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광회 유시티정책팀장과 김병철 기술심사팀장, 곽사옥 정보관리담당관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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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자 부산시 인사명령에 따라 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이철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8일자 기획관실로 발령 받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모두 8건으로 149억 200만원이며, 그 가운데서 2007년도 예산은 5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과 U-관광서비스 구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U-헬스서비스, 시정 홈페이지 통합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사업, 정보시스템 자원통합 유지보수용역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용역 그리고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을 하여 응급환자 인식서비스와 응급환자 원격화상진료지도서비스를 구축하여 선진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응급환자 인식서비스는 만성질환자와 방문간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응급처치 시점에 본인확인과 병력정보 등의 정보를 119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응급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원격화상진료지도서비스는 119구급차로 응급환자 이송을 할 때에 환자의 생체정보와 영상을 응급의료센터에 전송을 함으로써 응급처치를 지도받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방방재청과 또 응급의료정보센터인 1339, 부산소방본부 등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편성된 예산 8억원은 4/4분기에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시민들에게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비쿼터스 기반 관광정보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기반 관광정보 서비스 구축은 웹기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관광정보서비스의 공간적인 제약을 PDA나 모바일, GPS 등 첨단정보기기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관광정보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4월부터 연말까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관광 컨텐츠를 구축하여 해운대와 시티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 전역에 대하여 휴대폰 관광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서비스 구축 관련 워킹그룹 구성과 실무회의를 열었으며, 동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U-Travel City 과제에 응모를 하여 3월 19일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 5,000만원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8억원으로서 4/4분기까지 전액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사업공고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는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을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유비쿼터스 헬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시설 입소자와 보건소 방문간호 환자의 건강상태를 원격지에서 측정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을 하여 우리 시에 보건소 작년도에 구축된 6개소에다가 금년도 새로 10개소를 추가로 하며, 복지시설은 작년도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로이 1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여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공공의료대책을 마련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도 5월에 정보통신부에 U-헬스선도사업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 구축사업을 수행했고 현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U-헬스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 7억원은 4/4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U-헬스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까지 사업공고와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는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U-헬스서비스의 고도화사업을 마쳐서 내년부터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홈페이지 통합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홈페이지 통합추진은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50개의 홈페이지를 통합 연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년간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스템과 제공서비스를 통합하여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금년 2월에 행자부에 소프트웨어 중복투자 심사 승인을 마쳤으며, 3월에는 통합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액 4억 8,000만원은 4/4분기까지 전액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사업 발주를 추진해서 12월에 통합 1단계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내년까지 35개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추가로 통합하고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09년에는 나머지 12개와 고도화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좌표 변환사업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동경좌표계를 세계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이며, 측량법 제5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2009년까지 변환이 의무화 되어 있고 2010년부터는 무조건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도시정보시스템 기본도와 각종 상․하수도, 도로 등 응용시스템을 세계좌표계인 GRS80으로 변환하여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세계좌표로 변환을 하게 되면 각종 지리정보와 측량을 할 때 실시간으로 호환이 되어 빠르고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며 민․관 분야에 보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1월 관련부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2월에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설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으로 4/4분기까지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수보고회 개최와 12월에 성과심사를 완료해서 변환사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보시스템자원 통합유지 보수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은 부산광역시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사업으로서 정보관리담당관실 등 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 하드웨어 134대와 네트워크장비 215대, 응용소프트웨어 7종이 그 대상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업무별로 시스템 유지 보수계획을 맺어오던 기존 방식에서 통합 유지 보수로 전환함과 아울러서 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계약업체와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여 시스템별로 서비스 제공수준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성과에 따라서 유지 보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계속 계약 등 패널티와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시스템 유지 보수 환경과 보안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 용역대상 장비를 확정하였으며, 3월에는 조달청 공개입찰 요구를 하였고, 현재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 9억 3,100만원은 4/4분기까지 전액 집행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통합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계약업체와 서비스수준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안정적인 24시간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효과성, 예산의 배분, 수혜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성과에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비 1억원은 지난 해 연말 200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 재정지원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로서 2006년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은 복지예산의 적정규모 및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의 합리적인 투자와 배분을 도모하고 복지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1월에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서버의 내구연수가 5년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경과되어서 업무처리와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합 일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데이터센터에 서버 3대, 통합스트로지 1대, 통합백업장비 1대, 운영소프트웨어 등을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자원 통합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 그리고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업무효율화 및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8월 데이터센터 자원구성 성능진단 결과 노후장비 교체권고로 금년 2월에 노후서버 교체구입 및 재구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3월에 일상감사 및 조달구매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액 6억 3,900만원은 2/4분기에 전액 집행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장비설치, 데이터 이전, 데이터센터 자원을 재구성하며 6월에 시스템 설치완료와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발전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평가 실시 등 최근에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사의 추천에 있어서 학계와 산업계 등의 범위를 정하였고,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관해서는 연구원 정관에 재위임하였으며, 경영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지정, 회의방법,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켰고 경영평가 결과는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의 대부 등 6개 조항은 법령과 중복이 되어서 삭제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금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관계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과 시민들의 의견조회를 위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기획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이사의 추천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할 이사의 추천에 관한 것으로 학계․산업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5조 출연금 관련조항은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육성기금으로, 시장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원의 재산구분과 처분에 관해서 정관으로 구분하여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 부산발전연구원 평가위원회 관련조항은 관련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 규정과 역할, 회의 및 의결의 정족수, 회의수당 지급,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경영평가 공개 관련조항은 관련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연구원의 경영평가 실시결과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할 매체를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행 제5조 공유재산 대부관련 조항, 제6조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7조 사업계획 승인, 제8조 결산서, 제9조 보고․검사, 제10조 비밀준수 등의 조항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조례와 관련 법령과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또한 연구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연구활성 등의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정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또 새로운 직원들이 오셔서 업무 준비하느라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중에 8페이지에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각 구․군하고 지금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사회복지시스템 평가시스템은 저희들 한 1조 3,000억 가량 되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용이, 재원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담당하고 있는 많은 복지기관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래서 시역에 있는 복지기관들 전반에 관한 평가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군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 복지예산들이 이 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 이것을 같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군하고는 저희들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군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복지예산 부분이 전체가 시는 25%가 넘었어요. 그리고 각 구․군은 많게는 45%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사회복지비 차지하는 예산 전체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굉장하게,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조금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 하시는가 저희 잘 알아서 앞으로 이 모델이 구축이 되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각 구․군하고 시하고 이 사회복지비 예산 지출부분 이것 전부 다 국가가 내려와서 국비 받아가지고 또 시비 좀 보태서 구에 내려 보내면 각 구․군의 적은 예산으로 전부 보태서 지금 각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사는 구야 관계없겠지만 못사는 구는 굉장하게 복지예산제도 때문에 심각합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잘 구축이 되었다 라는, 또 활용을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복지 관련되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또 부산의 복지학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유형별로, 복지관이 다양한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아마 복지관도 있을 거고, 구가 관리하는 복지관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관리할 때 첫째 예산 편성하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아마 편리하게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의회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예. 평가기관은 별도로 나중에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 앞으로 경영평가를 맡을 기관이 수행해야 될 평가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게 됩니다.
