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3월 27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현안업무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방재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건설방재국, 오후에는 건설본부와 주택국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황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의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월 1일자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사업단장에서 건설방재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설방재국의 업무를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인사)
올해 저희 건설방재국의 주요 목표인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건설과 세계수준의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진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8일자로 전입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에서 도로계획과장으로 보임된 조성원 과장입니다.
화명정수사업소장에서 하천관리과장으로 보임된 이근희 과장입니다.
청소시설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중앙교육에서 복귀하셔서 방재민방위과장으로 보임된 김철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운영 방침과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 운영입니다. 2007년도 건설방재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방침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은 투자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집행하고 2006년도 이월사업과 2007년도 마무리사업은 조기 집행하여 예산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총 92개 사업에 5,323억 4,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등 49개 사업에 3,762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예산사업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등 43개 사업 1,561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별, 주체별 현황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등 21개 사업에 792억 6,100만원이며,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구․군 등에서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63개 사업에 4,455억 6,800만원이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엄궁유수지 준설 및 감전수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7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부서별 현황으로는 건설방재국 총 사업비 5,323억 4,700만원 중 도로계획과는 4,843억 1,700만원으로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관리과는 333억 700만원으로 6.3%, 방재민방위과는 82억 4,600만원으로 1.5%,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64억 7,700만원으로 1.2%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은 먼저 1/4분기에는 54.8%인 2,916억 9,700만원, 2/4분기에는 25.2%인 1,339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약 80%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9.2%인 490억 6,000만원, 4/4분기에는 10.8%인 576억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집행계획입니다.
도로계획 분야는 55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1/4분기에 58%인 2,812억 1,400만원을, 2/4분기에는 21.9%인 1,065억 2,000만원을, 3/4분기에는 8.6%인 412억 7,200만원을, 4/4분기에는 11.5%인 553억 1,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분야는 1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1/4분기에는 16.5%인 56억 800만원을, 2/4분기에는 57.6%인 191억 8,900만원을, 3/4분기에는 18.7%인 62억 1,600만원을, 4/4분기에는 6.9%인 22억 9,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9～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재민방위분야입니다.
방재민방위분야는 7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1/4분기에 34.6%인 28억 1,300만원을, 2/4분기에는 65.9%인 54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분야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분야는 1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1/4분기에 31.8%인 20억 6,200만원, 2/4분기에는 43.9%인 28억 4,300만원, 3/4분기에 24.3%인 15억 7,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2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장애발생, 또는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인상 등 부족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건설방재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뭐 잠깐 내,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안대교 그 건너편에 그 왜, 광안리해수욕장 그 변에 지금 작품이 내가 보니까 백남준 뭐 이래, 레이저, 이래 쇼를 하는 작품인지, 저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설치물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광안리해수욕장은 저기 갑니다마는 백남준 아까 레이저 쇼와 관련한 그러한 어떤 조각품이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건설본부에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국장님도 한 번 가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점이 노출되느냐 하면 광안리 해변가에 우리가 보도를 쭉 깔아 놔 놓고 사람들이, 특히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지만 아마 여름 피서철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다녀야 될 형편인데 그 보도 폭이 내가 볼 때 한 10m 정도, 노폭이. 8m에서 최소한 한 10m 정도 이래 폭이 그렇게 보입디다. 보이는데 그 중간에 백사장 쪽으로 한 1m도 채 못 남겨 놔 놓고 전체가 작품이 서져 있는 그 위치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작품의 위치가. 그래서 그 보도를 갖다가 1m, 그래 놔놓고 통행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아마 제일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래 생각이 됩디다.
왜냐 하면 장애인도 지나갈 때 휠체어가 이게 지나갈 수 없는 폭이랍니다. 내가 정확하게 폭을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들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좀 폭을 그것 좀 이 아르를 크게 이렇게 많이, 그 좀 보니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곡선을 좀 거의 직선에 가깝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아마 그 보도 폭이 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한 5m 정도는 더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겠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아마 여기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담당과장님 하고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그래 놔놓고는 여름에 피서철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보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그야말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 방재국에서 제1순위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고 느껴집디다. 그래서 그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래 번에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곧 아마 그 레이저 쇼가 그것이 개관하는 날이 언제 쯤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4월 5일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시장님이 그 날 큰 행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던데. 4월 5일날 그날 개장하기 이전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불과 한 일주일도 안 걸리게끔 완벽히 할 수가 있어요. 꼭 뭐 돌하고 이런 것 아니라도 요즘 그 왜 지나가는 왜, 판 뭐 무슨 판이더라 그 하여튼 목재이면서 좀 이래 판으로 하는 그런 재질이 아주 좋은 게, 재질이 있더만. 그것으로 하면 불과 시간도 얼마 안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빠르게 해소할 수가 있다. 아마 시장님이 그 오픈식 하기 전에 아마 그것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꼭 오늘 마치고 바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가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폭을 넓히면 되겠느냐, 그날 수영구청에서도 현장에 담당자가 왔으니까 구청에 담당과장이나 국장 불러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인해 보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현영희 위원님 질의 하이소.
현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황택진 국장님 건설방재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해 가지고 공항이 폐쇄되고 원전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1명 생기고 15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제 강진, 일본 강진 여파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는 시대로, 또 수영구는 수영구청대로, 해운대는 해운대구청대로 제 각각 전부 다르게 발표가 되고 또 대피하는 그런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제대로 듣기지 않았고요. 어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부산시와 각 구청 간에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총리실이 특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는 만약에 참! 그 여진의 조금의 우리가 기운을 느껴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런 참! 우려와 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하고 왜 이렇게 제 각각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까
그게 이제 당초에 지진이 09시 48분에 일본 도야마 쪽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0시 29분경에 우리 기상청에서 지진정보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시달이 되면서 지진의 여파가 한 12시 5분경에 부산시 주변에 해안가에 한 0.5m 정도의 파고가 더 증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예보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도 대응지시가 해안가 주민 또 낚시객들, 그리고 이런 주의당부라든지, 정보를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안가 32개 지역에 경보방송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거기에서, 기상청에서 그 다음에 당초에는 한 50㎝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런 어떠한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해안가를 갖고 있는 각 시․군․구에 이러한 계도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는 하나는 계도방송 하라는 지시와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별 영향이 없다 하는 지시가 오다 보니까 그 행락객들이라든지 주민한테 어떤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 영향이 없다는 어떤 통보를 받고 계도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장군이라든지 수영, 이렇게 우리 남구, 그 다음에 송도를 끼고 있는 서구 이쪽은 전부다 방송을 했는데 해운대만 이제 자체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영구 쪽에는 우리 방송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해운대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우리 부산시청에서 갖고 있는 방송시스템하고 같은데 수영구는 이제 KBS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좀 나쁘기,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방송 자체가 상당히 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올해에 그래 가지고 지진이라든지 해일에 대한 예․경보시스템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약 23개소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증설해서 하면 되는데 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지시가 왔을 때 구청하고 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방방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와 정보의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온 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하고 좀더 긴밀한 연락체계를 취하면서 이런 어떤 서로의 혼선되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죄송스러울 것은 없어요.
시민들한테 그지요. 피해가 갈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방송도 그게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 방송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빨리 손을 봐서 제대로 되도록 해 놔야지요. 그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송 흐리게 나왔다. 그러면 방송은 했는데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아무래도 시가 본부가 되어야 안 됩니까 시가 제일 늦었거든요. 지금 시간대 상을 살펴보면. 부산시에서 모든 게 빨리 지시가 딱 내려져야 되는데 부산시가 제일 늦게 지금 이것을 가동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저게…
그게 지금 문제라고요. 기다렸다가 뭐 하다가 이래 했다 하는 그것은 구청이 더 발 빨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늑장대처,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가 바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 철저한 대비, 또 아주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먼저 상황 접수한 데는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늦게 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늦게 간 거나 마찬가지죠. 수영구청이나 해운대는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막 방송도 하고 내 보내고 했는데 시는 늦게 갔다, 제일 늦게 이제, 아니면 하지 마라고 기다리게, 지시를 하든지 이랬어야죠. 그래 가지고 똑같이 발표가 되도록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요. 구청에다 지시를, 계도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왜 그래 지금 늦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해운대구는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변명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손발이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시스템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것을 확실한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교통국에서도 이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저는 사실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내 사랑 부산 운동 추진 본부에서도 2006년도에 인도 되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벌여 가지고 노점상 없애기, 또 인도를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주차,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민들 자체가 지금 모여가지고 부산시장이 우리 내 사랑 운동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 회의에 잠깐 참석했었는데 그런 운동을 2006년도에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은,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요. 우리 부산에는 걷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보면 이제 사실 뭐 외국에 이렇게 좋은 맑은 공기 있는 곳에는 한 일주일 가까이 와이셔츠 입어도 되는데 여기 오면 하루 만에 벗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려면 뭣이 이렇게 걸거치는 게 많아요. 앞에 부딪히는 게 많고. 불법주차라든지, 정차죠. 또 노상물 적치라든지 또 보행, 횡단보도 위에 많이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로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방재국에서는 지금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라고 50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저희가 좀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조금 적게 드렸는데 추경에 또 반영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왜 험프형보다도 우리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뒤쪽에 화면을 좀, 제가 좀 한 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외국의 사례와 또 우리 부산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어제 교통국에서 사실은 또 좀 보여드렸거든요.
