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최웅길 소방본부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소방관련 현안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6일 오전에는 소방본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의 주요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3월 27일에는 건설방재국, 건설본부, 주택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3일자 정부의 인사발령에 새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정부 인사발령으로 이강일 소방학교장이 소방방재청으로 전출이 되고 후임으로 송용판 소방학교장이 부임했습니다.
오늘 송용판 소방학교장은 소방방재청에 공무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운용 방향과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의 예산은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긴급구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이월액 13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49억 7,100만원이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91%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9%입니다.
성과별 집행계획은 화재, 재난예방 활동 강화 등 5대 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을 사업의 내용과 추진 기간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안배해서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 기준으로 1/4분기 계획대비 58%인 21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별, 부서별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총 12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긴급구조․체계 보강 분야 5개 사업에 34억 1,500만원, 종합위기관리 능력 향상 분야 6개 사업에 61억 6,700만원, 시민안전의식 제고 분야 1개 사업에 1억 5,300만원, 소방행정 업무 향상 분야 4개 사업에 25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소화기 보급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122억 4,000만원으로 1/4분기에 49억 9,400만원, 2/4분기에 52억 9,800만원, 3/4분기에 12억 6,800만원, 4/4분기에 6억 8,0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1분기 목표액의 45%인 22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보급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소화기 1만개를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구매완료한 후에 하반기 중 보급 및 사용방법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생방 등 특수 재난 대응 및 수난 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구입 배치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5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0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구조차량 등 구조장비 224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조장비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달청에 구매 요구한 상태이고 연말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보험은 소방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 2대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서 기체, 승무원, 승객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4일부터 1년간의 보험료 3억 3,200만원을 지출하게 되고 금년 8월 중 자체 구성되는 소방헬기보험사 선정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정비사업은 소방헬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보유 중인 소방헬기 2대에 대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한 정비기본 및 기술 협의에 따라서 규정된 검사와 정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날개 및 주요장치의 검사와 함께 사용기한이 도래한 부품 등을 교체하고 운항 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와 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투자금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급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강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119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8억 3,8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6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구급차량 10대를 포함 구급장비 345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급장비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확정한 상태이고, 4월 중에 조달구매 요구해서 연말까지 구매 및 현장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소요차량을 보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예방활동 및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두 17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27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순찰차 2대는 5월 중에 조달구매 요구할 계획이며 금년 2월 이전에 조달구매 요청한 25대 중 2대는 이미 납품이 되었고 나머지 23대는 연말까지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소방관서에서 출동 소요시간이 길고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급증한 강서구 북부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조기 출동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소방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설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2006년도의 설계 예산 1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2,6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10월에 건축 준공과 동시에 강동119안전센터 신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19정보시스템은 화재신고 접수, 출동지령 및 차량관제 등 상황 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중 관련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점검 및 보강해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계약일의 만료일로부터 1년 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6억 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금년 2월 21일 전년도 계약이 종료 되어서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정을 거쳐 1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화재진압용 기본장비와 현장 활동 요원의 보호장비를 보강함으로서 화재진화 작업에 효율성을 높이고 대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두 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소방호스 등 진화용 장비 1,105점을 조달구매 화재진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2월 중 조달여부를 완료하였고 이미 소방서 600본은 납품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반기 중 구매 완료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해상 인명구조와 선박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본부에서 보유 중인 3척의 소방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정비, 유류공급을 위한 것으로 연간 4억 9,30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방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 활동을 위해 보유 중인 소방차량 358대의 정비와 보험료 및 유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연간 17억 1,100만원이 투자되며 각 단위 소방기간별로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119신고 편의와 수혜 확대를 위해서 이미 보급된 무선페이징 시스템 중에 고장 또는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65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900대의 단말기를 구입할 계획이고 7월 중 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초량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기존의 초량파출소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던 시각장애인협회와 공동 재건축을 추진해 오던 중에 시각장애인협회 측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소방 단독 청사로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건축비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월 건축설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완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물이 1984년도에 건축이 되어 노화되고 소방차고 및 직원 근무공간이 협소해서 2004년에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건축설계 계약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천119안전센터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물이 심한 균열 등으로 인해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서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이전대상 건물을 13억원에 매입을 하였고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대수선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4월 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청사 10개소에 대한 관리용역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이 투자되며 지난 1월에 각 관서별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2007년에도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최웅길 소방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방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마 업무 파악도 지금 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한 달여 남짓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3%입니다.
