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4월 13일 (금) 10시
-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부산북항재개발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에 좋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9일 삼일회계법인 PWC관계사를 초청하여 제1차 의견청취를 가진데 이어 오늘은 언론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북항재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4차에 걸친 북항재개발 전문가 의견청취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부산다운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부산북항재개발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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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북항재개발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의회의 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문화도시네트워크 김봉수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박인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 안병길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해몽 사무처장님은 아직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참석하시면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10분 정도의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항재개발 개발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의 전모라든지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은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된 내용들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상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제안정도의 성격이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자 하고요. 그런 몇 가지의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부산항과 부산역이 연계되어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연계된 시설, 부산진구에 있는 철도공작창이라든가 그런 화물물류지역을 연계해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광대한 지역이 지금 도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것들을 지난 50년간 한 번도 어떤 반성적으로 이 도시계획의 반성적 측면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었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는 부산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역사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이 병참도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형성된 것이 부산의 근대도시를 이루는 어떤 기본이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50년이 지나고 광복 6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하나의 틀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부산이 아직도 근대성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이후에도 결국 식민시대 이후 전쟁의 상처를 안은 어떤 도시이면서도 이후에 중앙중심의, 특히 서울중심의 성장주의에 부산이 집중적으로 어떤 생산거점도시로 전락하면서 어떤 삶의 어떤 질을 어떤 기반에 두고 그런 삶의 어떤 질과 복지라든지 환경, 그런 소프트를 기본적으로 두면서 도시가 발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또 기반시설, 자연환경, 전통과 문화역량 등이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따로따로 노는, 그야말로 따로국밥의 도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질이 낮은 황폐한 어떤 도시공간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전반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또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 또 삶의 어떤 질에 대한 요구, 또 전반적인 어떤 사회소득의 증가, 이런 현상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 이후에 전개되면서도 실제 어떤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힘들이 작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거대화된 토목, 어떤 시설에 도시를 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상실해 왔었습니다. 그래 오히려 효율이 낮고 수요가 적은 대토목사업에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어떤 성장잠재력들을 빼앗겨 버린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세 가지라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지금부터 북항재개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북항재개발이 이전과 같은 우리 부산이 형성되었던 역사적인, 또 내용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부산이 북항재개발의 프로젝트가 부산의 기형적이고 문화적인 성취가 낮은 그간의 파괴적 도시형성의 파행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북항재개발은 지금 제안된 내용들을 보면 항만 일부지역을 공간으로,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신도시의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해에 무슨 어떤 새로운 신도시지역, 또 인천의 어떤 신도시지역, 어떤 이런 조그마한 신도시지역을 옮겨놓은 것 외에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이것 뭐 그림만 그려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도시의 통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목적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토목사업 외에 목적의식이 없고 북항재개발은 항만만의 분절적인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재개발이고요. 보다 큰 그림, 대담한 가치와 미래적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적어도 백년계획을 기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만 전체를 대상으로 기획되어야 되고요. 또 여기 합쳐서 지금 부산진구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부산 차량 당감동사업소, 부산고속철도 차량관리단, 미군잉여재산처리장, 부산철도차량관리단, 이 21만평 되는 이런 지역과 반드시 연계해 가지고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좋은 평지, 아주 좋고 다니기 좋은 이런 평지는 창고로 쓰고, 철도물류장으로 쓰면서 사람은 비탈에 사는, 대단히 이제 안 좋은 도시형성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넘어설 수 있는,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셋째로 이 재개발과정에 지금까지 부산이 실패를 본 가장 큰 원인은 민간대자본의 참여 포션이 절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만개발, 센텀시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목표로 갖지만 공공성은 상실되어 버리고 전부 다 토목 대자본에게 주어 버렸죠. 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개발방식이 조직의 구성이나 자본의 참여구조 이런 데 있어서 철저히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부담은 재정적 형태로, 복지의 감소형태로, 환경설계의 미비형태로 전부 다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에서 뭐 시의회가 적절한 역할을 해 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뭐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그럼 돈이 어딨느냐 이런 건데, 돈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지식기반의 원리와 원칙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국가적 의미가 있다 라는, 또 국가적인 근거가 있다 라는 논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최대, 최고의 해양문화수도로서의 역할,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의미,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적 의미를 심어내고 결국은 그런 어떤 국가적 상징을 만들어 내는 컨텐츠와 상상력, 이것이 재원과 연계되면서 하나의 공공성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역을 지하화하느냐, 아니하느냐 이런 것은 정말 낮은 차원의 논쟁이고, 문제의 핵심을 오히려 흐리는 대단히 소비적인 그런 논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고 리모델링하는, 삶의 새로운 근거를 창조하는 그런 역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로 보면 지금 보면 일각에서 시드니형이니, 두바이형이니 이런 논쟁 또한 대단히 좁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드니나, 두바이나 각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논리, 부산의 논리를 반드시 가져야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앞서 말하는 국가적 상징이 될 수 있다. 시드니하고 똑같고, 두바이하고 똑같으면 무슨 상징,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 또 문화와 시민의 삶을 결합한 도시 이런 것이 어떤 재개발전략의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런 발상 자체가 50년대의 세계도시의 형성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에 있어서 지금의 컨텐츠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도 맞지 않고, 수요창출에도 맞지 않고, 이런 발상 자체를 넘어서는 질과 내용의 컨텐츠,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항재개발은 부산이 도시가 된 이후 사실상 처음의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 이익만 바라보는 토목업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이유이고, 전통과 현재, 또 환경과 복지, 그리고 문화와 개발, 보존이 융합되고 크고 수준 높은 토론으로 부산이 재창조되는 계기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사단법인 문화도시네트워크 김봉수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구자상 대표가 개괄적인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북항이 재개발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이쪽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북항재개발, 왜 재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북항의 어떤 도시의 재생산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다면 이 개발, 경제논리에 의한 개발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논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문화적, 예술적 어떤 도시의 아름다움과 도시를 더 멋있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지문제, 다음에 또 지하화문제도 어떻게 부지를 넓혀나갈 것인가, 이런 쪽에 자꾸 어떤 핵심논의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멋지게 아름답게 꾸려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한 부분을 두고 논의한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구자상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의 전체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철도부지 이전문제 이런 게 앞으로 이 북항재개발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과연 여기에 따로 따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중복되고 그것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큰 그림에서 북항을 내다보는, 부산시 전체에서 북항의 위치가 어떠하며 북항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어떤 단견으로 다시 중복성을 띄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항에 보면 여러 가지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세계로 열린 북항의 어떤 뭐, 그 다음에 국제도시 동북아의 관문으로서의 어떤 돌파구로서의 북항재개발, 너무 거창한 그런 걸 내세울 게 아니고 이 북항을 재개발하면서 어떤 도시브랜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이 그러면 지금 어떠한 도시냐 항만도시다 하면 항만도시와 그리고 또 부산은 국제영화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키면서 북항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시드니, 두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부산은 한국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 어떤 부산의 정신이 거기에 북항에 깃들여 있어야지 어떻게 다른 도시의 형태를 여기에 그냥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가장 부산적인 것, 우리 것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 부산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항 안에 문화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페라하우스를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로 어떤 문화적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거기에 문화를 심었다는 그것은 너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겉치레에 치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페라하우스에 드는 막대한 돈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부산의 문화수준을 볼 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북항에 모방된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선다고 해서 아주 문화적인 북항의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착각이 아닌가. 거기에 가장 한국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방향 선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 부산의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원문화를 그 일대에 실현한다. 하나 뭐 정자라든지, 돌담길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쪽에 한국적인 멋을 가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북항의 어떤 공간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상업부지 또는 여기는 친수공간으로서의 어떤 부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부지를 더 늘려야 된다. 또는 주거공간, 그리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한다 이러는데 나는 이 프로테이지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전례는 지금 여러 차례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센텀에 주거공간,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거기 50층짜리 콘크리트, 완전히 무슨 암벽이 들어서 있죠. 제가 거기 센텀을 처음에 할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때 절대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서를 낸 그 안 대로 지금 센텀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그 때 만들었었는데 그 5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앞에 첨단도시가 우선인가, 주거공간이 우선인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선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영만매립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그 전체를, 우리 부산의 경관을 흐리고 있는가 그런 예를 찾아본다면 어떤 몇 프로의 녹지, 몇 프로의 상업지, 이것은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명히 그 룰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문제를 꼭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게 뭐 결국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아름다움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출하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데 어우러질 때 더 멋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광안리에 빛의 향연이라고 해 가지고 뭐 조각품하고 했는데 여러분 아마 가서 보셨으면 과연 저것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 밝은 빛 속의 빛의 향연이 과연 빛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정말 참 너무 관료주의들, 관료의 어떤 굳은 사고가 오히려 부산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체와 조화가 너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 요즘 보면 어떻게 아열대성 나무들을 거기에 그렇게 많이 심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야자수인가 그걸 해 가 겨울 되면 그것 또 보호한다고 뭐 칭칭 감고 그러는데, 아이, 우리나라에 그 좋은 해송들이, 멋진 나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오히려 우리 것을 그냥 제외하고 아주 보기 흉한 야자수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하는 그런 우를 북항재개발 이 쪽에서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빛하고의 어떤 조화나 이런 것은 좀 더 정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하나 접근을 한다면 결국은 바다와, 우리가 친수공간이라고 하는데 바다라는 하나의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다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잘,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참 좋지 않겠는가. 한 예를 든다면 야외공연장에 공연을 할 때 그 물이 공연장 안까지 스며들어 올 수 있게 하는, 물의 흐름과 어떤 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을 살려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는 것, 그리고 물론 당연히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드는 문화예술 공간은 오픈된 공간이어야 물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와서 단순하게 거기서 바다를 보고 보는 데서 또는 그냥 그 주변에서 음식을 사먹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고 거기 가면 항시 음악이 있고, 무용이 있고,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어떤 그런 공연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바로 우리 한국적인 것 속에서 어떤 지역과 창의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린 그런 공간들이 만약에 북항재개발과 함께 갖추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영화의 한 세트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것은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북항을 알리는 아주 좋은 역할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북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상의 방법이 뭐냐고 한다면 문화축제가 분명히 가미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세계범선대회를 거기에 우리 매년 개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부산비엔날레를 폐선, 선박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문화적 어떤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겠다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메워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여백을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여백이라는 것은 여유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건 빈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여유로움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여백을 우리 후손들이 메울 수 있게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꼭 좀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결국 미적 감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오늘날 심지어 냉장고에 어떤 우리 도자기 문양을 새겨가지고 히트를 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시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도시는 결국 아름다움과 멋진 어떤 그런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개발하고 부수고 새롭게 짓는, 만들어지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계획이 나빠 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엉터리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시에서 또는 관계기관에서 세운 어떤 청사진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그대로만 되면 마치 파라다이스가 될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그 결과는 항시 보면 그와 정반대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센텀이 그랬고, 수영만매립지가 그랬고. 그것은 상업주의, 그 다음에 건설업자 또는 정치권의 또는 관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변색이 되고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것. 그럼 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변칙적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와 조례로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는 이 의견청취에 나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구자상 대표님하고 김봉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항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진척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척된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면 그 동안 전문가들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시의회에 지금 북항재개발 관련 특위의 운영방안도 저는 지금 릴레이 의견청취 이후에 이제 시민들과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하는 이 구조가 정말 의회다운 어떤 그런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구조, 이 부분들이 이후에 더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중요한 이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거의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의해서 만든 안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놓고 보면 시민들은 항상 좀 뭔가 뚜렷하게 뭐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집지는 못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하야리아 시민공원도 세계적인 설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했지만 그 날 최종 보고회를 듣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뭔가 이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잘 된 거 같지만 어떤 부분은 왠지 허전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뚜렷하게 집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로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의 또 자세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바로 부산의 전문설계자께서 부산의 어떤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의 정서, 결국 전문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보면 실용적인 면에서 좀 가지는 어떤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그걸 이용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거기에는 문화 또 거기에는 환경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어 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확신이 썩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몫들은 어쨌든 간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북항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동구에 있는 지금 북항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지만 이게 부산시 전체의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부산 시민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공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관심도라는 것이 서부산권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분들은. 왜냐하면 이미 지리적으로 저 북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참여 또 이후에 누려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가지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구조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민 친수공간 이야기가 지난 대통령이 부산에 오셨을 때 보고하고 난 이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 시드니 형이냐 또는 두바이 형이냐 이런 논란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지금 부산에서 북항이 북항개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도심재창조라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이걸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시민친수공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각하지 말고 이 부지개발이 주는 전체적인 어떤 이런 경제성도 아주 중요하게 따지고 환경성도 중요하게 따지고 그런 가운데 시민들에게 정말 잘 그려진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만들면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후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여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판단을 묻고 싶을 때 보통 여론조사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구조가 좀더 치밀해야, 치밀하고 좀 오픈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특위활동하는 이 부분들을 저는 오픈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2, 3차인데 1차 했을 때, 또 1차 했던 내용들을 오픈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니까 역시 홈페이지가 가장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2, 3차 오늘 했던 얘기를 만약에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만약에 대대적으로 좀 올려놓는다면, 이걸 완전 공개해서 올려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게 댓글을 많이 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이제 탁 봤을 때 어쩌면 떠오르는 감성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녹아내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짧게짧게 감성적으로 와닿는 번뜩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적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내용을 올릴 때는 아주 시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어떤 부분에 그런 아이디어가 이런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정리를, 항목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매립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래,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다 이렇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의견만 뽑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은 요구하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민여론에 들어갔을 때는 요구하는 것부터 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부터 무제한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그렇게 만약에 장을 열 수 있다면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항특위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런 시민여론들이 좀 이 공간을 통해서 계속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어떤 참여에 대한 부분들 욕구를 불러일으킬라 하면 이후에 북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리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어떤 걸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 생각하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내가 이 친수공간에 어떻게 이걸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쁨이라든지 내가 행복을 누릴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지점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이 북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면 어떻게 놀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줘야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제된 내용들을 다시 좀 특위에서 다시 좀 발표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갔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청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특위 활동이 의욕적인 것 같아서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앞에 분들 말씀을 대개 중복되지 않는 관계, 항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 수차례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정리할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열 여섯 가지 정도 의견 및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일본 요코하마라든지 오다이바, 동경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또는 다크랜드, 영국에. 대부분 이런 북항, 이러한 항만 재개발사업들이 주로 고도성장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도성장기에 시작이 되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곳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부산은 지금 상당히 저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기에 과연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착공은 조기에 하되 저는 완공기한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차세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김해몽 처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좀 차세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만 의견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라나는 차세대에게도 의견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착공은 조기에 하되 완공기한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게 잘못하면 또 센텀 같은 이런 하나의 난개발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친수공간의 확대방안으로서 재개발사업구역이 43만평입니다만도 현재 4부두 쪽에 IT지구, 영상 IT지구나 사업구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수로 일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수로가 길이가 3㎞이고 너비가 지금 440에서 115m입니다만도 이 일부를 축소를 하면 친수공간이 좀 더 확대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세 번째, 이 재개발사업구역 중에 4부두 쪽에 IT지구나 4부두 중심을 가르는 수로 일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녹지공간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접근도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녹지공간이 61%다 하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어떻게 가장 접근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녹지공간비율 중에서 업무공간에 조경시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넣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따지는데 그래 저는 녹지공간은 절대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접근도가 되어 주어야 된다. 시민이 쉽게 갈 수 있는 접근도가 되어주어야 되고 녹지공간 중에서 업무지역의 조경시설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아!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재개발의 범위입니다.
