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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교육청의 시정조치 미이행하는 사립학교 제재 강화해야
김태훈 의원 2019.11.20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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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_(보도자료)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교육청의 시정조치 미이행하는 사립학교 제재 강화해야(김태훈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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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시정조치 미이행하는 사립학교 제재 강화해야 - 최근 6년간 부산시교육청의 처분 따르지 않고 사립학교 자체 징계, 전국 1위 -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시 위탁비율 66.7%. 공공성 강화위해 위탁비율 높여야 -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감사결과 처분 사항 829건, 일부 사립학교 비위행위 견제 위해 처분 미이행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필요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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