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본격 가동

- 지방의회 인사․조직권 확보, 보좌관제․후원회 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 실시 등 30건 제도 개선 착수 -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난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30건의 개선 안건을 확정하였다.

지난달에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은 김수근(기장군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별로 1명씩 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운영일정은 2～3월중에는 추진방향 및 안건의 점검과 법령을 검토하고,

4～5월중에는 의견수렴과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6월 제도개선과제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지방의회 인사․조직권 확보△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행정사무감사 기간확대 및 실시시기 조정△시정질문 횟수 조정 등 30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과제별로 법규개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상정하여 전국 단위로 공동 정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원회는△의장선거 사전토론회△상임위원장 선거후보 등록제 도입△의장선거전 상임위원 선임 등의  개선을 통해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10조원이 넘는 부산시 재정을 꼼꼼이 감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과제를 적극 논의 할 예정이다.

김수근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주민대표 및 정책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 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의정활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앞 당길수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