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1월 05일 (목)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 최수관 지역균형개발과장님, 임재선 서비스금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 중에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후 11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광역시의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존에 추진하였던 부산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산의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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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업무보고 후 전체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관 지역균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입니다.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김광회 도시재생균형국장님이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으로 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깊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지역균형개발과 소관 부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수관 지역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창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선 서비스금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금융과장 임재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의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실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실 서비스금융과 소관 부산혁신도시 성과와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재선 서비스금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세 분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기도 아니고 상임위 일이나 감사로 바쁘실 텐데요. 자료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자치분권과에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의 주요대상은, 주로 논의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논의하는 대상…
예, 예.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업무보고 자료 보면 하고 계시는데 주로 누구랑 소통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치분권 쪽은 행안부 쪽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조례상 조직이 있고 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중앙에는 균형발전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분권과의 많은 업무들이 중앙정부의 기관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또한 그 기관들이나 그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부산시가 전체 부산,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일 테니 이 성과를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분권 부분은 우리 시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이런 쪽에서 분권 횃불을 처음 올린 쪽이 부산이거든요. 최근에 또 민선7기에 들어와서 그 불길을 다시 올리려고 지난 민선6기 말에는 또 개헌 추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업무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가진 권한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하여튼 노력은 끊임없이 저희들 선도를 해서 해 왔고 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균형발전 업무가 시작된 게 2003년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아마 국정과제로 해서 시작이 되면서 부산에서 주로 노무현 대통령 계시면서 부산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시작을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북항재개발도 최초로 시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쪽에서는 부산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왔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충분히 동감하고 20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북항에서 하셨던 말씀을 곧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다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부산만의 스페셜한 어떤 무엇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게 지금 특히 균형발전 업무는 참여정부에서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이래 바뀌어 왔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참여정부 쪽으로 이어받아서 조금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생각할 때 균형발전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자체가 그게 오는 게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의 최초의 시금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보면 상당히 제가 언급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괜찮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공항이 가덕신공항이 되고 그다음에 2030엑스포가 된다면 명실공히 수도권에 버금가는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모든 노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신공항은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과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임재선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BIFC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비스금융과에서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혁신도시 중에 문현금융단지가 있어서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오면 서비스금융과에 1개 팀이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융중심지 3단계하고 일반용지 5,000평을 준비해 두고 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향과 정보수집 그리고 실무자급 또는 BH기관장님들이 방문하셔서 설득논리나 어떤 동향들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면 저희들이 외부전문가TF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조직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지 타 시·도의 경쟁관계기 때문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힘드신 거 맞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의 전략이라든가 외부자원들 그다음에 정치권 이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혁신지구가 3개가 있는데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안으로 내어놓으신 공공기관들이, 기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들이 들어간 연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사열 위원장님 안 100개 그다음에 송재호 전임 위원장님 200개 정도 해서 부산이 지금 1단계에서는 39개 기관을 타깃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지금 BDI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연구위원회가 사실 저희들이 조금 1차 이전 때 위원회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위원회 위주로 해서 연구기관 위원회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6개 정도 지금 타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뭔가 좀 균형발전에 힘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업무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수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지역균형, 도시균형발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다는 측면.
우리 특위에 중구, 동구, 서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민선6기 시절에 서부산과 관련된 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서부산개발본부.
예, 팀장님께서 거기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시내 균형발전 관련되어서 성과들이 있습니까? 정리된 게 있을까요?