그리고 경상적인 경비가 18% 또 사업예산은 9%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사실은 전체 예산의 73%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에 비해서 또 실제적으로는 그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래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하급직의 인력은 실제로 소방을 활동을 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한가 하는 이 이유를 한번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소방 인력은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사무직의 인력 숫자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는 2교대 또는 3교대 하는 인력을 전부 포함해서 전체 숫자로 봤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실제로 하루당 근무하는 인원은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면 인력이 지금 2교대 하고 있습니까 3교대 하고 있습니까
2교대가 대부분이고 3교대는 약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3교대를 일부 격무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에 본부의 예산집행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좀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방본부, 소방인력하고 소방대상물하고 관련성을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이 지금 현재 총 2,144명…
그런데 장비는 지금 363곳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인력하고 장비의 격차가 좀 지역 간에 차가 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 부산시 관내에 관서 분포를 보면 중앙 쪽에는 119안전센터 등이 밀집되어 있는 편이고 기장 쪽이나 강서 쪽에는 다소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중심지역에 또 소방대상물의 위험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사라든지 인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할구역에 인구수 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저희 인구도 기준이 되고요. 각 소방서와 관서가 파출소가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수냐, 또 소방서의 어떤 내부의 문제냐, 지금 이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제약을 받는 것은 예산 사정이 제일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니 예산은 그 다음 차례고, 비중을 어떤 차원에서 이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를 하느냐 지금 이걸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아, 물론 소방력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요.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관리해 내려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각 시․군․구당 소방서를 1개씩 편재할 수가 있고요.
내부 규정 중에 뭘 가장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시․군 단위로 설치를 하고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준을 잡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근거를 두고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지역 간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죠,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내부 규정 안에서도 어디를 가장 근본으로 기준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하느냐, 소방서 내부에 어떤 또 다른 무슨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거를 잡는 규정이 뭐냐
사실은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한다 말입니까 장비를 배치한다든가 인력을 배치하는 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파출소 같은 것은 인구가 3만명일 경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 봤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지금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 학교가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초․중․고 다 합치면 엄청나게 그 수가 많죠
그런데 인력이 24명이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장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학교에 아이들이 가장 불이 났을 때 소방 인력이 가장 필요하고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될 이런 소방의 계획에 학교가 이렇게 미흡하다는데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것을 배치를 하고 장비를 1대뿐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학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자체 교육기관인데요. 거기에 배치된 소방차량의 경우는 자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인원은 다른 현장활동이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요원이 대부분입니다.
장비는 실제 일선 직원들이 와서 교육받을 때 화재진압훈련 등에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학교는 소방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소방서에서 집중으로 가서 소방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교육용이고, 장비도 교육용이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놔두고 봤을 때 인건비가 지금 73%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교대를 한다 말이에요.
2교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상부 조직의 인원이 많고 하부 조직의 인원이 적다. 저는 지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디까 파악을 해 보시니까
물론 뭐 2교대 인력이 많고 한 것은 저희 분야의 인력 구성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 새로 또 부임하셨고 아마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많은 소방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하실 건데 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인력 면에서 좀 인건비를 예산은 지금 현재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의 예산이.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예산에 좀더 이렇게 많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인원이지만 여기에 우리 소방본부는 구조조정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부조직의 인원이 많이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실제로 밑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소방서의 예를 들어 보면 구급차에는 3명, 탱크차에는 2～3명, 펌프차에는 한 5명 정도 필요한데 10명 정도가 필수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인력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못한답니다.
그 느낌, 오시면 아마 그런 것을 더 느끼실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교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119라든지 지금 여러 인력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일 나가면 사실은 밑에 소방대 차 운전하는 구급차량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실제 활동하는 거지, 위에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지시만 하거든요. 그래 쉽게 말해서 이 소방본부의 문제가 지시하는 사람은 많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적다 이거에요. 그래서 위에 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하부조직의 인원을 많이 좀 배치를 시켜서 실제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9% 가지고는 우리 부산시민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18%인데 사업예산이 9%라는 것은,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건비를 한 60% 내지 65% 좀 낮추시고 사업예산을 좀더 확산시키는 이런 방안, 그리고 이제 하부 쪽에 인건비 지출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업무적으로는 아마 금년도에 첫 만남인 것 같네요. 최웅길 본부장님 부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고 별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해서 조금 전에 우리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결국 이제 소방본부의 정체성, 소방본부의 존립근거가 유사시 재난이나 또 화재, 이런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사업비 이제 9% 중에서 사업비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조금 여쭤 보고 싶어요.
