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및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 업무보고의 건(계속)

101 가. 해양농수산국

○ 위원장 구동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북항재개발 사업,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그리고 해양산업육성 등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혁신임무로 가지면서 20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의 적정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8일자 인사가 발령 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환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다음 허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에 편재된 북항재개발팀장으로 김종철 팀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오늘 시장님이 동구청 시정설명회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개요, 집행방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조기 집행을 하여 소관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등의 조기 배정을 하여 사업추진을 가속화시키며, 특히 주요 현안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집행 건수는 30건으로 651억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통틀어 20%, 25%, 21.5%, 33%의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에 먼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에 4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작년과 다른 사항은 작년까지는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예산지원 방식을 금년도는 본예산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3월말까지 저희들이 교부계획을 확정을 해서 3월말에 보조금을 각 구․군에 교부를 하고 12월달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항 화물차휴게소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172억원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고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실시계획도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에 대한 막바지 사항으로 보상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공탁을 하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는 6월달에는 공사착공이 되고 오는 12월달에는 준공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 사항입니다. 남포동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 물양장까지 770m 사업구간에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1차 공사인 220m가 건어물상가에서 자갈치시장까지 착공이 되어서 현재 20%정도를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자갈치 현대화 시장 앞 150m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차 공사는 이번 4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해양대학교 앞 진입도로 하부해역 개선 사업입니다. 해양대 진입도로 하부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4월달에 승인이 되면 5월달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호동 이기대～백운포 간 침수시설 조성입니다. 35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침수시설 조성 및 침식방지사업을 3,000m 구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연안정비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5월까지 하고 6월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입니다. 녹산동에 녹산항 호안정비를 500m를 하여 노후된 어항시설을 보수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는 5월달에 착수해서 금년도는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호안정비사항입니다. 민락동 매립지에 테트라포트를 보강을 해서 약 260m, 넓이는 13.6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20m 구간에 3억원을 투자해서 5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입니다. 일광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방지를 통해서 해수욕장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작년도 10월달에 용역을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이 이번 10월달에 완료되면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4,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항 방파제 보수사항입니다. 송정항에 현재 테트라포트를 보강을 해서 자연재해 예방 및 어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이번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고 이번 7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된 양식어장을 정화하여 생산성을 제고를 시키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억 2,4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이번 7월달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까지 사업에 관련된 계약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에 대한 인양사업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 산란장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기장군 연안해역에 5억원을 투자해서 침체어망 167t을 인양하는 사업의 내용의 골격입니다. 금년도는 이번 7월달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 그리고 도서지역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수질 개선하는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처리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4월달에 예산을 배정해서 금년도 1억 8,000만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쓰레기 실태확인 및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년 사업이 12월달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금년도 550t 수매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달에 배정해서 이 사업도 점검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 12월달에 결과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금년도 3억 5,700만원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2월달에 자원조성 계획 및 시행지침을 이미 구․군에 통보한 바가 있고 5월달에는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10월달에는 전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에 대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어항건설 사업입니다.

작년도 청사포항이 마무리되었고 금년도는 기장군 칠암항이 되겠습니다. 80억원을 투자를 해서 방파제의 어떤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약업무가 처리 중에 있고 이번 4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파제의 설치규모는 20m가 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입니다.

기장군 동암항, 강서구 녹산항의 소규모 방파제의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동암항 경우는 벌써 착공이 되었고 녹산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고 동암항은 9월달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어초어장관리입니다.

부산시 전 해역에, 연근해 해역에 350㏊정도, 1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초를 조사하고 또 보수보강 관리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6월달에 위탁을 해서 공사는 8월달에 착공을 하고 금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사항입니다. 송정항, 기장군 학리항에 준설 6,750㎥를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연재해 및 토사유입에 따른 항내의 수심을 개선, 물양장 전면부의 수심확보로 양육과 운반의 어떤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4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100㏊, 사업비 9억원을 투자를 해서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어족의 산란․서식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 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 이 업무도 수산과학원에 위탁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계약을 5월달에 하고 이번 8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국에서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약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강서구 명지동 근린공원 일원에 설치하는 재배어업의 센터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1%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되면 약 85%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는 내년도 수산자원센터의 준공에 부응해서 사전 여러 관리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생산계획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이 되고 개관, 운영이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어선 접안시설 설치입니다. 기장군 두호항, 월내항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착수가 되어 있고 오는 4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천～월내 연안 상습해일 피해원인 조사용역입니다. 장안읍 길천～월내 연안이 상습적으로 해일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조사 용역을 해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수집 및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된 상태이고 오는 5월달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용역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강서구 천성항 지방어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9,5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계약이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올 4월달에 차질 없이 용역이 착수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1년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APEC정상회의장으로 사용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의 대체 조성사업인 이 사업은 514억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착수가 되어 있고 보상이 현재 80%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회 기준으로. 금년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이번 4월달에 완료를 하고 7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해라고 봅니다마는 2,072억원,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공정이 79% 수준입니다. 연말 되면 90% 수준이 되고 향후 196억,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 4월달에 이 건설공사가 준공이 되고 4월부터 9월까지 시범개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이 막바지에 도달함에 따라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도면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장군 일원에 각종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시설을 확충을 해서 어촌의 어떤 균형발전,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조사용역의 대상권역을 제출을 했고 용역도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가 2006년 4월달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1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저희들이 4월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고 6월부터 2007년도에 공사시행을 하고 내년도도 차질 없이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입니다.