정리를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는 좀 벅찰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서부산 가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서지역의 에코델타시티나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스마트시티도 지금 상당한 궤도에 올라왔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특위를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산시내의 균형발전, 우리가 동부산에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균형개발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것 또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구체적인 사업은요, 그 명칭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각 구체적인 사업은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부담이, 부담이랄까 문제점이랄까 이게 뭐 예산이 적게 편성 안돼 갖고 실·국에서도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좀 점검해 갖고 계속 잘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저희 업무보고 받았던 이 모든 업무들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속도가 느린 감이 있고 이게 늘 급한 일이 생기면 후순위로 밀리는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 보니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특위가 좀 나서서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싶고요. 물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 특위가 운영되는 동안은 협력해서 성과가 다른 때보다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역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불균형실태분석지표 선정하고 그 지표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자료들도 같이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한 점 좀 아쉽고요. 회의 끝나고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마련해 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균형실태분석지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표를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에 금년 3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존에 있던 균형발전지표가 정량적인 측면에 좀 많이 쏠려있다 해 갖고 금번에 개선된 지표는 주관적 지표라고 해 갖고 시민의 삶이나 만족도 이런 정량적인 있죠? 아, 정성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추가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 불균형 실태는 일단 지금 자료에 아마 간략하게 8쪽 하단에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별로 구·군별로 불균형 실태 또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먼저 와야 되고 어떤 사업들이 좀 속도감 있게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것의 모니터링 체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균형에 대해서는 좀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옮기면 그만큼 또 인구이동이 생기는데 최근에 부산 영도의 남고를 명지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영도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넣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인구추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영도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당장 줄어든 추세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교류가 안 되니까 좀 교육청에서 현 실태만 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했던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런 인구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랑도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인구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소통도 좀 해 가면서 균형개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 그 사업명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과밀된 걸로 학교 신설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신설을, 대체를 하는데…
아, 신설을 안 해주고 이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또 빼버리니까 더 인구 감소를 강화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교육청에 학교 신설이나 이전계획을 좀 보면서 시에서 인구정책과 좀 연계를 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실·국이…
(담당자와 대화)
우리 도시균형발전위원회 방금 오전에 8기 발족을 하고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 중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해당 부서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 과장님 질의 드리겠는데, 이건 좀 건의사항인데요.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 와도 그 기관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협력해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활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라든지 바다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부산시 해양관광 담당 부서는 그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진 줄도 모르고 그 연구를 하는 동안에 소통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좀 부산시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과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정부정책과 같이 갈 때 부산에 있는 기관들을 좀 활용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시행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지금 한 4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그러고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11개의 사무를 건의를 했다, 11개.
예.
그래 400개에 11개가 지금 들어갑니까?
이게 지방일괄이양법 자체가 그전부터 각 시·도에 건의는 다 받고 또 시·도협을 통해서 받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우리 게 들어가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법이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거기 반영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아, 그거는요. 지방일괄이양법 이거 1차 한 거는 기존에 우리 시·도협이나 이런 쪽을 쭉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부 모아 갖고 만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또 만들 거거든요.
내년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그거를 내년도에 자치분권 아, 자치발전위원회로 제출할 겁니다. 그럼 그게 2차, 내년도는 제가 알기로 한 10월 달에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넣기 위해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계속 지방일괄이양법 2차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1차분에서 과연 뭐가 반영이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지금 그게 꼭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된 건지 안 그러면 전 시·도가 다 그거를 건의했는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전 시·도가 다 걸친 게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다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예.
그럼 2차로 할 때는 좀 개별적인 사항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해양하고 원전 쪽에 자치권을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발굴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는 사실은 우리 해양 오염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지 항만 관리 아니면 지금 연안항, 남항 같은 연안항의 관리 아니면 어촌 어항에 대한 관리, 무역항이야 어쨌든 간에 국가사무로 무역항 관리가 되지만 지금 연안 계속 조그마한 것부터 전부 다 국가사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이 좀 해양자치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이든 거기에 해양정책과든 다음번에도 이 해양 관련해서도, 지금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예, 여기 정도…
다음번에는 조금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양자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뭐 유람선 하나 못 띄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산시의 해양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양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도 저희 특위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계자가 조금 출석을 하면 좋겠다 하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에, 해양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죠.
예, 그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우리 특위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금융, 유치대상이라고 금융, 해양, 영상영화 이게 구체적 이전 논의는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올 초에 정치권 하고 해서 공공기관 1차 이전하고 행정수도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태풍이라든가 부동산 그런 이슈에 묻혀서 어차피 균형발전특별법이나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전은 추진하는 것으로…
아, 한 번 정도는 논의됐다?