우선 소방본부의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본부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시민활동 하려는데 필요한 장비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나 재난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예산 보면 작년에도 제가 얼핏 지적했습니다마는 9%의 사업예산 중에서 물론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요. 9% 예산을 배분했는데 배분한 그 비율 중에서 화재․재난 예방활동에 0.1%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소방본부가 소방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좀 조직운영 체계를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늘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가지고 그 유지한 조직이 그냥 유사시에 대응하고 쓰는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그 조직이 보다 예방활동이나 또는 그러한 재난이나 재해에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 예산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0.2%의 예방활동 예산, 이것 누가 봐도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조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과거처럼 불나면, 연락 오면 그냥 달려 나가는데 좀 빨리 달려 나가고, 또 어디 뭐 일 생기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쪽 부분만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어떤 조직을 운영해 왔던 그 틀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방행정, 예방활동, 이런 쪽에 앞으로 소방본부의 활동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좀 받고 싶어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소방본부의 인력이나 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런 화재나 재난예방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의 구성원들이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입니까
이런 조직이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조직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의용소방대 조직을 좀더 강화시킨다든지, 좀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능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관설소방이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준소방력으로 볼 수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용소방대를 예방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쪽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현황 2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월예산이 나와 있죠 13억 2,600만원.
아, 이게 그 차량구매사업에서 전년도에 계약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달청에서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하고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소방차량 11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 이월금액 내용을 밑에 적어놨네요.
초량 119안전센터 재건축 비용으로 9억 6,30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이 3억 6,3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9억 6,300만원의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명시이월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초량파출소라고 하는 데가 원래 건물이 시각장애인협회가 같이 입주해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협회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하고 각각 10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별도의 청사를 지을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서 저희는 다시 저희 나름대로의 단독청사를 짓는 계획을 작년 11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그쪽에서 같이 하자고 했다가, 또 7층 건물로 높이 짓는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또다시 자기들은 단독건물로 나가겠다고 의사를 몇 번 번복하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대처하기가 좀 힘들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일들을 무슨 중간에 일들이 생겼다, 또 업무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겼다 이래 가지고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공공의 청사를 짓고 공공행위를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런 내부조직들에 대한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돈 있는데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기간을 잡아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다른 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조장비나 인력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방관련 인력 장비 등을 보면 지역간의 편차가 있는데 이 소방관 1인이 최소, 소방서에서 시민을 몇 명이고, 최대는 몇 명이고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그것 몇 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아니 몇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중부소방서 같으면 그 인원 대비 소방관 몇 명.
아, 그것을 제가 통계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 인구 기준으로 해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먼저, 앞에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분의 1, 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기장이나 이 우리 북구 같은 데는 뭐 장비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북부의 인원이 사상, 북구를 합해서 한 60만이 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소방서가 이제 이 북부소방서가 이제 1개 소방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에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하나든가, 그 인구 비례를 몇 명이나 책임지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은 조사자료, 그것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인구가 한 60만에 소방서가 1개 소방서가 있는데 이것은 인구 비례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서는 뭐 신흥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5만이에요. 5만 몇 천명, 6만도 안 됩니다. 1개 동 수준 되는데 소방서가 있는데 인구 60만이 되는 데다가 소방서를 1개 소방서를 둔다면 행정적으로라도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북구 지역의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을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검토는 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체 시민에게 고루 어떤 위험을 안고 이 소방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예산을 해서 언제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소방서를 신설하겠다는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부산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장군 쪽과 강서 쪽 또는 북구 지역에 다소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소방서 쪽하고 북부소방서 쪽은 한 2, 3년 내에 순차적으로 소방서 하나씩 증설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소방본부 내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훨씬 일 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년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작을 좀 해 봅시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부지 확보, 또는 설계비 확보, 건축비 확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장에 고리원전발전소에서 화상사고가 있었죠
그때 소방본부에서 통보를 받았는지 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자체에 대해 신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난 중에 하나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은 설정이 상당히 애매한데 방사능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특수재난지역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아무튼 화상사고였지만 방사능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또 병원에서나 상당히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고리원전 내의 사고였지만 이게 큰 이웃에, 그 지역 주변에 큰 재난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체계적인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물론 원전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사능 유출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소방본부장으로서 사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대원들 자체도 방사능에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구나 장비들이 사실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사고현장에 출동을 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현장구조 활동 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현장대응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두 