금년도 8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7년 11월 15일에서 18일까지 나흘간 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년사업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앙정부의 협력을 더욱 더 받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4월달에 세부운영계획과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기반을 빨리 다지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 보고를 하면서 차질 없이 국제성과 무역성이 부각되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개최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의 소류지, 용배수로, 배수문 등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입니다. 4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설원예 수질의 개선사업, 원예작물의 특성화 육성 이런 세부사업 내용을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달까지 각 구․군에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관리와 사업집행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악취처리 시설 및 캐노피 설치사항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동의 캐노피 악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인데 3개월 정도 용역하고 난 이후에 6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 외의 기타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경상 사업,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약 21%에서 29% 수준에 적절한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소규모 투자사업도 각 사업에, 사업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김청룡 위원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달에. 개최를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할 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3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일정은 좀 잡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4월 5일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어초협의회를 개최하면 여기 주로 논의된 내용들이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기본적으로 어초협의회는 금년도 어초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어초협의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제가 위원장이고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구성원들, 협의회 구성원들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어초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금년도 어초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수산과학원에 위탁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금년 확정 짓는…

○ 김청룡 위원 그러면 국립수산원에 이것을, 이런 어초 관련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거의 위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청룡 위원 시에서는 별다르게 그냥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우선은 수산과학원에서 위탁시행을 하기를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시는 그런 전체 일정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5월달에 보니까 설계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계약은 우리가 하죠. 계약은,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줍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청룡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어초라는 것이 어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초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쌓을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설계가.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어초의 종류, 위치, 규모 이런 것을 전부다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종류, 규모, 위치.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이것은 저희들이…

○ 김청룡 위원 답변대 나오세요.

○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수산행정과장 정계환입니다.

어초시설사업의 설계는 어초,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초의 종류별로, 종류가 4월 5일 결정이 됩니다. 종류별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 표준물품단가에 의해 가지고 소요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설계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종류를 4월 5일날 협의회 회의 때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이게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저희들 주로 콘크리트사각어초가 많고 그 다음에 강제어초, 그 다음에 세라믹어초 이런 식으로…

○ 김청룡 위원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초의 종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약해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어촌 종합개발계획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4월달에서 5월달에 기본실시설계 용역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청룡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필요성이나 효과는 적시를 해서 제가 알겠는데 실시설계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업규모에 한 개 권역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어떤 식으로 권역을 결정하게 되는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나중에 우리가 방침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설계용역을 하면 여러 시설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실시설계하면 대상지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권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안분해서 예산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의 권역의 결정인데 이 권역결정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위치는 기장읍으로 정해져 있고, 위치는. 기장읍에 여러 시설사업을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쭉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여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델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투자할 수 있는 안요

○ 김청룡 위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 방파제, 해안조명시설, 복지회관, 어구보관창고 그 외에 어떤 제기된 여러 어떤 편의시설사업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 김청룡 위원 밑에 방파제, 해안조명시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어구보관창고, 이게 특별하게 소득원 개발하고 상관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사실은 어촌지역에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편의시설 또 소규모 기반시설 이런 내용들 중에 가장 어떤 어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래 소득원 개발하고는 별 상관 없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사실은 그런데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방파제 이렇게 되면 혹시 또 여러 어떤 포획물의 유통처리 이런 데서도 도움을 주고 하니까 소득원도 된다는 이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런 게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인데 제일 먼저 소득원 개발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 실상은 이것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어구보관창고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어로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주고 하니까.

○ 김청룡 위원 여기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과거에 저희들이 처음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는 자료에 있으면 이게 다 기본 및 실시,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공수어항이라든가 월전항, 동암, 서암, 신암, 월전, 두호, 청계 이런 쪽에 보면 방파제라든가 해안조명시설 보완 등, 복지회관, 어구창고, 산책로 이런, 소위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새마을사업 비슷한 겁니다. 어촌지역에 한번 해 본다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그런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 예산확보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캐노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위에 좀 맨다는 겁니다.

○ 김청룡 위원 어떤 식으로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경매장에 시설 남쪽에, 남쪽부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캐노피가 없거든요. 없어서 거기에 제가 지난 일요일날 한번 가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이제 사실 지금 거의 다 시장밖에 보도라든가 주차해 있는 이런 쪽에 농산물을 많이 적재를 해서 사실 부패가 되기 쉽고 악취도 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그런 어떤 농산물을 캐노피 밑에 적치해서 판매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김청룡 위원 이 캐노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장 내의 악취만 제거하거나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시장 밖에.

○ 김청룡 위원 시장 밖에 물이 흘러나가는 이런 게 되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시장 안에는 괜찮고요. 시장 밖에 보면 보도라든가 주차장 이런 데에 농산물을 적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을 캐노피를 설치해서 캐노피 밑으로 다 이렇게…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래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우리 예산이 탑다운 식으로 딱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습니다. 올해는 꼭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예산은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청룡 위원 그래 집행시기에 밀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아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 2007년도에 예산 반영됐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여름철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악취피해가 이렇게 생기는 건에 지금 보면 1/4분기 이런 데 용역해 가지고 공사 여름되기 전에 다 마치면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를 겨울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뒤돌아 보며)

빨리 할 수 있나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여름철 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우기 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4/4분기 공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조금 늦춰졌는데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실시설계를 5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한 두 달만에 해결 다 납니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예, 우리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법인들 간에 위치 가지고 조금 의견조정이 있어서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4월 중에 다 마치고 5월 중에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6～7월 중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여름철 끝나기 전에는 마치겠다.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예, 여름철 우기 장마기 전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공사, 7월달에 현장확인 나갈 수 있도록.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예.