여러 번 정치권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8월 달에 일자리실장님 주재로 해서 TF팀 실무회의를 하고요. 10월 7일 날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킥오프(Kick-off)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균발위 국장님이나 BH비서관이 나오시면 수시로 이런 공공기관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들 간부님들이 산은이나 기업금융권에 또 가시고 정치권에서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 이전 당위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전달을 하고 그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물밑에서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초 선진산업이라고요. 이것만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자치분권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자립의 초석을 먼저 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치분권에 대한 혜택이랄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치에 대한 것이 회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저변에 마련돼 있는 산업이랍니까, 이런 거는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융중심지에서 5개 기관이 문현혁신지구에 입주를 했고 거기에 기관들이 지방세를 906억 원 정도 지방에 지방세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3,200명이 이전을 했습니다, 정규직원이. 그런데 현재 한 3,500명에서 한 180명 정규직원이 늘었고 기타 연관기관 기업들에서 상당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한 3,300여 명 그다음에 IBK기업은행은 1만 3,000명입니다, 직원이. 그리고 자회사가 산업은행이 한 5개, 기업은행이 자회사가 7개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회사 이전 직원 또 관련 어떤 연관 기업들,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벤처가 사실 우리가 아는, 제일 많이 아는 게 벤처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어느 정도 마련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벤처투자하고 한국투자금융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펀드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동남권에 그게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타깃으로 저희들이 삼아서 그 군 안에 포함해서 지금 BDI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저희는 기존의 금융 중심지의 국책기관이라든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KRX 이런 데 부분 플러스해서 시너지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작업들을…
그 준비는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8월부터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자회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단장님 주재하에 킥오프(Kick-off)회의도 하고 논리개발이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별로 컨택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2차 킥오프(Kick-off)회의를 하는데 그때 어떤 논리라든가 또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게 정해지면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본격적으로 방침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후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부분을 의회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어쨌든 이 경제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도 중요하겠지만 저변에 밑에 깔려 있는 이거를 해야 만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쭤보면, 국장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 어디까지가 수도권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때까지는 수도권을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이라 했는데 지금은 대전까지라고 거의 지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심리적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까지가 수도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비수도권, 소위 말하면 지방은 영남과 호남이 있습니다.
영·호남, 강원이죠, 예.
저는 강원도 아마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원주 등도 서울하고 출퇴근 권역 내로 됐고 각종 KTX나 고속도로 인프라를 보면 이미 수도권화 됐고 대표적인 게 집값을 보더라도 이미 수도권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까지를 수도권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6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36%만이 이제 지방에 거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혹시 이건 뭐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했던 일괄이양법과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개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전재원인 보조금 등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과세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물론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금 1차 재정 쪽은 지방소비세를 10% 올리는 것까진 됐는데 2차 재정이양 관련해서는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일괄이양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으로도 국가사무를 지방 등에게 대행을 시킬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위임의 형태인 거잖습니까, 그죠? 기관위임이 되든 단체위임…
그렇습니다.
사무의 위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과세권한에 대한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계획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국가사무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소지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쪽에서 그거 관련해서 비용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그에 따르는 이전재원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저는 권한의 이양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사무의 일괄이양인 거지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세권한에 대한 과세,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규정의 완화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분권은 좀 무의미, 실효성이 상당히 반감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일단 재정이 분권이 안 되면 사실은 계속 예속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분권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권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형태로 외화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상당히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유관 파급효과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극도로 우리가 빈약한 부산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 숨통이 트이긴 어렵다, 2차가 이 정도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본다면 민간기업의 유치 등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공장 등의 신설 등이 규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수도권은 IT를 비롯한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들을 수도권에 집중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방은 안타깝게도 이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건 제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되는데 과연 부산을 비롯한 영·호남에 있는 지역들이 이 제조업에 대한 지방으로의 제조업의 확산, 발전에 대한 수용실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규제라는 부분이 하나, 완화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적극적인 우리 지역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의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모험적인 사례로서 많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영
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면서 부산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시작을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북항재개발도 최초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쪽에서는 부산이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충분히 동감하고 20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북항에서 하셨던 말씀을 곧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다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부산만의 스페셜한 어떤 무엇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게 지금 특히 균형발전 업무는 참여정부에서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이래 바뀌어 왔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문재인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참여정부 쪽으로 이어받아서 조금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생각할 때 균형발전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자체가 그게 오는 게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의 최초의 시금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보면 상당히 제가 언급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괜찮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공항이 가덕신공항이 되고 그다음에 2030엑스포가 된다면 명실공히 수도권에 버금가는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모든 노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신공항은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과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임재선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BIFC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비스금융과에서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혁신도시 중에 문현금융단지가 있어서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오면 서비스금융과에 1개 팀이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융중심지 3단계하고 일반용지 5,000평을 준비해 두고 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향과 정보수집 그리고 실무자급 또는 BH기관장님들이 방문하셔서 설득논리나 어떤 동향들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면 저희들이 외부전문가TF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조직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지 타 시·도의 경쟁관계기 때문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힘드신 거 맞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의 전략이라든가 외부자원들 그다음에 정치권 이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혁신지구가 3개가 있는데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안으로 내어놓으신 공공기관들이 기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들이 들어간 연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사열 위원장님 안 100개 그다음에 송재호 전임 위원장님 200개 정도 해서 부산이 지금 1단계에서는 39개 기관을 타깃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지금 BDI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연구위원회가 사실 저희들이 조금 1차 이전 때 위원회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위원회 위주로 해서 연구기관 위원회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6개 정도 지금 타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뭔가 좀 균형발전에 힘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업무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수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지역균형 도시균형발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다는 측면.