자, 지금 일본에 동경의 주택가입니다. 이런 아주 주택가에, 아주 이것은 일방통행 길입니다. 지금. 일방통행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에 컬러가 잘 안 나오네요. 너무 어두워서 그러나.
이 인도에는 이것 뭐라 합니까 이게 깔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표시가 좁은 길이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꼭 넓은 길만이 인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본에 보면 여기에는 화단에 화분도 많이 사람들이 집 앞에 내놓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보행자도로 구분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것을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차선입니다. 우리나라 횡단보도 앞 차선은 바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국의 횡단보도 앞에 차선을 보면 이래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즉 말해서 교통평온화기법을 적용해서 차량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 평온화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물리적인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함으로써 차량속도를 줄이게 만들어 도로를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게 하는 기법을 우리가 교통평온화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보행자를 좀더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경남 마산에 가면 횡단보도 앞에 지그재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영국하고 같은 거죠. 속도를 줄이게 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평온화기법 말고도 로드마킹이라 해서 노면을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도로가 시각적으로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의 기법에 속하겠죠. 그리고 또 보행자섬이 있습니다. 보행자섬은 바로 뭐냐 하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갈 때 통과여부, 차량 통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도 폭을 좁아보이게 하는 포장형태 이걸 초커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1대만 이렇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과속 방지턱이라고 해서 이게 험프형입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좀더 그 험프형으로 해서 과속을 방지하겠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이 서 가지고 차량을 대놓으면 이제 요금을 징수를 합니다. 주차요금을요. 또 주거전용주차장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자동주차요금기가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을 옆에 대놓고 여기에서 카드로 바로 동전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또 자동요금기를 여기다가 바로 옆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도로와 유럽의 도로를 잠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유럽의 도로에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이렇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부산은 상당히 이 경계석 턱 높이가 높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수직형 연석을 이용해서 우리 부산의 도로와는 달리 완만한 경사, 완만한 이 경사를 이용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좀 돋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럽의 도로에서는 그렇게 경계석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차가 왔을 때 아주 빨리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 턱이, 경계석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이동에 제한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를 보면 우리 부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디다. 즉 100에서 한 150㎜ 정도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50～270 이상의 경계석 높이를 갖고 있습디다. 제가 자로 재봤어요. 이 법률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기준에서는 유형1에서는 150㎜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이 높이가 25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1과 2, 3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 경계석 높이가 재어 보니까 이게 270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자를 가지고 재어 봤습니다. 이곳을.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도에 들어가는 이게 여러 가지 공사비도 낮은 것에 비해서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도를 건널 때도 보시면 상당히 전부 초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갈 때 상당히 이게 경계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경사가 아주 급파릅니다. 가팔라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걸으려면 이게 넘어질라 그래요. 이게 너무 높아 가지고 경사가 급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일본 가서 이걸 사진을 찍었는데 이 높이가 워낙 완만해 가지고 이게 비스듬하게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보도 경계 턱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제가 한 10㎞를 걸어봤거든요. 걸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디다. 아까 제가 보행자섬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홍콩에 가보니까요. 보행자섬이 긴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이 보행자섬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노인이나 또는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중간에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신호를 받아서 건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 있는 안락동 SK아파트 앞입니다.
여기는 한번도 쉬지 않고 어린이들이 특히 하교시나 등교시 보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이 횡단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 특기할만한 일은 홍콩에 가니까 여기에 야광표시를 해 놨어요. 밤에도 횡단보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야광표시를 해 가지고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게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일본뿐만 아닙니다. 지금 곳곳, 유럽 곳곳에도 이런 자전거 횡단보도가 지금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로 건너가요. 이곳에서. 지금 일본의 교차로를 제가 하나 예를 조금 우리가 우리 부산에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교차로를 살펴보십시오. 보통 보면 신호대 여기에서 다 대기를 합니다. 하다가 차가 좌회전이 되면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래 갑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신호가 이렇게 앞에 튀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좌회전 신호나 우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일본은 우리하고 교통체제가 반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좌회전이면 자기들은 우회전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 만큼 나와서 여기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고 많은 차량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교차로에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 보행자섬이 설치가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로에서도 금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질서와 또 도로의 환경문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바닥에다가 인도에다가 바로 이렇게 금연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돌입니다. 박아 놨어요. 이것을. 그리고 제가 찍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깨끗해서, 이 동경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간판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길도 더 넓어 보이고 아주 적치물이 없다 보니까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 공기마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곳곳에 구분은 해 놨습니다마는 자전거, 사람이 엉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배려가 되어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차도에 이렇게 대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놔도 이게 지금 하나도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자전거도로를, 횡단도로를 확실하게 표시해 놓은 걸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게 동경뿐만 아니고 나고야, 오사카 곳곳에 지금 이런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는 여기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자전거도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됩니다. 이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없도록 지금 법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 가지고 다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경계석이 턱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많이 기울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기울, 여러분도 아마 걸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산에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대 댈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자전거 주차장은 상당히 좁은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댈 수 있도록 방해 받지 않고 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네덜란드는 자전거천국이라 합니다. 특히 그로닝겐 도시는 엄청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전거 통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 모두 가능하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특히 그로닝겐 시에서는 도로가 빨간 선으로 된 이것은 이쪽은 전부 다 차량이 움직이는 곳입니다마는 이 가운데서는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연수, 유럽에 연수 갔을 때 제가 찍은 겁니다.
베를린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전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바로 이동합니다. 횡단보도를. 자연스럽게요. 아주 경사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원에서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고 여기는 자전거 타고. 그런데 우리 온천천을 잠깐 보십시다.
온천천을 보면 자전거하고 산책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또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갑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온천천은 즐겁게 이렇게 산책 나왔다가 싸움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방해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게 길이 잘못됐다 하는 걸 느끼는 게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일로 가면 산책로가 여기 와서 끊겨 버립니다. 끊겨 버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길이. 그리고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좀 제대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죠. 홍콩에서도 보행자 중심도로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 풀타임 해 가지고 교통진정도로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 가지고 시간대가 다 되어 있어 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지금 보행자 중심거리가 서면, 부산대 앞에 이렇게 명물거리로 나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 일본입니다. 일본은 보행자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신주쿠나 긴자거리에서는 그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 되어서 이 시간대는 자동차가 1대도 없습니다. 저도 이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윈저 시내보행자도로입니다. 보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벡스코에서 제가 찍었는데요. 이 보행자의 벡스코의 정문에 보면 차량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옆에 인도까지 가다가 여기에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그 옆에 이런 불편해서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보행자 도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곳을 지금 사람들이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이렇게 보행자 우선의 이게 행정이 아니죠. 그리고 더더구나 보행자들이 정문 진입로 앞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건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부산이 앞으로 우리 보행자 정말 사람중심의 환경개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과연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험프형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50억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 외로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잘못된 도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곳에 맞는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우리 부산의 인도에 대해서 화면을 보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먼저 보수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다. 그리고 보행자섬을 험프형을 만들어 놓으면 차량들이 그 과속 방지턱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인도의 높이만큼 높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경비를 왜 거기다 50억을 써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도로를 먼저 잘못된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그것부터 먼저 보수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걸 더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참고 아니에요. 꼭 이것은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 자료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조)
․보행자 중심 도로 자료
(현영희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 주신 각종 도시의 어메니티 결국 시민들이 도시에 살 때 자기가 쾌적한 어떤 공간을 느끼고 살아야만 고향에 또 애향심도 생기고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도 느낄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여 주실 때 저 자신도 이런 업무에 상당히 많은 기간을 공직생활을 했지만 항상 외국 가서도 많이 보고 느끼면서도 아, 저걸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저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이고, 이것 보는 것하고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 또 제시하는 것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시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 도로 자체가 결국 시민들이 걷고 싶도록 만든 도로이냐 아니면 차량위주로 만든 도로이냐 그것을 앞으로 옛날에는 어쨌든지 차량위주로 만들었다 하면 기존의 시설들을 사람중심의 어떤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어떤 보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부산시의 정책의 우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시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은 건설방재국의 업무만도 아니고 또 교통국 또 심지어는 경찰청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험프형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험프형 보도에 대해서는 쭉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보다는 아까처럼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어떤 인도, 인도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고 쭉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위원님의 자료라든지 또 험프형에 실시되고 있는 부분에 또 효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도 하고 또 우리 시 자체의 도로에 그것이 시설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처럼 보행자를 분리시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도로로의 어떤 별도의 횡단보도 옆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 우리 국장님이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계도시 부산이라 자랑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청이 있는 거고 우리 시의원이 있는 겁니다. 부산시민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시민을 과연 바로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보셔서 생각을 외국에 나가 보셔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게 바로 제대로 연수를 갔다 오신거거든요. 그냥 생각만 갖고 오셔 가지고 실천을 안 하는 그 부분은 정책을 펴는 부분이 아닙니다. 연수의 가치가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와서 질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보고 오시면 그걸 시청에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걸 행정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외국은 외국이니까 우리하고 형편이 안 맞다 또 우리는 돈이 없다. 이런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을 시키느냐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국장님께서 저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험프형 그것 다시 재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먼저 좁은 길에 포장 좀 해 주시고 아까 일본에 보셨잖아요. 그냥 파란색으로 구분해 놓으니까 사람이 안 걸어갑니까 우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작은 부분부터 실천에 좀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천천 같은 데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겹쳐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서로 트러블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그만한 정책이지만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도시의 어메니티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만한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큰 것, 북항대교 이런 것만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그만한 일 그것도 큰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특히 우리 정말 참 우리 부산시민들이 만족하고 이게 바로 선진국 수준에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해서 좀 잘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질의 하이소.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황택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이동이 참 많으셨는데 건설방재국에 큰 임무를 맡으신 여러분께 축하와 또 기대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은 부산의 도시 지도를 만들어 내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건설방재국이 어떠한 업무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방재국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 투자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 92건, 92건에 약 사업비가 5,300여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2건의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 순위라든가 사업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 있고요. 