○ 김청룡 위원 대신에 공기 당긴다고 부실공사하지 마시고요.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예.

○ 김청룡 위원 상인들이 바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보니까 의견조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좀 늦게 잡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우기 전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예산 집행해 가지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으면 빨리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독려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현재 1/4분기 예산집행을 보면 20.4%가 집행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집행된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집행계획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사실상 지금 이 금액에 지금 근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남았기 때문에.

○ 권칠우 위원 지금 1/4분기 이제 3～4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권칠우 위원 계획이지 실제 아직까지 이만큼 집행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거의 근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예산집행된 것이 주로 이월된 사업 쪽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월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 권칠우 위원 지금 집행계획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수로 보면 대충 제가 세어 봐도 25건 정도 되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대부분의, 132억 중에 대부분은 5쪽에 보면 부경대의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에 대한 보상비들 집행한 내용하고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니까 아마 이런 사업들이…

○ 권칠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월사업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여기의 사업 중에 제일 큽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방침에도 보면 예산조기집행으로 소관업무 신속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이렇게 집행방침에도 나와 있는데 요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 25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다른 것은 지금 용역 내지 행정절차 준비하다 보니까 1/4분기 안 되고, 우리 651억 중에 이것 보면 세 가지, 빅3사업이 있는데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열병합수산자원센터가 상당히 제일 크고 다른 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게 큰 사업이고 건수로 보면 나머지 사업도 전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 이런 것도 지금 자갈치시장 개장한 지가 언제인데, 물론 지금 계획은 금년 4월달에 착공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1/4분기 안에 빨리 조기에 조금 설계를 완료해서 거기에 자갈치시장 오픈한 것에 맞춰서 주변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기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규사업은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호안정비라든지 이기대, 하나도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 연말에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간 사항들이 금년도에 용역 끝마쳐야 또 바로 공사비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집행 내지 배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일일이 제가 건별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이런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조금, 2/4분기라도 절반 정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권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반여농산물도매시설에 캐노피 시설 있죠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말입니다. 예결에서 말이야, 올 여름까지 냄새 안 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넣어놨는데 그것을 늦게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반여소장님!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예.

○ 김영수 위원 여름 전까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 뭐 4억 정도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것 지금 현재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원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성과위주 차원에서 작년도 해수욕장 운영의 평가실적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편의시설 이용객 수, 편의시설의 확충, 또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부금 지원계획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결국 이 금액이 해수욕장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인센티브 정도 줘 가지고 자치단체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뒤에 보면 해양 연안정비사업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영비에서만 주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수 위원 딱 운영비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해수욕장 운영 관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특별한 어떤 저희들이 명목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각 자치구․군별의…