우리 특위에 중구, 동구, 서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민선6기 시절에 서부산과 관련된 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서부산개발본부.
예, 팀장님께서 거기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시내 균형발전 관련되어서 성과들이 있습니까? 정리된 게 있을까요?
정리를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는 좀 벅찰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서부산 가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서지역의 에코델타시티나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스마트시티도 지금 상당한 궤도에 올라왔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특위를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산시내의 균형발전, 우리가 동부산에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균형개발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것 또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구체적인 사업은요, 그 명칭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각 구체적인 사업은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부담이, 부담이랄까 문제점이랄까 이게 뭐 예산이 적게 편성 안돼 갖고 실·국에서도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좀 점검해 갖고 계속 잘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저희 업무보고 받았던 이 모든 업무들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속도가 느린 감이 있고 이게 늘 급한 일이 생기면 후순위로 밀리는,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 보니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특위가 좀 나서서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싶고요. 물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 특위가 운영되는 동안은 협력해서 성과가 다른 때보다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역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불균형실태분석지표 선정하고 그 지표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자료들도 같이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한 점 좀 아쉽고요. 회의 끝나고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마련해 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균형실태분석지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표를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에 금년 3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존에 있던 균형발전지표가 정량적인 측면에 좀 많이 쏠려있다 해 갖고 금번에 개선된 지표는 주관적 지표라고 해 갖고 시민의 삶이나 만족도 이런 정량적인 있죠? 아, 정성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추가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 불균형실태는 일단 지금 자료에 아마 간략하게 8쪽 하단에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별로 구·군별로 불균형 실태 또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먼저 와야 되고 어떤 사업들이 좀 속도감 있게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것의 모니터링체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균형에 대해서는 좀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옮기면 그만큼 또 인구이동이 생기는데 최근에 부산 영도의 남고를 명지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영도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넣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인구추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영도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당장 줄어든 추세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교류가 안 되니까 좀 교육청에서 현 실태만 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했던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런 인구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랑도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인구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소통도 좀 해 가면서 균형개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 그 사업명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과밀된 걸로 학교 신설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신설을, 대체를 하는데…
아, 신설을 안 해주고 이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또 빼버리니까 더 인구 감소를 강화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교육청에 학교 신설이나 이전계획을 좀 보면서 시에서 인구정책과 좀 연계를 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실·국이.
(담당자와 대화)
우리 도시균형발전위원회 방금 오전에 8기 발족을 하고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 중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해당 부서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 과장님 질의 드리겠는데, 이건 좀 건의사항인데요.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 와도 그 기관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협력해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활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라든지 바다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부산시 해양관광 담당 부서는 그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진 줄도 모르고 그 연구를 하는 동안에 소통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좀 부산시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과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정부정책과 같이 갈 때 부산에 있는 기관들을 좀 활용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시행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지금 한 4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그러고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11개의 사무를 건의를 했다, 11개.
예.
그래 400개에 11개가 지금 들어갑니까?