현재는 되지, 향후는 저는 동천 복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현재 5부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성대부두가 있는 한 동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북항 재개발로 실제로 지금 신항․북항이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대, 감만, 자성대부두가 지금 외국선사가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인하시킨다든지 해서 지금 상당히 국부 유출이 되고 있다는 중대한, 심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외국서 볼 때는 북항이 전체가 지금 재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명칭도 북항재개발이라는 명칭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북항재개발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이 북항재개발 이러니까 전체 북항재개발로 오해가 되어서 현재 있는 외국 선사들이 상당히 지금 경영에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의 방향하고 구성에 독자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까 번에 센텀 같은 전체를 바꿀 수 있고 특히 북항재개발지역의 성격이 경제자유구역 또는 센텀, 문현금융단지, 롯데월드, 그러니까 중복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다크랜드는 지금 홍콩에서 많은 금융관계에 있어서 지금 다크랜드는 굉장히 지금 금융관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문현금융단지하고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SPC사업입니다.
특수목적회사 차리는데, 앞으로. 어차피 지금 저희가 항만공사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SPC에 부산시의 지분이 적어도 10%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부산시가 지나치게 항만개발공사에 의존하는 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PC는, 이 특수목적회사는 적어도 부산시의 지분이 1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항만공사가 앞으로 이 북항재개발을 직접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담당은 조금 거해져야 된다. 그래서 빨리 자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북항재개발의 지역경제 파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에 부산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미 현대라든지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도, 거기 참여할려고. 그래서 앞으로 부산의 건설 또는 모든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 시의회 조례가 제정되든지 해서 부산업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생각 듭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는 부산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협력적 관계가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협력관계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특위가 많은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좀 초기에,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용역을 좀 당겨주어야 합니다. 그라고 현재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이것이 되어 주어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법사위는 통과되었습니다만도. 그래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본격 사업이 좀 착착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사업성 확보하고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총 3,000억 정도의 국비지원,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도 그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수부장관을 만나서 매립비용하고 적어도 기반조성비는 국비를 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현재 토공하고 연약지반 합해서 2,000억입니다. 그 토공과 연약지반 비용을 합하면 2,000억인데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는 3,000억에 2,000억 더 플러스해서 적어도 5,000억 정도는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착공을 위해서 지금 국비지원액이 현재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이게 300억으로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적어도 매립하고 기반조성비는 국가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난개발이 안 됩니다. 민자유치가 되면 될수록 난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BCR 현재 편익비용분석이 현재 4,200억이 되어야 1.12입니다. 5,300억이 1.18입니다. 그 BCR 관계가. 그 다음에 IRR 내부수익율도 적어도 5,000억 넘어야 13%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3,000억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 명년에 설계, 국비착공지원비 100억도 말이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입니다.
북항재개발이 단순하게 항만재개발 차원이 아니고 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 원도심하고 좀 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과의 통합개발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주로 북항재개발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과의 연계 속에서 개발되지 않으면 이건 효과가 적다. 특히 지역경제에 효과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쭉 이 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하고의 북항하고의 단절도 막고 그 다음에 철로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부산진역하고 부산역 간에 KTX 지하화 또는 충장로 1.5㎞는 반드시 지하화 되어야 된다. 현재 이 관계는 현재 기술적 안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물론 이것은 KTX 2단계하고는 개통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꼭 이거는 저는 되어야 된다. 그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 시민의 한 70%가 샘플이 300개였습니다. 30%가 지하화 찬성이었습니다. 그래 요거는 꼭 저는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100년을 바라볼 때 도시가 단절되는 현상은 없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는 지하화는 필수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현재 중앙정부 관련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 아마 지금 재개발 T/F 책임자가 제가 보기는 지금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추진기획단은 와 있는 게 전부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의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해양수산부하고 모든 걸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급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직급 상향이 되어 주어야 하지 사무관 가지고는 어디에 지금 정부 레벨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저는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만도 부산의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 북항재개발에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북항재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부산 경제가 일어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 안병길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김해몽 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시민 창의를 모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큰 대형 프로젝트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저희 청계천 복원도 봤듯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고 지지를 해줘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월달에 저희 신문사에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북항재개발에 대한 부산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 시민의 88.3%가 부산재개발, 북항재개발이 정말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에도 이게 되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이리 한다고 좀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걸 PBA에서 수립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2.9%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신문이라든지 TV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항만재개발 관련 기사만 보고 시민들이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지, 막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재개발 되는지 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보제공이,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려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도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 자신도 북항에 지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 쪽으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들고 해서 북항 저 위에 산에 영주동에 올라가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디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다니까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인 어떤 시민들한테 대한 정보제공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재개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기관에서 아마 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건 알아도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거는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부산역이라든지 좀 부산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홍보영상물을 방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북항재개발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홍보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열렸죠 싱가포르에서 그때 Sea-Asia2007이 있었습니다. 그때 BPA에서 홍보전시관을 갖다가 개관을 해 가지고 굉장히 외국인들이 관심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도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정작 부산에는 이 북항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홍보전시관 조차도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을 먼저 안 하고 외국에 가서 물론 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시에다가 설치, 부산시 안에 어떤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해서 재개발을 좀 알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현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 현장을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좀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북항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두에도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에서 항만 홍보선을 띄워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북항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하다면 아마 부두 같은 데는 좀 제일 물동량이 적은 날이라든지 이런 데 날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투어 루트 같은 것을 좀 개발해서 시민들이 직접 한번 가보고 야, 이것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항에 대한, 북항 부두에 대한 어떤 투어, 시민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KTX역사를 지하화 할 것이냐, 아니면 KTX역사 종착역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요런 문제가 계속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지난번에 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 간부를 제가 한번 만났더만 “거 왜 부산일보 그걸 자꾸 주장을 하느냐 뒤늦게 지금 와서. 지금 조금만 밀어붙이면 우리 지하화 지금 곧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혹시 부산일보 사옥이 거기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건 아니다. 제일 가능한한 방법, 제일 최선책이 관철이 되면 더 좋겠지만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을 갖고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박인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절되면 안 되고 그 공간을 조금 우리 시민들에게 더 돌려주기 위해서는 종착역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하는 그 방안도 계속 부산시에서 포기하는 대안이 아닌 검토하는 대안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및 시민단체 전문가 대표로 나오신 다섯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들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된 부분과 의제 외적인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 원칙적으로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방청석에서도 질의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구자상 대표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부분에서 지금 매립 예정인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만평 좀 넘는 걸로 아는데,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볼 때 그 매립이라는 게 물론 모든 매립이 좋고 모든 매립은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죠 북항이 이렇게 닫힌 항구에 가깝고 북항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부산의 어떤 바다, 항만 이런 것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립 외에는 과연 대안이 없을까 이런 것을 특히 우리 구자상 대표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 부산에 항만매립사업 지금까지 많았는데 반대운동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항만도시가 도시 형성 초기에 일정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사실은 부산의 원 도심이란 게 전부 다 매립으로 사실 이루어진 그런 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경과를 잘 보살펴 봐야 된다. 되짚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처음 사실은 토목 대자본이 우리 나라에 너무 커가지고 소프트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최대가 지금 토목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게 불쑥 21만평 매립하겠다고 던져진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합목적적인 어떤 가치론적인 그런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제안한 저 그림을 던진 사람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게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가 더 풍부하게 되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대단위 20만평 이상 매립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립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센텀시티나 지금 수영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계획을 하고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매립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민간자본에게 돈 빌려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 나중에 다 그냥 공공토지로 다 준다 말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방법자체가. 아무런 확보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재정적 계획에서 입각해 보면 이 계획이 대단히 허구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항은 전체적으로 세계 8대 항구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부산항은 대단히 비안전항이고 대단히 좁은 항구입니다. 아주 스몰한 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항이 한국에서 대단히 크고 하지만 세계적인 무역항에 비하면 시드니의 20분의 1밖에 안 되죠. 계속 매립하는 거예요, 그냥. 이 좁은 골목에 골목길을 만드는 거예요. 항만을 완전 골목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또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존의 철도공작창, 진구에 있는 광대한, 그게 딱 21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매립하려는. 그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 보다 지금 보다 아주 훌륭한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구자상 대표님께 이 질의를 드린 게 수영만 매립지, 제가 수영만 매립지 바로 앞에 사는데, 의 예를 봐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수영만 매립지도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매립을 하고 그 매립비용을 대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자기 땅이니까 그걸 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든다, 랜드마크 빌딩을 만든다 하다가 97, 98년 망하면서 쪼가리 내 가지고 민간업자들한테 다 넘겼고 그 결과 지금 현재의 그런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버렸는데, 이것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21만평이 일단은 BPA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 되면 BPA가…
매립비용을 뭐 땅으로 달라할 거고…
매립비용을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러면 거기에 최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밀집된 그런 시설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 것이고, 그래 되면 통합성과 시민의 어떤 요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기형적 개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매립을 하지 않는다면 20만평을 빼버리면 현재 그림에서는 약 30 몇 만평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도시계획 하는 전문가들하고 저희들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 꼭 이렇게 무슨 빈 땅이 있으면 이걸 뭘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도시계획 하는 사람 하는데 아까 우리 김봉수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일정기간 비워, 그냥 정리해 놓고 아주 바다가 완전히 완전한, 온전한 모습으로 도심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는 것도 도시계획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유수의 도시계획자들이 지적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는데 지금 뭐 이게 완전히 뉴욕의 어떤 일정부분을 옮겨놓은 것처럼 그림을 이래 제시하는 것 자체는 이게 시민의 상상력을 가로 막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 대표께서 매립보다는 다른 뭐 자성대부두 쪽이나 안 그러면 공작창 쪽으로…
그렇습니다. 동천까지 연계해 가지고…
확대하는 게, 매립하지 않고 확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동천에 미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미군부대인데 그것 완전히 다 들어내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무슨 외국인에게 판 항구 그것 다 합쳐져야지 이게 제대로 된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매립 안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이동윤위원님, 짧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우리 총장님, 총장님께…
예. 좋습니다.