○ 김영수 위원 그 평가를 보고 준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보다도 지금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일몰시간 있다 아닙니까 6시. 요즈음 6시 같으면 웰빙시대 해 가지고 해가 중천에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7시 아닙니까 6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 폐장시간을 6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보면 7시까지 하려고 해도 거기 드는 운영비 지원이 없다 이거라. 누가 7시까지 남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과보다는, 결과의 평가를 내 가지고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있죠 그런데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모래유실 방지가 안 된다고 아직 100% 어떻게 답이 나온 것은 없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송도에 잠재 설치해 가지고 사장보전인데 지금까지는 모니터링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즉 말하자면 해수욕장 구조 자체가 아주 항내 안에 들어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어떤 조류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곳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수부로 해서 근본적으로 각 해수욕장마다 모래를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 있죠 이게 지금 요즘 공공근로사업도 합니까 아직 구․군에서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조업 중인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를 꼭 어선, 즉 어선들 배 작업하는 사람만 준할 것이 아니고 결국 1종공동어장에 보면 해녀들 있죠 나잠업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좀 시키면 앞으로 안 될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 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의 1종공동어장 생태밭도 자기들이 청소할 겸, 또 그 사람들한테도 수거해 오면 수거한 만큼 자기들한테 어떤 준다 이 말씀입니다. 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기 안 하려고 해도 하도록 해야죠. 자기 공동어장에 자기들이 어떤 생산하는 것을 하는데 자기 밭을 자기들이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결국 해양쓰레기 이 문제는 결국 1종공동어장 연근해 쪽에 제일 많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는 1종공동어장 자체에 공동어장 안에 더 많이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에 반영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구․군에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상당하게 바다가 좀 깨끗해 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서에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난 언론보도도 나왔고 이랬는데 나잠업, 해녀들 부분에 어떻게 복지대책을 하겠다 라고 언론보도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는 없네요 예산내용에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자치구에 나잠어업 하시는 분의 복지지원대책을 수립을 하고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치구․군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라든가, 우리 김영수 위원님 정도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의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군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분장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대책을 수립하자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자치구․군 실태조사하고 타 시․도에 여러 지원사업에 검토를 해서 포괄적인 어떤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담당직원들, 제주도라든지 인천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출장 좀 보내 가지고 많이 견학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3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어민들 편익시설 등 생활개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실제 어민들의 어떤 소득개발사업은 좀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어민들이 사실 어업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물양장 쪽에, 잘 아다시피 지금 죽성입니까 거기도 장어 굽는 촌은 아주 부산시에서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홍보도 잘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도 불법행위 이래 가지고 영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부산에서 자갈치공동어시장 빼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물양장을 활용하는 데가 민락동 아닙니까 민락동. 민락동활어센터 시장, 거기는 아마 대표적으로 성공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거기에서 영업하는데 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영업을 하는 소득이 좋으니까 배 사업하는 사람들, 옛날 즉 말하자면 일본말로 고데구리라고 합니까 무슨 어업입니까 그것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배를 안 하고, 즉 말하자면 사업전환을 했다 말입니다. 소득이 올라오니까. 마찬가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어민들 소득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다대포도 물양장 있는 것 그것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행위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쪽에 각 구․군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센터, 실질적으로 밖에 어민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로서, 그리고 획기적인 수산물 유통체계가 확립될텐데 지금 현재 올해 목표공정이 90%네요 그죠 그리고 곧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위판장 분양 이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 및 방향이 올해 안에는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의 어떤 실무 준비인력이 필요할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지금 금년도, 내년도 준공이 임박하기 때문에 금년도 준비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될 입장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조직과 관리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관리조직은 저희들이 운영준비계획 상 사업소를 출범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운영조직은 여느 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법인을 두 배 정도는 금년 하반기에 설립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 운영준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사업소 준비는 국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도매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업자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수산업계에 계속 이야기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의 어떤 설립의 골격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4월 한 5일경에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가 건설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종합보고회를 수산업계 관계자한테 합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조직에 대한 모집안을 확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속 수산업계에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도매법인에 대한 설립희망자들은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욱 위원 사실 사무실이라든지 위판장이 개장되고 오픈되고 난 뒤에 그런 업체들이 사실 입주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2,000억이라는 큰 투자를 해서 한 사업이, 대형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저는 봐지는데 어떤 업체들한테도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 도매시장에 들어갔더니 수익이 더 생기더라, 더 어떤 이익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 만이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방안을 혹시나 갖고 계신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결국 이번에 감천항도매시장의 가장 핵심은 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물량확보입니다. 물량확보. 그래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인센티브 시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책적인 자금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번 4월, 5월 추진사항을 종합적인 보고회를 통해서 준비계획이라고 할까 추진계획을 업계에, 또 우리 관련기관 간에 추진하는 어떤 공감대를 확산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욱 위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야 만이 손익분기점이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12만t입니다. 12만t 정도.

○ 김영욱 위원 연 12만t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그것은 운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손익분기점이고 시설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을 포함한 경영에 관련된 어떤 분기점은 상당히 더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도매시장은 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으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어떤 분기점까지는 고려하기는 좀 어렵고 운영에 대한 분기점은 저희들이 보기에 적어도 24만t, 개장할 때 24만t 정도 유지가 된다면 운영분기점은 충분히 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을 통해서 반입되는 수산물 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은 90만t 정도 되고, 냉동은 110만t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곧 내년되면 개장할텐데 사실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홍보, 철저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욱 위원 다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해외수산박람회 현황조사를 하셨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욱 위원 그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것은 통상적인 우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어떤 수산박람회, 사실 칭따오 수산박람회라든가 동경 수산박람회라든가 또 브뤼셀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수집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영욱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내에 유사한 엑스포가 많이 서울에도 개최되고 광주에도 개최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부산에서 작년에도 11월달에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국내업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또 참여율도 낮았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우리 발전해서 외국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 4회를 거치면서, 4회를 거쳤죠 지금까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영욱 위원 거치면서 그렇게 발전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어떤 협조도 구하고 아니면 타 기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엑스포와 박람회와 합동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지원도 필요로 하고 아니면 어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새로운 방안의 대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올 3월달에 정부지원 건의 및 주관사 검토를 하고 계신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우리 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직면한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문제보다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는 결국 국제성과 무역성이 있는 차별성 있는 어떤 엑스포 이것입니다. 여느 어떤 서울의 국제수산박람회라든가 다른 광주에 한다든지 이런 어떤 수산박람회와 다르게 부산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수산박람회가 되려면 좀더 국제성이 있고 무역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차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주관사가 좀 더욱더 이런 어떤 저희들 목표에 부응할 수 있고 활동력이 있는 주관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하나는 부산이 부산 나름대로 상당히 잠재력도 있지만 여러 어떤 국내의 마케팅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저희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 왔고 금년에 거의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금년에 예산지원체제는 조금 어렵겠지만 소위 지원, 마케팅을 지원한다든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작년보다 더욱더 공고히 중앙정부와 가지기 위해서 수산관계관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확약을 받아왔고, 주관사는 현재 주관사가 과연 국제성과 무역성을 가지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하면서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월초에는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뢰하고 국제성이 더욱 더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관사, 주관사 또 운영체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주관사라고 하면 해양수산부를…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아닙니다. 주관사는 이제 마케팅을, 행사를 전체 총괄하는 마케팅, 현재 같으면 아시아․태평양무역물류협회, 물류무역협회 이런 부산지역에 있는 법인 이런 것을 말입니다. 벡스코 이런 단체.