이게 지방일괄이양법 자체가 그전부터 각 시·도에 건의는 다 받고 또 시·도협을 통해서 받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우리 게 들어가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법이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거기 반영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아, 그거는요. 지방일괄이양법 이거 1차 한 거는 기존에 우리 시·도협이나 이런 쪽을 쭉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부 모아 갖고 만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또 만들 거거든요.
내년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그거를 내년도에 자치분권 아, 자치발전위원회로 제출할 겁니다. 그럼 그게 2차, 내년도는 제가 알기로 한 10월 달에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넣기 위해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계속 지방일괄이양법 2차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1차분에서 과연 뭐가 반영이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지금 그게 꼭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된 건지 안 그러면 전 시·도가 다 그거를 건의했는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전 시·도가 다 걸친 게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다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예.
그럼 2차로 할 때는 좀 개별적인 사항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해양하고 원전 쪽에 자치권을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발굴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는 사실은 우리 해양 오염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지 항만 관리 아니면 지금 연안항, 남항 같은 연안항의 관리 아니면 어촌 어항에 대한 관리, 무역항이야 어쨌든 간에 국가사무로 무역항 관리가 되지만 지금 연안 계속 조그마한 것부터 전부 다 국가사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이 좀 해양자치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이든 거기에 해양정책과든 다음번에도 이 해양 관련해서도, 지금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예, 여기 정도…
다음번에는 조금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양자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뭐 유람선 하나 못 띄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산시의 해양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양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도 저희 특위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계자가 조금 출석을 하면 좋겠다 하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에 해양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죠.
예, 그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우리 특위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금융, 유치대상이라고 금융, 해양, 영상영화 이게 구체적 이전 논의는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올 초에 정치권 하고 해서 공공기관 1차 이전하고 행정수도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태풍이라든가 부동산 그런 이슈에 묻혀서 어차피 균형발전특별법이나 혁신도시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전은 추진하는 것으로…
아, 한 번 정도는 논의됐다?
여러 번 정치권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8월 달에 일자리실장님 주재로 해서 TF팀 실무회의를 하고요. 10월 7일 날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킥오프(Kick-off)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균발위 국장님이나 BH비서관이 나오시면 수시로 이런 공공기관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들 간부님들이 산은이나 기업금융권에 또 가시고 정치권에서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 이전 당위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전달을 하고 그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물밑에서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초 선진산업이라고요. 이것만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자치분권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자립의 초석을 먼저 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치분권에 대한 혜택이랄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치에 대한 것이 회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저변에 마련돼 있는 산업이랍니까, 이런 거는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융중심지에서 5개 기관이 문현혁신지구에 입주를 했고 거기에 기관들이 지방세를 906억 원 정도 지방에 지방세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3,200명이 이전을 했습니다, 정규직원이. 그런데 현재 한 3,500명에서 한 180명 정규직원이 늘었고 기타 연관기관 기업들에서 상당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한 3,300여 명 그다음에 IBK기업은행은 1만 3,000명입니다, 직원이. 그리고 자회사가 산업은행이 한 5개, 기업은행이 자회사가 7개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회사 이전 직원 또 관련 어떤 연관 기업들,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벤처가 사실 우리가 아는, 제일 많이 아는 게 벤처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어느 정도 마련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벤처투자하고 한국투자금융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펀드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동남권에 그게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타깃으로 저희들이 삼아서 그 군 안에 포함해서 지금 BDI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저희는 기존의 금융 중심지의 국책기관이라든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KRX 이런 데 부분 플러스해서 시너지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작업들을…
그 준비는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8월부터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자회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단장님 주재하에 킥오프(Kick-off)회의도 하고 논리개발이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별로 컨택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2차 킥오프(Kick-off)회의를 하는데 그때 어떤 논리라든가 또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게 정해지면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본격적으로 방침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후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부분을 의회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어쨌든 이 경제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도 중요하겠지만 저변에 밑에 깔려 있는 이거를 해야 만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쭤보면, 국장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 어디까지가 수도권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때까지는 수도권을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이라 했는데 지금은 대전까지라고 거의 지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심리적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까지가 수도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비수도권, 소위 말하면 지방은 영남과 호남이 있습니다.
영·호남, 강원이죠, 예.