아까 문화적인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상력, 상상력의 빈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저희들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김봉수 총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문화파트 쪽에서 이렇게 깊게 관여하고 계시니까 뭘 비우고 뭘 채울 것이냐, 그 자리에 비울 건 과연 무엇이고, 채울 것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들의 어떤, 나름대로 좀 전문가이실 것 같으니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런 말은 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그런 아이디어까지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지 말고 아까 제가 도시 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답은 얼마든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럼 문화예술적인 측면이 뭐냐 어떤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떤 생활패턴을 만들어 가자, 그 주변 분위기나 환경. 그러나 개발이라고 하면 자꾸 거기다가 아까 여러 차례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뭘 심고 거기에 뭐 또 오피스텔을 랜드마크 백 몇 층을 하고 또 그 옆에는 뭘 뭘 하고 막 그런 식의 발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은 뒷전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북항재개발을 제가 처음부터 접근할 때 자꾸 개발 쪽에 마인드를 갖는 건 문제가 있다.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훨씬 뭔가 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았겠는가. 물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게 좋을까는 문화예술인들의 머리를 빌리면 충분히 그건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들 지금 현재 비보이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서면 일대에 가면 비보이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아주 청바지를 입고 200～300명이 와 가지고 하는데,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듯이 그런 어떤 지역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무대를 거기에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창의성 있는 어떤 문화의 새로운 발굴이 아닌가, 한 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창의성이란 게 별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산의 특색 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끼,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쪽에서 찾으면 해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최형욱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진술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인호 대표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박인호 대표님께서는 지금 조기 착공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도 시민들이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과연 그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조기착공이 큰 의미가 있는지, 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착공은 조기에 하되, 완공은 기한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오히려 이렇게 자꾸 늦춰질 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저는 어쨌거나 이 북항재개발의 조기착공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것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편견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항재개발이 빨리 조기에 착공이, 왜 그렇냐면 지금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운노조 쪽에는 어차피 2010년 이후에 저리로 이전되어 가야 됩니다. 이전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상당하게 앞으로 항운노조관계가 어렵게, 생존권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조기착공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자꾸 늦출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지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빨리 조기에, 법이 통과되면 빨리 조기에 착공되는 것이 부산경제나 부산발전을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착공은 BPA나 지금 부산시가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논리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빨리 해야 예산이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북항이라는 그것이 어차피 기능이 신항으로 옮겨져 가고 또 북항이라는 지점은 향후 이제 남북 간 관계개선이나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게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지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북항은 재개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보다 더 충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엮어내고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기 착공 논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 뒤에 시민의 아이디어라든지 하는 것은 뒤에 일이고 일단 먼저 착공부터는 빨리 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전 시한들이 전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늦추게 되면 상당히 신항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빨리 옮겨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몽 처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해도가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리더십 문제와도 좀 결부가 되어 있다.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전체적인 비전이나 컨셉을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한계에서 이런 문제들조차, 사실 청계천 같은 사업은 그 당시에 시장이 그 사업의, 청계천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과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수렴함으로써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본다면, 북항이란 부분이 이미 용역이 지금 완료되는 시점이라 말입니다. 이미. 4월 말이면, 올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항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아이디어, 시민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 참 모양이 이상한 그런 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문제는 없는 건지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KTX 지하화 부분은 아까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7월 말에 나옵니다. 용역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보면 맞거든요. KTX 지하화부터 용역 끝내 놓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리더십 부분, 시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 부분들은 어떻게 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도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벌여 놓은 사업들 이래 보면 동부산관광개발단지 지금 하고 있죠. 그 전에 센텀시티, 문현금융단지 쭉 하면서 이것 그 당시에 이걸 개발하면서, 그 단지들을 개발하면서 얘기했던 것하고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늦춰졌다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일정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왜곡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북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려 놓은 저런 어떤 마스터플랜 가지고 이래 봤을 때 또 비집고 들어갈 저 부분들이 뭔가, 다른 건 다 치우고 환경문제 이런 것 다 치우고라도 경제성 하나만 가지고 문현금융단지도 그걸 갖다 유치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미래, 이런 어떤 구상에서 오는 그 그림의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어떤 여론이나 또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중앙정부하고 자꾸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 그런 기능적인 그런 문제에서 예산 따는 문제 이런 출발부터 이런 쪽에서 계속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했던 얘기하고 시민들 가슴 속에는 뭔가 지금 혼란스럽고 저걸 또 어떻게 채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 부산의 리더십은 굉장히 해양도시고 하니까 개방적이고 오히려 더 이게 오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오픈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 주는 그 지점이 저는 이제 시장님의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또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런 리더십을 이번에는 한번 발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북항대책위, 저희 대책위 쪽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철도부지와 연계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하화가 꼭 되어야 된다. 아니면 부산진역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워낙 그 양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워낙 첨예하게 이렇게 안전문제 또 얘기, 지하화 얘기하면서 안전문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전문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다.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도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 진짜 이런 용역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쪽에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철도 부지를 단지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그런 입장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자상 우리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센텀하고 수영만개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PA의 입장은 센텀이나 수영만은 재정 능력이 없는 부산시가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었고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BPA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난개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주장을 지금 BPA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와 함께 만약에 그렇게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때 우리 부산의 어떤 아이디어나 부산의 창의력, 시민들의 모든 것들이 담겨지지 못한다는 또 한계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뭐냐면 앞서도 우리 김해몽 처장님 지적하셨듯이요, 지금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말 중에 1개가 뭐냐 하면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지도부들의 생각 자체가 낡았다. 그것이 고 안 시장께서 세계도시 부산을 이야기 했는데 그 50년 전 생각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세계로 열린, 뭡니까 선진, 세계로 열린 세계 도시입니까 지금 또 세계도시란 말을 써요. 성숙한 세계로 열린, 성숙한 세계 도시.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그게 뭘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거기에 새로운 어떤 성장 중심의 아주 하드한 그야말로 고도성장기의 자기표현이죠.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서스테인어블(Sustainable) 오사카, 도시의 총 노선을 지속가능성에 둔다 말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의 어떤 유수의 도시들은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문화, 환경 그 다음에 전통 그런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원칙이, 지금 어떤 원칙이 없는 그러니까 혼란되는 거죠. 한 쪽에서는 한 쪽, 저 쪽은 저 쪽, 그럼 우리 재정능력이 있으니까 파행적으로 안 되겠다. 재정능력이 있으면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주체가 부산시가 완전히 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를 잡고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이미지의 논리 구축이 필요한 거죠. 국가적 이미지의 논리 구축, 그걸 가지고 돈을, 그럼 내가 재정을 그렇게 무슨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런 근거를 근거와 명분을 국가가 알아서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저 자신들이 그렇게 안 만든다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과 또 어떤 시의회가 완전히 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정말 지속가능성이 있으면서 설득력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어떤 총노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돈 있으니까 그것처럼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법적 권한이라는 게 해면하고 항만시설에만 있으니까 그걸 매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발상 자체가 부산의 어떤 통합적 미래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고 조직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교통 정리할 것은 결국은 부산시 자체에서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헤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서브한 기술들을 가져가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이, 50년 동안 국가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했는데 새로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국가적인 어떤 자원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못 세우면 부산이 뭐 바보들만 모인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아까 최 위원님, KTX 지하화, 보충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 지적대로 KTX 지하화 기술성, 안전성 문제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해라, 했더만 단순하게 돈이 3조 이상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미뤄 나왔었어요. 그러자 지역에 부랴부랴 이견이 있어서 이제사 시작되어서 한 것은 저는 항만공사가 상당히 실수를 했다 생각이 들고, 부산시도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우리 구자상 대표님 말씀도 저는 100% 제가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 북항재개발의 용역도 불행하게도 항만․물류 전공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축에 의해서 좀 맞는, 아주 도시 재생이나 원도심 재창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단순한 항만 재개발의 어떤 수준으로 바라봤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불행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기 착공을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했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진술인이 많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박인호 대표님한테 조기 착공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우리가 시민운동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건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내가 우리 구자상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은 시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긴밀한 참여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하려면 어떤 조직체 같은 것이 구성되는 것이 좋겠는지, 우리가 말은 많이 하면서 실행단계에서 실물을 얻기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우리 말씀들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거의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최형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항만․물류 쪽에서 집중이 되지 않았느냐, 도시계획이 좀 빈약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저 생각으로는 항만․물류와 도시계획 이것보다도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도시복지 쪽으로도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도시복지라는 건 뭐냐 시설과 계획과 모든 기반이 구축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질 시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시민여론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 과연 어떤 게 있겠으며, 그 다음에는 중앙과 정부와 시민의 이런 모든 것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국을 (청취불능)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논리를 펴면서 (청취불능)
그 다음 성장도시의 (청취불능)
그 다음 세 번째, 지금은 성장적 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 시대도 아니고 민주화시대라는 자체가 그것은 결국 시민의 상상력인데 상상력,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상력이 뭐냐, 어떻게 해서 새로운 거냐,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새로운 것은 전통의 모방이다. 따지고 보면 창조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것 다 베낀 거거든요, 외국 것. 두바이니 상하이니 뉴욕을 베낀 거예요. 베낀 것.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못 베끼느냐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런 상상력은 어디 나오느냐 저는 문화예술, 아까 김봉수 총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예술인들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분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야말로 그게 삶의 컨텐츠거든요. 도시라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공간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누구나든지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아, 부산이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럼 다른 도시는 돈 안 벌어야 됩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란,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설득력 있는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런 것에 가장 소프트하게 가까이 가있는 것은 어떻게 잘 살 것이냐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 경제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문화예술의 컨텐츠가 공간구성에서는, 프랑스의 도시계획은 전부 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할 수 없잖아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사는 복지나 교통, 장영숙 의원이 열린우리당 1위인데 여기서 타고 초량 갈 수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못 갑니다. 복지하고 도시가 떨어져 있다, 환경과 도시가 떨어져 있다, 교육과 떨어져 있다, 의료와 떨어져 있다, 위험한 도시다, 그게 우리 성격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차근하게, 신항에 오히려 들어서야 될 새로운 많은 시설들이 오히려 여기에 혼재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은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시의회 산하에 시민위원회에 이런 어떤 북항재개발 문제의 새로운 상상력 시민위원회, 이런 특유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포진하고 다양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 하러 아마 참여할 겁니다. 그런 걸 시의회에서 기회를 주시면 그런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시장 산하에 무슨 북항재개발운영위원회 거기 다 몇 사람을 빼놓고 대부분 또 이래 개발을 빨리 하자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선 시민위원회 같은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호 대표님 조기 착공을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을 견학을 갔을 때 저는 거기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20년 내지 30년이 걸렸더라고요. 의견의 수렴.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 준비기간이 한 20～30년 걸렸는데 우리는 이 북항재개발의 시초가 2000년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갖고 그 이후에 한 3～4년 동안에는 이름도 성도 모르게 나왔다가 지난번 선거 때부터 이게 대두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정말 부분적으로 조기착공을 하면서 상환기간은 오픈한다는 것은 과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비슷한 질의를 최형욱 위원님도 하셨지만 이런 구자상 우리 대표님이나 말씀을 들어볼 때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백년대계를 보면서 부산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 그 변화라는 건 제가 지금 받아들일 때는 모형의 변화가 아니고 시민들이 정말로 그 속에서 많은 의견의 수렴의 주체가 되고 살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참고할 때 정말 이 조기착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을려는지가 한 번 더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조기착공이라는 이야기는 기반조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다음의 일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미 신항 이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항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착공해서 이게 만약 어그러지면 상당한 앞으로 부산의 항만물류의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기반조성부터 먼저 하는 게 나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국비지원 근거입니다.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빨리 기반조성비를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미룬다면 앞으로 상당히 사업이 좀 어려운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거는 어차피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와서 그걸 했습니다. 했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기착공 같은 것 할 때는 대강의 플랜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곧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설계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런 여론수렴을 하기 전에 그 기본설계를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을려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금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설계를 지금 좀 당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성성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성경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내용을 압축해 보면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뭐 말은 안 해도 BPA가 할 것인가, 부산이 할 것인가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딱 보면. 그 다음에 또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만 이게 바로 세계화에 가는 아주 두 말할 그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시기를 장기적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말하나마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범위를 또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보면 부산진역을 넣는다, 5부두를 넣는다, 동천 옆에 부대를 넣는다 이런 부분도 말하나 안 하나 이건 전체적인 그거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아웃트라인이 대충 서는데 결론은 보면 여기 아주 우리 구자상 대표님 말씀대로 보면 부산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기회다.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거는 딱 맞는 정확한 말씀인데, 이 거대한 토목사업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가져 올 것인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동윤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기 20만평을 매립을 해야만 그 돈이 나온다 이거죠, 돈이. 해야만 그걸 팔고 센텀시티 이런 앞에 우리가 항상 계획은 거대하게 해 놓고, 이제 그 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처음에 저 그림을 그려 놓은 모습을 보고 북항특위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이것 뭐 어디서 누가 저런 생각을 했는가 참 허무맹랑한 생각을, 어디서 저런 생각이 나왔는지 궁금한 거에요. 누가 어디 진짜 민간자본가가 저런 생각을 해냈는지 아주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다 말이죠,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바다도 최소한으로 매립을 해야 되고 뭐 저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구자상 대표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하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 20년, 30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를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대로 언제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리면 이게 완전 실패합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권영대 위원님, 맞죠 이 계획에 딱 말리면 이거는 실패하게 딱 되어 있는 수순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민들한테 사기 치고 있는 거죠.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여기에 하자, 돈은 이것,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길게 보면 부산항만에 매립을 하지 않고도 원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미군부대 지금 안 씁니다. 하야리아부대처럼 수송 엄청난 땅이 있죠. 이게 다 매립했던 땅 아닙니까 이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없으면 있을 때까지 안해야 되고요, 비용을 낼 수 있는, 제 주장은 그겁니다. 이것이 순차적 장기계획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딱 길게 가가지고 국가프로젝트로 국책사업으로 길게 가도 된다는 거에요, 국책사업으로. 국책사업이 그러면 뭐냐 국가적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제 핵심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길게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을 정리를 좀 해 보면 그 때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 양쪽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국가적인 돈을 끌어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돈을 그렇게 나오면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거 해외 어디 가도 하루아침에 탁탁 쓸 듯이 할 수 없으니까 근간 장기계획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더, 우리 부산시민 누구든지 거기 가보고 싶다, 저기는 야, 무조건 가야 된다 하면 세계 어느 사람도 와 가지고 거기 관광을 하러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런 형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우리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부산을 또 사랑하고 아끼기에 너무나 좋은 고견을 주셨기에 그 부분은 저희 우리 북항특위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여기 주문하신 대로 정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우리 북항이 제대로 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 박인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조기착공문제하고 또 우리 구자상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산 전체를 보면 다 다루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기착공보다는 전체적인 컨셉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맞습니까
박인호 대표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소위 저성장시대에 맞는 개발의 모델을 첫 번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착공시기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압박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면 그게 뭔지를 상세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부서가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사회발전의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합리적 의견과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부서가요. 이게 착공을 이르거나 늦다고 해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걸 꼭 해야 이득이 되는 어떤 측면이 있고 아니면 늦게 해서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서 그 정도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게 본 위원도 생각하건대는 그렇습니다. 이게 큰 밑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만 부산의 뭐 또 보면 도시계획적인 이런 측면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다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게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오히려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라는 것은 모두다가 분분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화두가 이게 조기착공이냐, 안 그러면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부산의 컨셉을 잡고 이게 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다뤘으면 싶고요. 그리고 가장 보면 이게 지금 시민들 여론을 갖다가 아주 많이 수렴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지마는 시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가장 김해몽 우리 또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라 그러면서 지금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특위라든지 내지는 다른 게 없잖습니까 보다 더 나은 어떤 해법들을 찾아 볼 수 있는 게 더 없겠습니까 우리 처장님, 김해몽 처장님.
여론수렴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절차를, 여론수렴에 있어서는 일단 절차의 형식을 갖추어야 여론수렴이 먼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에 있어서 대상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동안 저는 다른 분들은 아니지만 좀 어줍잖은 그런 그 동안 토론했던 내용들 이런 것 포함하고, 그 다음에 들은 얘기들 우리 회원들한테 들은 얘기들 그리고 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 앞으로 북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세대들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인 대상들을 좀 이래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대상들이 어떻게 이 북항개발문제에 참여하고 앞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구를 듣는 시기와 그리고 그걸 다시 또 그 요구 중에서 다시 또 쟁점되는 문제를 다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을 다시 모아내는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가면 저는 그 안에 충분히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히 어떤 제도적인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습니까
아까 구 대표님 제가 북항특위 내에 시민위원회 두고 여론수렴을 해 보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의회에서 만약에 시민단체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한번 모아봐 달라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저는 요구를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사회 내에서 그런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그런 틀을 가지고 또 의견을 모아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공감대만 형성될 수 있다면 방법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오히려, 특위도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는가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용역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있다보니까 거기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쫓기는 듯한 그런 것도 물론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물론 여기에 북항특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다바이라든지 미나토미라이를 갔다 와서 거기에서 이래 또 보면 거기에 계신 미나토미라이에서 하세가와 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들도 아직은 여유공간을 두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왔거든요. 지금도 개발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부산항 자체를 그 분도 그걸 개발을 하면서도 부산항을 몇 번 왔대요. 오셔 가지고 했던 말이 부산항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보고회를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매립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또 그에 대해 가지고 의견은 아까 안 하는 걸로 이래,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해 주실 진술인 안 계십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 발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빠집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반드시 발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인호 대표님, 그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매립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가 완전하게 조기착공자 같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공은 하되 완공은 없다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다만 저는 조기착공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정부의 의지 있을 때 또는 2011년까지 지금 2, 3, 4부두 운영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스케줄을 볼 때 저는 빨리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만, 저는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 보니까 모두가 준비를 했던 기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계획된 시간부터 모든 게 준비가 너무 그런데, 부산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마는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참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런 토론을 갖다가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또 안병길 소장님도 이래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마디 좋은 말씀 해 주실 것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이 한번도 안 와 가지고…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웃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는가 싶어가지고 좀 서운했습니다.