○ 김영욱 위원 작년에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공동주관도 생각해 보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은 해수부 공동주최를 생각했죠. 주관은, 그래 그렇게는 안 되었고. 금년도부터 그런 것을 하는데 금년도도 공동주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후원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 김영욱 위원 1회, 2회 때는 공동주최가 되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때도 이제 공동주최는 되었죠. 되었는데 그때 여러 주관사하고 부산시하고 여러 이견이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주관사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4회에 걸쳐서 과연 부산이 돈을 약 8억 2,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무역박람회가 되려면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수산식품을 나열하는 수산식품박람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우리 부산의 수산경제, 수산물류무역 이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성과 국제성이 강화되는 차별적인 어떤 수산엑스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관련기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많이 온다고 국제적으로 많은 업체가 온다고 해서 될 것도 그것도 우리 수산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엑스포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부산이 수산물류무역의 허브로 하려면 결국은 수산무역엑스포가 수산식품, 종합식품박람회의 성격을 탈피한 바이어가 결집해서 부산을 국제수산무역물류의 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트레드 쇼의 기능을 갖추는 그런 어떤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급한 기대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전문박람회가 되려면 약 10년 정도는 더 연륜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북아 상황에서 그렇게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준비해 가면 한 10년 후 되면 더 좋은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우리가 사업 준비 하면서 항상 깨어 있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욱 위원 참여했던 나라라든지 업체들한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라고 봐집니다. 그 동안 부산시도 관심을 가져주고,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를 할 것이고 국내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국장님! 이성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해양쓰레기, 지금 처리지원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수립되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대충 강서구에 1억 2,000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이성두 위원 사하구에 6,000만원.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이제 배정을 4월초에 하겠습니다. 하면 강서구에서 집행…

○ 이성두 위원 예산배정만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죠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 이성두 위원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에서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낙동강하구에 소위 태풍 내지 집중호우 때 내려오는 쓰레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현장의 심각성도 살펴보시고 구에 또 사업,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 사업하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또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또 처리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을, 지원계획 안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의견만 수렴하는 단계인데 저희들 조속히 해양수산부가 그런 안을 확정짓기를 바라고 그 안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보면서 저희 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3월 30일 정도 되면 전국 시․도지사 회의가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3월 30일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그때 시․도지사 실무회의가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출장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인식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앞서 있는 3월달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10%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현재 공정은 실시설계까지 하는 내용을 그냥 공정으로 넣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다른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나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있습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관계는 사업지역이 금정하고 기장하고 강서 3개 구역인데 주로 소류지, 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소류지하고 또 기장, 강서에 용배수로, 배수문 이런 것도 수리, 개보수합니다.

○ 이성두 위원 이 사업은 거의 전년도에 사업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근거가.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이것은 각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 이성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집행도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곧 있으면 지금 현재 양식 시즌이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이 관계는 농한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예산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갈수기에 공사를 합니까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갈수기에 공사를 합니다. 농한기 이전에 공사를 다, 농한기 때.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사업확정은,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었죠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작년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 이성두 위원 확정되었죠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예.

○ 이성두 위원 이것 우리 전체 현장조사하고 실시설계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 다음에 잠깐 선 김에 농업 특화사업부분에 올해 연도에 지금 현재 특화사업을 분류를 한다면 시설원예 현대화, 그 다음에 시설 수질개선, 시설원예 수질개선, 원예작물 특화 육성 이렇게 분류를 해 봅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예산을 올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사업분류가 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현재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정하고 강서하고 기장이 있는데 금정에는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이 약 3㏊, 18농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아니, 금정에는 무슨 사업요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입니다.

○ 이성두 위원 특성화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예, 금정에는 주로 화훼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에는 시설원예 현대화.

○ 이성두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이 관계가 15㏊, 44농가가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44농가 시설원예 현대화죠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예, 그 다음에 시설원예 수질 개선 그것은 강서에 주로 염분 밭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5㏊에 15농가입니다.

○ 이성두 위원 이것도 강서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예.

○ 이성두 위원 수질개선 몇 농가입니까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5㏊에 15농가입니다.

○ 이성두 위원 또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60㏊, 주로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 이성두 위원 녹비사업. 녹비사업은 내나 우리…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자운영이라든지 헤어리베치라든지 주로 고가식물 재배해 가지고 바로 논에 투입하는…

○ 이성두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녹비사업을 하고 있죠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예.

○ 이성두 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네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현재 자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언제까지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이 관계 2/4분기 내에는 다 배정을 하도록.