분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포션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재난에 관한 사항들은 좀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특히 고리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사항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싶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교육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30여년 간이 넘어가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사고가, 방사능 유출사고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 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사전에 예비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지역민들이 조심을 한다든지 대피를 한다면 더 이상 큰 사고와 연계되지 않겠다,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은 이제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사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화상사고에 지나지 않는데도 전 시민들이 오히려 과민하게 대응하는 이런 현상이 이번 상황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소방기관은 원래는 화재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해 오다가 구조․구급업무가 생기면서 업무가 확대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단순한 현장의 사고에 의한, 일반사고에 의한 구조․구급을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원자력사고라든지 기타 특수사고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면 사실 현장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생방 전반적으로 국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상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대응능력을 키워 나가고 장비를 보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호기기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년 이후에 예산에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서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그 테러라든지 산악사고라든지 가스사고, 이런 자연재해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별로 대응책에 대한 부분도 홍보와 더불어서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발생했던 어떤 재난에 대한 D/B구축이나 유형별 지도 작성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방업무에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업소에 업소 출입문 입구에 방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되었죠
예, 원래는 3년 전에 입법이 되었고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민원 측의 어려움 때문에 1년간 재 유예가 되어서 금년 5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처리 시설을 하는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일반 다중업소 중에서 내부에 방염처리 할 대상물질을 설치하고 있는 대상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6월 1일 이후에 이 설치가 안 된 업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상 그 업소에 대해서 그런 법 위반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을 하도록 계도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4% 정도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남은 데가 한 4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100% 다 된다고 예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법조치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면 시설을 선의적으로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느슨하게 나간다면 이를 이용하는 다중들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저쪽 양쪽을 다 고려해 가면서 대처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여하튼 금년 5월 30일까지 최대한도로 자발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시설의 경중에 따라서 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새 소방법을 적용받게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방염처리 시설을 한 시설은 6,802곳 가운데 46%인 3,156곳이라고 지난번 언론에 났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한 것과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제가 54% 말씀드린 것은 방염뿐만이 아니고요. 다중이용업소에서 적용해야 될 비상구라든지 다른 시설까지 전부 같이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완비율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상구하고 합해 가지고 이게 42%로 지난번 언론통계에 나왔는데 비상구 설치 보상은 3,491곳 중에 1,459곳만 되어 있다고 되는데 이게 합해서 52%라고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54% 된 것으로.
제가 볼 때 이 언론이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것 언론에 나온 지 제가…
저희는 이것을 매일 파악을 합니다. 진도율을요.
그런데 여태까지 비상계단이 없는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놔 놓았다 하는 그 자체가 참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허가를 낼 때 비상계단이 없으면 허가기준에서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것은 소급입법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던 건물에 대해서 특정한 영업을 하려면 추가로 일정기간 내에 시설을 하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급적용에 해당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당시 전북지역에서 또는 인천지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수십 명씩 사망자가 발생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은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분위기로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유사한 대형사고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좀 달라졌고 실제로 획일화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법에 맞게 시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염시설이라 하는 것은 손님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염시설은 어떠한 가연물에 대해서 일정한 물질을 도포하거나 내용물에 포함되게 해 가지고 불꽃을 정상적인 불꽃보다 덜나게 하는 하나의 물질혼합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개의 경우 이러한 가연물에 대해서 제품생산단계에서 방염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요. 제일 지적대상이 되는 곳들은 대개 시설을 할 때 공사의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목조, 목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져, 목재의 비율이 높아져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진에 따른 바닷가 대피방송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이것.
민방위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장은 하지 않는데요. 중앙부서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각 부서의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대피방송이 안 들린다 하는 언론보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광안리 바닷가에 야간조명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갔거든요. 그 바닷가에 방송 시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제가 볼 때. 그리고 꼭 방송뿐만 아니고 그 방송 설치 위에 우리 소방서 불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로 더 달아 가지고 방송이 안 들려도 그 불만 돌아가면 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파도 소리에 보통 방송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번에 나가 봤는데 그거 있으나 마나에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방재청 관계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전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방본부 하고 앉으면 관계공무원 최일선 소방관들 좀 여러 가지로 소방업무에 참 하루 종일 파출소나 소방서에 있으면 참 딱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수 차 들었는데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부임을 해서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 비율이 낮은 것도 직원 후생복리에 신경을 못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돈보다는 분위기 조성 관계라든지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안 들고도 먼저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초읍에 백양산 밑에 제가 집이 삼환아파트에 있습니다. 산에서 여자 분이 아마 다리를 다쳐 가지고 구급차가 1대 올라오고 뒤따라서 소방 대형물탱크차가 1대 올라오더라고, 왜 저 큰 차가 이 골목에 올라 왔느냐 물으니 장비를 싣고 올라왔다 그래요. 그 큰 차에 장비를 실어야 될 장비가 있습니까 구급대 아니면 다른 건 없지요
아마 일반 소방펌프차가 아니라 구조공작차였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구조공작차라는 것은 그 차 안에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문 같은 것을 절단하려면 유압식기계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량에 실고 다니자면 개인이 휴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공작차라고 구조차가 있습니다.