(웃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모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상세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다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아봐야 큰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창조적인, 창의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시민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고 그래야 북항재개발 문제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 의견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모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여론조사 한 몇백 명 상대로 해 놓고 이게 시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론조사방법을 가지고 시민여론을 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데다가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저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희 언론사와 연계해서 이런 대대적인 공모, 시민의견 공모절차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혼자 상상을 합니다마는 그 밑에 바다에다가 바다산책로 같은 것도 건설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물론 지금 북항재개발 자체가 부산의 어떤 트랜드다. 또 부산의 앞으로의 미래의 경쟁력이다. 또 내지는 부산의 살길이다 내지는 그렇게 지금 많이 평하고 그만큼 여기에 중요성을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부산의 미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론 맞죠. 그게 북항재개발이 방향을 어디로 가져 갈 것인가 그게 도시 재창조 차원이라든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 휴식공간을 초점 맞춰야 되느냐, 다 맞는 말입니다. 비율이 저도 아까 앞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마는 그 비율을 몇 퍼센트 조금 더 올리고 몇 퍼센트 조금 낮추고 하는 부분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 60 몇 퍼센트 되어 있죠 상당한 부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안에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냐, 경제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저는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개발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만 해 가지고 토론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부산시 항만공사, 아, 북항재개발팀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항만공사에 북항재개발기획팀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진술하러 나오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고 또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산시와 항만공사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경청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성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 제가 조기착공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북항특위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북항특위가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 생각을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뭔가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님들의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이 결코 공통된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박인호 공동대표님 역시 착공은 하되 준공이 없는, 즉 그 말씀도 역시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북항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또 비중을 우리가 담아보려면 많은 국비 지원부분도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래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다 담아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아까 우리 김봉수 총장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후손들에게 많은 역할을 우리가 남겨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참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착공은 우리가 조기에 하되 많은 여력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어떤 개발추진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좀 장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그런 어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시해서 장치를 하면서 가야 할 부분이 혹시 계시면 그것도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성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북항재개발 주로 항만공사가 위주로 해 왔어요. 그 땅 자체가 해수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좀 부산시가 대처가 늦었다거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그걸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용역도 그 당시에 발주가 주로 항만공사가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제대로 시민들 의견이 그게 못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KTX 지하 그거는 안 들어갔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실제로 지금까지 항만공사 사장이 부산시장한테 보고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부산시하고 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협조관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시의회가 나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앞으로 담당을 해서 충분하게 시민의견이 수렴되고 부산시, 해양수산부, 항만공사가 좀 같이 좀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좀 삐걱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오히려 시의회가 이번 특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인호 교수님께서 녹지공간 관계 이걸 잠깐 좀 고견을 보내셨는데, 지금 업무용 조경시설이 전체적인 녹지비중으로 좀 중복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녹지비율 하는 게 61%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업무지역에 조경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이 좋아야죠. 시민접근 나쁜 데 녹지공간 만들어 봐야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지공간하고 우리 수변공간하고도 연계가 된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구상이 계시면 한번 좀…
아니, 개인적인 구상은 없고요. 좀 그런 동선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좀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 데 녹지공간 만들어 봐야 시민들이 못 갑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입니다.
다 중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예.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안병길 소장님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의견청취 과정이 저희들이 의회가 집행부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회도 역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BPA 위주로, 해수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물론 BPA가 하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안 간다는 것 아니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전체적인 잘못된 전제라기 보다는 국가중심에서 내지는 해수부 중심적 사고에 부산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시켜 보자 라는 차원에서 북항재개발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이 과정도 지금 여론수렴과 여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해몽 처장님이나 우리 또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참 이후에 계속 부산시, 안 되면 부산시에서라도 이런 홍보 동영상 부스라든지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관할권이 BPA에 있기 때문에 관할권 현재 상황 내에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일정지분 이상을 갖고 완전히 들어가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 현재로는 불가능한데 앞으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산과 부산시민의 입장을 많이 반영시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은 부산시민의 여론이고 그 여론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우리 시민단체도 계시고 부산의회도 있고 그리고 또 부산의 언론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모아내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언론계에 계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 계속 시민참여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거나 어떤 부분에 좀 힘을 함께 모아야지 부산의 주도권을 좀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부산의 정말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들을 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BPA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느냐 부산시나 시민들이나 언론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그 다음에 이 주도권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아까 부산시도 약간 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저희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통합적인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힘 있는 그런 아직 조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 무슨,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있고 시차원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통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우리 부산지역의 각 주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이런 의견들을 내서 그걸 또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할 때 언론보도도 물론 중요하고 의회 차원이나 여러 통로에 있는 의견들이 집약되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중앙,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관심 안 두잖아요, 그죠 북항재개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국회의원들 관심 있는 분 개별적으로 몇 분 계시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크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둡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설득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중앙정치권 차원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 주고 또 중앙관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역에서, 우리 부산에서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중앙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관료들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북항재개발 부산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여러 가지 통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를 각 지역사회의 각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목소리를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또 내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중앙언론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지방분권 하자 해도 냉소적이고 북항재개발 하자 해도 역시 냉소적일 겁니다. 각 지역에서. 그런데 여수엑스포나 우리 평창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물론 부산의 개발문제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저는 이것도 사실상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부산이 해야 되는가, 부산시민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설득하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래 참석해서 충실하게 이렇게 진술해 주시는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들만큼이나 이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된 근거는 우리 2004년 9월달 우리 노 대통령이 북항 일반부두재개발사업으로 추진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일단 한 3년 정도의 어떤 채 안되는 어떤 기간에 걸쳐서 개발방안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빠른 과정들을 갖다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바로 북항재개발사업의 또 시작이자 또 한편으로의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업을 이 지시를 했다 이러면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또 대통령이 BPA 업무보고에서 북항재개발 그것 말고 기존 어떤 부두로서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아마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BPA는 다시 또 이것을 기존 항만 속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검토용역을 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한국의 현실이고 또 부산이 처한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미나토미라이라든지 아니면 동경에 어떤 도심부 재개발사업 이 경우에는 동경도와 요코하마시가 주체가 20년, 30년에 걸쳐서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또 스스로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어떤 북항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 철저하게 부산시와 시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의 이런 노력들이 어쩌면 현실에서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남지 않을지, 소위 특위위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측면입니다. BPA는 대통령이 재개발, 항만재개발을 지시했기 때문에 항만재개발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이걸 계기로 해서 도시를 재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구자상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부산이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재개발 이런 큰 차원까지도 유라시아의 어떤 관문이라는 의미까지 두면서 이 사업의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BPA나 해수부에서는 그야말로 항만만 재개발하면 됩니다, 매립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안병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치적인 힘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자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국가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정치권도 설득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잡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 이야기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인호 대표님께서도 부산시와 항만공사, 해수부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부산시민과 부산시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용역할 때 돈도 얼마 타고 또 사업할 때 우리가 출자할게. 요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갖다가 주체로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와 BPA는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후에 새로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또 착공의 문제를 두고 서로가 조절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과정 속에서 BPA 따로 있고, 해수부 따로 있고, 부산시 따로 있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과연 시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기관들이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안들이 시민을 설득할 수 있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나갈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협력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은 없고요. 아까 뭐 이 법 자체가 아까 그 항만재개발이 아니고 항만재개발 그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개발은 항만재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주변지역 개발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땅이 해수부 땅이다, BPA 땅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용역비를 90% 이상을 BPA가 대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주로 논리였었어요. 해수부 땅이다, BPA 땅이라든지 하는데 우리 부산시민 땅입니다. 그리 볼 때는 저는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 같은 게 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BPA하고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또는 우리 의회하고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운 어떤 그런 무슨 협력위원회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해양수산부하고 시하고 BPA는…
(뒤를 돌아보며)
그런 협력기관이 되어 있죠 하나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님 말씀, 우리 메아리로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도 물론 포함되면 좋고 또 부산의 철도공사도 있고 이해관계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좀 같이 해서 하나의 새로운 협력위원회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떤가 북항재개발협력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시민의 소리, 부산시의 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겠고, 어차피 앞으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역시 부산시가 다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시가 좀 더 주도권을 좀 갖고, 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의회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시에다가 많은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측면은 집행을 해 나가는 주체, 시와 BPA, 해수부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우리가 이제 시민의 어떤 통합된 힘, 우리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한 통합된 기구, 그런 어떤 시민들의 역량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두 가지의 어떤 방향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북항이 미래지향적으로 또 시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담아내는 이런 차원에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오신 진술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어떤 개발의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조금씩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구자상 대표님께서는 우리 KTX 지하, 역사 지하화 문제를 아주 낮은 차원의 어떤 논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도심 재창조로써 그야말로 국가차원의 어떤 사업으로써 진행된다는데 있어서 어째 보면 우리는 작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매달 매몰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북항을 그야말로 부산의 어떤 도심 재창조 아니면 유라시아의 어떤 관문으로써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KTX 역사를 갖다가 지상으로 두는 그런 전제 하에서 과연 그런 어떤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물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문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하신 부산역 아니면 또 부산역의 어떤 공작창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그야말로 또 아까 미군번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KTX 역사는 그야말로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KTX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인호 대표님과 김해몽 처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김해몽 처장님 이제 연계해서 활용하는 문제로써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른 우리 구자상 처장님하고 우리 김봉수 국장님하고 안병길 소장님께서 KTX 역사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지하화냐, 아니냐 천문학적인 이제 재정적 그런 문제들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이 KTX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 저는 광역권으로 도시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기획하라면 저는 지금 부산차량 당감동사업소에 메인스테이션을 두고요, 부산역을 기존의 도심터미널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이 메인,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아주 1분 내지 2분 간격의 그런 트롤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부산역의 역세권을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그 주변 광대한 철도지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부산철도차량사업소 부산고속철도 하는 것은 당감동 앞에 있는 그 광대한 부지가 메인스테이션이 되고 일부는 또 지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보면 훨씬 좀 이게 간명하게 좀 드러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부산역과 그야말로 부산은 뭐 매립문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도심으로서, 아주 반짝이는 도심으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산 역사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동구지역, 부산진구지역 이게 그야말로 하야리아부대가 새로운 공원으로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역사, 이제 지상부지를 갖다가 활용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다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KTX가 거기까지 하는 걸, 당감동 앞에까지 하면 된다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당감동하고 연계되는 문제로 도시 전체의 어떤 개발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KTX 역사 문제는 저는 부산진역으로 이전하는 게 백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발연에서도 이번에 그와 관련된 용역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KTX 쪽에서 어떤 지하구간에서의 어떤 속도와 거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로 그것을 제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방법을 찾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진역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KTX 역사 그리고 역의 건물은 문화적 공간으로 얼마나 멋지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화단체들의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아주 그 공간은, 또는 우리의 어떤 역사의 또는 부산의 흐름을 거기에 알 수 있는 하나의 박물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쉬운 방법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KTX 역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재정문제라든지 매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고 주도권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기 어떤 발주문제가 나오는데 조기발주도 왜 자꾸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문제는 그것 아니에요 우선 나라에서 돈이라도 조금 빼낼 수 있을 때 빼내는 게 확실하다는 것,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때까지 보아온 어떤 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개발범위를 분명히 확정짓기 위해서 청사문제는 부산진역 쪽으로 저는 이전하는 게 참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 견해를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지하화 하는 문제가 자꾸 시에서는 그걸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지금 내부적으로 시에서 우리 부산시 내 자체에 의견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봉수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부산진역 쪽으로 오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그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작년에 시장 경선할 때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립하면서 그게 이상하게 방향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대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대안을 가지고 자꾸 고집할 게 아니고 가능한 대안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진역이 바로 보이거든요. 진역 공간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진역 쪽으로 이전해도 북항재개발하는 쪽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바로 길 건너면 연결도 되고 또 지금 현재 부산역 부지라든지 역사를 충분히 시민휴식공간으로 또 시민들의 어떤 향유공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부산진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은 달라도 어쨌든 부산역 지상구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는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우리 좋은 의견들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김해몽 처장님께서 시민의견 수렴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병길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북항재개발에 대한 어떤 홍보부분, 이런 부분들은 홍보관 운영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우리 KTX 탈 때 보면 또 우리 부산시 홍보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북항재개발사업이 향후 어떤 부산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담아낼 중요사업이니만큼 시민들에게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더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오늘 대두된 것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협력기구라 하든지 통합기구라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하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지는 대상들은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또 부산시, 그 다음에 의회, 또 언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 국가적인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저절로 우리는 통합된 힘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들은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시민단체가 좀 해 주시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의회로 공을 던지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 활동화 할 수 있겠느냐. 그 활동화 되어서 나오는 결집을 가지고 의회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역할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박인호 대표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문외한이라서 편익비용분석이나 내부수익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지금 총 기반사업비가 일조 삼천 몇 백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조 3,600억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1조 3,0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BPA가 4,500억 정도…
9,600억…
9,600억, 이제 국비지원을 3,000억에서 5,000억으로 올려도 사천 몇 백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사천 몇 백억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매립비가 한 이천 몇 백억 정도…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
아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BPA에서, BPA에서는 뭐 국가예산으로 하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 부산시가 센텀시티나 수영만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돈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었지만 국가예산으로 하니까 뭐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 라는 게 BPA의 입장인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금 3,000억도 확보하기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 아닙니다.
3,000억 확보하지 못하면 육천 몇 백억이 부족한 것이고 5,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사천 몇 백억 부족한데, 이것은 좀 사실 재원 여러 가지 보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 전문가 좌담회 할 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쇼킹한 발언이 있었는데, BPA가 김정수 본부장님께서 매립해 가지고 선분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민간한테.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가 지금 SPC에 10% 이상 지분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예.
