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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권한대행 직무유기 기소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각성해야
정상채 의원 2020.09.22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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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_(보도자료)변성완 권한대행 직무유기 기소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각성해야(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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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부산지방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반증 정상채 의원, 공정사회 저해하는 부산경찰청은 각성해야 ◈ 부산경찰청이 풍수 재해 재난 매뉴얼에서 경찰과 소방을 제외시킨 선택적 수사결과는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처사 ◈ 부산경찰청은 재난 매뉴얼에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제시하라 ◈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하려면, 부산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듯 ◈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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