아니 여자 분이 산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발목을 다쳤다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각 서별로 구조대원들의 이동수단이 별도로 승합차량이라든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구조장비를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판단하려면 장비를 실은 차가 따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가는 것이니까 직원들도 같은 차에 타고 출동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참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리고 금용암 올라가는 그 길은 대형 소방차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긴급할 때 소형차가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차가 산 중턱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올라가는지 그걸 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산악사고의 경우는 대개 구급대가 출동을 사고현장까지 가지 않고요. 구급대는 대개 구급차를 가지고 밑에서 대기하면서 구조대원들이 구조해 오는 사고자를 중간에서 인계 받아서 후송하는 게 대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면 구조대원들은 특수훈련을 받고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구급차에 있는 여직원들이 해 낼 수 없는 일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황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산악을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가 대형차가 움직이면 기름도 많이 들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급장비는 소형차에 싣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차가 오르막길에 올라오는 걸 내가 보고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필요한 차가 그 장소에 도착해야지 불필요한 차가 그 대형차가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시스템이 좀 문제가 소방서에, 요즘 같이 무전기나 휴대폰이 잘 되어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대형차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온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이야기지 요즘, 그리고 특히 소방서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앞서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차 1대에 움직여 가지고 돈 1,000원, 2,000원 별 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소방차가 소형이 움직여야 될 때 대형이 움직이면 그 금액이 연간으로 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현장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응하는 장비가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관들 정말 힘드는데 본부장님이 최일선에 다니면서 쭉 둘러보시고 정말 도와주십시오. 밑에 직원들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공무원 보수라든지 또 그 소방서 자체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하고는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절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한데 그 업무에 너무 참 종일 붙어있는 것도 하니까, 좀 공백기간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들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보수는 좀 빈약하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좀 풀어주십시오.
예.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승진에 의해서 업무 순환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 실현을 위하여서 최웅길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 전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업무와 재난예방 업무까지 총괄하여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건설방재국, 방재민방위과에서 재난예방 및 원인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재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양 조직 간에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안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물론 통합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건설방재국하고 업무협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업무는 저희 사실은 업무는 각각 관장하고 있지만 산불을…
산불을 비롯해서 자연 재난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기타 특수 인적재난에 관한 것들까지 저희가 손길이 안 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 관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기보다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재난 업무를 예방 및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국하고 업무협조는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다 그죠
업무협정은, 협정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각 부속기관들인데 업무협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는 방재 업무하고, 우리 건설방재국의 업무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옳지 않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그렇다면 조직 개편할 용의는
그것은 뭐 제가 개별적인 의사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조직 간의 시각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분명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이번에 2월 13일날 새로 임명해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설방재국하고 시민을 위해서 옳다 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과 서울에 인명구조, 인력구조를 한번 보니까 비상소화 장치 부분에서 서울은 2,573개소 있고 부산은 115개소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기껏 재래시장은 11개, 고지대 57개소, 주거밀집 지역에 9개소 등 총 115개소에 불과하여 서울의 5%도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부산은 산지도 많고 구릉지, 고밀집 된 주거단지도 매우 많은 실정에서 서울보다 고지대 비상소화 장치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은 소화장비계획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재난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투자로 보여지는 항목인 긴급구조․구급체계 보강에 32억 1,500만원, 우리 예산집행보고서 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기관리 향상 능력 가운데 소방차량 보강에 17억 8,8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1억 9,900만원 모두 합해서 전체 예산에 한 4.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소방관련 인력과 시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상 저희 환경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을 그야말로 피자를 얼만큼 크게 늘리느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내부사업 중에 급하지 않은 사업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지를 파서 골짜기 메우면 다른 쪽에 다시 골짜기가 생기는 것처럼 저희 예산 투자는 한쪽을 경시하고 한쪽을 중시한다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은 예산 실링을 늘려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집행의 장으로서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생각도 있었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긴급구조나 구급체계의 보강에 또 소방차량 보강에 4.1%밖에 예산이 안 들고 거의 다른 부분은 4.1%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인력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이것은 본부장님 내년에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구조․구급장비 쪽 보강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에 대해서 우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으로 인한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는 있는데 사실 관리상의 문제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선페이징의 단말기를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집안에 놓고 다니신다든지 또는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도 갈아 끼우지 않으신다든지 또는 고장된 것을 방치해 두신다든지…
성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19구조를 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몇 명을 응급을 했다든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무선페이징에 의해서 구급 이송한 건이 있는데요.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모두 3만 4,564분을 저희가 무선페이징 신고를 받고 이송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의 관리상 손․망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손․망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한 걸 보면 약 10%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교체되는 무선페이징이 800대에 이르는데 페이징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5년 정도를 기본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노인들께서 관리하는 실태로 볼 때 그 이하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 손․망실 부분 10% 하고 평균수명에 의해서 한 5년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손․망실 되는 것하고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900대에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예산업무 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산을 해 보니 1대당 한 17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기계 값만 그렇습니까 1년에 사용요금도 포함하는 겁니까
무선페이징은요. 단말기하고 추장치가 있습니다. 세트로 그렇습니다.