경영평가 기준 또 그 기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부발연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시정 홈페이지 통합추진 요 관련해서 보면 사이버테러, 해킹 이런 부분에서 정보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때까지 어떻습니까 부산시에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정보관리 기능에서 사이버테러나 해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침해를 당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매년 그게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심각한 사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해킹을 당했거나 침해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발생건수는 매년 아마 일정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은 기획관님, 한번 발생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로서 일단…
예. 서면으로 그 건수라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한번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U-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일단 대체적인 감은 옵니다만 U-관광정보서비스를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그 기대효과 그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U단말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 예를 들면 해운대라고 할 경우에 그 단말기를 가지고 해운대 일대의 쉽게 숙박지, 교통정보,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공연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고, 또 좀 더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RF 전자태그가 설정된 장소에서 어떤 시설에 접속을 시키면 바로 정보가 쫙 떠버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영화의 내용까지도 단말기에 나타나서 관광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한 눈에 실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PDA나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휴대폰 대여를 통해서…
대여를 공항이라든지 일정한 벡스코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태그가 설치된 장소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정보가 뜬다든지 아니면 또 네비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 접속 없이도 그 관련되는 정보를 찾아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벡스코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단말기를 제공을, 대여를 해서…
대여를 해서 그 분들이 관광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부산을 떠날 때는 다시 반납을 해서 되는.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한 해 수요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티투어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그런 관광 시티, U-City를 하고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듯이 앞으로 많은 젊은층들이 부산을, 특히 PIFF라든지 여름 해수욕장 이런 때에 찾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야가 점차적으로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태그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굉장히 확장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결국은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PDA라든지 이런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젊은 관광객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U-관광 쪽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치중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용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위험성은 없습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게 되고 앞으로 PIFF라든지 중요 이벤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각지 연계해서 활용도를 많이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 재정여건으로 1단계 투자사업이 8억을 확보를 했고요. 14억이 필요한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문광부의 과제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과제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5억 5,000만원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1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1단계 투자사업비 14억원은 거의 다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U 관련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까지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모사업에 추가로 제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질 높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아마 실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관광정보서비스 실제로 컨텐츠가 얼마나 내용이 알찬가, 매력적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큰 승부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어떤 기기가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야말로 거의 상식 선의 수준이고 또 이런 어떤 U에 맞는 그런 적시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성이라든지 아마 그런 어떤 실제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정보내용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그냥 기계에 불과한 이런 사업으로 머무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U-관광정보 서비스 이러면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그 다음에 U-헬스 이래 가지고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일단은 U-City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일단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앞선 서비스를 갖다가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 가장 앞서 나가는 사업이 U-헬스 부분하고 U-관광, 전시/컨벤션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이 주요한 어떤 서비스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얼만큼 진짜 요구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큰 성패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층도 결국은 전체 관광객들이 아니고, 이 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는 젊은층들이 아마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점,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일정정도 제한되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층에 맞는 정보서비스가 또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성과를 내려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가 부산에 유치되었습니다만 마침 그 시기에 저희들이 U-전시/컨벤션 완료 보고회를 하는 그 때에 실사하러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부산의 아름다운 해운대 모습도 본 것도 작용했지만 그 분들이 저희들이 완료 보고할 때 마침 그거를 소개를 하니까 세계 최첨단의 U- 게이트할 때 정보라든지 모든 첨단회의 관련 등 정보시스템 구축한 것을 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듯이 저희 부산시가 U에 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회의, 전시/컨벤션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48억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다 충분히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요라든지 또 고급화되는 기능들을 중간평가를 해서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우리가 사업이란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을 보면 주로 U-City 관련 산업하고 나머지 정보관련 사업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실제적인 대민서비스라 할까 이런 사업은 U-City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획관님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께서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KT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관사가.
주로 우리 부산 U-City 사업은 KT가 주로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PDA를 대여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설사 젊은층이 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PDA 비싼 단말기를 일단은 젊은층한테 이렇게 줘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대개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을 휴대폰에 내장시킨다든지…
그렇습니다. 모바일에 내장시키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또 외국인이 왔을 때 로밍한 폰에 바로 칩을 하나 박아서 바로 그 지역에 가면 바로 그 정보가 뜰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게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PDA방식하고 분리해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PDA방식만 설명드렸습니다.
PDA방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거는 정말 구축해 봤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올초에 팀제 도입을 기초로 한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저번 3월 20일에 조직혁신종합대책이란 아주 거창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저번 초에 인사가 있을 때 상수도본부에 우리 기술직 인력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 조직 진단을 새롭게…
그러면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좀 많이 인력을 감축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당시보다도 더 수요가 만약에 있다면 정원 등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획관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좀 불만이 바로 그 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조직진단을 우선적으로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수도본부의 인력을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그런 좀 보다 합리적인 근거기준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3월 20일날 발표한 조직혁신종합대책도 제가 한번 살펴보면 대개가 이렇습니다. 실․국장 인사 추천제, 2007년 상반기 추진방안 검토,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방안을 검토, 하반기 시행, 어쨌든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민간기업 파견제도 상반기 추진방안 검토, 또 신상필벌 감사시스템 정착도 상반기 추진방안 검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종합대책이라든지,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이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사전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혁신대책을 내놓아야 그 대상이 되는, 혁신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시 공무원들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종합대책이 갑작스럽게 나온 배경이 뭡니까
우선 앞서 상수도본부 작년에 조직 감축도 조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조직혁신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지금 물리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들의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보다 조금 어떤 목표를 할당식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목표를 할당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과학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민들이 우리 공직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은 최근에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일하는 공직자 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말하는 퇴출과 같은 그런 제도도 물리적인 어떤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하에서 보다 조직혁신을 통해서 직무의 강도를 높이고 또 조직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직혁신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일하는 그런 분위기,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데 제가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울산이나 타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니까 부산시도 부랴부랴 안을 만들어서 했다는 흔적들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의 추진시기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련기관 간에, 부서 간에 지혜를 짜서 저희들 마련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팀제 도입으로 인한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이러한 조직혁신종합대책이 나왔어야 맞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팀제 개편하고 얼마 있지도 않고 성과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참 졸속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 정말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근무평정이라든지 근무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기준들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인 거 같고요. 