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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시 유료시설물 장기운용 정책 개선 촉구
김재영 의원 2019.05.10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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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_(보도자료)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시 유료시설물 장기운용 정책 개선 촉구(김재영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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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유료시설물 장기운용 정책 개선 촉구 - 부산시 과도한 유료도로 통행료로 인한 물류 근로자 피해 심각해 - 비싼 통행료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부산시 개선의지 결여 지적 - 싱가포르, 스웨덴과 같이 ‘변동징수체계’ 전자통행료 제도 제안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 시민의 편의와 재정부담 낮춘 선진국 도로 정책 도입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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