기계 값만 17만원입니까 사용료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기계 값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 납품 받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의 사용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집에 전화가 있으면 그 전화 회선을 타고 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그럼 기계 값 자체만 1대당 17만원이다 그지요
그럼 10%가 한 해에 없어진다. 한 해 들어가는 돈이나 한 해 없어지는 돈이나 거의 같구나, 그지요.
서울의 경우 U-안심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 병력자, 홀로 사는 노인, 나홀로 어린이 등으로 119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환자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동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산시에도 정보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사업에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U-119폰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국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동 해결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구급 인원을 또 보니까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많고 전체 30%가 U-안심폰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응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U-안심폰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무선페이징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무선페이징과 U-안심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은 기존의 유선을 타고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U-안심폰의 경우는 무선까지 그러니까 핸드폰까지 신고할 경우에 같이 정보를 물고 들어와서 당사자가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또 어느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정보검색이 돼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그 상황파악을 해서 적정한 응급장비까지 추가로 싣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국적으로 방금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무선페이징을 전국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U-안심폰을 한다 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국 무선페이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물론 무선페이징을 갖고 계신분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자기 정보를 신고를 해서 핸드폰으로 신고 되었을 때 정보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 무선페이징을 또 해야 되고.
예.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고유번호가 있고요. 자기 고유번호에 찍혀 있는 자기 고유의 정보가 탐색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에 900대 정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 하셨는데 이 선정대상이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상자들은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의탁이신 분들한테 대개 하는데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U-안심폰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아니고 부산의 유형별 구급인원 우리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만성질환자가 한 30%가 쓰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무선페이징은 무의탁이나 이런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U-안심폰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페이징으로 보급을 못 한 분에게 보급을 하니까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무선페이징의 경우에는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는 상황에서도 누가 주변에 보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스위치 하나만 눌러서 119에 신고하는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U-안심폰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젊은 사람이라도 지금 저희가 무선페이징 보급은 주로 독거노인 나이가 많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재정상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도 응급질환 같은 것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U-안심폰을 사실상 개발해 낸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 아까 제가 조직인력에 관련되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운용의 문젠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난, 화재재난 예방활동 있잖아요. 그게 0.2% 아닙니까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활동을 합니까
저희가 예방 활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상처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검사 같은 것도 하고요. 현장에 사실은 소집교육, 홍보교육도 사실 합니다.