나머지 제도의 도입은 천천히 구상해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팀제 도입도 지금 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착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조직부터 혁신하겠다고 달려든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안의 완급을 저희들이 따져서 그렇게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형욱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과 연결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혁신 및 종합대책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데 이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의 혁신을 가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간담회 때에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업무보고 때에 정식으로 이 부분을 채택을 해서 또 보고 때 공식적으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종합대책을 이렇게 내놓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줬다든지 평가진단을 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시기라든,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을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별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직 내부적으로는 3월 초순부터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에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등을 표현한 이유가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안들을,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 구체적인 어떤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방대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산하 전 공무원들이 아니고 조그마한 조직을 우리가 하나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몇 개월 이래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조직을 3월 초순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제 3월 말이란 말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물론 이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별개로 하고, 이런 중요한 계획을 짜는 것이 너무 오히려 어떤 남이 하니까 오비이락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그런 것으로 비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월 초에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물론 그 내용들 가운데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런 제도들은 그 동안에 쭉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내용을 담아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런 문제의 인식 하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다듬고 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결코 시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또 시를 떠받들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있는, 부산이 언제까지 가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또 이거를 적용을 시켰을 때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대책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얽매여 가지고 실적을 위한 실적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검토도 좀 더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관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일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하면 진정 시민에게 편리를 주고 어떤 업적이, 결과가, 이익이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아니면 시스템이면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나가야지 여태까지 우리 보면 지적을 우리 기획관님 이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저는 계속 제기를 하기를 여태까지 부산시가 기획관실에서 한 것이 보면 업무의 중복성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부산2010이나 2020이나 보면 그 안에서 전부 다 재탕, 삼탕 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 비슷합니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중 가장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중복되고 이러한 것이 막 전을 펴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어떤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관께서는 이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어떻게…
검토, 여기 시행하는 부분 바로 개선이 바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시행시기가 또 이래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많은 부분들은 이제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죠.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즉 위에 고위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님 위시해서. 밑에 내려갈수록 하위직 이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앞에 이래 보면 주로 하위직에 대해서 손을 대고 뭐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하위직이 안 많습니까 계약직을 손을 대고 이게 어떻습니까 신규인력은 수요를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한 부분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신규인력은 채용을 억제를 하고 계약직을 확대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계약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경우도 그런 가능성들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규직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만듭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안주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매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다시 채용되는 이런 체제로…
그럼 이거는 정규직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퍼뜩 납득이 안 갑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계약직도 정규직입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더라도 그 계약직도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전문직도 정규직이고 계약직도 정규직입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하위직에 정규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정규직 아닙니까
계약직도 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 나,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상위직이라고만 볼 수 없고, 또 하위직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 자, 됐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보면 밑에 하위직에 대해서 제제라든지, 물론 제제는 아니겠죠. 이대로 되면, 그죠 뭔가 잘못이 있고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거기 상응하는 필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게 즉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시에 출입을 하고 해보면 자, 그러면 밑에 하위직이 업무상의 실수보다는 그 밑에 하위직이 업무상 실수를 하면 그 잘잘못의 파급효과가 좀 좁거든요. 범위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고위직이 말이죠. 과장, 국장 이래 된다면 여기에 정책을 바로 결정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책의 오판이라든지 이게 있을 때는 그 영향이 상당히 넓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부산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가시겠지만도 그걸 시장님이 다 아십니까 밑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추측해 보면 우리의, 어떤 시의 정책이 과장 한 분 바뀌어도 변화가 와 버리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 분 한 분 바뀌면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행정입디다. 그래서 본 위원 지적은 밑에 하위직도 하위직이지만 우리 고위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동기부여라든지 그러한, 오판이라든지 이걸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미약하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보완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전체적인 대책은 결코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어떤 실적을 위한 실적, 거기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부산시가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조직이 정말로 지금보다도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전부 다 승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걸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결여되었을 수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밑에 있는 분들이 역으로 보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종합대책 마지막에 보면 감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사권자의 눈치 본다든지 줄서기라든지 어떤 역작용이 또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조직이, 전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그러한 대책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가 전체 조직이 시민을 위하고 또 조직원들 모두가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계없이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교 있죠 다리. 구포대교라든지 이런 데. 거기에 조명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 기획관께서…
전에 왜 개인적으로, 나가신 정 기획관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것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닙니까
저희들 기술심사팀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다리를 놓을 때 그 심사 일부분에 하나의 조경부분을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다리에 신설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영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택국 소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방금 심사한 그 기관에서 전에 그러면, 전에 우리 정 기획관께서 좀 오판을 하셨는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 업무하고 관계없다고 보고, 어차피 제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우리 낙동대교 있죠 그죠 구포대교 새로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공항에 내려서 이리 들어오면 서부산권으로 본다면 부산의 진입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낙동대교, 구포대교 새로 지은 것 말입니다. 거기 보면 밤에 조명이 어두운데다가 푸른빛을 해 놔 놓으니까, 물론 조명이라는 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다수의 사람들이 꼭 무슨 어두운데다가 어두운 색깔을 해놓으니 음침하니 마치 똑 상가에 들어오는 기분, 이런 기분을 주변에서 많이, 본 위원도 여기 있다고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고 이래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관사항이 맞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재의뢰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획관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간단하게, 아까 조례안 유인물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4페이지 보면 하단에 ‘제6조’ 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가 나옵니다. 여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에 관한 란이 한 장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규칙이.
우선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격을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급 이상 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그러이 그 상위법은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위원회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에 있는 위원회가 또 다르고 이렇습니까
상위에 있는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 조례로서 위원장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부산에는 지금 연구기관이 부산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BDI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BDI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건 비록 상위법이고, 저건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적용되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모범안이지 이 자체가 조례나 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 모범안으로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준해서 각각 만들라 이런 얘기지. 그럼 뭐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만 있으면 되지 구태여 우리 부산시 조례라 해 가지고 조례안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도 정하고 또 위원의 자격요건도, 위원장도 정하고 그래서 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위원회 관련사항들은 상위법령에 시행령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서 나오는 이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하는 것 이것하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적용시키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육성 조례에 따르는 이 개정조례안하고 그러이 지금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법은 되는데 이 법이 이대로 여기서 상위법 형태로 해 가지고 여기서 적용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내 얘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위법령입니다. 저희들 근거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부산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지, 우리는 따로 이래 ‘부산발전연구원’, 예 ‘조례’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각 몇 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행, 법령에서 위임을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보면 ‘이 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작년 8월 말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위원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든지 또 개의 인원에 대해서 등등 이렇게 간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5항에 보면 ‘이 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 조례만 보고 또 그러면 여기 또 법률시행령 이걸 보고 해 가지고 이 평가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위원의 그 자격은 여기 대충 이런 이러한 사람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했는데 이 위원들을, 지금 여기에서도 이 위원들을 누가 선임하는지가 나옵니까 그걸 둘 수 있다.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예.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1인이고, 포함한 5인 이내 구성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장이 위촉한다.’ 이래 가지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래 가지고 하나 더 넣어 놔 놨으면 완전히 명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규정을 원래 법상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에 중복규정을 두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앞서 보셨다시피 5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누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항에 운영에 필요한 조항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하나에 행정부시장 하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하고 간사 둔다.