○ 이성두 위원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을 막연하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전에 세 가지 분류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효율분석을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좌우간 농업인에게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8번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19번 인공어초 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계속 되어오던 사업들인데 이게 기존의 사업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고 또 계속 새롭게 모래사장 보전이라든지 어초투입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일광은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제 할려고 하는 것이고.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일광지역이 아니고 사장보전과 관련된 다른 지역도…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아, 다른 지역요

○ 김성우 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실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사장보전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보고를 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자료에, 지금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요청해서 받았던 신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산항 미항만들기 사업. 2월달에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작성이 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부산항 미항계획은 사실은 이 사업비가 아직 부산시에 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비를 부산시에 완전히 배정하겠다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내부적으로 그 계획이 성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아직까지 성안은 안 되었고요. 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부산항축제 세부추진계획 1월달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 부분은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아직까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4월 중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질병종합병원 건립관련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이 2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지금 수산질병관리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은 부경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금 18억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산시에 추가로 저희들 보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계획에 대해서 검토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보내 주시고,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지만 해녀 실태확인점검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것은 저희들 아까 해녀실태 하는 것이죠

○ 김성우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각 구․군에 시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채소류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포장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이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되고 있을 때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물론 종합적인 평가는 6월달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것은 시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성우 위원 예.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엄궁소장 최덕용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무․배추 포장 다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용도매시장에서는 산지에서 다듬기 포장이 무․배추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 산지에서 그게 안 된 무․배추는 유사시장, 부전이라든가 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은 공용도매시장에서는 무․배추 다듬기 포장이 단속이 되는데 재래시장에서는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엄궁과, 엄궁시장인 경우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이 확실히 있습니까 어느 정도…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진행이전과 비교해서 비교자료를 하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혹시 시행하는 쪽에서 민원이나 불편 제기사항은 없는지.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예.

○ 김성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2월달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말씀을,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작년도에 동물보호법이 12월 22일날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법이 되면 시행령 되고 시행규칙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산만 그러면 지금 3,2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 부분은 예산은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전체 총괄적인 지원계획은 법개정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해지는 대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통합 포트세일즈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정책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 부산항을 포트세일즈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에 항만공사,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이 포트세일즈에 관심을 가지는 것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항만위원회에서 이번에 두바이라든가 요코하마에 대해서 북항재개발, 항만재개발 하는데 포트세일즈를 하는데 막상 가서 보기는 보지만 볼 때 동시에 부산항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포트세일즈 차원에 부산시가 우리 관계기관에 참여를 하고 또 아울러서 2011년도 IAPH 세계항만협회 총회를 부산이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치가 결정이 금년도 4월 26일날 미국 휴스턴에서 IAPH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부산시, 제가 국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트세일즈를 하게 되고, 이번 5월달에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에 취항하고 있는, 입항하고 있는 글로벌선사들의 대표자들이 부산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 때 또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이 가서 축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부산시의, 부산항의 어떤 주, 소위 경제주체로서의 시장님이 또 여러 포트세일즈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항만공사라든가 해수부에 여러 어떤 외국에 포트세일즈 할 때 우리 시의 간부, 직원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 김성우 위원 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잘 챙겨서, 1월 회기 때 자료를 제출받았고 지금 변동사항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변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치어를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예.

○ 김선길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치어 같은 것 방류를 하면 어자원 조성하는데 그런 증대된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사실 지금 어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관계자들의 설문이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물론 어자원이라는 것이 생선들이 헤엄쳐서 이곳 저곳 다 다닐 수 있지만 대량화 시킬 수 있는 효과 이런 것은 없겠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근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사업의 효과는.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그래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어업인을 통한 설문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대구 같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방류지점을 선정하는 것은 부산시 연안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하구,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외 지역도 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 방류해 놓으면 헤엄쳐서 용호동에도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방류하는 지점도 이왕이면 부산시 수협 산하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거주하는 23개 어촌계에 부산시 수협 산하에, 고루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방류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식물신품종 관계로 해서 품종보호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 미역, 다시마에 대한 그런 로열티, 일본에서 2009년부터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 상당히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히 기장이라든지 강서쪽에는, 기장에는 미역이 유명하고 강서쪽에는 해태, 김 양식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런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산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게 당장에, 내년부터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민들이 대다수 종사하는 어업 중에, 양식어업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장에는 미역, 그 다음에 강서 쪽에는 해태, 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그때 부산어촌민속관 개관에 따른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근거 관련법령이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서, 그러면 관련자료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4～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연락 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박물관 관장님 계십니까 새로 오셨죠

○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권정안 예.

○ 김선길 위원 이 내용 잘 모르시죠

○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권정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주변의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를 대신해서 내용도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와서 보고를 하겠다. 내용을. 아무 문제가 없다 해 놓고는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가 내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런 업무시간에 거론이 되고 다루어지는 내용은 조금 회의가 끝나고 비회기 중이라도 와서 자주 좀 이런 정보교류도 하고 필요한 내용은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거론을 해 봅니다.

○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권정안 잘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선진개발본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로 부임하신 이영활 선진개발본부장께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더 부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본부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반갑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진부산개발본부의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는 지난 1월 31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종전의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의 업무와 경제진흥실의 외자유치업무, 임시조직이었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체업무를 포함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 2개 팀이 도시항만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지정되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설된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민공원조성사업과 부산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우리 시의 당면한 주요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요한 부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의 간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와 변동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에 편성된 공사 및 용역사업은 총 5건으로서 금년 신규사업이 1건, 2006년도 이월사업이 4건입니다.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362억 4,100만원이며 2006년까지 집행사업비는 525억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99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예산이 94억 3,300만원, 금년도 신규예산이 5억원입니다.