내용,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가 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SPC 특수목적회사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지분이 들어가야 저는 부산시민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10%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아마 시가 좀 생각을…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까
저희는, 저 생각은 최소한도 꼭 근거는 없지만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충분하게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일종에 주주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국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9,600억 중에서 적어도 이제 일종의 한 반 정도는 국가가 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적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반조성비는 저는 전액 국비 되어져야 된다. 기반조성비는 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비 중에 특히 매립비용, 매립한다면 매립비용은 이건 국가가 대줘야 할 일이지. 그래야 다음에 이게 사업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성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3분에서 5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매립을 20만평 한다면 계산적으로 보면 20만평에 평당 1만원 잡으면 20억이고 100만원 잡으면 2,000억이거든요. 평당 5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조입니다. 그 돈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마 그건 대충 그래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터키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에 거기 가보면 동로마 비잔티움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스탄불 있죠 거기 가면 성소피아라고 성당이 있는데 오스만제국으로 넘어갈 때에 3년 정도 설계를 해 가지고 80년간, 100년 정도 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지금 지진이 나고 이래도 그 성당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 옆에 이제 오스만터키가 들어와 가지고 1,100년 후에 그것과 똑같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똑같은 그걸 짓겠다고 지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100년 후에 지었는데 똑같이 지을라 했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더 작아지면서 그것도 안 되어서 기둥 4개까지 세우면서 그 블루사원인가 뭐 옆에 하나 지어 놓은 게 똑같은 카피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어야만 제대로 된, 그 지진을 해 가지고, 아직도 그게 뭐 8대 불가사의 해 가지고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 자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정부 또는 BPA, 부산 뭐 어떤 집행부에서 암만 주도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매립, 아까 전에 평당 얼마 20만평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해도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이 의회에서 지금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이런 동의가 없으면 이런 국가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감히 제의를 드리는데 부산의 미래가 달린 건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북항재개발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제의를 드리는 건 이 북항재개발 해서 그러면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와이 있는 사람들이 모스크바 가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바로 모스크바 가지. 일부러 부산에 들러 가지고 거기에서 KTX 타고 가겠느냐 부산항을 그 북항에 들러 가지고 거기 가겠습니까 연계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국에 있는 사람이 관광을 왔다. 뭐 배 타고 유람선을 타고 부산 영도 어디 만들은 데 거기에 내렸다. 내려가 북항에 와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부산에 와보니까 북항에 뭐 사무실 있고 있는 것 있고 뭐 놀이터 있고 뭐 그런 것 갖고 과연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좀 거시안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정권들의, 정권의 불신으로 이 사업이 당연한 사업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권이 지금 정권에서는 지금 얼른 착공을 해 가지고, 얼른 착공을 해 가지고 마 첫 삽만 떠놓으면 그 다음에는 돈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보다도, 좀 거시안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한 사업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북항재개발 이런 거시안적으로 보자면 뭐 부산진역,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제의를 드리는 것은 한․일간, 뭐 지금 많이 이야기가 한․일간 해저터널을 연계한 우리 부산의 미래를 하는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했을 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3년 아니라 5년 설계, 10년 설계를 하더라도 해 가지고 부산의 미래가 달린 그런 형으로 하는 당연한 사업, 국가적인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일회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또 계속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니까, 필요하니까 그 때 되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뭐 북항 이것만 해 가지고는 절대로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저터널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 좋은 또 아이디어를 내든지 이런 그걸 하면 아, 그건 한․일간 해저터널이 있어 놓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가더라도 거기 한번 보고 또 지나가겠다, 가보겠다 해야만 안 되겠느냐.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이 100년 걸리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이스탄불 성소피아 그런 것도 창출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국가가 당연히, 정권 바뀌더라도 당연히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현재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입니다.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에 기․종점을 확보한 우리 부산이 통과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건 동의를 합니다. 북항에 모든 부산 것을 걸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북항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번에 지하화 이야기한 것도 가능한 한 매립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써는 역시 그 철로변 쪽 10만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 지하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열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전문가님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용역 변경이 아마 거의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조만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용역에 설계 변경을 완료를 시켜서 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BPA가 그냥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들, 그리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강행했을 때는 아마 BPA의 어떤 진행과정들이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특히 오늘 BPA에 북항재개발팀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BPA 항만공사에 가셔서 충분하게 오늘 분위기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 및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북항재개발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를 마치고 제3차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부산북항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견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교수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의회 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의대 도시공학과 김가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인천재능대 유통물류학과 박창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동아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오석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이한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회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오전과 같이 먼저 각각 10분 정도의 진술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북항재개발 추진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대 도시공학과 김가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에 북항재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생산적인 이야기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핸들링(handling)을 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7년 전에는, 현 정부가 새로 생기기 전이죠. 6～7년 전에 제가 국토도시계획학회에도 북항재개발에 대해 제가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현 정부 들어서 이 관계 이야기가 좀 가시화 된 것 같습니다. 되고, 그래서 제가 비교적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은 입장에서 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본 사업이 이유를 불문하고 성공리에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라 하면 세부적인 각론은 일단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우선 총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이 쟁점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특위의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 입장에서 크게 제가 이야기로는 한 네 가지, 철도 지하화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재정지원관계나, 그 다음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그 다음에 사업 시행주체 및 전담기구 설립 이런 크게 한 네 가지로 대두됩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 면, 친수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기능 재배치라든지 이런 국부적인 이야기는 그 뒤에 이야기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우선에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한 두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신 대로 옛날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섬, 해상신도시 해서 결국 그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왜 안 되었는가 라는 관계도 이번 이 시기에 북항재개발사업도 명실공히 근 10조 정도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이고, 그 당시에 인공섬사업 할 때도 그 당시에 우리는 홍보, 홍보를 할 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단위사업이었다 라고 그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이런 대규모사업일 경우에는 본 사업이 부산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북항을 사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산지역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명실공히 국가적인 사업으로만 되어야만이 앞으로 근 15년 이상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원활히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방법론은 당연하게 우리 시의회 특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지역 시민의 대표기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지역 소재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여론수렴과 청취를 해 가지고 결집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기본적인 걸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대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서로 공감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많은,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면면을 봐 주시면 해외에 사업관계도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담기구 설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야 만이 그에 따라서 대정부에 대한 공감도 될 수 있고,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는 몇 가지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BPA를 중심으로 한 법인 설립관계도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는 이 사업을 갖다가 국가사업으로 포장하는 방법론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 사업 중에 컬러가 어떤 간에 크루즈부두가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크루즈부두다운 크루즈부두는 처음 입장이고, 물론 얼마 전에 해경부두하고 같이 한 선석을 들 수 있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그런 크루즈부두, 그 다음에 해양관광하고 연계시키는 입장을 봤을 때, 해서 이 사업이 그런, 부산지역에 이런 하나의 기능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국가경제,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양관광 차원에서의 부산에 북항재개발 함으로써 크루즈부두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자체, 한다면 현재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부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북항재개발에 대한 전담기구 설립에 관련되는 지자체가 반드시 인발브(involve)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여기에 다문 1%든지 5%든 간에 거기에 전담기구에 법인설립에 거기 경상남도, 전라남도, 남해안관광벨트 연계된 지자체가 반드시 여기에 법인 전담기구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또 크루즈부두와 연계된다면 국가경제에 영향을 주는 입장에 봤을 때에 이 관계가 잘 알고 계신대로 해양관광 컨셉에서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산업관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들어와 가지고 이 관계에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그 다음에 창원공단 이런 식으로 산업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 관련되는 지자체도 포함을 갖다가 여기에, 북항재개발에 사업하는 전담기구에 인발브를 시켜야, 해서 명실공히 관련되는 직접, 간접 되는 지차체가 다 그렇게 포함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남부권사업으로까지 승화가 될 수 있는 거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해외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관서국제공항 같은 것 할 경우에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전담 법인기구가 뭐 오사카나 고베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효고켄이나 인근지역에 관련되는 지자체 다 인발브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 관계 사업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항재개발이 제대로 성공리에 할라 한다면 중앙정부의 공감대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원시, 울산광역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그런 산업관광하고 연계되는 입장도 연계시켜, 앞에 해양관광 하나 하더라도 경주시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간접되는 지자체를 여기에 인발브를 시켜서 그 관계는 반드시 코어(core)역할은 부산시입니다. 왜 북항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시의회 특위의 업무가, 임무가 엄청나게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부산시장의 마인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중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 마인드가 없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라는 건 성공리에 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감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인공섬이라고 그 당시도 1조 5,000억 사업이었는데, 부지 조성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부산시장의 의지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부터 한 번 리뷰(review)를 해 가지고 검토할 가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민자사업이나, 민자나 외자, 관계 민자, 외자에 대한 유치에 대한 환경도 그런 지자체들이 다 들어옮으로써, 들어옮으로써 그런 유치에 대한, 민자, 외자유치에 대한 환경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detail)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도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입니다. 현 시점에서 말씀할 때 이 북항재개발사업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건 절대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하는, 물론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계량화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책 입안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가 우리 국민소득이 1만 4,000불, 5,000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직접 관련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라는 걸 알기 쉽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대선 후보자들이 2012년 4만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소득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업이란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 전개하는 것도 한 번 이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지하화 관계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본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북항재개발하고 지하화하고 완전히 패키지화를 시켜 가지고 같이 추진하겠다는 건 그건 저는 더 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단, 지하화는 추진하되, 하되 다음에는 북항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하화와 같이, 그건 지하화라는 건 부산시하고 건교부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그건 해수부하고 관계도 아닌 입장이니까 별도의 행정적으로 그걸 갖다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이해하기로 언론에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시의회 특위 입장에서 의견을 갖다가 들어보니까, 신문지상에 봤을 때 북항재개발을 할, 이걸 함으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산항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단계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일환의 하나로서 북항재개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논리 전개를 말씀을 제가 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관계도 저는 100% 찬성입니다. 100%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기성이라든지, 물론 당장 빨리 하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마스터플랜을 잡아놓은 후에 직접 간접 되어 있는 인근지역과 연계시켜서 북항재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참 상당히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도 반드시 하면서 같이 병행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 나와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우리 시의회 특위 차원에서도 나중에 한번 더 스크린(screen)하는 입장이고 이 기회에 부산항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스크린하는 차원입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북항재개발 추진을 하되 먼저 지금 시기성을 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 재무분석이 지금 현재 재검토된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옵니다마는 물론 또 그 이후에 잘 알고 계시는대로 기본설계나 각종 영향평가 하면 최소 1년 반 정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앞에 우리가 특위에 지적하신 부산항 전반적인 하나의 마스터플랜하고 연계시켜서 시간적인 세이브(save)를 같이 도모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인근 지역의 도시기능에 대한 재배치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지금 크루즈부두하고 도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기본설계나 상세설계 할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해양공학 쪽으로나 뭘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이것 현재 배치가 안 맞습니다. 그림이. 그리고 거기에 친수공간하고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본설계 들어가면 대폭적으로 아마 수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입장은 못 되고, 그 부분만 이야기 하더라도 1～2시간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런데 그건 그 뒤에 기본설계를 상세히 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 그 관계는 현재 제가 멘트를 갖다가 지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의지력이 지금 현재 시작단계 출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해수부나 BPA에 14명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는 대로 부산시에는 지금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이 관계가 그만큼 부산시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력과 추진력이라 그럽니까 이런 행정력이라 합니까, 이 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부산시의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부산지역의 사업을 일단은 코어역할을 할 집행부서가, 행정부서가. 그래서 이 관계에 이번 기회에 앞에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우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시의회 특위 입장에 봤을 때 부산 시민의 모든 의견을, 여론을 집대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참여관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야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재능대 유통물류학과 박창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부산광역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라고 최초로 부산시 연안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프로젝트에 부산부분을 PM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10년 전에 상당히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었었고 그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었는데 특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거공약으로 해양특별시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옆에 계신 김가야 교수님께서 해양특보로 계실 때 해양수도라는 컨셉을 그 때 만들어서 부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연안계획분야, 제 원래 전공은 항만계획입니다만 연안계획 쪽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산북항재개발의 기본컨셉을 해양특별시 건설의 거점화라고 잡았으면 합니다. 모든 개발 발전의 원동력은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중심성은 해양수도 거점으로서 중심성의 레인지(range)는 반경 50㎞권, 그러니까 구 시청으로부터 반경 50㎞권으로 범위를 잡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반경 50㎞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우선 남쪽으로는 대마도의 한 절반 정도가 이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마산, 창원, 진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밀양, 동쪽으로는 울산 이렇게 반경 50㎞권을 규정짓는 것은 1일생활권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중심성은 1일생활권의 거점확보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고 지역회생, 이런 거점화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위한 중심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계획이냐, 중앙계획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릴 특별법에 관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우선 중앙과 지방과 그리고 민간 간에 있어서의 추진주체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책임소재에 있어서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런 추진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잘 되었을 때 또는 못 되었을 때 공과 또는 책임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다들 나섰다가 나중에 꼬리를 감추는 경우에 책임을 명확하게 해둘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북항재개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우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가치라고 하면 이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역량, 소위 코어 컴피턴스(core competence)라는 핵심역량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역 발전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정체성은 제가 해양수도, 해양특별시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해양수도, 해양특별시적 관점에서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먼저 이 지역이 왜 해양수도로서의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라는 것은 역사성입니다만 이런 해양, 우리나라 해양수도로서의 역사성이란 것은 해양 발전, 해양 진출의 거점이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초량 왜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재개발 부분에서 역사성 회복에서 초량 왜관의 현대적 복원 이런 관점도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만과 도시 성장의 어떤 성장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절대적 가치의 확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되어 있는 재개발계획에 보면 눈에 띄는 그런 도입기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이런 중심성 확보를 위한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 부산지역이 많이 알려진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영화제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영상미디어 클러스터(cluster)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소위 21세기의 교통수단 중에 가장 유망한 것은 도시교통으로서는 커뮤트(commut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시항공센터, 커뮤트에어포트 같은 이런 기능을 도입을 한다든지 뭔가 미래도시적 발전비전과 기능들을 확보하는 그런 성장동력, 절대적, 가치적 측면에서의 핵심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가치로 본다 그러면 우선 주변과의 연계성을 분석을 한 후에 그에 따른 우리가 유리한 것은 우리 전략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과 경합하는 것은 경쟁전략으로, 그리고 우리가 취약한 것은 보완전략으로 이렇게 전략적 구분을 해서 우리 전략을 핵심역량으로 올리고 경쟁전략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대적 가치에서의 특성에서 저는 국제성, 국가성, 지역성, 지역성은 도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국제성과 국가성, 도시성의 이런 특성을 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제성이라 그러면 대한해협 경제권을 형성을 하고 그것을 주도한다. 이런 관점도 좋겠고, 예를 들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마도 같은 경우는 부산～대마도 1일생활권 형성 그리고 부산～후쿠오카 국제연담도시 형성 이런 것들이 소위 이 지역의 국제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성으로 본다 그러면 국가계획상 또는 국토계획상 이 지역의 거점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가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의 우리가 선점권 이 연계성을 실현하는 방법, 그 다음 연안통합관리계획상에서 이런 연안계획의 발전방향, 그 다음 광역교통계획에서의 교통연계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도시성, 이 지역성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계획적 관점과 연안계획적 관점 그리고 항만계획적 관점에서 서로 조화로운 기능을 런칭(launching)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발전을 위한 그런 상대적 역할, 기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항재개발 범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불만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지역의 그 지역성의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은 부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항만의 시작이 지금 북 내항, 방파제, 내항 방파제 안쪽에 있는 지역이 처음에 항만기능이 정립되었다가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역사적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항 방파제 이 안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북 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어느 부분은 완전 재개발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기능을 조정하고 어떤 부분은 유지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전 섹터를 북 내항 전체로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전체 에이리어(area)를 두고 그 기능을 정립한 후에 기능계획 이후에 용도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법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 지역이 국가적 중요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가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특별법으로서의 명확한 사유가 어느만큼 있는가, 지금 가지고서는 그런 특별법 제정사유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특별법의 제정 보완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우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기존 법률조건에서 우선 지역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될 수 있는, 연안계획법이라든지 또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국가계획 속에서 이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시의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의회가 이런 법률적 특별법적 당위성을 하면서도 대부분 저희들도 특별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법을 추진할 때 우선 근거법령들이 특별법으로써의 요건이 맞아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 후에 이런이런 법률 조건에서 특별법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 법률상에서의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그 속에서의 나중에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이런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북항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제목부터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런 북항재개발이란 이런 도시계획적 냄새가 나는 것 말고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보다는 준비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준비위원회에서 명칭의 문제라든지 또 참가자의 범위 그리고 중앙, 지방, 민간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지역의 성패는 비지니스 모델을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결국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우위적 요소를 핵심역량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비지니스 모델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만이 도시 및 항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예를 들면 부산～대마도 1일생활권 형성을 해서 시장을 형성한다든지 크루즈사업, 크루즈산업이라고 하면 오션크루즈, 코스탈크루즈, 아일랜드크루즈, 포트크루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런 원양, 연안, 도서, 항만 크루징에 관한 이런 각 발전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뮤트사업, 도시항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걸 거점으로 해서 신속한 접근성, 새로운 교통수단의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해운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초고속선사업, 그래서 초고속선터미널 중에서 초고속선도 화물초고속선도 있지만 여객초고속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지니스 모델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성패는 정부부처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저는 이 두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해양부가 나서면 건교부가 나서지 않고, 건교부가 주도를 하면 해양부가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양다리 걸칠 게 아니고 어떻게, 만약에 두 해양부와 건교부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국가의 역점사항으로 또 다른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주체의 문제는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누가 나서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서 완성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오석기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오석기 교수입니다.