그 외에 짜다라 그 운영조항이 있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
그 다음에 회의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 또 집행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상위법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우리 조례에서 이 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연구분야와 운영분야를 갖다가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내나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안에 즈그가 스스로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놔 봐야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또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가 시보나 관보에 또 이래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 봐야 내나 잘 되어 있다는 그 소리 하나 올리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은 안에 그렇게, 물론 이것도 BDI 안 내부에 만들어지는 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독립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아까 얘기한 학식과 또 회계사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기준과 선정, 여러 가지 운영 평가방법을 정해서 외부기관, 전문기관에다 하면 전문기관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출연기업들 그런 것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기구가 따로 있죠
그러면 따로 있으면 아예 어떤 준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면 다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게 BDI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구기관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평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가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글쎄 여기 해 가 제6조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그래 그 경영평가위원회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미 있는 기구, 그 기구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에 관한 건 그 기구의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래 해 버리면 다 우리 상위법령도 충족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혹은 다른 기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과연 부산시를 위해서 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평가하면 그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지 우째…
실제 평가기관은 전혀 다른 외부기관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 뭐 법률 시행령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산하 안에서, 내나 이 부산발전연구원 산하 안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둬가지고 그 사람이 그 뭐 어떤 위원장 같은 사람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또 위원 또 만들어 가지고 내나 즈그가 즈그 평가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
위원님, 부산발전연구원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는…
그래 되면 우리 부산시 산하에, 부산시의 산하에 한 어느 기구가 부산시 전체의 공기업이나 뭐 혹은 출연기업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기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걸 다 평가하도록 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경영평가를 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다른 별개의 평가위원회로서 공기업평가위원회란 게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공기업평가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르게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행자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에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이 법령이 만들어져서 아까 그 위원회는 BDI 소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학계라든지 별개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도 외부기관에다 평가를 시키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뜻을 내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간에 본 위원의 기본 뜻은 뭐 아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그럼 또 평가를 해야 되고 무슨 또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대로 어쨌든 그 만들어진 근거법에 따르는 그 기관 외에 각각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인데, 그래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부산시 산하에 있는 모든 부산시 안에 모든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공기업도 평가하고 출연기관도 평가하고 이 발전연구원도 평가하고 이래 가지고 동일한 어떤 통합된 기준 하에서,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하면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꾸 다르다 다르다 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 하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비록 뭐 그 사무실을 경영연구원이 아닌 다른 데다 책상 하나 갖다놨다고 뭐 달라집니까 내나 그게 그거지. 내나 연구원 안에 산하의 하나 기구인데, 그게 어째 자꾸 다르다고 그래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하나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게 하나의 과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거기 위원들이, 위원들이 뭐 외부인이 와가지고 수당 받은, 외부인이 올 수 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아마 또 잘 모르지만 안에 내부인 절반, 외부인 절반 이래 안 되어 있겠나 싶은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뭔가 이 기구 자체를 남발할 필요도 없고, 또 아까 뭐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즈그 산하에 또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대로 또 있어야 되고, 아예 답변 자체가 그렇는데, 그걸 하나의 전부 준거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다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고, 하나의 통일된 그런 경영평가기구를 하나 만들라고요, 기획관 아래. 기획실 안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뭐 우리가 국가기구 같으면 감사원 같이 종합되게 이 사람, 이 기구에 혹은 저러한 연구원에, 저러한 공기업에 뭐 또 저러한 출연기관에 다 적용하는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거의 다 동일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내나 안에 즈그 과 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각 평가하면 전부 잘 되었다는 것뿐이지 못 되었다는 게 어디 1건이라도 있겠습니까 내나 같은 내용을 갖고 자꾸 그래 사니까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 이제 뭐 생기는 거나 이 자체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뭔가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서로 아까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또 방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는 시정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개발계획의 수립과 각종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것인 만큼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은 예산의 성과목표와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안건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계속개의)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기영 과학기술과장과 김윤일 통상협력팀장, 성환구 기업기원팀장, 김병곤 산업입지조성팀장 등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시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의사일정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2월달에 시 인사가 있어서 일부 과장이 자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배광효 과장과 허종성 과장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사업별 집행상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업조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의 예산은 2,860억입니다. 전년도보다 860억 가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까지 다 반영된 액수이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요예산 사업내역은 총 42개 사업에 3,1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사업비 3억 이상의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 예산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38개 사업에 1,089억 7,600만원이고,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사업은 명지대교 건설 등 4개 사업에 2,03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별로는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14개 사업에 2,346억 3,400만원이고, 자치구․군에 대한 자본보조 등의 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6개에 193억 2,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위탁 등의 사업은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에 58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상황입니다. 1/4분기까지는 예산액은 15.4%고, 집행액은 약간 덜 미치는 1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된 사업은 LME Distripark 조성, 자갈치시장 현대화,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 과학산단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정관산단 진입도로,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등 14개 사업에 4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이후 연말까지 집행계획인 사업들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비 교부 일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교부가 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등의 사업은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사업평가, 그리고 정산 등을 거쳐서 협약체결을 한 후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34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성금 지급시기에 따라 집행되는 사업은 대부분 건설사업으로써 명지대교 건설 등 4개 사업에 1,90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 분기별로 균분 집행하는 사업은 25개 사업에 29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4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억 3,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아직 1/4분기에 집행된 내역은 없고, 앞으로는 사업비를 교부해서 2/4분기, 3/4분기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영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리고 또 시장 활성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금년 2월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집행계획 공고가 있었고, 시에서는 경영현대화사업 신청을 중기청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개선사업 등 6개 사업 25개 시장에 22억 1,4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은 2/4분기, 3/4분기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장당 2,500에서 3,000만원 정도씩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4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남은 9,600만원은 2/4분기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연말에 자갈치시장이 재개장이 되었습니다. 1/4분기에 남은 30억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 120억이 선부담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개장은 되었습니다마는 그거는 2008년 예산에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LME Distripark 조성사업입니다. 이제 지난해 8월에 LME창고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고, 부지매입비가 170억이 지급된 바가 있고, 금년 1월에 잔금을 지급을 완료를 해서 이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끝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수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남부에 물류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5억 5,300만원입니다. 2/4분기 중에 착공하고 준공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에 관한 용역입니다. 1억이 잡혀 있고, 지금 현재 관련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자료취합 등 과업지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착수할 때, 나머지 반은 연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신청이 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사과학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과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시비 매칭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쳐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는.
아홉 번째로는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학산단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434억 규모인데 금년은 46억, 시비 4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도입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완공하고, 4차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금년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열 번째, 부산테크노파크 확장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중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5억은 2008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입니다. 지역 내 15개 대학을 지원을 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신기술 개발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중기청에서 사업공고를 한 바가 있고, 기업과 대학으로부터 중기청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3/4분기에 집행이 되겠고, 시비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12억입니다.