또 새롭게 진행되어야 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소관부서하고 또 재정투자 부분의 부서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주로, 중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5년 주기를 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중간 중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해서 또 거기에다가 또 수정변경을 하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에 10년 이상 된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중기계획 준비해 가지고 다들 그것도 몇 백억 들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시내 각 지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0～5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사업도 100억 이하의 사업도 지금 10년 넘게 끌어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비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디다 집중을 할 것이냐,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결국 이러한 어떤 투자사업들은 시 재정의 문제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고 이미 시작한 것은 중지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분산투자가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질질 끈다 그럴까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놔 놓고도 효율을 우리가 시민들이 못 느끼고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장 수정은 어렵겠지만 의회에서 정당한 그런 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어떤 견해를 요구를 했으면 그걸 최소한 반영 시켜서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방만해 졌어요. 우선 비용대 편익을 우리가 고려해서 주로 사업을 많이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러면 비용대 편익에 근거한 그런 우선투자계획들이 좀 잘 정돈이 되어서 사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92건의 사업들 대부분이 각 구청에서 요구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마 반영을 일부 시켰을 것이고 부산시가 기존의 패턴대로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안에서 원만하게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렇게 선택이 됐겠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좀 정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온 데 퍼질러 놓고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업장이 많아서 우선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도 똑바로 안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삶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꼭 반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됐다는 점을 바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특히 5년 이상 된 사업, 10년 이상 된 사업 그 중에서도 사업비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잘 챙겨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빙기가 되었고 곧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재난방지가 굉장히 늘 시급하고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것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311억 정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집행이 한 138억 정도하고 적립을 172억 정도를 적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1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138억은 금년에 사용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은 돈이다 이거죠. 이걸 쓰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재난관리기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재난 사전 대비 정리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 예방이나 절감을 위한 용역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재난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출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지금 지출계획이 확정…
건별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38억에 대한 집행을 일반운영비 또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 또 예비비 해 가지고 일단 예비비를 제외한 약 90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행계획을 각 구․군별로 수립을 해서 연말에 집행을 해서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90억 정도는 지금…
예. 그래서 구․군에 이제 그…
이제 이미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받아가지고 작년에 전부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각 사업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까 311억 정도 돈에서 172억 정도는 지금 현재 돈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니까 이 돈을 만약에 좀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은 법적인 적립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1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군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립기금의 어떤 용도를 확정을 했는데 예비비가 한 4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명목으로 한 41억이 지금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상임위를 앞두고 일선 구청장 몇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방재국에 제가 상임위에서 뭘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뭘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그 중에 두 분께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 좀 있는지 확인해 봐 달라,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면 저것은 불을 보듯이 저것은 뭐 재해가 생기는데 저것을 좀 지금 사전에 공사를 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공사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좀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현장답사를 해 본다든지, 그 구․군에 가서, 그 구․군이, 이것은 지금 이번에 비만 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약간의 비만 와도.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돈의 배정이 기존의 틀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이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해 봐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일선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피부에 닿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난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사용의 규모라든가, 지금 현재 기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것을 일선 구․군에 이번 우수기를 대비해서 정말로 이것은 뭐 꼭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재난관리기금도 긴급히 우리가 재난을 점검한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어떤 시설 자체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면 가능한데 사유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사유시설은 그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개인이 이제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도록 지도, 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 시에서 특히 우리 기금을 투입할 장소라 하면 시급히 보수를 요한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비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보니까 이 부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용역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용역을 해서 앞으로 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낙동강을 횡단하는 다리문제가 지금 많은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민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아침에 만덕이나 또는 저쪽에 낙동대교가 있는 동서고가로 부분들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출장을 갈 때 서울에, 출장을 갈 때 아침에 보통 8시 비행기를 탈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한번 만덕으로 가다가도 한번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우리 낙동대교 쪽으로 빠지다가도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보통 이제 갈 때 수정산이나 백양산터널을 빠져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게 제일 빠릅디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낙동강의 아까 낙동대교라든지 만덕을 넘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건너는 이런 교량의 설치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단 낙동대교의 확장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지역에 구청장님이나 지역민들, 또 뭐 그 지역 아니라도, 타 지역에서도, 강서 쪽으로 일단 넘어가는 것은 현재 상당히 우리가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가 강서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산업용지가 없어서.
예.
그러면 특히 산업생산지역이 강서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되고 막히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손실이 많아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다리가 몇 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효율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다리가 엄궁대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곡과 엄궁을 연결하는 엄궁대교, 그 다음에 사상 르네시떼 앞에서 가락을 연결하는 공항 쪽으로 연결하는 사상대교, 그 다음 그 밑에 삼락대교가 있습니다. 대저로 연결하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화명대교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지금 하나라도 급하게 시급히 해야 될 데가 어디냐, 이것은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상의 주간선로라고 할 수 있는 사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르네시떼 앞에서 가락을 통과하는 다리가 빨리 놓아져야 만이 양쪽의 교통량을 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게 시급해요. 그래서 도로전문가나 다리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도 물어 봐도 이 다리 하나 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놔야 된다. 다른 게 좀 늦더라도.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량건설의 계획을 보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밀리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장님 부산의 도시지형을 좀 아실 것 같으면 아마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교량을 엄궁대교라든지 사상대교라든지, 삼락대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결국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교통량을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재정적인 투자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 결과를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 동안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만약 오늘 허용이 되면 우리 담당, 도로계획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도로재정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결국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우리가 건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혼잡도로로 건설을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된다든지, 지정 가능성이 있다든지 혼잡도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만 된다면 그 지원되는 쪽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현재 광역도로망계획이나 혼잡도로 개설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몇 개의 다리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또 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통 분산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예,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황택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이번에 많은 간부님들이 승진을 하신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부산시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그런 장본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 행정이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아마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황택진 국장께서는 이번에 승진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으신 것 같은데 특단의 어떤 좀 변화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리에 있다가 내가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시설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로 또한 광장 등 개인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빌미로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예를 들어서 한 20년이나 30년, 그리고 그 현황하고 현재의 처리 방향, 그리고 꼭 필요 없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나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건설방재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옛날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있어 가지고 건설방재국은 제일 많은 부분은 이제 도로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이제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도로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미개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번 시간이 주어지신다면 다음 의회에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예.
지금 답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1998년 5월경에 김경필 외 한 1,000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을 냈습니다. 탄원을 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사항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사항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에는 ‘시정조치 권고사항, 사건토지에 대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2월 31일까지 광장 조성공사에 착수하거나, 이 기간 내에 착수할 수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 한다.’ 이렇게 딱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국장님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가 있는 곳입니까 필요 없는 곳입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행정관서의 잘못한 행정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있는 곳이죠
예.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2번, 3번 하셨고, 예를 들어서 또 한 1,000명이 넘는 분이 이런 광장, 도시계획시설 공익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광장을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지해라, 이렇게까지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시에서는 남의 일 보듯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폐지나 폐지를 할 경우에, 아니면 폐지나 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개발성, 또 재원조달 부분, 그리고 만약 이것을 또 폐지를 했을 때 역민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이렇게 권고를 한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분들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담당님들의 뜻을 다 듣고 아, 이 부분은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렇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면 그 사항이나 모든 민원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사인 간에 맺어진 어떤 뭐 그런 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말 그대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에도 질의를 받고 또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그래 결국은 시에다 이렇게 공문을 내렸는데 2001년 12월 31일까지 광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라 이렇게 권고를 딱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함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산하 위원님이 바로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문현동 로터리 지금 43층 빌딩을 지어놓고 그 앞에 광장부지라는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43층을 집을 지은 것입니다. 43층을 집을 지어놓고서 지금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광장으로 보고서 건축허가를 냈으면 그것을 지금 광장으로 만들어 주든지 그래 안 하면 보상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무조건 광장으로 해야 그 건물 자체가 준공이 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결국은 용역을 넣어놨다가 어떻게 했다가 계속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께서 지금 취임한 지가 2007년 2월 1일부로 승진을 해 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이런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고충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간의 다른 어떠한 역민원, 또 그리고 앞으로 또 도시의 어떤 개발, 장래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별 문제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제나 폐지 변경을 한다 해 가지고 큰 민원이 없다면 그것은 또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문현 로터리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동 로터리하고요. 이것은 지금 구서동 톨게이트, 톨게이트 입구입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새로 오신 우리 간부님들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실무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 부산시에 아마 신발이 닿도록 와 가지고 여기 광장 해지해 달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것, 꼭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광장을 할 것 같으면 광장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주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개괄적으로 전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 45페이지에 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마 그것 또 시지부기 넘어가 버리고 예산도 10억뿐이 책정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그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총 예산 799억입니다.