우선 저희 입장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씁쓸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시에서 또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공식기구인데 이런 모임 자체를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일단은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 제가 유선으로 연락을 받고, 또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도 저한테 제공된 것이 없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운영위원회 모임을 한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북항재개발 문제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되어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북항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것이 최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항만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기존 항만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활용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시민들이나 혹은 전문가나 혹은 시 당국에서 이것을 발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래서 정책으로,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그와 같은 단계가 현실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상향식의 계획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하향식의 이와 같은 개념이 너무 강하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 온갖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북항재개발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봐서 일단 전시민적으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성격으로 가져갈 것이냐. 또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상관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다다를 때는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외국의 신뢰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대개 이렇게 보면 좀 신중을 기하자는 이와 같은 측면이 있고, 또 아니면 지난번에 부산 시장님이 주최해 가지고 조찬간담회 때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옳은 방법론이냐 하는 문제, 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아마 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향식으로써 제안이 되고 계획 내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항만에 대한 재개발이고,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앞으로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각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의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선 추진, 후 뭐라고 할까요, 논리를 맞추어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 계획, 후 시행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각론보다도 총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방향 설정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외국의 실례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좌표 설정하는 것이 아마 최근 몇 년간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부산항만공사가 관련이 되어 있고, 부산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김가야 교수도 부산시 공무원 2명밖에 파견이 안 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중앙부처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분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북항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결국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추진기획단도 있고, 또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도 있고 시 당국에서는 또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추진협의회도 있고 한데 어디가 주관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좀 기구의 설립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여 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전부 다 각계각층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원론적인 문제고 총론적인 문제에서 방향설정, 그 다음에 규모를,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앞으로는 좀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써 우선 제 말씀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아마 릴레이 의견청취니까 저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아마 궁금하셨던 점을 많이 청문회식으로 물으실 것 같은데 그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석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이한석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부산의 도시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창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항만, 물론 박 교수님이 항만 전공이시기 때문에 항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도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죠. 저는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 북항재개발사업의 기본개념은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부산에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라든지 친수공간이 많은데 여기까지 친수공간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개념은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두번째로는 도시 공간, 지금 항만공간하고 도시공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이에서 지금까지 부산의 도시공간 구조가 왜곡되어 왔고, 또 부산의 도시의 문제들이 여기서 파생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는 도시가 항만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핵심이 되고 또 거기가 도시의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번에 북항재개발사업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북항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근 2～3년 쭉 왔는데 그 사업의 과정 절차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계획안, 기본계획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스터플랜 안이 저기 나와 있는데 이것에 부산지역의 도시나 건축 전문가 참여가 전혀 불가능했다 하는 것, 기본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자체가 계획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요. 물류중심의 계획이란 거죠. 도시 및 건축 전문가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물류중심의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산의 도시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공간과의 통합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를 기본설계나 할 때 많이 바꾼다고 하지만 일단 또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기본계획안에서 이 물류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 중심의 계획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부터 시민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관련된 민간기업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옆에서 오석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거대한 공공프로젝트, 특히 우리 부산에서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안 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시민이라든지 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계획안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쭉 하면서 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정에 쫓겨 진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또 2020년까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9조 2,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단계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의 과정이나 절차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정해지고 빠듯하니까 그거를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중에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의견을 내도 그걸 갈등을 조정을 해 줄 기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업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서 모든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갈등을 해결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이런 절차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었다 하는 문제들이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한테 10분이 주어져서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항만재개발계획은 도시계획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항만계획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봐도 옳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항재개발 공간은 도시와 주변 산지, 우리 자연과 이런 통합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안 같은 경우는 보면 고층건물이 가운데 딱 들어서죠. 그래서 오히려 항만공간과 도시를 막는, 분리하는 그런, 차단시키는 그런 계획안이 되어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항재개발은 결국은 우리가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그러려면 부산의 도시공간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계획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따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진행방식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할 위원님들은 먼저 질의할 진술인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방청석에서도 질의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하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북항재개발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은 여러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또 오전시간에도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요코하마를 한 번 연수차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미나토미라이 그걸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준비기간이 한 20～30년간 걸렸다는 것 이 부분이 저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에는 지금 선 착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조금 더 정말 검토하면서 서서히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개인의 입장들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번 거기 갔을 때 타무라 아끼라는 도시계획가이면서 건축가이신 분이 항을 개발하는데 20～30년 간을 그 분이 계속해서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분이 지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이나 한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교수님들의 입장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른 면들을 어떻게 합의를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해수부나 건교부나 또 부산시나 이런 통합된 기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전문가 교수님들의 좋은 안들을 통합하는 이런 기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물류 중심의 전문가가 기본설계에 너무 많이 치중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미흡한 것 같다. 또 이제 물류 중심의 교수들이 볼 때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정말로 합의구조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건 교수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분에게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한다면 우리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30,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할 이 개발에 대해서 좋은 인적 지도자를 추천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분을 추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어렵지만 그런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시점에 조기착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건 급한 것이 아니다, 서서히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서는 관계없이 답변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을 안 하시면…
아니, 이건 제가 볼 때는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딱 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을 하신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사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개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단은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질의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답변을…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김가야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좀 이래…
딱딱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덕담을 하면 전혀 여기서는 뜻도 모르고 아주 그냥 프리토킹 해 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술인’ 이래 하니까 갑자기 뭣이…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내 웃음)
전혀 저하고 용어가 좀, 그래서 좀 덕담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시의회에서 또 특별하게 일부러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까지, 본 사업에 대한 의지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요코하마에 미나토미라이도 뭐 대여섯 번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또 보면 해저터널이라든지 침매터널 그런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갔고 그 중에 지적하신 게 한 20～30년 걸렸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많은 관계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또 전문성 있게 검토하는데 소요된 시간도 있겠습니다만도 그 이전에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경제가, 일본의 경제가 새롭게 이제 소생한 것은 극히 이제 한 3, 4년, 그죠 잘 아시는 대로 한 5년 됐는데, 그전에 한 10여년 동안 거기도 버블경제, 버블 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 한 10년 동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러한 사업관계를 추진하는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참여업체랍니까 결국은 펀드입니다. 예산.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로는 그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도 가면 그런, 그런 되다보니까 20～30년이,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도 그게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도. 물론 각 전문성 있게 검토하는 과정도 시간도 소요했겠습니다마는 그게 근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는 그 정도 어려운 시기가 한 10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물론 전문성 있게 검토하는 관계도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만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기구 관계하고 하는 성공리에 그런 기구관계를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 관계가 지금 뭘 잘못했다기 이전에 이 관계가 원래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짤 경우에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해외사례도 그렇고 경험을 봤을 때는 마스터플랜을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분과, 환경분과 쪽에 분야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도시 분야면 도시 분야 전문가들 도시 및 건축, 그 다음에 항만이면 항만관련 분야에 각 마스터플랜에 관련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거기다 갖다가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북항재개발은 그게 좀 생략됐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각 분과위원별 해서 그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부 검토를 다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분과위원장이 각 분과위원에 대한 결과를 통합하는 기구가 또 만들어집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스크린을 갖다가 각 분야별을 갖다가 스크린을 해 가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그 관계가 이번에 요 관계는 이래 좀 생략, 중략된 걸로, 된 그게 문제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고, 향후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전문성 있게 각 분과별로 7 내지 8개 분과를 두어 가지고 그걸 통합하는 기구까지 만들 수 있는 그거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전담기구입니까 이 관계를 직․간접적인 지차체도 반드시 인발브가 돼야 만이 국가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석 교수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조기착공이냐 뭐 철저히 계획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돈 문제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천천히 계획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또 국가의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또 조기착공은 해야 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른데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방안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 지금 부산에는 워터프런트 연구 협의회라는 전문가 단체도 있고, 그래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하고요. 부산에도 충분히 그거를 협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기구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기착공 선 착공 이 문제가 결국 무슨 선 계획, 후 시행 이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위에 그 예산 확보, 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의지의 확인 이것을 위한 것 아니냐. 지금 뭐 전문가 참여하고 무슨 뭐 방향이고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그 얘기가 가더라도 아마 어느 면에선 평행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다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라도 풀어 나갈 수 있는데 결국 조기착공의 발상이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이 반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실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디입니까 그 인공섬 문제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여러 해 동안에 구체적인 이와 같은 계획 실험을 다 하고도 결과적으론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천문학적인 이와 같은 비용이 투자되고, 어떻게 보면 부산의 지도라든가 그런 기능을 완전히 바뀔만한 대역사가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나중에 중앙정부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볼 때 너무 돈 많이 들어가서 뒤로 미룬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편법이기는 하지만, 편법이나 우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 계획 이것이 나쁘다는 건 물론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좌표설정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코하마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컨셉 자체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주변지역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아까 김가야 교수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우리 이제까지 뭡니까 이 기본계획 이것 자체를 갖다가 거의 고정시하는 개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지 말고, 확정은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든지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북항 재개발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행한다. 이건 시민들도 믿고 국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지 그냥 뭐 어떤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래 해서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그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은 나중에 각론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만이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일단 봐집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여러 분이 눌려주셨는데, 우리 이동윤 위원님!
우리 교수님들한테 저, 어떤 분이 답변하시든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북항재개발 특위…
잠깐만. 이동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한석 교수님 하고 박창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북항재개발 특위 위원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이 문제를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북항재개발 이라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 생각이 자꾸 들고, 저 그림 같으면 해양관광 같으면 영도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기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구 같으면 저 공간이 아니라도 지금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물류지구 같으면 신항만이 물류지구지 여기가 물류지구는 분명히 또 아닐 것이다. 과연 뭐 때문에 하노 혹시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주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쁘게 해서 부산시는 그야말로 이건 도심재개발을 정부 돈 빌려서 한 번 해 보자. 지금 부산시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BPA나 해수부는 이 기회에 우리 재산 한번 늘려보자. 매립해 가지고 정부 돈 받아가 매립해 가지고 땅 장사해 가지고 우리 재산, 미국에 가니까 뭐 뉴욕에 뭐, 저 BPA는 재산이 몇 조억불이더라. 아, 우리는 지금 재산이 얼마 안 된다. 앞으로 20년 내에 재산을 얼마로 늘려야 된다. BPA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도심의 주민들은 이 기회에 우리 땅값 좀 올려 보고 지금 도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뭐 때문에 저 그림 같으면 왜 하려고 하느냐 저거 같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도에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기장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있는 그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거 했을 때 그러면 부산이 그 정도 수요가 과연 되겠느냐 문현금융단지도 있습니다. 저 그림대로 그려가지고 과연 그 정도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무슨 큰 그림, 그러면 지금 저 그림대로 그릴 것 같으면 부산의 지금 각종 산업배치라든지 부산 그림을 전면적으로 다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 그림대로 했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래 시에, 국가예산만 잔득 따와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분양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고 말 것이다 라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저 그림대로 그렸을 때 지금 우리 저 제목, 우리 위원님 동구 출신이시지만 동구 주민들은 오히려 바다 조망권이 오히려 갇힐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산에서 바다가 보이기나 보이지만 저렇게 그렸을 때는 접근도 안 되고 높은 빌딩 때문에 항만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우리 이한석 교수님이 친수공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수의, 물론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과연 있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시드니형이냐, 두바이형이냐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렇게 나눴을 때 시민들은 많은 분들은 두바이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그림은 거의 이제 좀 개발중심인 것 같은데, 개발중심으로 갔을 때, 개발중심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의 부산시 계획과는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시민들은 지금 저걸 무슨 부산 경제회생의 하나의 모티브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랬을 때 정말 인간과 자연과 환경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갈등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이한석 교수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 지역이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 되었는가 보면 1876년도에 일본의 대륙거점 확보를 위한 그런 계획하에 이제 개항이 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려 그러면 이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이 지역이 항만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이제 이한석 교수님과 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주항종도형이냐, 주도종항형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그 런던의 도크랜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의 이제 재개발 사례에서 보면 용도 폐기되었거나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시민 용도로 다시 개발하는 그런 정도 같으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그런 쾌적성, 어메니티(amenity)를 위해서 활용되면 좋겠지만 이 지역은 부산시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지역민들을 위한 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중구민을 위한 지역은 특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지역이야말로 부산 지역의 경제성장 또는 이제 도시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되는 곳이 아닌가. 지금 이제 부산이 잘 나가는 도시 같으면 그래도 좀 편하고, 편리한 게 좋겠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산광역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뭔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 지역의 지역회생을 단순히 지역 어메니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국가적인 명분을 주면서 지역은 신뢰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주항종도형이라 해서 도시민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역은 반드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이 지역이 왜 재개발 돼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지역의 전문가 분들이 잘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역은 좀 진작 재개발되어서 다시 이제 다른 용도로 전환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년을 비슷한 용도로 썼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요가 상당히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의 전문가 분들이 이제 위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그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아주 뛰어난 그 경험,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전문가 그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런칭되어서 끝나려고 한다 그러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은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가 이제 책임을,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가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시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시가 장을 마련해 주면서 그것을 끌고 가는 주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제 코디네이터(coordinator)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존립목표가, 만든 이유가 지역의 담론을 선도한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가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는 또 부산발전연구원 이상 없지 않는가. 만약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연구원에 무슨 특별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이제 시장이 바뀌든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정부예산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라 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스스로 시의원님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R&D 자원을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서 만약에 전문가 분들의 또 전문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무원들과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들 간의 행정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시민 이해상충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실행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저는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좋은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저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나토미라이라든지 저 랑독 루시옹 같은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회기간이 수십 년씩 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저기는 부시장이 40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가 그 도시의 발전을 주도하고 또 국제 꼼빼(competition)를 붙여 가지고 꼼빼에 당첨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공사를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국의 사례고 또 우리나라는 일단 모든 계획이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이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취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지금 진행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답을 요구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의견이 또 다릅니다.