열두 번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3월달에 정통부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저희 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IT벤처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2개 분야 17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토록 하고, 연말에 집행을 마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IT협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IT협동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동아대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가 선정되어서 시가 펀드를 매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6억 4,000이 집행이 되었고, 남은 것은 2/4분기 내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8월 쯤에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신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열네 번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입니다. 기장 일광 횡계리 일원에 1만 1,507㎡, 연건평 7,200여 평방미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집행상황은 1/4분기 9억, 2/4분기부터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됨으로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2/4분기 20억, 3/4분기 38억, 내년 예산에 100억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국립Bio-IT부산센터 지원입니다. 부산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힘든 BIT융합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기업체, 연구기관들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 3억이 직접 교부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령친화용품 산업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거고, 고령친화용품 생산은 지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연구장비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눌원빌딩에 홍보체험관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경에 2차년도 사업정산과 3/4년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부산과학산단내 과학기술구역에 설치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축사업이고, 2/4분기에 15억, 3/4분기에 42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6월에 센터 준공을 하고 장비를 도입하면 연말까지는 경영 소재장비는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건립입니다. 대부분 국비고, 민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여기는 매칭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해양레저장비산업 그러한 물품에 대한 수입대체효과와 그러한 장비에 대한 수출 산업화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이 62%에 이르고 있고, 3/4분기에 국비를 전액 금년 국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선박용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입니다. 품질인증을 위한 국제공인이라든지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시험․인증 그리고 기술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3월에 3월 중순입니다마는 장비 도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금년도 사업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무 번째,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금년에 50억, 시비가 5억, 민자가 14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바로 전략사업기획단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 5억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마는 3/4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전부 40억이다 보니까 5개년에 걸쳐서 40억이니까 한 해에 8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해 5억, 금년 5억 이래서 10억이 부담이 되었고, 4×8=32, 32억에서 10억을 빼면 22억을 저희가 매칭을 못한 그러한 경우인데 앞으로 상당히 국비지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비는 추진 등을 통해서 계속 매칭을 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입니다. MEMS가 우리말로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NANO는 아시는 것처럼 10억분의 1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첨단초소형 그런 기계부품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월까지 공정장비 12종을 구축을 완료했고, 계속 장비를 구축해 나갈 건데 거기 따라서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0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냉동공조, 역설계 관련 기술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총공정은 74～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월에 센터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센터를 지사과학단지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4분기와 3/4분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했고, 2008년도에 시비를 한 6억 매칭을 하면 남은 국비가 44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산권역에 있는 기계, 그리고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금년도 1월에 3차년도 157개 기업에 236개 과제를 지원키로 확정했습니다. 국비는 지금까지는 출연금이라서 바로 테크노파크에 교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비목이 조정된다 해서 저희가 부결해 놓았고요. 그래 되면 우리 시 예산에 내년부터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4차년도 사업공모를 하고 또 연말까지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제3차 부산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이것은 용역 발주를 3월에 준비해서 5월에 계약해서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 해서 전에는 콜센터라 불렀고, 요새는 업계에서 컨택센터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 때문에 컨택센터 등, 컨택센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3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 5개 사에 642석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만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이 배정됩니다마는 저희 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본부에 교부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여러 가지 그간에 문화재 관계라든지 또 보상 등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관계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공법도 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공기 만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미분할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업, 추가편입지 보상을 하고 건설분담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화전지구조성사업입니다. 화전지구는 산업용지를 42만 3,050평을 조성해서 이미 다 분양이 끝난 사업이고, 국비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연구장비와 공간을 확보하고, 낡은 장비들을 교체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협약 체결이 한 5월경에 될 것 같아서 3/4분기는 되어야지 예산을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스물아홉 번째, 신발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4월까지 신발기술개발사업 공고를 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역시 5월경에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십 번째, 과학산단 내 과학기술구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액 시비 25억이 책정되어서 이미 집행을 끝냈고, 3월에 준공을 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서른한 번째,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정관산단 내에 1일 50만t 규모의 소각시설, 또 같은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또 1일 2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구축하는 거고, 금년에는 183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처리동하고 굴뚝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 공정, 기성에 따라 2/4분기, 3/4분기, 그리고 4/4분기까지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정관산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원입니다. 1일 4만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 구조물과 기계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1/4분기에 이미 12억 7,800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연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 공사가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서른세 번째, 정관지방산단 공공시설 조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를 좀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5,900만원의 시비를 2/4분기 중으로 토지공사에다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입니다. 전에 매미태풍이 왔을 때 해일과 강풍으로 피해를 본 바가 있어서 그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조둑을 개량하는 쪽으로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10월경에 공사 발주를 하고 연말에 공사를 착수해서 한 1년 있으면 준공을 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 413억 규모입니다.
서른다섯 번째, 산업단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2억 5,000을 책정해 주셨고, 내용은 우리 지역의 산단 수요를 예측하고 또 기존의 노후공업지역을 재정비 내지는 활성화하는 것 거기에다가 신규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관한 용역을 할텐데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곧 용역 발주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상황에 맞추어서 2분의 1은 2/4분기, 남은 것은 4/4분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서른여섯 번째,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 녹산산단, 신평․장림산단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1/4분기에 이미 15억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른 일곱 번째,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산단과 주변 도심지 교통난 완화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하는 도로이고, 금년 사업비가 국․시비 해서 724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원래 국비를 한 640억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 재정사정으로 254억만 확보되어 있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공사도 또 난공사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의 어떤 입주시기에 맞춰서 우회도로 확보 등 긴급한 교통소통대책을 병행해서 강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졸 미취업자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고, 분기별로 연수생을 선발해서 배치해서 예산을 균분 집행코자 합니다.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참여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역시 분기별로 균분 집행하되 잔액은 4/4분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건 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대학별로 자부담 확보에 대한 방침을 통보를 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선정하고 확정해서 분기별로 대체적으로 안분해서 2/4분기,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를 투입해서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 취업훈련이 되겠습니다. 2/4분기, 3/4분기 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남은 것은 마지막 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고 넉 달 내지 다섯 달의 어떤 훈련을 실업자의 적성이나 그런 데 맞춰서 실시를 하고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미 64개 과정 1,845명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심의회를 개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훈련기관별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2/4분기에 11억 9,000, 잔액 5억 1,000은 3/4분기에 그렇게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경제진흥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몇 개 유형이 좀 비슷한 유형들이 많아서 조금 제가 설명을 보고는 간단간단히 드렸습니다.
실무자도 좀 많이 바뀌고 이래서 팀장도 있고, 실장들도 있고 뭐 또 과장도 있고 이렇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겠습니다마는 부산 경제진흥원 설립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원 설립은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득한 바가 있고, 시의회에는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다 해서 이번에는 의장님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단계는 진흥원 설립을 하자면 관련되는 기관을 통합을 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작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 지금 태스크포스팀 구성 직전에 와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흥원 출범을 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통합대상이나 또 기관 등 여러 가지 인력관리나 또 예산관리, 법규정, 이런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시 방침으로 정하려다 보니까 그간에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가 두 달 됩니다마는 시간이 좀 경과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기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좀 했고 해서 이제 바로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설립준비단 구성이 명백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단계까지 와있습니까
3월 내로 인선을 할라 그럽니다. 우리 작업팀 인선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거니까 차질없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 42개 사업에 예산 집행계획 및 집행사항을 보면 분기별로 또 지급하는 금액도 있을 거고 또 일시에 집행하는 예산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 부서별로 되어 있겠지만 이게 어떤 부분은 분기별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일시에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조기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내년으로 또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전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허락을 하면 조기 집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공사 같은 것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 예산 집행방침은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데, 그 4페이지를 보시면 1/4분기에 집행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우리 시비로서 감당하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에 많이 집행계획이 짜져있는 것은 제가 군데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예산으로 보조나 출연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특히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이런 쪽에서는 지난 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 이제 국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대부분 5월, 6월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집행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4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실장님 보십시오. 그게 42개 사업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걸 잠 점검하셔서 각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 회의를 한번 가진 적인 있습니까 최근에.
이번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느라고 다 모여서 작업을 해서 사업도 뽑고 작성된 겁니다.
그래 잘 보시고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건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 경제진흥원 설립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간 안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조속히 좀,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면 그 내용까지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진흥원 문제는 다음에 보고 받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게 34항 녹산산단 해안방재사업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심의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당초에는 30m에서 한 50m 사이에 이렇게 지금 현재 해안선을 봐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현상변경을 승인 아직 못 받았죠, 지금 현재
예. 내일 문화재위원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전심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그 쪽에서, 우리 이 쪽에서 그거 해준 게 수정 보완해 가지고 보고한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월 달에 부결된 내용은 추가매립안이었고 그것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도저히,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방조제를 보완하는 건데 실제 방조제가 앞으로 약간 밀려나가면서 좀 더, 방조제를 돋우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10에서 한 15m 정도 더 앞으로 나갑니다. 바다 쪽으로.