저는 강원도 아마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원주 등도 서울하고 출퇴근 권역 내로 됐고 각종 KTX나 고속도로 인프라를 보면 이미 수도권화 됐고 대표적인 게 집값을 보더라도 이미 수도권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까지를 수도권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6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36%만이 이제 지방에 거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혹시 이건 뭐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했던 일괄이양법과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개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전재원인 보조금 등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과세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물론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금 1차 재정 쪽은 지방소비세를 10% 올리는 것까진 됐는데 2차 재정이양 관련해서는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일괄이양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으로도 국가사무를 지방 등에게 대행을 시킬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위임의 형태인 거잖습니까, 그죠? 기관위임이 되든 단체위임…
그렇습니다.
사무의 위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과세권한에 대한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계획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국가사무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소지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쪽에서 그거 관련해서 비용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그에 따르는 이전재원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저는 권한의 이양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사무의 일괄이양인 거지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세권한에 대한 과세,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규정의 완화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분권은 좀 무의미, 실효성이 상당히 반감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일단 재정이 분권이 안 되면 사실은 계속 예속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분권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권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형태로 외화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상당히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유관 파급효과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극도로 우리가 빈약한 부산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 숨통이 트이긴 어렵다, 2차가 이 정도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본다면 민간기업의 유치 등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공장 등의 신설 등이 규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수도권은 IT를 비롯한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들을 수도권에 집중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방은 안타깝게도 이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건 제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되는데 과연 부산을 비롯한 영·호남에 있는 지역들이 이 제조업에 대한 지방으로의 제조업의 확산, 발전에 대한 수용실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규제라는 부분이 하나, 완화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적극적인 우리 지역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의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모험적인 사례로서 많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민간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의 의지를 위한 것도 필요한데 부산 같은 경우도 코렌스 등의 성과는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과연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부의 의지 플러스 지역의 수용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저는 이게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내부적인 부산의 역량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부산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 등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혜 등의 시비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부산이 일자리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고 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출산 등의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보는 거죠. 다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확대를 한다면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거꾸로 가는 게 민자유치가 일자리와 무관한 주거시설 등으로 특혜가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민자투자사업이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다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기반 등이 마련되어야 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부동산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엄격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좀 이원화된 구조로서의 부산을 사실은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등에 대한 고려 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바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정부의 분권력 의지만으로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이 갖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헤어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해상케이블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의 관계도 있고 또 특정한 부분을 공공화해야 되는데 이게 사유화된다는 그런 문제들도 제기하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해변가에, 해변가에 아파트만 서는 도시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타협 등에 대한 부산 내에서의 모색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의 여건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하면 아마 투명성이 제고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잦아들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투자가 지금까지 부산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작동했던 전례들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투명을 비롯한 사회적 공분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칫 쉬쉬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훨씬 강화시키는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저는 좀 기준들을 만들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당사자로서의 기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건 시민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시즌2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1을 할 때 당시에 국회에 근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도 한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다가 실질적으로는 부산에 맞는 특화된 부분 등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산이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국회의원들 모시고 한전 사장님도 만나러 찾아가고 해 봤는데 결국은 안 됐는데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수도권이 충청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본다면 호남과 영남에 있는 지자체들과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첫 번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이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노릴 겁니다. 이 싸움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본다면 지역 간에 사전에 특히 부·울·경·대구·경북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핵심 전략과 맞는 산업에 대한 조정 등을 사전에 좀 해서 가능성들, 실효성들 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창 메가시티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부·울·경의 협력이나 이게 신공항 문제 때문을 비롯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 문제도 못 풀던 문제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등의 지역의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해결하려는 역량과 그 능력을 입증해야지만 저는 중앙이 그걸 믿고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노력들을 좀 조기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중구난방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만 매달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 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드리기에 조금…