금년도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은 발주기준으로 1/4분기까지 59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분기에 7억 5,000만원, 3/4분기에 14억 2,000만원, 4/4분기에 18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부터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1, 2와 해안도로 등 총 8.49㎞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한 1,331억원이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해안도로 1단계 4.15㎞ 건설공사는 2002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준공하였으며, 2004년 4월에 3개 노선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안도로 2단계 0.52㎞ 건설공사는 지난해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보상 수용 재결절차를 거쳐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지난해까지 51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현액 76억 8,100만원은 전액 지난해 이월예산으로서 이중 42억 1,100만원은 1/4분기에 집행되고 나머지 34억 7,000만원은 공사 진행에 따라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에 해안도로 2단계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단지조성과 병행하여 진입도로 2개 노선과 해안도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시민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캠프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0억원이며 2005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2005년 5월 용역을 발주한 이후 2006년 7월 기본구상안 수립자로 세계적인 조경전문가인 제임스 코너씨를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두 차례의 기본구상안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 3월 기본구상안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지난해 4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현액 5억 1,200만원은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으로 기 발주된 용역으로 1/4분기에 전액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6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결정에 따른 절차이행을 거쳐 내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개발 통합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캠프하야리아 부지 및 주변지역 200만㎡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4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6년 5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대기질․소음․진동 영향예측지점 선정, 주변지역 개발계획 정리, 개발 전․후 홍수량 도달 시간 산정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0%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계약금액 4억 5,000만원 중 지난해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현액 3억 3,300만원은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으로 용역이 기 발주되었으므로 1/4분기에 전액 집행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야리아 부대가 아직 한국 측에 인도되지 않아 출입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하야리아 시민공원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등에 관한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11억 9,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공포에 이어 2006년 6월에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주변지역 종합계획안 1차분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중앙발전위원회의 1차심의에 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계약금액 11억 9,100만원 중 지난해에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현액 9억 700만원은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으로 용역이 기 발주되었으므로 금년 1/4분기에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재개발 조합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만 충분한 주민 협의를 통해 이해 설득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방발전위원회 및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캠프하야리아 지하공간의 효율적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5억원이며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시민공원 조성계획과 연계,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지상의 공원 녹지 비율을 최대화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분석과 도입시설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1월 용역발주계획을 수립하여 3월 현재 용역 발주계획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현재까지 없으며 2/4분기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5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하공간 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민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집행상황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예산 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선진부산개발본부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시민공원은, 지금 현재 계획안 도면 들고 오셨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 김성우 위원 지난번 보고 이후에 변동사항 있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난번 기본구상안에 대한 최종보고 등을 통해서 기본구상안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정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기준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시민들에게 이런 보고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 안에 있는 전에 마권발매소를 쓰던 그 자리가 대단히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존가치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용역결과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살려서 그 안에 하야리아 부대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는 기념관 형태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한 예산집행상황 네 가지가 실제로는 크게 같이 진행되어야 될 용역이 지금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난번, 작년 회기 때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왕 이렇게 나뉘어져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같이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은 사실상 하나의 용역과 같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민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주변지역의 어떤 개발관계 용역이라든지 통합영향평가와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다소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지하공간개발용역은 좀 늦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2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용역도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런 내용이 서로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민공원조성 용역비를 보자면 전체용역비가 31억 4,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 김영수 위원 맞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좀 이 용역비를 가지고, 물론 주변에, 또 지하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은 있겠지만 좀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이미 시민공원조성관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발주가 끝났습니다만 이게 하야리아부대가 16만평이나 되는 대단히 큰 지역이고 여기에 대단히, 기본 컨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 마찬가지로 슬럼화된 지역을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할, 거기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공원조성업무가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만큼 다소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알찬내용으로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 계획이 시민공원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시민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주변에 대한 영향평가가 원래 다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좀 용역을 보자면 어떻게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된 것도 좀 보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부발연도 있다 말씀입니다. 부발연도 시에서 연간에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존 기이 예산은 또 반영이 되고 진행됐지만 그래도 나머지 어떤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 지금 시민공원조성을 하면서 지금 앞 내용을 보자면 과연 공원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광장이라든지, 진입광장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 공원면적의 대부분을 녹지나 그런 것으로 채워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아마 우리 도시항만에도 이번 연수회도 다녀오면서 주로 유럽을 갔다 오면서 주로 공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 공원 본 결과에 시민들이,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우리나라의 공원조성을 보면 잔디구역, 보호구역 이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로, 그 다음에 나머지 광장 이런 것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보면 주로 우리나라 공원 조성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연수 시에 쭉 사례적으로 영국, 이태리 등등 많은 공원에를 다녀 본 결과에 그 시민들이, 보호지역이 공원 내에는 작다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잔디밭에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많다는 말입니다. 광장적인 공간 말고도 공원조성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리고 동부산단지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상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장은 하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저희들도 보상액 자체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계획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금 빠르면 5월 정도부터 보상통보를 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우리 시민공원조성 또 그 주변의 인근지역을 포함한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죠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게 지방발전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자문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발전위원회.