그래 가지고 해안 지금 현재 기술검토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녹산산단에 앞전에 해일피해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피해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새로 올린 그 계획 가지고 과연 완벽한 피해방재대책이 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또 그 문제로 해서 주민설명회 지역민, 기업체들 설명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문화재청에 심의도 올리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인데 그것도 지금 다 생략했다, 당초에 앞전에 설명에는 30m에서 50m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 사전심의를 거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우리 기술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36번 공업지역에 기업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각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상에는 주차장 하고, 이렇게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하고 사상구, 학장동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밑에 강서구에는 7,000만원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금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녹산산단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주차장 비율이 몇 프로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게 0.5%인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자동차 앞에 그 앞에 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도금조합 같은 데라든지 그 공단 안에 다녀보면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대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신항 들어간다고 송정천 앞에 고가도로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신항 들어가는 것 1개하고 저 쪽에 철도고가도로 하나 있고 2개가 양쪽으로, 송정천을 양쪽으로 끼고 이렇게 2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 밑에 옛날에 시설녹지였습니다, 그 밑에가. 시설녹지였는데 그 시설녹지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좀 쓰고자 해서 말이죠, 공단에 입주기업체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입지조성과 이 쪽에 제가 협의를 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이게 공단이 어느 정도 주차장면적이라든지 충분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앞으로 기업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환경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평․사상․장림 이 쪽에 도금업종들이 말이죠, 실제 우리가 환경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 환경문제를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고, 검․경 합동단속만 되면 몇 명씩 구속이 되고 이런 건 신문보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년 연례행사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대충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녹산국가공단 안에다가 지금 현재 도금 쪽으로 해서 집적화 아파트형 공장을 이번에 한 5,000평 정도 짓는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기업체에서, 도금업체에서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말이죠. 아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아마 경제진흥실에 실무자를 찾아가서 한번 의논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형, 도금협동화사업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하는데 약 지금 한 예산이 한 240억, 지금 한 전체 총 예산은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40억,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자기들이 넣고 한 240억 정도는 차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말이죠, 여러 가지 산업용지도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협동화시설들이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역외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우리 기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놨으면 상당히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이 그리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차입 승인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실장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업무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 좀 조치를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
그리고 지금 27번 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화전산단하고 아까 분양을 완료했다 이래 되어 있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실 때 분양을 완료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완료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완료했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그게 완료가 다 된 것인지, 지금 완료업체는 분양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하게 알고자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뭐 지금 현재 거의 조합으로 통해서 거의 분양되었고 그 분양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는 엄격히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사실상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민원이 자기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전산단은 어차피 분양이 되었으니까 개별분양은 개별분양대로, 외국인단지는 외국인단지대로, 또 지금 현재 그 협동화단지는 협동화단지대로 하는데 협동화단지도 그 개별분양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미음산단의 문제를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되고 공사 착공도 아직 안 된 상탠데 지금 현재 미음산단에 분양이 언론보도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동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공사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측에서 전체적으로 협동화사업장만 다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과연 지금 우리 부산에 산업체 협동조합이 말이죠, 산업체협동조합이 지금 몇 개 있으며 거기에 가입대상 업체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조합, 산업조합은 실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거기에 회원사들 전체치도 저 자신도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이소. 해보면 과연 왜 그런 미음산단에 대한 민원이 나오겠는지, 그건 말이죠, 그 조합에 안 들어가면 조합을 그냥 시가 책임져야 될, 분양책임을 져야되는 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조합으로 일괄 분양해서 조합 느그가 느그끼리 알아서 검토해서 느그끼리 협의해서 분양하라고 주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기업들은 말이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합 회원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다 말이죠, 일반 우리 부문에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방침은, 시의 방침이 지금 뭐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지금 언론보도도 나오고 우리 일반 업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해야 안 되느냐. 미음 산업입지 분양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옛날에 우리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수요방지대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요방지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사항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무작정 공단 만들어 주고 그냥 던져놔 놓으면 가수요가 되었든 실수요가 되었든 그냥 아무나 사가서 그냥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서 분양만 다 되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분양만 다 시켜버리면 즈그는 아무 책임이 없고 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콜센터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컨택센터로 용어가 바뀌었네요. 그럼 콜센터하고 컨택센터하고 용어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동양생명 제2컨택센터를 가 보면 콜부스, 콜부스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어디 한 쪽은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컨택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라는 용어로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커버할 수가 없고, 우선은. 두 번째로는, 업계에서 콜센터라는 용어가 좀 어감이 썩 좋지가 못하다 해서 이제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각 사들의 모임인 어떤 협회에서 이름을 ‘컨택센터사업자협의회’ 이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계의 희망에 맞춰서 컨택센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3월달에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 컨택센터를 부산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컨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가장 유리한 도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컨택센터를 많이 유치를 해서 시내의 건물들의 공실을 줄여가면서 또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집중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한 석이 한 사람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유치를 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우리 전략산업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략산업하고 컨택센터를 부산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고 하는 그 사업 연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는 전략산업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컨택센터를 부산시의 거점도시로 또 육성한다 했으니까 전략산업하고 컨택센터의 부산 거점도시 육성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 전략산업이나 연고산업을 육성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은 대기업들의 컨택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우선에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 있고 또 시내에 공실률도 상당히 있어서 임차료 등도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거점도시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전략산업이나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는 것 하고는 상충되거나 하는 그런, 개요를 달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지금 전국에 언론보도에 보면 18만석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컨택센터가. 그런데 그 중에는 1만 5,000석으로 부산이 한 8%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한 2,000석 유치를 하는데, 그러면 1만 7,000석 갖고 과연 부산이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이걸 용어를 과대 포장해서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컨택센터가 앞으로는 부산에서 거점도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여기가 제일 활발하게 하겠구나.’ 착각을 가지지만 실제 보면 8%대 운영하면서 거점도시로 쓴다는 말은 조금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건에 2,000석을 유치하죠
아닙니다. 작년은 1,000, 작년은 그러니까 1,000…
오히려 보면 숫자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그래 거점도시를 이 용어를 쓰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난 해는 저희가 1,500석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2,000석이 되었고, 금년에 2,000석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초과 달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항상 목표보다는 초과 달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표에 맞추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잘 하셔야죠. 그렇지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면서 너무 홍보에 치중해 가지고, 용어를 좀 확대해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예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은 안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4,000명이 일자리가 생겨 가지고 약 근로소득을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경제 분석한 자료가 나갔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인이 연봉 1,400만원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근무하는 사람이 연봉이 1,400만원이면 현재 우리 급여수준으로 봐서는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컨택센터에 근무하는 자들의 직업이나 연봉 수준을 제가 고급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이 사이인데요. 그래도 거기는 정규직이고 4대보험이 적용되고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고 큰 노동력은 소요되지 않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급여수준이 좀 낮다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8억이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8억이 나왔습니까
8억은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지난 해 13억이었으니까 지난 해 보조금 지급 실적이 11억 5,900만원입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좀 예산이 삭감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에 11건에 2,019석을 하면서 11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2,000석을 한다고 하면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설비 및 장비설치비를 1억에서 2억을 상향조정 안 했습니까 그걸 조례가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예산하고 조례 개정하고 사업계획하고 너무 안 맞아 들어간다. 좀 종합적으로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억을 2/4분기에 다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집행을 할 계획인데 사실은 이 8억은 상반기에 집행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되겠다 도와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억 가량은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1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 다 해 버리고 하반기에 가서 없으면 추경 안 해 주면 일 못하겠네요 현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집행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노력을 하자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부족을 계상을 하면서 2,000석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억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는 통상협력팀장 소관인데 김윤일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윤일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하고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택센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기준은 저희들 시설 임차료하고 시설장비 구축료 이 부분 지원하는 것을 여태까지 계속 봤을 때 10석당 2평에서 3평 정도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건물임차료, 그리고 시설장비에 구축되는 평균소요비용을 보니까 신설시에는 1개사 당 약 2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증설시에는 1개사 당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8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유치한 콜센터 컨택센터로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협의 중이고 유치 추진 중인 컨택센터를 봤을 때 약 1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사설에 나온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시에서 주력으로 지원을 하겠다’ 사설에서 읽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오늘 것이 아니고 3월 초순에 났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명상담 등 3개 분야에 52차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6회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6회,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12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6회 해서 3개 분야 24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24회로 보고를 했는데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5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가능한 사항인데 우리 저희 실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고요. 사설에 난 것은 시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하는 걸 기자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도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같습니다.