국장님 799억원입니다.
예.
799억인데 2006년까지 212억이 투입되었고, 2007년도에 지금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93년도부터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도로의 필요성은 위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다 나와 있습니다. 간선도로인 중앙로 우회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시내로 들어오는 도로, 그 도로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우회기능 확보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체증이 93년도부터 교통체증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계획은 시에서 하고, 아! 저, 구에서 하고, 결정은 시에서 하지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게 왜냐 하면 이 도로를 해 가지고 설계를 제가 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이나 이쪽에 금정구청 쪽에서 강력하게 시에 그때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배정을 받아서 그때 설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미 93년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설계가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오늘 황택진 국장님! 좀 여담으로 임자 만났습니다. 이 자체를 중앙로가 교통해소 차원에서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 같으면 지금 돈이 799억 중에서 200억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 미남로터리에서 장전2동까지 쉽게 말해서 동래구에 들어갔습니다. 동래구에. 그러면 도로를 시작하는 부분, 금정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도로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위에서부터 올라갔는지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미남로터리에서 동래구 구간은 우장춘로, 우리가 우장춘로 라고 합니다. 그 우장춘로는 93년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미 그것은 시행이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장춘로를 통해 가지고 저기에 우리 금정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신망애 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으로 관통하는 부분이 계산이 지금 쭉 지금 부산대학까지 해서 금샘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먼저 93년도 이전에 동래구청에서 먼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금정구청에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때 설계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799억이 되어 있는데 799억 중에서 한 200억 자체가 동래구에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남로터리부터 금강식물원, 거기까지는 동래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고요. 금강식물원에서부터 구서까지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구서까지가 212억이 들었다 말입니까 지금.
그때 94년도부터 시작한 게 그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이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래구 쪽에 그렇게 들고 사실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20m 이상 도로도 시에서 그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입안권은 구청에 있고, 결정권은 시청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서 예산이 금정구에 편성이 안 되어, ‘매년 10억씩뿐이 편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고 또 지금 구청에 건설과장이나 또 건설담당 직원들에게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제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저기…
전문가들 답변하고 좀 틀리네요.
미남로터리에서 금강식물원 구간은 이 사업비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금강, 미남로터리에서 금강식물원까지는 동래구청 소관으로서 93년도 이전에 우장춘로 공사가 이미 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강식물원부터 우리가 말하는 구서주공아파트로 해서 범어사로 연결되는 그 금샘로 부분, 그 부분은 그때 개설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때 94년도부터 금정구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때 설계비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매년,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94년도부터 시행한 것 같으면 212억이 지금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매년 10억씩 투입되는 것 같으면 212억이 그러면 20년이 가야 212억이…
그런데 그때, 어떤 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때 투입이 되었을 때 한 20억, 30억, 어떤 때는 40억 이렇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요새 재정이 어려워서 한 10억 정도가 내려가 있지 그 이전에 금강식물원에서부터 구서주공아파트 뒤편 그 구간이 지금 212억이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동래구 구간을 제외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서주공아파트 있는 그 부분은 말입니다. 구서주공아파트 재개발 하면서 롯데캐슬에서 거기에 대한 재개발, 건축허가를 내면서 롯데캐슬에 내어 주기로 하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94년도부터 할 때는 그런데 구서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저쪽에 범어사 되는 일부 구간에도 지금 공사가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계속 해 온 게 한 212억이 지금까지 보상주고 계속 해 온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남로터리에서 저기 식물원 간은 빠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황택진 국장께서 그 당시에 설계 자체도 했고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니까 황택진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리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이 도로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매년 10억씩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또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지정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신청부터 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용역결과 외에는 산성터널하고 식만, 사상 간하고 윤산,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이 부분은 지정해 놓고, 그 밑에는 제안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빠진 부분은 우리가 건교부에다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혼잡도로에 대한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도로재정비…
2000, 아니 국장님! 2000 몇 년부터 지정을 받는다고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교부에서.
2010년부터 건교부에서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그때는 혼잡도로로 하게 되면 공사비의 50대 50을 받을 수 있고요. 보상비는 부산시 부담이지만.
예, 국장님…
그렇게 지정해 나가야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매년 10억, 뭐 10억 이래 가지고는 20년이 걸리니까 그럼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마 국장님 우리 금정에 쌍용아파트 하고 SK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시청 앞에 와서 또 구청에 와서 매일 데모하는 현장을 봤을 겁니다.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산성터널 이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성터널 이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0년 이후에 지정을 혼잡도로로 지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맞겠습니까 답이.
이미 산성터널 부분은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이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금샘로, 우리 아까 말하는 금샘로를 말하는 겁니다.
금샘로를…
예.
그러면 산성터널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터널은 민자 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에서 민자협상을 지금 우리가 해 가지고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각종 그걸 끝내 놓고 지금 제3자 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포스코에서 타당성 용역까지 끝났다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성터널 자체가 산성터널 및 앞 도로 부분이 결론적으로 타당성이 끝났다 하면 설계까지도…
현재 기본설계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상이냐, 지하화냐, 고가화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래서 그것은 터널까지만 되어 있고요. 아까 터널에서 내려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그 밑으로 장전교가 지나갑니다. 장전교를 통과를 하게 되면 좌측에 SK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고 우리도 이번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이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이번부터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가도로로 갈 것이냐, 평면도로로 갈 것이냐 지하도로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하도로가 가능하냐 사업비에 대한 불문하고 지하도로가 가능하다고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환경구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거기에 앞으로 장전교라든지 지하철 1호선하고 교차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위의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더 물을 말씀을 아마 답변을 충분하게 제 뜻이나 동일하게 답변을 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중요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도시경관이 되도록,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건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그리고 쌍용아파트나 SK나 장전동 주민들이 지금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는 도로 내는데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좋게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교통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우리 시의 뜻이나 주민들 뜻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보다도 정책적인 의지,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누누이 상임위원 때마다 하는데 민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경량전철 민간협약서입니다.
지금 민간협약서가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민간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협약서에 보면 비밀유지조항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공개, 심리중재, 행정절차 이렇게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 민간투자사업협약서가 말 그대로 민간인이 돈을 공짜로 내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산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시에서나 국가에서 결국 부담해야 될 돈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비밀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민자협약서를 보니까 쌍방간에 계약당사자이니까 갑과 을의 어떤 쭉 협상을 벌이면서, 오면서 마지막 결론인 여러 가지 협상내역이 협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쭉 협상과정에서 해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 다른 어떤 민간 경쟁되는 어떤 기업체에 그런 협약의 내용이 어떤 유출되거나 그런 것이 나감으로 해서 자기네들 회사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해서 그런 조항을 만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국장님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에 들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비밀조항을 넣는 이유가 진짜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개인간의, 사인간의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이 비밀조항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조항을 넣는다 하면 이것은, 이것은 뭔가 안에 말 그대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조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하시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요. 변호사님들이…
왜냐 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쌍방 간의 합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요구한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라도, 합의라도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민하고 예를 들어서 시행자하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이 이 내용을 알 수가,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서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이 공개행정 아닙니까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법률 기관들하고 해서 그것이 필요없다 그러면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조합에 말입니다.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제54조에 보면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구간과 연결되는 왕복 4차선 즉 천성～눌차 및 가덕대교 접속도로를 본 민자사업 구간 간 준공예정일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접속도로가 준공 및 개시되는 날까지 기간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접속도로 미개설시 위약금 부담조항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또 사업 준공이 실시협약 날짜를 준수한다면 이런 조항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단순하게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개인공사도 그 공사기간 내에 공기를 마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누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까 하니까 이 우리 조합의 위원님이 ‘본인이 했습니다.’ 합디다. 본인이 어떤 분이냐 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럼 변호사님 같으면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런 불리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이러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자기가 이래했다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변호사를 떠나서 진짜 부산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그 대기업하고 공사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가면서 공사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혼잡도로든지 예를 들어서 참 뭐 꼭 부산시민이고 경남도민이 그 도로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도로라든지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도로 같으면 이런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위약금까지 물어갈 수 있는 조항을 넣어가면서 계약을 하는 게 뭐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마 거가대교 같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건설회사에서 결국 파이낸싱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결국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떠한 건설 기간 내에 완료를 시켰는데…
아니, 국장님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민간 쪽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건설이 접속도로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 그 부분도 알지요. 그런데 내 말은 충분하게 공사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걸린다 하면 5년, 6년 걸린다 하면 6년, 7년 걸린다 하면 7년, 10년 걸린다면 10년 동안의 기간을 충분히 줘 가지고 이런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개인공사를 해도 민간인끼리 공사계약을 해도 예를 들어서 공기를 그 기한 내에 못 마쳐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줘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공사가 딱 5년 내에 6년 내에 마쳐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은 문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왜 제가 변호사님 경남도에서 오신 변호사님이 본인이 ‘이런 조항이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경남을 대표하는 변호사님 체면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정도 내가 말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이것 진짜 변호사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항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시고요. 또 금융부분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금융부분도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쳐 달라고 부탁을 지금하고 있는데 금융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형편이 형편없어요. 금융 부분도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입을 다 못 댑니다. 자, 금융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가대교 장기대출2, 단기대출2, SOC채권, 공여, 채권 등 평균이자율을 8.8%로 딱 해 놨습니다. 8.8%로, 8.8% 해 놔놓고 또 어떤 부분까지 있느냐 하면 간사수수료까지 다 있습니다. 간사수수료, 금융에 대한 간사수수료까지 다 있고 약정수수는 예를 들어서 또 간사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설이자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수치는 이것은 놔두고, 금융기관 관련 간사관련 수수료란 차주가 간사은행에 지급한 수수료인데 통상 0.5% 내지 1%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예인데 지금 몇 프로 되어 있냐 하면 장기대출1, 1,300억에 약정대출 1.7%, 장기대출2, 5,100억에 약정금액 1.6%, 단기대출 4,000억에 약정금액의 0.8%, SOC대출 4,000억에 약정금액의 0.9%, 평균 0.1%에서 0.5%에서 1% 하는데 전부 1점 몇 프로가 여기 1.7%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10년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어디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약정수수료란 대출약정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대출1, 1,300억에 대해서 인출 당해연도 0.3%, 장기대출 1,100억에 대해서 0.3%,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뭐있나 하면 관리수수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리수수료까지. 또 그 다음에 조기상환 수수료, 조기상환 수수료는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도 있는데 관리수수료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신문에는 뭐라 하냐 하면 국제신문에 ‘현 공정 30% 꿈의 다리 착착 진행’ 이래 놨습니다.