(웃음)
그럼 과장님이라도…
우리 해당, 공공이전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아마 우리도 가장 갖고 싶은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KDB 같은 경우는 못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모 국회의원님하고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러면 산업은행 못 간다고 그러면 한국은행 이전시켜달라고 한번 해 보시죠? 한국은행은 사실 공공기관 이전대상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렇게 지점이 있거나 이런 요인이 크지 않다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산업은행 말고 한국은행 이전을 적극적으로 한번 중앙부처에 요청해 볼게.”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남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융이 빠져있거든요, 부산은. 물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금융기능이 있어야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되는데 부산은 이름만, 명색만 금융중심지이고 금융중심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동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이 아니라 그런 전향적인 발상 등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다가는 또 저는 시즌1의 모습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지자체 간 경쟁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이전기관하고 연관성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또 다른 요소들도 있고 해서 지자체장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체라든가 해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이, 국토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국토위원회에서 어떻게 중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거기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래 나와서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의사결정과정이 아마 몇 년이 걸려도 이 난제는 못 풀어 나갈 거고 그러니까 자잘한 기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미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정치 일정상 놓고 보면 의사결정을 지금 단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정치 프로젝트 뭡니까,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또 지자체 단체장 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큰 틀에서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충청까지 수도권인 거죠. 이 대응에 있어서는 사실은 64% 이상이 수도권의 시민임을 인식하고 36%의 지방 간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내는 틀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사실은 대선에서 지역의 요구들을 누가 되든지 간에 대선 공약화시키는 과정으로 끌고 가야지만 이게 전향적인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임재선 서비스금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연구원 수시 현안연구과제 자료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10월 7일 날 저희들 공공기관 2차 이전 TF를 구성하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회의하는 과정에 이 유치논리라든가 대응하면서 계량화, 수치화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다른 경쟁도시도 많습니다, 같은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화, 수치화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해당 기관의 설득 논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고 해서 부산연구원에 현안과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논리 개발하는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하는 연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 포함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부산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는 지금 3단계가 올해 인허가절차를 받아서 내년 말에 착공을 합니다. 그게 3,500억이 들어가는데 3,114평이고요. 45층 규모로 핀테크 집적화 기술금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염두에 두고 45층 중에서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방침이 정해지고 하면 옆에 부지가 5,000평이 있습니다, 일반용지가. 거기에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산은이나 기업은행이 오면 그 부지도 모자랍니다.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항재개발 2단계라든가 그 앞에 상공회의소 주변에 그런 부분들 해서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동삼혁신, 해양 쪽에는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러스트벨트 지금 동삼 해양 그쪽에 그 부분해서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센텀도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센텀 영화·영상은 저희들 타켓을 보니까 인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빌딩이나 해서 하면 칠십 몇 명, 50명 이런 부분이 영화·영상 콘텐츠 이쪽에 남아있더라고요. 해양 쪽에는 어촌어항이라든가 이런 협회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한 바와 같이 2차 공공기관도 1차에 있는 해양 부분은 영도, 금융 부분은 문현동, 영화·영상은 해운대 센텀 주위로. 자, 오늘 보세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이죠? 자치분권 균형발전 저 내용은 국가에 있는, 중앙에 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기 균형발전 속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도시재생국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국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도시재생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지역 내에 원도심에 도시재생지역에 지금 시에서는 도시계획실에서는 16개 시, 군·구에 2040년 도시재생 이미 짜놨어요. 예를 들면 서구에는 어디 어디가 도시재생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국민 서울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도 64%가, 67%가 수도권이다. 공감합니다. 부산에 낙후된 원도심 거기에 2차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일단 300여 개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삼백몇 개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이백몇 개라고 해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낙후지역으로 와야 된다. 기존에 지금 있는 영도, 문현, 해운대 가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낙후된 곳에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한 땅이 있고 그 주위에 정주조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공기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KTX 타고 아까 말씀, 강원도 예를 들면 강원도 KTX 때문에 1일 생활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KTX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67%의 강원, 인천, 경기, 충남이 이미 벌써 수도권 하루 생활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인프라 아닙니까? 줄여서 말하면 정주요건을 교통·주거·문화·교육을 갖출 수 있는 도시, 원도심 재생지역에서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미 지금 1차 공공기관 영도, 문현동, 해운대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해운대 저쪽으로 해서 동부산 개발, 동부산 발전 그리고 강서구로 해서 서부산 발전, 서부산에는 지금 원도심 생활을 하는 서구, 중구, 영도, 동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과제에 2차 공공기관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를 가급적이면 넣어야 됩니다. 이거 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가 2차 공공기관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구에 살고 있고 서구2지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관련 상임위이나 본 위원이나 자기 구를 사실은 한다는 건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서구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완월동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전체가 20만㎡가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벌써 공동어시장이 있고 남항 3개가 있어요. 