투자통상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마케팅 지원하는 것이 24번, 24회가 되겠고, 신발 쪽에서 마케팅 나가는 것이 아홉 차례, IT과학기술 쪽에서 나가는 것이 일곱 차례, 자동차부품 쪽에서 나가는 것이 네 번, 그리고 중기센터 자체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여덟 번 해서 52회가 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6회에 나간 것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진흥실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진흥실 자체 하는 업무와 산하기관에 위탁된 업무가 혼용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소관 과를 명기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할 때는 소관과를 명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할 때는 산하기관의 위탁 내지 위임된 업무는 표시를 해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설내용을 보면 주요요지는 잘 했다고 칭찬한 거 보다는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내용 보면 해외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해외마케팅 부분을 항상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을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일부 중소기업의 참관 결과가 시간이나 경비가 낭비된다고 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현지 시장 정보라든지 성공, 실패사례라든지 현지 전문인력 확보 등 실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를 보니까 ‘제3차 부산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고요. 올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해서 완료한다, 9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이 올해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2차 용역은 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쭉 기 5년을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2차 준 용역은 어디다 주었습니까 2차는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었죠
2차 용역은 수행기관이 부산 경제연구원이랍니다.
예, 연구소랍니다. 정확하게 부산 경제연구소.
부산 경제연구소. 그러면 이번에 제3차는 대충 어디에 줄 것인가요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수의도 되고 경쟁도 되니까 금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 한번 줘 볼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발연에 준다면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부발연은 여러가지 계약법상 요건이 수의계약이 많이 허용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2차가 마무리되지는 않고 올해까지긴 한데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월 말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4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지역에너지계획과 관련해서 평가 같은 것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평가를 하셨다면 그 평가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에 관한 평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참,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지역에너지 동향 및 안전성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필요성 및 효과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과 연계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산업화전략으로 갖고 가신다 라는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부산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몇 프로나 갖고 가실 것입니까 2차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거고, 그죠 3차에서는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름대로 있어야 만이 용역을 줘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필요성 및 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 5,000만원이 굉장히 타당하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곤 공업기술과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공업기술과장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너지 계획 수립은 법상 5년마다 해야 되는 계획인데 지금 용역을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 에너지계획과 아울러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시의 추진방향까지를 같이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발주나 그런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에너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연료라든지 그런 분야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만 그걸 할 수는 없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BDI로, PM식으로 BDI를 정해 가지고 관련되는 교수님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에너지가 뭡니까 석유에너지가 고갈되는 측면과 함께…
그리고 핵에너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신재생에너지가 아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런 바램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얼마나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당초 7,000만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부산시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5,000만원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5,000만원 자체도 아까울 수 있다. 뻔한 그런 용역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마나 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용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좀 새기셔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연유가 어떻게 보면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내실있게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시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종류인지,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에너지계획과 관련해서 평가를 안 해 보셨다 이렇게 경제진흥실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4년이 이미 지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정말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자체 뿐만 아니라 밖에 민․관 협력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그런 행정으로 다가가는 평가회를 한번 하셔서 용역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관련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11월 정도 되면 에너지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연말에 에너지 포럼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 계획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각계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설명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반기에 기관별로 160명, 그리고 후반기 160명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본청 직속기관에 61명, 민간단체 53명, 사업소 31명, 주차기관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가 어렵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큼 경제진흥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의 공직사회에서의 오랜 경륜이 우리 경제진흥실을 통해서 잘 발휘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먼저 부산시의 경제 수장으로서의 위치를 맡으셨는데요. 교과서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산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부산 경제의 어려운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어떤 질의입니다마는 개인적인 평소 생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컬어지기를 60～70년대 대도시 성장억제시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미흡했다. 미흡해서 전통적인 부산산업으로 대표되던 가령 목재, 합판, 신발, 섬유 등이 퇴조하고 다른 새로운 지역의 산업동력이 잇달아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렇게 파장이 오랫동안 가는 거다 하는 그러한 진단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 거기다가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배산임해이고, 용지와 여러 가지 물류의 원활함이 많은 장애를 받는 그런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이 제도에 너무나 발이 묶인 기간이 길었다. 최근에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그나마 동․서부산권에 산업단지를 입지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숨통은 이제 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류가 원활치 못한 부분 역시 그간 저희가 이 부분을 부산의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나 의미 등을 잘 설득을 시켜서 여러 가지 교통망 구축에 어느 정도 숨통을 돌릴 만큼 구축해놓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계속 물론 어제 도로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최근 한 10년간에 지하철2, 3호선이 되었고, 광안대교가 되었고, 지금 해안순환도로 구축을 위해서 명지대교 등이 건설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부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 경제를 원인을 진단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의 교과서적인 해답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직전에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요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부산이 산업구조조정에 실패를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에 들어서는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용지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문제들로 부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략산업을 정하기도 하고 또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서 시에도 노력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5대 초기에 산업용지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방을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핵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어떤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왜 전환에 실패했을까 물론 그 당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집권적인 그런 행정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조정에 실패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산에 책임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부산의 행정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부산의 지도자들이 10년, 20년 뒤에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야말로 부산의 지도자들이 있고, 부산의 행정이 있고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지금 부산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처방으로써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부산 경제진흥원 설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분산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업지원기관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추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원활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본구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3월달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직전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올초 업무보고 때는 물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설립안이 만들어졌죠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전단계에서 그냥 이 부분을 안으로서 위원회에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설립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보고를 하셨어요 저는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정식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안을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확정된 안 이전에 구상이 보고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때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담회 형식이었으니까 이게 회의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의장님께 보고드렸다는 것은 어제가 아니고요. 시의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계획안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지난 주 초반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안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위원회 간담회라는 말씀은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위원회 간담회가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러 왔을 때 그때 위원회 사무실에 나와 있던 몇 몇 의원들이 같이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이런 안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는 정식으로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상단계에서 몇 차례 보고가 있었고,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러 왔다가 몇몇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뭡니까 정식 보고되어진 적이 없어요.