내 참 속으로 웃고 말지만, 제 혼자서 다 해결할 일도 아니고 이게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두 시․도 간에 하는 일이라서 할 말을 다 못 합니다. 못하는데 국장님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소신을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산시 건설방재국장을 했노라, 나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고 했습니다.
하이소, 배학철 위원님 하이소.
배문철 위원입니다.
아, 배문철 위원님.
(장내 웃음)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2006년 지난해 에위니아 태풍 때 우리 부산시가 전체 재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것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천천히 그것 해 가지고 보시고요. 재난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 부산시가 전체를 부담합니까 국비도 부담을 합니까
보통 이제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국가시설은 국가에서 전부 다하고요. 지방시설은 지방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또 구․군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구․군 같은 데는 지방재정력이 약해 가지고 하는 구가 있을 거고요. 재정력 지수가 좋은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을 내려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보면 70대 30, 국비 70, 지방비 30이라든지 아니면 50대 50이라든지 요렇게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해 줄 때도 예를 들어서 국가가 70을 준다. 지방비가 30이다. 그러면 지방비 30도 시가 우리 광역시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또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아까처럼 지방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7대 3 어떤 데는 5대 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5대 5가 만약 됐을 때 우리 시가 몇 프로, 자치구가 몇 프로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 구청에 지방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사정 따라서
예,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정력 지수가 0.3 미만일 때는 우리가 시비가 50, 구비가 50이고요. 재정력 지수가 0.3～0.9 그러면 재정력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데는 시비가 40, 그 다음 구비가 60 이래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나쁜 데는 50대 50, 좋은 데는 우리가 시가 40 주고 구가 60% 부담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지난해 에위니아 때 총 집계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현재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6년도 7월달에 7월 9일, 7월 10일 해 가지고 이틀간에 에위니아가 왔는데 그때 피해금액이 한 540건에 85억 1,5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그래 되는데, 복구비가 156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156억에요
예.
그럼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국비가 156억 중에서 국비가 한 35억 8,000을 받았고요. 시비가 한 36억 2,000만원, 구비가 한 75억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기가 되어서 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빨리 처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또 우기철이 되니까 그 돈이 만약에 안 주어졌으면 또 더 재난이 또 더 가중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구에 배정이 다 됐습니까
예. 배정이 다 됐습니다.
100% 완료됐습니까
예. 다 됐는데요. 지금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124건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 소관이 백 몇 건이고 국가시설이 한 2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복구는 124건 중에 103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21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게
예. 2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전까지 완료되는 것은 한 15건이 되고 그 다음 아직 완료를 못하는 것이 한 6건 정도가 됩니다.
아, 올해 금년에도 6월 안으로 못 하는 게 한…
한 6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5, 6건 되고, 그래 부산시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이 그러면 구청으로 다 됐다 그지요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국비가 내려오자마자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비는 다 지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보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다 구․군 또는 본부 재배정사업이고 자자보입니다. 자, 우리 계획 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각 구․군이나 자자보 또는 본부에 업무를 이관하고 난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국장님 대충 파악은 되어 있겠죠
예. 아까 이해동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건설본부하고 그 다음 구․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본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구․군이나 사업소에 재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추가 말씀드리면, 계획은 나름대로의 이유에 의해서 계획이 됐다 말이죠. 그 다음에 공사부분은 본부나 구․군에 재배정은 하고 이후에 관리업무도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 또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됐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예산의 미확보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 지역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음 분기에는 진행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되, 진행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특히 또한 계획 세웠던 예산보다는 조금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명기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 우리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건설안전시험소에 보면 구포대교나 동천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착공을 했다 말이죠. 그럼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집행금액과, 틀림없이 이것은 아직까지 회계처리 정리가 안돼서 그런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도 공사금액이 발주되었을 적에 입찰을 본 금액하고 차액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정 문제는 추후에 결산 추경에 하든 또 이후에 하더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입찰을 잘 봐 가지고 경정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옴으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맡은 일에 노력하는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주면 좋겠다. 계획만 세우고 각 재배정하고 난 이후에 건설본부에서 보고 하면서 알아서 할 거고, 또 나중에 구․군것은 취합하면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계속해서 분기별로 정도는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예산집행상황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나왔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얘기는 못 드리겠고, 현재 가장 중요한 도로 또 중에서 산성터널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도 예산이 되는 대로 착공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한 2,000억에 가까운 돈은 민자유치고 340억씩은 국․시비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는 우선에 터널구간이라도 착공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의 문제는. 그리고 산성터널의 문제라든지 우리 영도의 민원 같은 문제는 실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려는 억지적인 게 많습니다. 실제. 왜냐 하면 고가다리라 해도 저쪽에서 60m 높은 남항대교나 높이 올라갈 때 그것이 지하화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일을 하게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대처가 조금은 미온적이지 않느냐.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득이다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데모하는 사람들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아파트 사람이고, 산성터널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특수방음벽을 몇 데시빌 이하로 해서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제안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연구소나 학계 이런 데서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말이죠.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데모하고 시청 앞에 있으면 한번 불러 가지고 안에 좀 넣어 놓고 상영도 해 주고 이런 시뮬레이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 좋은 방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안 노력은 계속한다. 하면서도 그런 걸 자꾸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데모하는 내용을 보면 몇 사람이 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 안 하면 5만원씩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앞에서 떠드니까 관계없는 동네 사람들은 상관없죠. 영도도 마찬가지에요. 그걸 지하화해 달라, 지상으로 해 달라, 다리 높이가 있는데 지상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중앙에 차라리 램프를 설치해서 영도를 그냥 통과하지 말고 영도에 거쳐 지나 갈 수 있는 순환도로의 기능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그걸 세워 가지고 관련되는 우리 구청이나 관계되는 것하고 같이 말이죠.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 설득하는데 기법을 이제는 달리 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연구해 보겠다. 해 놓고 연구 결국은 못 하면서 다른 방향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합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신뢰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특히 산성터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 순위로 산성터널을 제일 먼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3황령터널, 초읍터널, 천마터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초읍터널에 대한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 사실은 황령터널이 무료화 되는, 만덕터널이 무료화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유료화 한다 치더라도 그 초읍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통행량의 문제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해서 아시아드로 해 가지고 초읍터널로 가야 될 순환도로가 만덕터널로 돌아가는 쪽으로 간다면 지금 산성터널인 경우에는 2,000억에 대한 민자유치고, 340억이라는 각각 국․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한, 황령터널인 경우에는 1,070억이 민자고 1,111억이 지금 우리 시비라 말이죠. 국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 없이 시비 1,111억을 투입하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해서 대우처가 재협상을 한 2,000억 정도 민자투자 하고 결국 산성터널도 약 2,6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한 2,000억 하고 우리 시비를 조금 적게 부담하는 조건에서 빨리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산성터널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순위가 산성터널이 1번이니까 산성터널 하고 그 다음에 황령터널, 제3황령터널 고민하겠다는 생각으로 부서조차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의 착공과 모든 게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이 말했습니다. 거가대교가 연결되는 다리에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다리가 공사되고 요금을 징수하면서 민자유치 업자가 요금을 받아야 그때부터 상환 들어갑니다. 은행돈을 상환해 나가는데 만약에 주변도로가 이어지지 않으면 통행량이 없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단서조항이 돼요. 그러면 시가 그 시기 안에 다리를, 길을 내주겠다는 그것은 계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수정터널이나 지금 터널에 대해서 계획도 안 되면 우리가 근 40억 내지 50억 가까운 돈을 일반회계에서 물어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맥락이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부순환도로에 적정한 시기에 개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진행되는 그러한 터널문제라든지 3황령터널도 계속해서 협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상부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업무를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은 이 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금 담당부서도 조금 조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도심순환도로하고 또 이제 외부순환도로 이쪽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도심의 하나의 축의 그런 링로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항, 북항 간 연결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재정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황령산3터널을 통해서 아시아드를 통해서 지금 만덕로로 빠지는 것이 하나의 이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황령산3터널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외부순환도로 쪽에 보면 저희가 아까 산성터널하고 기장하고 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도로망의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가 하면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이루어 내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민자유치를 해서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때 시가 너무 불합리한 조항을 가지고 너무 하다 보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민자협상을 할 때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조항들을 좀 앞으로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도로망은 시 재정력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투입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황령산터널이나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민자협상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이미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민간기업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가 뒤에 재정이 좋아지는 2010년도 이후에 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시기의 어떤 조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 시가 정리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터널 부분은 현재 이제 주민들하고 어떤 상당히 지하로 할 것이냐, 고가로 할 것이냐, 평면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전동부터 회동IC 접촉부까지 현재 우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게 되면 나오고 접속방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산성터널에 대한 기존의 계획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들하고 다시 설계를 고치고 하면서 그것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국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당면 사항 중에서 낙동대교 조기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차질이 없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한 달에 뭐 일주일,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회의라 그러면 시장님부터 해서…
아니 그것 말고 우리 방재국 안에.