저거 저기 부산북항재개발은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죽어가는 부산도시에 주사를 놔서 살리는 그런, 그런 어떤 지금 응급조치의 뭐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경제적인 위주로 저는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부산의 경쟁력은 항만이나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항만 기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기타 항만 때문에도 그렇지만 부산이 기존의 항만의 그런 개념, 기능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부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금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인구가. 젊은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도심 환경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살기 좋고 도시가 쾌적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몰려오면 기업이 오고 그래서 부산이 살아가야 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면서 부산 북항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거기에 개발을 해서 경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부산이 살아야 된다. 이건 저는 조금 저하고는 다른 의견이구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자체를 지금 돈이 9조 몇 천억 들어가는 것도 매립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립을 저렇게 많이 해서 재개발하는 데는 세계적인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저렇게 매립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따지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70%를 뭐 민간투자를 하고 민간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업성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 저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악순환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 저 땅은 항만 땅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박창호 박사님은 저기가 항만이 시작됐고 우리 다 역사적인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게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된 거죠. 그런 의미라면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바닷가는 시민의 것이지 항만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련된 자리는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님들에게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 전문, 전문가 진술인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성경입니다.
오전에 제가 언론계, 시민단체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그 정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요청한 그 내용을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이 부산의 미래가 단지 북항재개발사업 이 한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국가적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정권이 신뢰성을 잊어버리고 지금 긴급 그 첫 삽을 뜨지 않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지금 얼른 조기 착공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거시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오전에 성소피아 관련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가야 교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가적 사업으로 완벽하게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산업관광 그 연계된 지자체를 전부 다 이래 남부권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박창호 교수님 말씀은 저 대마도까지, 후쿠오카까지 이렇게 1일생활권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국가적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를 보자 이거죠. 많이도 말고 100년 후에서 50년 후를 딱 봐놓고 보면 우리가 죽고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그러면 한․일 간에 해저터널은 안 놓게 될 것인가, 해저터널은 없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본다면 50년 후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 부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이 교수, 언론, 학계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논문입니까 이런 거를 자료를 받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 김가야 교수님, 박창호 교수님 리얼하게 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 아까 얘기한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BPA에서 뭐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이동윤 위원하고 제 생각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까 뭐 또 말씀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네들만의 잔치로 갈 가능성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자체 사업들이. 이게 부산 시의회에서도 지금 뭐 이런 특위를 해가 붙어가 달라 들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의 하나의 그 형태로 룰에 싹 흘러가 가버리면 막을 수 없느냐, 놓고 보면 시민들의 생각이나 학계의 생각이나 의회에서 반대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암만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너무 이 북항특위에서도 조급하게 가는 것 같고 우리 학계에서도 너무 뭐 이래 이래, 이래 해야 된다. 뭐 돈 좀 받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런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이한석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미래가 있다면 항만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은. 항만이 없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를 갔는데 그 나라의 국민성은 한마디로 게으를 대로 게을러 가지고 진짜 도저히 진짜 세계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나라에 우리보다도 GNP가 높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바다가 그 많다고 섬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 그 다음에 태양이 많이 쬔다는 이유 하나,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와서 수없이 돈을 폭탄을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관광으로. 그 이유로 그 게으른 국민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산이 지금 위치적으로나 뭐나 뭐를 보더라도 이 항만이라는 이 관련, 뭐 관광이라는 이 포지션 이런 것 하고 연관해야만 되는 건데, 그걸로 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이한석 교수님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민 주도로 가면 물론 좋은데 관광이나 그런 것 아니고 그런 시민, 방금 말씀 들어보면 그 주도로 간다면 앞으로 그 관광 이런 거는 뭐 버려도 좋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게 너무나 좀 아이러니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대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첫째는 저는 항만에 부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죠. 해양공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하고 해양공간은 다른 겁니다.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도시에, 부산의 도시에, 저는 이제 건축을 하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많은 문제가 항만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신항만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항만기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시켜야 되고 부산에 많은 수입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뭐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항만 이야기만 하자면 시간이 긴데,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럴려면 지금의 그런 공간구조 가지고도 안 되죠. 비견한 예로 뭐 저기 동경에 부도심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항만하고 친수공간하고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 자체도 변해야 되지만 저는 항만이 부산의 미래가 항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기니깐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 제가 잠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성성경 위원님, 잠깐만. 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질문은 짧게, 우리 답변은 오늘 전문가님들의 많은 고견을 오늘 듣는 자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버리면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질문은 좀 간략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항만에 있다는, 항만은 이제 신항만으로 가니까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해양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예, 교수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조기 착공이냐, 좀더 신중하게 개발해야 되는가 해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먼저 그 점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어쨌든 교수님들이 좀 나뉜 것 같습니다. 항만중심이냐, 도시중심이냐 이래 좀 나뉘어 지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제가 좀 한 분 한 분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김가야 교수님, 우리가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가능하면 경남, 전남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의 기구를,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하시자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컨셉을 이미 부산시가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입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이라는 것은 뭐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크루즈항이나 항만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생각을 하니까 이 개념이 자꾸 좀 엉뚱한 데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를 한번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언제 또 우리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결국 유라시아철도가 뚫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최소한 20년, 50년, 100년이 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아시안게이트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논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접근할 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가야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형욱 위원님 말씀에 대변하면 지금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철도 이래 가지고 유라시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이 중도를 가지고 국가사업이 될 수 안 있겠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 사항이 중앙정부나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으로서 인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캐파(capa)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가공포장이 필요합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래 제가 지금 말씀은 하나의 이 사업을 성공리에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공, 포장, 기획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자체,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 또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국가사업을 갖다가 포장이 되도록 기획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그렇게, 최 위원님!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또 공무원들이라는 자체가 잘 아시는 대로 남들 안 하는 건 안 해요. 그게 비교행정 아닙니까 또 지방행정 조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벤치마킹 많이 하셨으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대규모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성공리에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가 다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와 연계를 시키면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울산시, 포항, 경주시, 다 관련되는 사업이다 라고 위에 중앙정부에 설득을 해야 만이 인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 위원으로 지금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경남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일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까지 조합형태의 어떤 지방자치연합의 조합형태가 지금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올렸고요.
그래서 그 관계 더 말씀드리면, 우려의 말씀도 계셨는데 오늘 뭐 이래 의견청취 하는 자리에 입장에 있으니까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런 관계, 성공된 예가 아니고 한두 가지 예가 아니고 충분히 있으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호 교수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 추진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지는, 그래야 계속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어떤 게 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나을지, 중앙정부가 하는 게 나을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장단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지 중앙정부가 주가 되고, 지방정부가 종이 되는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부산․경남에 걸쳐 있거나, 또는 이제 다른 지자체, 광역 지자체끼리 걸쳐 있으면 그것은 중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지방자치의 문제인데 그러나 단순히 이제 친수공간 개발의 문제로 돌려 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문제가 되지 국가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을 명분이나 이런 것이 좀 약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중앙과 연계시킬까 라는 것에 대한 명분,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성, 국가성, 지역성이라는 말로 특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방정부가 추진을 하게 되면 현재 BPA 국가 소유로 있는 항만을 지방정부가 불하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저기 BPA는…
그것을 중앙정부가 손놓으려고 하겠습니까
BPA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산항만공사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에 이제 부산항만공사 도입 방안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과, 문성혁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이제 시행을 해서 부산항만공사라는 것이 지역에 들어섰는데, 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부산광역시의 어떤 지역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BPA가 해양부의 전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곤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광역시 안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것도 아니고 전문기구라는 포트 어쏠리티(Port Authority) 라는 세계적인 항만관리주체, 그런 특별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될 건데 만약에 지자체로 오거나, 해양부로 가게 되면 거꾸로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PA는 전문경영을 전제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트 어쏠리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상당부분 BPA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BPA야말로 지방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중간적이면서도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어떤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BPA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BPA도 망하고 부산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현실적으로 예산하고 인사권을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BPA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건 조금…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면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될 때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항만자치공사제를 도입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중간적 입장의 항만공사라는 방법으로 어쏠리티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성숙되면 포트 어쏠리티제로 간다 라는 전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항만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항만공사는 다음 단계인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항만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만약에 부산광역시가 BPA를 거부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해양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나온 것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나중에 토론할 때 아마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유가 좀 부족하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만 특혜를 주느냐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김가야 교수님한테 질의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으로 바라보면 이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점이라는 어떤 위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번에 이 북항재개발과 그러한 유라시아철도의 이 출발점을 다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봐지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선진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논리도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특별법 사유 제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특별법을,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인천으로 갔습니다만, 인천에 가서 인천시장 특별보좌관을 맡아서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했던 게 경제특구법을 만드는 작업을 6개월 동안 파견되어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특구법이 특별법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이름이 이제 경제자유구역구로 바뀌면서 부산․진해․광양만권이 포함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법을 검토를 하면서 그 파트에 그것을 지도를 했었는데 그 때 이제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특정지역에 특정 경제활동을, 또는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 특별법이 될 수 없고 국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이와 유사한 것이 제기될 만한 다른 지역이 어디 있는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특별법이 시의회에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시의회에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만한 특수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발전도 물론 국가발전의 하나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코어가 없다는 그 코어라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가 되겠죠. 입법취지, 특히 일반법도 아니고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그 법을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저 계획으로는 제가 볼 때는 특별법 근처에도 가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다 폭넓은 논리개발이 더 필요하겠다고, 말이지요. 그죠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제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석기 교수님,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석기 교수님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하향식 추진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변적일 수가 있다. 이 사업추진 여부가. 그래서 일단 추진해 놓고 그 시행과정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북항의 기능, 주요기능들이 지금 신항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 말이지요. 그죠 그럼 북항은 결국 이제 비워지는 셈인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역도 있고, 이것 중앙정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 착공 안 한다 해서 중앙정부가 그러면 이것 가만히 놔두고, 해수부가 가만히 놔두고 항만을 비워두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나중에 좀 여건이 달라지면 중앙정부가 당연히 손을 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부산항만 자체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서울에, 저는 수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서울에 가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하는데 우리 부산항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이제 와서 홀대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그냥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부산항 자체가 부산 시내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부산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부산시가 많이 개입을 해 가지고 도시의 여러 가지를 상관한 그런 내용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딴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이 기회에…
아니, 제가…
예.
제 질문 조금 더하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각론보다는 총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론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매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총론적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론까지 해 놓고, 각론으로 교수님 말씀하시고, 무조건 일단 기본부터 해 놓고 보자…
아니지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총론에 가깝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론,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결정해서 발표를 하고 기본계획도 나오고 부산시, 부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시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성격 같은 것,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뭐를 넣을 거냐, 다른 것 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결국 각론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론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그걸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마저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주변상황이 너무 가변적이니까 이것이 어느 날 왔다가 이런 것이 공론화되다가 나중에 정부의 입장이 확 바뀌어지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 우선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해 놔야 정부에서도 정부국책사업으로 한 것은 그냥 규모가 축소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끌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북항재개발을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제가 무슨 사전에 준비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생략하거나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 그런 것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워낙 이제 부산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과연 어떠한 정말 부산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경쟁력은 무엇일까 도시로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난 다음에 첫 삽을 떠도 늦지 않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미리 여쭤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과연 특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굉장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시민협의회 산하의 운영위원회도 있고, 뭐 BPA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특히 이 프로젝트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BPA와 부산시에 뭐 이런 아주 미묘한 역학관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와 같은 항만자체를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부산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했다면 제가 감히 제안의 말씀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시민추진협의회에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장이 들어가 계십니다. 부산시장도 계십니다. 상의 의장도, 회장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도 있고, 거기 구성한 멤버들이 학계, 언론계, 뭐, 온갖 데 전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어떤 결집된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협상,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직은 간단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의회 특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보듬어 안아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무슨 뭐 뭐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조사를 하고, 뭐 대정부 로비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 힘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결국 일이 성사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특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한 번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 무슨 뭐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마 프리토킹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또 뭐 이 기록을 이렇게 하시니까 겁도 나고.