대상은 소방서 안에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시민안전의식 제고는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소방기관에는 이동홍보차량도 있습니다. 홍보차량을 어떤 특정 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차량이니까 운행을 해 가지고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시민의식, 안전의식 제고에 해당이 된다 그죠
업무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의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식,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차량이 대상이다 그지요
반상회 참석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각 학교에 우리 소방관들이 일일교사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희 홍보활동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화재재난 예방활동이나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관련된 예산은 주요사업에 속하지가 않다 그죠
거의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전부 이것 뭐 보강, 헬기정비, 유지 보수, 뭐 전부 재건축 뭐 이런 쪽에 많거든요. 소방서 내에 주요사업이 많지 실제로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 자체는 주요사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우리 일반시민을 위해서 이게 우리 소방본부가 필요한 거지 소방본부를 위한 소방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게 1%대의 예산이 아니어서 주요사업에 빠졌습니까 그것 왜 주요사업에 이게 빠졌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주요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방본부의 업무가 보면 소방본부를 위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이 있어야 우리가 소방본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오신, 뭐 여러 가지 뭐 의욕에 차 있을 때 좀 이래 질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내역을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 같으면 대한민국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서 소방청이 있어야 되는 거지, 본부가. 국민을 지금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 아까 무선페이징 이야기도 했고 했지만 지금 소화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전체가 2만 7,700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1만대를 해 가지고 보급이 1만 6,221세대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사실은 지금 한 반 조금 넘게 이 정도로 지금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 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장애인이, 그죠. 빠져 나오지 못해 가지고 불에 타 죽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특히나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이 불이 날, 화재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소화기도 좀 많이 보급을, 다 전체 저는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전체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민을 위해서 활동은 거의 안 한, 이 주요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저는 정말 참 웃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민을 위한 저희 활동 예산은 크게 큰 규모로 활동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활동비로 잡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를 할 것이냐 하는 시민 자체의 의식이 되어 있으면 부상도 줄일 수 있고 사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서 자체의 기능만 확보 강화하면 그 기능도 물론 중요, 안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화도 하지만 시민 자체, 내 본인부터가 소화기도 꺼야 되고, 그지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피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살아날 궁리,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요. 그것 우리가 사망이나 부상을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게 다 빠져 버렸다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것 우리 소방본부가 누구를 위해서 소방본부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시민이 바라는, 시민이 원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소방본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요새 상당히 고층아파트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는 보통 15층까지는 사다리라든지 소방사, 이게 가능한데 15층 이상 넘어가면 사실 사다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사다리차가 15층 이상을 인명구조 또는 소방활동에 쓸 수 있다고 해도 효용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는 소방장비일수록 안착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안정되게 쓸려면. 그렇다면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 수혜는 사실상 장비에 의한 수혜를 기대하면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희…
그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11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라는 자동소화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사고가 나면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좋습니다. 30층에 불이 났다. 자, 엘리베이터도 스톱 되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방 사다리도 안 된다. ‘스프링클러만 돌리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소방차가 가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소방시설 중에 하층부에서 소방서에서 물을 밀어 올려 가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있고요. 스프링…
그래 그게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지금 어떤 법조항이라든지 무슨 그런 장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서 있습니까
그런 것 다 앞에, 소방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법은 있는데 법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15층 이상은 없다 아닙니까 사다리도 없고.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셔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예. 작동이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해 놓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건물일수록 소방관들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에 의한 승강기도 있고요. 뭐 그것도 만약에, 그것도 꼭 작동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뭐 계단을, 필요하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 현장접근 방법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된다. 요새처럼 복합식으로 이렇게 막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또 뛰어내려 와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또 시에서 준비하는 과정하고는 이게 항상 뒤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어떤 시설이 생겨나고 후속조치로 법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고 어떤 시행이 되어야 모든 혜택을 보는데 지금 우리는 정책하고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저는 이것 항상 좀, 지금 사실은 대형사고가 안 나서 우리가 이래 살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대형사고 나서 그때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또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 미리 정책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참 5분 내로 갈 수 있고 다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다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최초로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떤 정말 참 대비를 잘 해서 화재진압에 나섰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되어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해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연구만 하지 말고 실제로 또 투입도 해 보시고요, 실험도 해 보시고 해 보십시오.
훈련도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부산시민들이 다른 쪽보다 우리 소방 쪽에서는 더 안전하다, 어느 지역보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첫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지금 현재 1/4분기에 집행이 된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는 6억 7,600만원에 집행 6억 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6번에 청사청소용역 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번에 청사용역은 각 서별로 1억 4,200만원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는 6억 7,600에 조달청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가격이 좀 6억 5,500만원이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다 말이죠. 예산의 운용을 잘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금 1/4분기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계획과 집행상황을 표기하면서 어떻든 잔여금액이 발생이 되었다 말이죠. 예산집행 잔액이지요. 예산현황이니까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그러면 6억 7,600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어떻든 조달청 입찰로 해서 6억 5,500으로 이미 기이 2월말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기본적인 게 여기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표기에 이제 방법의 차이인데 그래 함으로 해서 분기별 예산집행이 단계적으로 절감이 된 게 있을 수 있고 또한 물가상승에 의거해 가지고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성과급 예산주의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6억 7,600만원에 유지 보수 금액이 6억 5,500만원이 더 깎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어떻든 조달청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6억 5,500이면 나머지 금액은 1/4분기에 종료가 된 금액이다. 그러면 이 돈은 추경에 경정을 하겠다든지 또 미미한 것은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이러한 운용계획을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보고할 때 별도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첫 우리 예산 관련 1/4분기 첫 회의니까 거기에서 다음 분기별 계획 때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19구급차량이나 소방헬기 출동에 대한 지금 현재 기준, 출동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출동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최소한도로 오인되는 게 한 500건 넘어 지난번에도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힘듦으로 인하여 고생은 계속 하면서 한두 가지에 잘못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인출동으로 인해서 다음에 대처하는 게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상황실에서 접할 때 그냥 ‘급합니다. 차 보내주세요.’ 해 가지고 보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거기에 대한 기준안은 철저한 어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질문 받고 판단은 물론 상황실 직원이 받겠습니다마는 그 판단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기준안은 마련되어 주어야 이러한 오인출동이 적어지고 그래서 효율성도 좀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혹시 있습니까
상황실에서 현장 출동이 대상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오인출동이라든지 허위출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재실인 기준에 맞춰서 상황근무를 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상황실 요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상황실 요원이 아주 전문화되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상황판단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저는 오늘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어떤 새로운 비전도 제시받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입니다. 그것은.