방재국 안에 우리 과장님들하고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팀별로 저희 회의실에서, 거의 일주일에,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두서너 번씩.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회의를 많이 한다 하니까 뭐 별 할 이야기는 없지만, 내 생각에 지금 여기 과장님들하고 뒤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종합해 가지고 회의를 만약에 좀 적게 한다면 정말로 난상토론도 좋고 뭐 해도 좋으니까 정말로 업무 마치고 난 뒤에라도 진지하게끔 같이 전체가 어우러져 가지고 과장님만 하지 말고, 뒤에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 딱 이 숫자입니다. 같이 앉아 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한다고 하니 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두세 번씩 하고 있는지 어쩐지 내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좀 회의를 해 가지고 도로에 관한 한 어느 것을 신규사업을, 딱 시작할 때 과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무슨 순위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고 할 때 옆에 외부에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듣지 말고, 이것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듣지 말고 정말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을 1순위, 2순위 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그 순위를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방재국 전체가 책임을 지고 순위를 결정하세요. 그래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별 큰 탈이 없지 저는 그래 싶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
몇 몇 분도 하지 말고 가장 실무에 있는 팀장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상당히 도로에 관한 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국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그것 한번 시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나.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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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누리에 봄기운이 가득찬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도로, 교량 건설에서부터 영조물건립까지 58개 전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과 선진건설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6월 중에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 전보가 있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기존에 있던 간부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차장님.
김영철 총무부장입니다.
새로 오신 김영철 총무부장입니다.
도로부장은, 하정윤 도로건설부장은 건설교통부 교량터널 교육 중입니다. 2주간, 다음주까지입니다.
다음에 강창입 토목시설부장님.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박해양 교량건설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운용 방향,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 2007년도 상반기 주요 발주계획, 그리고 단위사업별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도 예산운용 방향입니다.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선진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항만물류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를 건설하고 도로확충 및 도심하천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의 환경을 구축하며 질 높은 시공과 투명성 확보로 일류건설 행정 실현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선진건설 공사 시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8개 전 사업장에 대하여 매분기별 예산집행 실태를 자체 분석하여 불용액 및 예산과다 이월사례를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6개 분야 총 58개 사업에 9,233억원으로서 계속사업이 52개 사업에 8,917억원이며 신규사업은 6개 사업에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으로서는 1/4분기에 5,841억원, 2/4분기에 1,122억원, 3/4분기에 1,305억원, 4/4분기에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집행계획으로서 세부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저희들이 200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발주계획입니다. 저희 본부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이고 시 재배정예산사업으로서 시 주관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림에 따라서 금회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총괄 또는 차수 용역 등 발주계약 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하는 총 30개 사업에 대해서 4,176억원으로서 1/4분기에 발주하는 주요사업은 부산정보산업단지 지원도로, 남항대교 건설 등 19개 사업에 2,575억원이며, 2/4분기에 발주하게 될 주요사업은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천성～눌차 간 건설, 그 다음에 산성터널접속도로 화명동 측 건설 등 11개 사업에 1,601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입니다. 연제구 과정로에서 수영3호교 간 약 2.2㎞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537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44억원으로 1/4분기에 110억원, 2/4분기에 3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 1월 착공하여 현 공정은 76%로서 지금까지 연약지반 처리 완료 및 지하차도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차도 3단계 시공 및 시점부 대절토 구간 토공공사 시행 중이며 9월까지는 보강토 옹벽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서구 암남동에 연면적 11만 8,000㎡의 수산물도매시장 외 11개 동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2,072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28억원으로서 1/4분기 중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9.8%로서 냉동창고동 단열공사, 그 다음에 시장회관동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수장공사 및 기계전기 등 배선, 배관 작업 중이며 금년에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및 조경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08년 준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녹산수문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2.8㎞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41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55억원으로서 1/4분기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72%로서 현재 장락마을에서 성산마을 입구 간 포장, 중간층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98억 중에서 50억만 확보되어 연내 준공이 어렵더라도 전 구간 6차선 개통에 필요한 30억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금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8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영선동까지 교량 1.9㎞ 평면도로 745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3,55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489억원으로서 1/4분기에 479억원, 4/4분기에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4.7%로서 지금까지 교대 및 교각 31기 및 강교제작91%, 강교가설 81%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강교제작 및 가설을 완료하여 200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연면적 약 1만 5,134㎡의 지상 4층 2개동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65억원으로서 1/4분기에 55억원, 3/4분기에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0.1%로서 금년 예산에 공사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추경이 확보되면 1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양산시 동면에서 기장군 장안읍까지 10.8㎞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24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57억원으로서 1/4분기에 154억원, 3/4분기에 10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43%로서 현재까지 예림1교와 예림IC교를 완료하였으나 작년 예산 910억원 중 887억원이 국비 균특예산으로서 2010년 준공을 위해서는 연 300억 이상의 국비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말까지 두명터널,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및 좌광천교 교각설치를 모두 완료하는 등 나머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0년 준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철도정비창 입구 범2, 가야, 개금구간의 경부선 철도건널목 4개소를 입체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471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02억원으로서 1/4분기에 291억원,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4월까지 구간별 착공하여 현 공정은 22.8%로서 지금까지 창입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가야건널목 공사 반대 집단민원을 해소하였으나 창입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추가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협의와 총 사업비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하며, 우선 금년 말에 개금, 가야 구간을 준공하고 2008년 3월에 범2 구간 준공, 5월에 나머지 창입구 구간을 준공하여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기장군 정관면 매향리에서 철마, 해운대구 석대동까지 13.5㎞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3,50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979억원으로서 1/4분기에 879억원, 2/4분기에 1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4, 5월에 공구별로 착공하여 현 공정 14%로서 지난해 철마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현재 개좌터널 및 함박터널 굴착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연 500억 이상 국비확보가 필요하나 금년도에는 254억만 확보되어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국비지원이 부족할 시에는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2008년 10월에 일부 구간을 개통하고 2009년 말까지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 약 6.7㎞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2,20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483억원으로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49%로서 현재까지 연약지반 안정처리 98% 완료와 교량 8개소 중 1개소 완료하고 2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신항 1단계 개장 전까지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잔여국비 440원을 전액 확보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8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
국장님!
예.
조금 예산집행상황하고 간략하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래 넘어가입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입니다.
공사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총 사업비 1,195억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약 309억원입니다. 그래 1/4분기에 300억, 2/4분기에 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현 공정은 한 40%로서 지금 교량 기초 174개소, 교각 11개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교각 5개, 강교 3,243t을 제작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영1호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70억원으로서 금년도 투자비는 217억원으로 1/4분기에 198억원, 2/4분기에 19억원을 집행할 겁니다.
현 공정은 56%, 지금까지 교량하부공은 완료하고 강교제작 60%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상부공 및 접속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2008년 1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영4호교 건설입니다.
국장님!
예.
그것 나머지는 사업개요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또 연초에 다 했던 것이니까.