(장내 웃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평소에 가졌던 얘기들을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이 의견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주어진 5분, 10분, 이런 거면 자기 할 얘기하고 실질적인 어떤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안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한석 교수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출범하게 된 원인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동일하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BPA나 부산시는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다는 게 지금 그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상반되게 서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교수님의 주, 그게 이번 문제, 이번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우리 부산의 어떤 도시문제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BPA가 할 수 있는 우리 전체 재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루즈 접안시설만 BPA가 해라, 나머지는 정말 좀 비워두고, 정말 개발할 능력이 있을 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BPA나 부산시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과연 의견수렴의 방법, 누가 의견을 수렴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의견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그 의견수렴한 것을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저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어떤, 그게 시의회가 되었든, 어쨌든 공정한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민의 의견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뭐 신문에도 ‘부산시민 의견’ 한 것도 가끔 나지 않습니까 친수공간을 뭐 40 몇 프로가, 30%면 좋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걸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성 있게 누가 실시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부산의 도시문제를 다 이야기하자면 여기 우리 오석기 교수님이 더 잘 알 겁니다. 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항만공간, 그러니까 부산의 해안이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난 한 두 달 동안 제가 저기 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을숙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해양친수공간 때문에 조사를 쭉 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빈번하게 가는 친수공간 말고 대부분의 공간들은 막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어서 못가고, 특히 항만공간이 있어서 못가고, 그런, 그래서 도시공간이 항만공간 쪽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문제, 두 공간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 뭐 비근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항만공간하고 이 도시공간하고의 통합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모든 세계적인 항만재개발의 탑이 도시공간의 해결입니다. 경제성이 아니고. 그런데 부산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부산은 부산이고, 세계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소홀히 된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BPA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크루즈 접안시설이든지 뭐를 모르겠는데 최소한으로 그치고, 나머지는 좀 부산시민에게 돌려줘라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할 때 사실은 참 갑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항만이나 항만물류 전문가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의 도시문제를 이번에 이번 기회에 부산을 새로 재창조하자는 그런 취지와는 많이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속기사 앞에서는 굉장히 유연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오석기 교수님도 그렇고.
(장내 웃음)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약 2시간 되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가야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신 대로 실제로 북항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의 논리가 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들을 같이 이렇게 다 엮어내서 그런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갖다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국가차원의 사업으로서 추진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가논리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은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데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은 의문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신항 명칭을 두고도 서로가 양보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싸움까지도 갔고, 또 산업을 두고서도, 또 산업용지를 두고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은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을 중심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인근 지자체를 오히려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블랙홀로 주변의 지자체들에게 오히려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좀 산업관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걸 엮어낸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경상남도나 울산시나 아니면 호남 쪽에서는 다 부산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논리지 그게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요렇게 좀 접근해 나올 때 과연 이걸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로 진척이 될지에 대해서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염려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으로서 포장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예가 남해안관광벨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그래서 남해안관광벨트 자체가 현재 남해안 관련된 지자체끼리 계속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중에 아까 말씀대로 크루즈 관계를 강조를 드렸고, 그것이 남해안과 바로 연계되는 입장이니까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관계는 설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의 그게, 그게 하나의 전략이고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이 크루즈 관계에 대해서 남해안관광벨트에 미치는 영향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그 관계를 충분하게 계량화 해 가지고 이 크루즈사업이 남해안관광벨트의 사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계량화 해서 한다면 시장의 하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공항 관계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입장에서 같은 맥락에 시장의 하나의 의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논리도 이 관계가 우리나라 입장의 예도 아니고 외국의 예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도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행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더 포장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항재개발사업과 KTX 지하화 패키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해수부, 만일에 이 사업이 들어올 경우 이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두 부처가, 해수부하고 건교부라는 두 부처가 동시에 추진하는 선례가 없다. 오히려 두 부처가 갈등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사업이 더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아주 또 어찌 보면 우리가 KTX역사 지하화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이전에 우리가 북항을 일단 어떤 방향이든 재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역사 지상구간의 어떤 활용, 연계한 어떤 개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뭐 데크화 한다부터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그건 제가 한편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하화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언급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도 당연하게 된다면 부산역세권하고, 부산역세권하고 우리 현재 본 북항재개발지역하고는 완전 패키지화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입장입니다. 당연한 입장이고 단지 지하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북항재개발하고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패키지화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KTX의 개통 관계라든지 이 차질을 부가하고 더 거꾸로 본다면 건교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 대한 갈등만 더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짙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패키지 개발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지하화가…
지하화든 어떤 식이든…
지하화가 되어야 되는 방향이지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 하나의 행정적인 운용의 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계속 같이 패키지화를 할 경우에는 그런 갈등의 소요가 더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전략의 문제이지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패키지 개발로 가되 그 운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박창호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참 반가운 어떤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항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로 개발권 이 자체는 BPA와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BPA가 어떤 단계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BPA에 부산항 개발을 갖다가 지시를 했고 또 BPA에서 여태까지 용역을 주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찌 보면 이 참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대단위 국가사업, 우리 아까 김가야 박사님이 인자 그런 표현을 쓰셨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역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부산항이 도시재창조의 방향으로 제대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야 된다, 요런 어떤 말씀인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BPA가 어디 소관이냐 하면 지금은 해양부에 가까운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BPA 위원 중에 부산 쪽 포션의 절반은 또 부산광역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해양부 소관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되었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이 될 텐데 이제 정부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소관업무가 있다고 봅니다.
소관업무가 지금은 이제 부산항은 전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였는데 이게 이제 BPA로 위임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친수공간이나 연안계획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관여가 됩니다. 연안계획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역할이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찾아먹었을 뿐이죠. 법적 근거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못 챙겨먹어서 어떻게 보면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상한 게 BPA가 시의회에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시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저는 생소한 겁니다. 저는 해양수산부는 가서 보면 BPA는 이제 우리 자식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는 부산으로 갔으니까 우리 부산은 빼고 이제 광양이나 저런 데 이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컨테이너부두공단도 광양으로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오늘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BPA는 부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BPA는 누구 자식인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상당히 BPA의 고충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부의 소관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하나의 광역지자체 또는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소속된 문제는 그 기초지자체가 우선이고 그 광역지자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지역은 중구와 동구에 걸쳐서 기초지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것은 광역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광역지자체에서 일단 책임과 소관업무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가적 사항으로써 소관부서가 그 업무를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안은 광역지자체가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라기보다 협의가 되면 이제 의원입법을 하든지 또는 정부에서 입법을 하든지 간에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특별법이 되었던 아니면 일반법이든 항만재개발법이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제 이야기 중에서 항만계획은, 항만 쪽은 전공자가 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개념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구, 항만이라는, 항만의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바다로 통하는 통로, 항만을, 바다로 통하는 구멍이 항구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인간이 바다로 통하는 구멍이 항구인데 아까 이제 부산의 미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항만이 아니라 해양공간에 미래가 있다. 이 항만이 바다로 통하는 구멍인데 그러면 해양공간과 항만은 별개인가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항만이 신항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항만이 신항으로 갔습니까 컨테이너터미널이 신항으로 간 겁니다.
항만의 기능의 일부가 구조조정되어서, 특화되어서 간 것입니다. 기존 항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부산항만큼 배가 들어오기에 유리하고 훌륭한 지역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항만을 연구를 하고 항만에 종사를,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부산항만큼 이런 좋은 조건의 항만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항구의 용도를 폐지하고, 물론 친수공간의 용도로서도 훌륭한 면도 많겠습니다만 전적으로 항구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코어 컴피턴스, 핵심역량 중에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통하는 이 구멍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멍을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BPA가 탄생하는데 크게 역할도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신 것도 알고 또 저희들도 BPA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BPA와 부산시, 해수부가 원활하게 이 때까지 서로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어 오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교류하고 잘 협의되고 또 난관을 극복해 가고 이런 어떤 원활한 과정에 있었다는 어떤 평을 일반적으로 듣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좀 삑삑거리는 어떤 그런 어떤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소 과장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경우는 있어도 아직까지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평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사실 보면 이 사업은 부산시가 어찌 보면 주도를 해 나가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쪽에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시와 BPA와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사업을 두고 삼자가 그야말로 털어놓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협의체의 구성, 구속력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시민들이 우리가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은 집행기구에서 소화가 됩니다.
물론 저희 특위위원들이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전달도 하고 정치인도 만나도 청와대도 갈 것입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집행하는 곳은 시와 BPA와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와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이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간에 그 법을 이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무원에게 있는가 또는 그 법 집행자에게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이런 상태 같으면 과연 BPA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해서 정부의 돈을 따 올 수 있는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땅 팔아서 다시 개발비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돈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팔아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이 지역을 이한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메니티를,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선 협의체 뭐 또 법,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 같으면 정부예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BPA를 진심으로 부산광역시장께서 BPA 사장님과 이제 만나고 그리고 또 BPA 실무자와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실무자가 만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소문을 잘 내면 해양부는, 저는 정부부처는 요새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아, 뭔가 분위기 괜찮다 싶으면 그 분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지방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삐걱거리는 문제는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청와대에 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총대를 맸다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부산광역시가 돈을 다 댈 능력이 있으면 중앙정부 무시하고, BPA를 무시하고 세게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땅 팔아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공익을 위해서 부산시민들의 어메니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BPA를 속된 말로 꼬셔 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성되어야 될 것은 BPA와 부산광역시의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팀에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시민에게 도움을 받을 것, 정부에게 도움을 받을 것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의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모체로 해서 점차 조직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외형을 갖추어서 내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해결방법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원활하게 사업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저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께 자문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어떤 방향과 현재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북항재개발 또 이걸 통해서 부산발전이라는 요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역할 속에서 서로가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또 신뢰회복 또 신뢰의 어떤 발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일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앞으로 어쩌든지 극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한석 교수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항만을 갖다가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참 이제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인데, 어떤 식이든지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친수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창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고치적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더 작게 보면, 비약시키자면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 동구나 중구사업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도, 비약시키자면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국가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또 시가 출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이 비즈니스모델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비즈니스모델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친수공간의 어떤 거를 줄여드리는 것 이렇게 상충되게만 볼 수 있는가. 이렇게도 또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수공간으로, 이제 친수공간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또 복잡하니까, 어쨌든 친수공간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만을 친수공간으로 돌려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항만의 정의하고 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항만의 정의하고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친수공간을 한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게 동구와 중구지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작년 12월에 그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쭉 보십시오.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신문기사로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쫙 스크린을 해 봤는데, 그 분이야기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우선은. 그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나중에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친수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친수공간으로 한다는 것을 왜 자꾸 어떤 분은 이걸 노는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이거를 지역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외국 사례를 다 아시니까 자꾸 이야기하기가, 거론하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외국에서는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재개발을 다 할 수 없어요, 외국에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정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친수공간 만들고, 시드니 만 만들 때 정부에서 지원 안 했습니까 하지, 하는데 왜 친수공간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조금 저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모델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비즈니스모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매립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컨셉 이야기도 했지만 컨셉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매립의 문제가 들어가고 매립하다가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부산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바다라고, 바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바다를 자꾸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최소한으로 매립하면서 돈이 적게 들면서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우 위원님 질의…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할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의견청취가 특별위원회 시의회 공식 회의절차의 하나인 공청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이건 아마도 속기록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또 공개되는, 그만큼 교수님들의 의견을 귀히, 귀중하게 이렇게 받겠다는 그런 뜻,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회의로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통 보면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보통 다른 때, 정치관련 다른 때 보면 좀 아주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말씀들을 하셔서 실제 적응시키기 쉬운, 적용시키는데 써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이공계 계통의 교수님이고 실제로 정책사업들을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참 좋은 도움말씀 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오늘 참 아주 기분이, 저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국회보좌관 출신으로서 우리 떠나가 계신 박창호 교수님께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셨던 말씀인데요, 결국 예산의 문제이고 국회, 국가사업의 문제는 이 자리가 국회라고 보면 여기에는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앉아 있고 저 쪽에는 호남지역 출신도 앉아 있고 수도권의 의원도 같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부산 북항에 국가사업으로서 돈을 받아 오려고 하면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 가능한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자료가 올라올 때 부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산에서 50년 동안 고생했다 아이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시키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박창호 교수님께서 제가 국회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부산 북항재개발에 국가사업, 돈이 투여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명분과 실리적인 면에서 우선 대부분 개발 또는 재개발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 엑스포를 한다든지 또는 여수해양박람회 이런 것도 그 일환입니다만 그런 국가적 이벤트를 만들 수 있으면 우선 가장 좋습니다. 설득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의를 할 때 통상 발의하는 의원님들의 분포에 따라서 그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국회 내에서의 의원님들 간에 서로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부탁하면 다음에 서로 또 바터(barter)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최소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한 표를 다 내어 가지고 그 카운트파트에 좀 반대할만한 그런 의원 분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하는, 소위 말하는 국회 내 전략이 먼저 구축되면 거기에서 그 분들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특별법적 아이디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 전문위원님들이나 국회 내에서 가는 과정에 보면 그 경로를 고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전문가가 만든 안보다는 오히려 국회 내에서 이런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다른 국회의원님들과 이렇게 팀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는 뭐로 1건, 표현이 좀 적나라합니다마는 뭘로 이번에 한번 할까 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명분은 엑스포가 되었든 뭐든 간에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시발로 해서 얼마 기간동안 얼마의 예산을 쓰고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 하느냐 라는 그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끼리의 어떤 원안을 만들면 그 안이 국회의원님들도 서로 무시하지 못한 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은 저는 시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민의와, 그러니까 도시의 민의와 국가의 민의가 이렇게 조화되는 방법을 도시의 민의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시고 국가의 법을 만드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발언 하실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오석기 교수님께서 우리 특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어떤 특위가 앞으로 어떤 무게로, 또 특위가 어떤 식의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먼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있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 참여를 아마 강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사실은 그런 방향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회의 갔을 때 운영위원회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특위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BPA라든가 또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부산시의 행정 집행하는 걸 이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밖에 없고, 또 뭘 하려고 하더라도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맨파워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 어떤 거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목표는 지금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항재개발을 현실화시키는데 아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라고 보면 우리 부산시내 모든 힘과 역량을 한꺼번에 결집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특위활동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추진기획단도 그렇고 추진협의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결국 요란한 빈 수레의 역할밖에는 못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모든 시민의 어떤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장이 지금 여기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양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고 또 시민의 대표이니까 그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내적인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대정부 로비라든가 대정부 무슨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시의회 주체로 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어야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이야기가 옳게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힘을 분산시키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의견 진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아대 오석기 교수님, 그리고 동의대 김가야 교수님, 그리고 또 해양대 이한석 교수님, 그리고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그 고견들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북항재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교수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북항재개발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전문가 의견청취는 오는 18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진술인
구자상 김봉수 김해몽 박인호
안병길 김가야 박창호 오석기
이한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장성수 기려원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7 회 | 제 3 차 |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 2007-04-13 |
| 2 | 5 대 | 제 16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03-30 |
| 3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03-28 |
| 4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3-27 |
| 5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7-03-27 |
| 6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3-27 |
| 7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3-26 |
| 8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3-26 |
| 9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03-29 |
| 10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7-03-26 |
| 11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3-26 |
| 12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3-23 |
| 13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3-23 |
| 14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3-22 |
| 15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03-21 |
| 16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03-21 |
| 17 | 5 대 | 제 16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