보고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그간 흘러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조금 부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전임 경제진흥실장이 저희 위원실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구상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제진흥원 설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을 정한 이후 바로 시의회 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경제진흥실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그 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안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협의회를 일단 실무적인 협의회를 거친 이후에 이번 회기보다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쯤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협의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절차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직전단계에 있고 또 이것이 아마 7월 중으로 이렇게 설립을 한다 하면 그 중간에 아마 조례 제정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절차적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 경제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어쩌든지 행정적으로 부산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설립안이 확정된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거의 보고가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설립안이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일단 보고가 없었다 라는 점, 의장님과 위원장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렸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 라는 점을 갖다가 제가 분명하게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은 어찌 보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또 어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저희 담당 사무관이 중앙부처를 다녀오고, 이번 주에도 소관 실․과별로 해서 중앙부처를 다녀오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실무적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된 이후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왔던 것이 경제진흥원 설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순전히 이렇게 순기능적인 역할만 할 것인가, 물론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관되게 그런 어떤 주장들을 갖다가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만들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면, 아니면 생길 수 있는 어떤 또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수렴을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또 예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립 자체가 하나의 당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하나 어떤 역효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또 미리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각 단계 단계마다 우리 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준비단이 발족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의회라든지 또는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산․학 경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긍정적인 면들이 보다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유치 전략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유치단이 2006년 8월달에 구성되었죠
저희 실 통상협력팀에서 기업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대기업 유치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기업유치단’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구성된 게 아마 2006년 8월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구성된 게 우리 시장님, 상공회의소 의장님 또 시의회 의장님 또 부산의 유력인사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 부산 경제를 위해서 일단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대기업유치단을 구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기업유치단 요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좀 어떤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예.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린 적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성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실제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유치단이 유치활동을 하거나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보고된 것은 구성안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나와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추진’, ‘처리결과 처리완료’ 이래 가지고 세 번째 항에 ‘대기업유치단 구성 운영 06년 8월’ 이래 가지고 처리 완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성은 안 됐고 처리 완료는 됐고 이게 뭡니까, 이것
좀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아, 통상협력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 이런 문제는 굉장히 부산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아무리 바빠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작년 8월에 대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이후에 발령을 와서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이 유치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아니, 그럼 유치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물론 아직까지 다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구성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팀장님은 지금 구성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 부산시, 시의회, 상공회의소, 관련기관분들 대표분들로 구성되는 대기업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유치단이 구성되었다 라고 제가 자료를 받고, 구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대기업유치단이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래 혼선이 생겼네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제일 먼저 추진한 사항이 저희들 기업여건을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서 관련기관에 배포도 하고…
아니, 지금 팀장님, 그 전제가 안 맞는 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활동을 전혀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갖다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활동이 없었다는 거지,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실무적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실제 좀 활동을 하시려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그 구성이 보면 각 분야의 수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활동을 하면 타 지역의 또 그에 대응하는 그러한 역풍도 맞을 수 있고 해서 조금 활동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 이 분들이 같이 활동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그런 말씀이라면 그야말로 참 말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으면 대기업유치단을 갖다가 모양은 좋지만 전략적으로는 이것을 구성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안 하는 게 맞지,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대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처리 완료로 하고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성만 해 놔 놓고 전혀 활동내용은 없고, 이래 되면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전시행정이죠.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불과하죠.
유치단이 실제 활동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액션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부산 경제 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대기업 유치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 매진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부 의원님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이 물론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을 하시지만 실제 결과라고 실적으로서 집행부에서 경제진흥실에서 가장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컨택센터입니다. 콜센터. 몇 석, 몇 석.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아까 허태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급효과가 별로 거의 없다. 파급효과가 고용효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도 우리가 진짜 돈을 줘가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이.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기업이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땅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으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유치단이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더라. 별로 전략적으로 안 좋더라 이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기업유치단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실제 액션에 들어가야 될 일이 곧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유치, 어떻습니까 유치전략을 우리가 실장님, 하여튼 좀 더 세밀하고 진짜 전략적으로 잘 세워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APEC기후센터, 본 위원이 그 심의를 마치고 딱 든 느낌은 이렇습니다. APEC이 APEC기후센터라는 사업을 가지고 부산시의 자본을 유치를 한 건지, 부산시가 APEC기후센터를 유치를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APCC, APEC기후센터는 보면 현재까지는 전부 다 거의 다 부산시 돈으로 다 들어갑니다. 땅값까지 포함하면 백 수십 억원을 갖다가 땅주고, 건물 지어주고, 20년 동안 사용할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APEC기후센터를 통해서 부산시가 어떤 기대, 뭐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눈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센터는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APEC 돈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건물을 짓고 이리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돈 다 대어 가지고 땅 주고 건물 짓고 운영비, 시설비 일부까지 다 대어 줍니다. 이거는 부산시가 APEC기후센터를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APEC이라는 기구가 부산시의 돈을 유치한 겁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역으로 그래 되어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어떤 유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실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무역도시 용역 있죠 이건 어디서 지금 대충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우리 국제자유무역도시 용역 이런 부분들은 부산에 이런 어떤 용역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서 국제자유무역도시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무역도시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부산의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발전의 논리로서 충분히 이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도 물론 전국적인 수준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어떤 중앙연구기관과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이게 좀 충분하게 중앙의 논리로서도 뭐랄까, 공증을 받는다 그럴까요, 객관성을 좀 가질 수 있는, 타 지역이라든지 중앙에서 보더라도 이 연구용역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접근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 대중앙 설득용의 용역은 우리 기관이 아닌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전술을 저희들이 구사를 합니다, 실제. 하는데 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지역 밀착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충분히 부산의 논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중앙에서 설득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또 시 예산과 또 중기청 예산, 정부예산을 가져 와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어쩌든지 개별 시장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건 좋다고 봐지는데 제가 재래시장 관계자들을 또 일부 만나보니까 이런 것 말고 말입니다. 정화조문제, 도시가스문제, 주차장문제, 주차장문제는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시설현대화사업, 경영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각 시장마다 한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절실하게 피부로 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한번 쭉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빨리 이렇게 유관 어떤 우리 타 부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 타 부처에서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각 개별시장들의 민원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다른,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각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들에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조사의 필요성은 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물론 17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 그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구를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또 그런 민원성 어떤 희망사항에 대한 일괄 수렴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했고 화장실도 세 군데 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 저희들이 일괄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말고 그것 말고 한번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금지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배영길 경제진흥실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 분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래 보면 이영활 전 실장님하고의 업무의 관계가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한 부분이 연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노사를 같이 어우르는 게 우리 경제진흥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유치라든지 방금 또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도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걸 위해서 또 우리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공업용지난 확보라든지 또 기업인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를 빌어서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근로자들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업무연관성이 밑에서는, 과․계에서는 연속으로 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기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본 위원은 늘 생각이 기업이 잘 되어야 또 이것이 자꾸 확대되어야 만이 그 근로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적극 또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흔히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노사의 부분 또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생산현장에서 어려운 근로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네들이 없다면 기업인의 의지만으로도 잘 돌아가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로자들 입장을 본다면 오히려 대기업과 또 아니면 최소한 노동조합이라도 있는 회사는, 기업의 근로자는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영세기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서 근무하는 그 근로환경을 보면 아직도 눈물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 제한된 예산으로 가지고 그걸 다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기업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 시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것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네들을, 그네들의 노고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동기부여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최소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의 전제는 기업인의 숫자는 적고 근로자는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어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계별로 하든지 하다못해 어떤 극소수 정말 열악한 근로자들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 시가 참 열심히 하는 생산현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번에도 주문을 했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발전적인 연구 이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예산의 성과목표와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심사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