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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_부산항 미세먼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 제안
손용구 의원 2020.05.11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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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_(보도자료)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_부산항 미세먼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 제안(손용구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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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건강 위협하는 부산항 미세먼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확보 방안 제안 - (가칭)‘부산항 미세먼지 특별교부세’지원제도 건의 촉구 - 『지방세법』 개정 제안(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항만 사용료의 일환으로 (가칭)‘부산항 미세먼지세’징수 제안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의원, 제28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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