8월 31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윤 의원이 "부산광역시 서부 버스터미널 버스노선 광역화를 위한 제언", 전일수 의원이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는 부산의 허술한 「지역정신 보건체계 관리 개선」을 촉구하며", 이동윤 의원이 "바람직한 도시 창조를 위한 제언", 송순임 의원이 "부산에술회관의 품격에 맞는 소극장․전시실 건립 촉구", 이해동 의원이 "센텀산단내 미착공 미공정 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촉구", 박석동 의원이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며", 권영대 의원이 "민선5기 출범에 즈음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김수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조정하려는“부산광역시의회 자문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부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외 시의회 의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기획재경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및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9월 1일(수) 15:00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9월 2일～9월 3일 양일간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현장, 신발산업진흥센터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9월 6일(월) 10:00에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 기회부여 및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 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의 관람시간은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의 관람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충렬사의 공개시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고, 입장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충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며, 9월 2일(목) 14:00 부산예술회관, 요트경기장, 9. 3(금) 11:00 벡스코, 영상센터, 영상후반작업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환경관리공단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옥내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금액은 옥내누수 탐지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하고, 지원 횟수를 연 한차례로 한정하는“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종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며, 9월 1일～9월 3일은 스노우캐슬, 수영하수처리장,  매리취수장 등 8개소의 주요 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시설관리공단 등의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내용으로 하는“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9월 2일～9월 3일은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장, 근대건조물, 행복만들기 사업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9월 6일은 부산 ITS세계대회 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11:00), 부산 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제6차 전문가 토론회(14:00)를 가진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본부, 소방본부 등의 소관 부서(기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황령터널의 통행료를 건설당시 투입된 민간투자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무료화하고, 유지․관리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9월 2일은 북항대교민간투자사업 현장(감만동 625번지)을 방문하고, 9월 6일은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자체 및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을 편성․반영하는 1,060억원 규모의“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9월 8일 양일간에 걸쳐 9월 2일～9월 3일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9월 9일～9월 10일은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9월 1일(수) 10:30～12:00까지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시의원, 사무처 간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ꡒ지방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ꡓ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2010년도 제1차 의원연수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