그 옆에 국제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땅이 있고 그 주위에 교육·문화·교통인프라가 갖추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예를 들면 선정해서 원도심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에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2단계 공공기관은 원도심에, 원도심에 유치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영도나 문현동, 해운대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연구과제를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구, 동구, 남부민동 일대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남항을 또 인접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양이나 수산 쪽에 특화 발전 잠재성은 있는데 저희들 혁신도시 기본적인 방향이 혁신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 유사 연관 기능을 클러스터화해서 지역에 어떤 발전 거점으로 또 지역에 연관 기업, 산·학·연 이래 같이 해서 어떤 클러스터화해서 지역발전에 거점지역으로 기능별로 쉽게 혁신도시가 대부분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공간적인 면적이 필요하고요. 또 기능적으로는 유사 그런 특화 기능들이 발전 잠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 많이 해 봤습니다. 수협중앙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에 서구나 이런 데 하면 참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과제의 성격은 입지라든가 공간 이런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도 없습니다. 이런 과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우선순위…
그러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그 연구과제의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혁신지구가 있고 혁신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한해서 2단계도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연의 혁신지구 그래서 문현금융단지에 오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서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지구를,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지구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혁신지구와 동시에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단계가 지금 가다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수도권에 특히 서울, 경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많잖아요. 우리 영남에는 솔직히 몇 분 있습니까? 완전히 파워에서 밀리고 있어요. 대통령은 부산사람이지만 그거를 청와대와 입법과 둘러싸고 있는 권력기관의 권력자들은 전부 다 수도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우리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리니까 가덕신공항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선거에 임박하니까 영남표를 잡아야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 가고 있는 게 이 정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를 그만한 땅이 있으니까 또 구덕운동장 좋아요, 거기에. 거기가 7만㎡ 넘어요. 멋진 땅이 있어요. 서구는 또다시 사상구하고 스마트시티가 연결되어가 있고 도로도 보면 천마산터널에서 다 순환도로로 되어가 있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혁신지구 같이 선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할 의지가 저는 시에서 도시계획실이라든가 우리 실·국장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부지를 조성하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면 사실은 2,000, 3,000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이미 혁신이 선정돼 있고 부지가 많은 곳에 집적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균형발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도 불균형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지방에서도 해운대와 서구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의 목표는 이거예요. 같이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2차 기관은 영도, 문현동, 해운대구 가서는 안 된다. 원도심으로 유치시켜라. 이게 제 질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우리 이범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특위 업무보고와 오늘 되게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거 같아서 반갑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특위 이름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왔더니 3개의 국·실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특위의 명칭이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시는 이 소관 업무가 3개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말이죠. 여기에 하나 더 가면 사실은 가덕 동남권 관문공항도 사실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여기에 동남권 관문공항 그리고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자치 관련한 사무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내의 균형발전의 문제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자리에서 한번 사실은 업무는 도시균형발전과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 업무는 아예 다른 국에서 분할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추진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 신공항의 문제도 결국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소중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 다음 자리에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자치 문제 그리고 가덕 신공항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시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의 좌표가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일을 하시면 굉장히 이 일에 보람도 느끼고 효과도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 참 좋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다시 뵙게 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주 중요한 내용들,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자치분권과장 정임수
〈도시균형재생국〉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일자리경제실〉
서비스금융과장 임재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9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0-10-23 |
| 2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 2020-11-05 |
| 3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0-10-22 |
| 4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0-20 |
| 5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0-19 |
| 6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0-11-10 |
| 7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0-10-21 |
| 8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0-10-19 |
| 9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0-19 |
| 10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0-16 |
| 11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0-16 |
| 12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0-16 |
| 13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0-16 |
| 14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 2020-10-13 |
| 15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20-10-23 |
| 16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0-10-19 |
| 17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0-15 |
| 18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0-10-15 |
| 19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0-15 |
| 20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0-15 |
| 21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0-15 |
| 22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0-14 |
| 23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0-10-13 |
| 24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0-10-13 |
| 25 | 8 대 | 제 29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