예, 나머지 26페이지부터 지금 현재 42페이지까지 주로 이제 지금 토목시설부, 건축부 사업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건축부 시설은 지금 현재 영조물은 현재 대부분이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사항은 위원님 질의 사항에 제가 상세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잠깐, 아래 번에 그 본부장하고 현장 나간 광안리 그, 현장 나간 부분은 지금 공사를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예, 지금 광안리 경관조명 그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레노 작품 그 화분에 대해서, 특히 김태문 위원님께서 용접부위가 너무 좀 그 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그라인드를 갈고 현재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 도색도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색까지를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백남준씨 작품 그 앞부분에 지금 현재 작품대 설치로 인해서 보도가 좁아가지고 장애인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부분에 그 부분은 보도를 한 1점 지금 현재가 한 1.3m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한 1.6m 정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월 5일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는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위원님 질문할 위원!
현영희 위원님.
김병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경대학 수산과학건립연구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APEC 시 기장 쪽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비가 국비 110억, 시비 259억 해서 369억으로 그 때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14억이라는 돈이 다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당초는 저희들이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 369억을 가지고 부경대 수산과학원을 이전할 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고 우리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금 현재 당초도 저희들이 보상비를 상당히 넉넉하게 잡는데, 잡았습니다. 잡은 게 당초도 한 6만 7,320㎡에, 헤배 당 한 35만 6,500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한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추정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한 240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을 평가를 해 보니 감정가격이 헤배 당 한 55만 7,000원,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35만 6,000원 했던 것이 약 20만원 정도, 헤배 당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3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공사비를 지금 저희들이 헤배 당 한 195만 7,000원 잡은 것이 한 217만 7,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공사비가 12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145억이 올라가 가지고 514억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게요. 그 때 오거돈 부시장 계실 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다시 또 재계약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항에서. 그래 그게 또 문제가 좀 되어 가지고 좀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떠들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보상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135억이 증가를 더하면 돈이 375억이라는 돈이 보상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기장 쪽에 땅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보상비가, 이게 지금 전에 평화공원 만들 때 보상비보다 지금 엄청스럽게 많거든요. 그때 보상비가 한 180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비가 370억, 도대체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APEC 때문에 동백공원에 있는 부경대학 수산과학연구소는 옮겨야 되고 그래서 부경대학하고 부산시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일광면 동백리로 가겠다, 동백리가 위원님 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바다에 접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상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 동백리는 기이 고리원자력 반경 7㎞ 이내 해 가지고 그린벨트가 사실 해지된 지역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몇 십년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참!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가 엄청나게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 쪽으로 변동이 되면 재산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했는데 다시 그 지역에다 우리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을 건립한다고 다시 도시계획을 묶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물론 보상비가 이제 감정가격이 현실 어느 정도까지 현실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도 높습니다마는 또 여기 편입되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해요. 자기들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모은 재산권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시 부경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오히려 보상을 받게 되어 가지고 좀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상이 100% 협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 협의가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협의를 못하고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재결위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제곱미터 정도…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2만평 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전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또 물론 보상을 많이 줄수록 좋기는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금 이래 가지고 부산시가 그 먼 일광에다가 300 근 80억이란 돈을 보상비로 갖다 집어넣는데 솔직히 어디 그 한 곳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에요.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시에서 이것 뭔가 좀 이렇게 냉정하고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사를 못합니다. 보상비가 이게 다 일광에다가 지금 이래 하는데 부산시내 뭐 하려 해 보세요. 보상비가 다 들어가 버리고 집짓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은 공사 앞으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위원님…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곳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화명 쪽에 저기도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 중단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민들은 자꾸 보상을 더 요구를 하고 자꾸 이런 진행에 방해를 많이 받는데 어떤 공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보상비를 지금도 공사 다 중단된 데 있지요 저 길, 신항 저쪽에 그지요 그냥 못하고 있다.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그 당시에 369억이란 돈도 그때 참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강도 높게 질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이것 514억 하면 그 양반 아마 기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상비가 그 당시 계획보다도 더 많은 돈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영조물을 짓는데 있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고 비율이 실제로 보상비가 한 80%에서 85% 내지 90% 가까이 갑니다. 지금 공사비는 차지하는 비율이 10%에서 한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율 1% 올리는데 1조 3,000억이니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그렇게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시에서도 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 지급을 협의보상을 하고 지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합니다. 수용재결을 하면 수용재결 되어 가지고 근 1년 이상 끌어 가지고 재감정하고 내려오면 보통 한 5%에서 6% 정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잘못됐다.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것도 5%니 그래 올려 주면 안 된다. 한 푼도 안 올려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봐도 한 600만원, 평당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돈이요.
평당 600만원은 안 되고 지금 평당으로 치면 한 3×5=15, 3×5=15 한 184만원, 184～185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에서 주거지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새 주택지가 아마 최하가 한 200만원 이래 될 겁니다. 사실 위치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동백리는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바로 바다에 접해 있고.
아니 물론 바다에 위치에 접해 있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심의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기준시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너무 이게 뭐가 잘못, 그러면 국비를 좀 받아오셔야지요.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안 그래도 시에 돈이 없는데 시비만 지금 다 갖다 올려놨거든요. 시비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백 몇 억이에요. 135억 정도…
예.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 시비가 지금 135억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국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좀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이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
국비를 한 200억 정도 받아오고 시비를 보태면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시비를 너무 우리가 시에서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사실은 국가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잔뜩 올려놨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업비가 올라갈 때에 국비를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항만농수산국하고 몇 번 협의를 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PEC에 대한 국비는 딱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여기에 110억 항목을 딱 정해 가지고, 110억 더는 안 된다. 전체에 부산시에 APEC 하는데 시설물 각종 기반시설하고 공원 만들고 누리마루 만드는데 돈 얼마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외 추가는 사실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보충하는데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국비를 우리 시장님께서 APEC 할 때 729억인가 하여튼 돈을 받아오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542억인가 받아 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 왔는데 처음부터 국비를 이것을 APEC 용도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부경대학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국립입니다. 이것은 사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립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더 플러스 추가로 받아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시하고 또 시에서도 문화관광부하고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비는 시에서 대고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110억을 국비에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보상비 증액 부분에서 국비 추가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지금 예산은 부경대 수산과학원 건립 이 예산은 위원님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하여튼 좀 참고로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님.
우리 김병희 건설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시 부산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건설방재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본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하나 첨언해서 그날 2007년 3월 23일날 현장 확인 시에 작품 및 설치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외에 제가 느낀 바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산을 떠난 출향인들 중에서 한 분 말씀이 ‘고향 부산을 그리며’ 해 가지고 ‘한번 부산사람 영원한 부산사람’ 이런 제목을 달아 가지고 그 분이 유영민 씨라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입니다.
그 분이 ‘내고향 부산의 바다와 금정산이 나를 키웠듯이 출향인들도 부산바다에 한 동이의 물을 붓고 금정산에 한 그루 나무를 심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그 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부산서 태어난 사람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작가 프로필을 보니까 백남준 씨하고 심문섭 씨가 경남 통영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제니홀쳐 미국, 장피에르 레노 프랑스 그 다음에 터키 작가들과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 분들이 세계적인 작가들이지만 그래도 부산에 특히 광안대교에 경관조명을 위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부산에 있는 작가분이나 또 부산의 작가분으로서 출향해 있는 세계적인 작가가 분명히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 중에서 다문 한 분이라도 부산작가가 참여했더라면 좀 더 부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설계가 됐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경관조명에 대해서 또 작품을 전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산의 대학에 근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작가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 출향인으로서 세계적인 작가가 계시면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이런 데 작품을 출품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 애환을 다 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추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안리에도 작품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광안리 것을 보면 송도나 해운대에도 앞으로는 경관조명을 어떤 야간에 가로등의 조명보다는 작품설치를 하는 것이 또 경관조명 방향이 그쪽으로도 많이 안 가겠느냐, 그때에 하여튼 간에 우리 최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작가님들이 작품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문화관광국에 우리 위원회에 현장 방문시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있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부산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 요청도 하고 제가 정책회의 때도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 정서가…
예. 그렇습니다.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 시점의 차이로 결산 결과의 차기 예산 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다. 주택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추웠던 긴 겨울을 보내고 완연한 봄기운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동료위원님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했고 하니까 간략하게 전체.
그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지난 2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전에 도시개발과장에서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류재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난 1월 3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종전의 재개발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재발령 받았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의 2007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등 보고 드릴 예산 사업은 전체 15건에 3,029억 1,900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2,49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185억 2,400만원은 1/4분기에 19억 6,000만원, 2/4분기에 42억 500만원, 3/4분기에 26억 9,600만원, 4/4분기에 96억 6,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10건에 총 사업비가 2,978억 4,000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2,495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137억 1,200만원은 1/4분기에 17억 8,000만원, 2/4분기에 39억 8,600만원, 3/4분기에 26억 9,600만원, 4/4분기에 52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충무복합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건에 총 사업비가 50억 7,900만원으로써 2006년까지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48억 1,200만원은 1/4분기에 1억 8,000만원, 2/4분기에 2억 1,900만원, 4/4분기에 44억 1,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단위별 사업별 집행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택국의 2007년도 1/4분기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주택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19페이지에 양정 재개발 공공시설 도로 부분 지원하고 부암 여기하고 13억 4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이 안에 재개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공기반시설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규격은 어떻습니까 몇 미터 도로 이상이라든지 공원을 몇 평 이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30억의 범위 내에서…
아니 그 안에 30억을 도로 안에 개설이나 되면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먼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는데 그 안에 30억까지를 해서 50%를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에 내부적인 어떤 조항이 맞아야 지원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류과장이.