○ 김청룡 위원 지방발전위원회입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 김청룡 위원 그 위원회 어떤 역할이 뭡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시민공원 주변지역의 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의를 하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 김청룡 위원 뭘 한다고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시민공원,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개발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심의된 내용을 중앙발전위원회에, 행자부에 있는 중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심의하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심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어서 가감 없이 중앙발전위원회로 올라간다 말입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 김청룡 위원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죠 심의위원회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4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25인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이고요. 공무원 일부하고 도시, 건축, 환경 등 지역발전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그 지역과 관계된 인사들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자 이런 등을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11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문위원회 회의는 두세 차례 했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용역에도 다소간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자문위원회가 시민공원 조성 설계과정, 설계라든지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용역의 보고회 시에도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토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공원 주변지역이 대단히 슬럼화되어 있고 이 부분의 개발도 시민공원 조성업무와 함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는 결국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어떻게 좀 수렴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기간은, 올 11월달 같으면 지금 이제 4월달인데 기간은 6개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화 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총괄계획과 및 자문계획과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시와 주민들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자문 뭐요 자문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총괄계획과, 자문계획과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주민과 시와 용역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 김청룡 위원 총괄계획관하고 자문계획관이 누구로…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총괄계획과는 민간인입니다.

○ 김청룡 위원 민간인이 누구죠 이름이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동아대 유길준 교수가 총괄계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자문계획관은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자문계획과는 5명인데 공무원 두 명을 제외한 세 명의 명단은 동아대학교 오세경 교수, 동명대학교 조성구 교수, 부산건축의 정태복 사장 이렇게 세 분이 자문계획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정태복 사장님하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오세경 교수, 조성구 교수. 건축, 도시설계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 김청룡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적기는 적었습니다마는 해당 되시는 분들의 약력이라든지 성명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총괄계획관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총괄계획과 그 다음에 자문계획과.

○ 김청룡 위원 총괄계획과, 자문계획과 여기 위촉하신 분들 약력하고 성명하고 쭉 이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발전위원회 위촉을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부분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입니다.

시민공원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제한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이전예정이 언제쯤입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환경조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그 환경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환경부하고 미군 측의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율이 되고 나면 아마 미군에서 국방부 쪽으로 관리권을 이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해서 안에 출입이라든지 앞으로 부지 인수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전혀 출입 자체가 되지 않고 있네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현재는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까지도 출입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미군 측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민들도 그때 당시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조사는 미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조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중단 75%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했다고요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한국정부가 합니다. 환경조사는.

○ 김영욱 위원 그랬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환경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산시민들은 부산시민들이 참여 없이 했던 것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산의 언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환경조사는 분명히 한․미 소파협정에 의해서 한국정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하야리아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반환기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속서 협정에 의해서 그 결과를 조사 진행 중에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된다는 것이고 아마 그게 다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국방부와 미군 측은 어떤 이견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환경부와 미군 측의 이견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파협정 부속서에 의하면 105일간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5일간 조사를 실시했는데 환경부 입장은 75% 정도 밖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그 지역이 대단히 넓고 또 환경관계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 180일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군에서는 이 지역이 어차피 소파협정에서 105일간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을 더 그렇게 연장을 하느냐, 연장을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게 타결이 되어야 만이 빨리 우리 국방부로 넘어오고 또…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이성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본구상안이 그 동안에 수차례 중간보고가 있었죠 그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 이성두 위원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수행이 되는 내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주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물론 중간보고회 과정에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여러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일단 기본구상안을 완료를 했고 이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실시설계를, 구체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 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 이성두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포함해서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 이성두 위원 제출해 주시고, 주변지역에 현재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재개발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은 어차피 고층화 내지는 고밀도개발을 원할 것이고, 사업성 개발로 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쾌적한 분위기가 나는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구역 안에도 구역에 포함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또 주민들도 일부 있고 그런 내용의 조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계지역을 조정하고 또 공공시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것을 하여튼 계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금년 연말까지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올해 신규사업에는 지하화용역관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업지시가 마무리되었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발주를 위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심의를 마치면 다음 달 중에 저희들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현재 몇 년도 지정고시가 되었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이천…

○ 이성두 위원 2년도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2005년 3월달에.

○ 이성두 위원 지정고시가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예.

○ 이성두 위원 2005년 3월달입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은 2005년 3월 9일날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개발계획이야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은 2005년 3월입니다.

○ 이성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집단민원이 있는 내용은.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금까지는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과 관련된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들어가고 보상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집회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은 어차피 법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계획에 따라서 조성사업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 실제로 들어와서 관광단지와 관련된 개발사업을 할 투자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이것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상과,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으로라든지 진척이 늦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 동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이야기를 드립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이것 보니까 자료가 수치가 안 맞네.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비보니까 개설공사에 1,331억인데 괄호 안에 보니까 공사에 8,100으로 되어 있고 보상이 5,2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만원 단위라고 봐도 이게 안 맞고 억이라고 해도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죄송합니다. 이게 810억과…

○ 김청룡 위원 521억이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521억인데 공이 하나씩 빠져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자료 만드실 때 몇 장 되도 않는 자료인데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본부장님! 지금 하야리아부대 지금 아무도 출입이 안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현재는 출입이 안 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출입을 안에 안 들어가보고 용역도 됩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그 전에 일부 출입을 해서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거기는 현재는 평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설이나 현황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안에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면 즉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본부장님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전에는 국방부 쪽을 통해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방부관계자들도 일절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참 좀 우리가 용역비도 31억 4,000만원에다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아무 것도 못 들어가보고 항공사진을 보고 나머지, 물론…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안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 김영수 위원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에 어떤 국방부라든지 미군 측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한번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아직 못 가본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미군 측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관리권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관리권 넘어오기 이전에도 혹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입이 혹시 가능할 시에 상임위원회도 같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는 부산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시민공원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등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의 최정예요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