(옆을 보며)
직접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재용입니다.
배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반시설 지원은 도로폭이나 연장에 의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 공원 등 도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 토지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의 50% 이하 총 금액은 3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그걸 저희들 20억에서 지원하던 걸 그 당시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저희들 구가 20%, 저희들이, 아, 구가 50, 50 시하고 하던 걸 실제가 저희들이 20억을 지원하더라도 10억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이 되다보니까 구가 10억 재원 마련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상 혜택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매칭펀드 방식을 없애고 순수 30억, 10억을 올리면서 30억을 바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6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7년부터는 안에, 사업장 안에 30억 이내에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 지원인데 총 금액은 30억을 넘지 않습니다. 30억의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50%를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영희 위원님 하이소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곳곳에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재개발 건수가 지금 몇 건이 됩니까
지금 재개발사업 이게 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이 지금 총 239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4개 구역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183개 구역쯤 됩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게 나머지 5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183개 중에서 현재 지금 구역 지정이 27개, 조합설립 28개, 사업인가 22개, 처분착공 및 포함해 3개 정도는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 중인 구역이 177개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 증가가 됐습니까
예. 현재…
3월달 이 사이 증가됐습니까
3월달 구역지정도 했고 포함해서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완료된 구역이 지금 부민동, 우2동, 온천동, 좌천, 범일1동 이렇게 지금 되었죠
완료된 4개 구역은 그렇습니다. 우동, 우2동하고 온천동 하고 부민동, 좌천, 범일1 지구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 중인 구역은 183개 맞습니까 정확하게.
183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239개 구역 중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자기들이 그 지역이 재개발 한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거든요. 또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진도 아직 되지도 안 했는 상황인데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사를 가버렸거나 집을 비워놓은 상태가 참 많아요. 저희 동래 지역 같은 데도 그래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쪽 지역은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추진이 어느 세월에 하자 세월이 된다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민들은 곧 될 거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 집을 떠나 버렸어요. 집을 비었어요. 빈집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저게 관리처분까지 사실은 기다렸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들 보상 부분 등이 있어서.
그럼 몇 년을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에게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또 여러 가지 조합과의 관계문제, 주민과의 어떤 문제, 구청과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자꾸자꾸 늦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피해보상은 누가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도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이 꼭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설립 등 과정에서 서로 상대, 서로 상호간의 갈등, 행정지원 체제라 하더라도 늦는 감, 요새 특히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늦습니다. 늦어서…
잘못하면 이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떠나고 하면 거기에 잘못하면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아주 미성년자들이 밤만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현재 그런 지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단계에 있거나 하는 정도에서 집을 비우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저희들 한 곳에…
추진위원회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을 비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미리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써야 될지 언제 되는지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지 하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 일이 아니, 그것은 물론 시 전체의 일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그 하나하나에 어떤 배려라든지 도움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걸 시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이게 더 자기들끼리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239개 중에서 4개가 완료됐다 하는 것은요. 지금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이렇게 된다하는 것은 너무 시가 의지가 없다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재개발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1, 2년 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끝나지는 않지만 지금 벌써 이게 재개발한지가 벌써 4, 5년 안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3분의 1 정도라도 되어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239개에서 4개가 완료됐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듭니다. 4, 5년 계획 동안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위원님 그 동안에 시공사를 선정까지 해 놓은 것을 나누어 보면 한 137개 구역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한 게 137개 구역쯤 됩니다. 그러면…
그럼 왜 시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137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실제 시공사가 지금 직접 아직 시공까지는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처분인가라든지 사업인가 이 정도는 바로 착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늦다 라고만, 자꾸 부동산 침체로 넘기지 마시고 시에서 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도감독도 해 가면서 분쟁 해결도 해 가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사업장에 지금 후견인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필요하면 각 구청단위로 해서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전문가,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각 사업장별로 후견인제를 지금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 창구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각 현장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가 어떤 지원할 것인지를 수시로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직접 챙겨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관계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동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후견인제가 각 구청마다 다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지금 지정을 합니다.
사업장별로
예. 사업장별로. 그래서 구청단위에 묶어주고 그런 부분을 시가 총 취합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설명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동반을 투입해서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카데미를 금년에 한 2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그럼 몇 번 정도 지금 했습니까
기동반은 작년부터 계속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기동반은.
사실 주민들이 보면 이 법을 잘 몰라요. 또 법을, 바뀐 법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바뀐 법을 이해를 못하고 또 법이라 하는 것은 또 애매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하고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적극 나서 가지고 재개발을 할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왜냐 하면 참 각 동네마다 또 추진위 결성을 해야 된다. 결성을 하고 난 뒤에 반대편에서 결성하지 말아야 된다. 부산시내 전체 마을마다 나름대로 거의 양 갈림이 되어 있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 재개발 때문에 부산시 전체 정서적인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대두가 될까 이래 싶어서 사실상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전체 목표가 만약에 239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100% 우리가 시행을 다 했었다. 이래 봤을 때 과연 그 만큼 우리가 수요가 되겠는가, 이런 점도 또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역별로 말이지, 어떤 구역별로 최소한도 가장 적절한 장소에 또는 이것을 분양했을 때 분양이 나름대로 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있는 그 구마다 몇 개 정도를 추출해 가지고 전체가 만약에 30개가 있으면 30개 중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볼 때 이 구에서는 가장 적절한 구가 1번에서 가령 30번까지 있으면 한 5개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이러한 도움 주는 것은 내가 봐서 큰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던져 놔 놓고 너거 멋대로 해 보라, 이랬을 때는 각 구마다의 지역별로 형평성 또는 성립되는 지역에는 많이 될 수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엄청 안 되고 늦게 됐을 때는 전혀 그 구에는 손도 못 대고 분양도 안 되고 어떻든 건설하는 업자들이 분양이 되어야 덤비고 할 건데 분양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방금 현 위원님이 빨리 되도록 하라 어쩌라 하지만 공사하는 사람이 이문이 안 남으니까 못하는 거고 분양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건설회사에서 해 본들 득이 없다 싶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전체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걸 회의를 자주 해 보이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재개발, 부산시내 재개발을 정말로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 각 구․군만, 구마다 어느 정도 몇 개씩 분포를 해 가지고 이래 해야 어느 일정지역에서 골고루 전체가 발달이 안 되겠는가 그래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국장님 이하 총괄해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든지 밤샘을 하든지 회의를 붙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국에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참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총괄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15개 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전체 예산액이 총액이 얼만데, 지금 이 안에는 사실은 이것 외에 지금 1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에 많은 일들이 들어 앉아 있잖아요.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는 다 빠졌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중심으로 하셨는데 지금 전체 예산액도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하고 제가 다른 점을 기금을 포함을 안 시켰는지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1월달에 예산 규모하고 지금 여기 다르거든요. 몇 개가 빠져서 그렇는지.
위원님 제가 이번 업무보고, 예산업무 보고 드리면서…
참 무성의 하다 이것 진짜 다른 국에도 이런 것 다 가져오지만 이런 식으로 총괄 먼저 이래 가지고 안 가져옵니다. 그래도 전체 예산규모가 얼만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뭣이 얼마 나오고 하면서 몇 개 사업 중에서 여기에 좀 주요 집행상황은 이렇다 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 이렇게 내놓는다면 참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요.
위원님 저희가 일반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총괄 부분에서 기준을 3억 이상 투자사업하고 5,000만원 용역사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그 이하는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에 서론을 좀 넣어놓고 총괄부분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좀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것은 좀 너무 무성의하게 해 온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성의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니까 총괄 연간 집행예산을 전체 써 가지고 분기별로 구분해 가지고 과별로 세분해 가지고 주면 보기가 편하다. 아마 현 위원님 지적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예산심의와 결산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결산 결과를 차기 예산 심사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 되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국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방 재 민 방 위 과 장 김철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
〈주택국〉
주 택 국 장 윤여목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도 시 경 관 과 장 홍용성
도 시 개 발 과 장 류재용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7 회 | 제 3 차 |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 2007-04-13 |
| 2 | 5 대 | 제 16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03-30 |
| 3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03-28 |
| 4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3-27 |
| 5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7-03-27 |
| 6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3-27 |
| 7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3-26 |
| 8 | 5 대 | 제 167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3-26 |
| 9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03-29 |
| 10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7-03-26 |
| 11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3-26 |
| 12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3-23 |
| 13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3-23 |
| 14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3-22 |
| 15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03-21 |
| 16 | 5 대 | 제 16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03-21 |
| 17 | 5 대 | 제 16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