그것 좀 획기적인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맞으니까 출동을 하고, 안 맞으면 출동 안 시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보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적에 오인출동을 했던 원인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더라.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있는,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더 밟아야 되겠다 하는 사례집, 뭐 이런 것을 해서 그 상황하고 관련된 직원들에게 교육을 담당을 좀더 해서 오인을 줄인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뭐 공익광고라든지 또 책자를 통해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을 때는 당신이 한 전화번호가 상황실에 뜬다. 그것이 오인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의 조치를 하겠다든지, 조례로 바꾸어 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지요
허위전화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출동을 했을 때 출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증을 하고 법률적으로 뭐 크게 뭐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해서 오인출동을 하지 못하는 제재,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가지고 쓸데없는 장난전화, 특히 만우절을 지금 뭐 해서 이렇게 곧 옵니다마는 그런 것이 소방하고 관련되는 업무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홍보차원의 계획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겸해서 어떻든 출동이 제대로 되고 직원들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고, 격무에 시달리고 나면 보람 있는 일을 행했을 때 보람이 오는 거지만 허위출동을 갔을 때는 보람이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다시 재발되었을 때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죠. 실제 일어났을 적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직원 스스로가 굉장히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관여해 주시고.
우리가 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해 가지고 특별법 시행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는 본부를 비롯해서 각 서에서 중점적으로 시설주하고 영업주 또는 거기에 시설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있고 자체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회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당해 영업주가 영업을 6월 이후에 계속한다는 방침이라면 시설을 피할 수 있는, 저희가 시설을 피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시설을 좀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안전교육을 업주에게 실시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어느 업종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업주교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방화관계, 업체에서 방화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연,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부분에 특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다중업소에 관련되는 업주, 교육이 있다 말이죠.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각 서별로 하든지, 본부에서 하든지, 그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2007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그러면 다중업소의 업주를 어떤 형식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이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규정에 되어 있기는 1년에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일선 서별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업소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 서별로 한다면 말이죠. 서마다의 어떤 계획을 받아가지고 일단 현황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각 서별로 다중업소가 나올 것이고. 거기 종사자 현황이 대충 몇 명 이상 하는 부분들이 더 나올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각각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도 얼추 같아야 된다 말이죠.
서별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기본 다중이용업소에 왜 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명피해라든지,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이 본부에서 하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진을 우리 소방학교도 있고 또 집체교육을 해서 그러한 강사진을 정상적으로 차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각 서별로 동일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업소, 북구 업소에 가니까 2시간 하고 일찍 보내 주더라. 또 어느 소방서 관할에 가니까 4시간 뭐 끝까지 하고 하더라.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강의내용도 다중업소에 필요한 그러한 예방, 교육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은 말이죠. 업소종사자에게도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업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종사자에 대한 계획은 연말 쯤 가서 화재가 발생되는 연말 쯤 되어서 한 9월, 10월경, 4/4분기나 3/4분기 때에는 종업원을 다 오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책임자급, 사실은 업주가 거의 업소에 없고, 대리인이 주로 하는 업체는 또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런 사람들은 책임자급으로 교육을 하고 아주 큰 다중업소는 말이죠.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종사자가 있는 데는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형태도 개발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어차피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를 한번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삼아 가지고 올해 어떻든 새로 바뀐 이런 다중업소에 대한 교육체계를 좀 체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부 차원에서 대상자나 방법이라든지 시기, 또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각 서의 의견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효과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방방재청에서 나름대로 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산소방도, 왜 한 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그리고 시민들은 또 여기 관련되는 업주라든지 종사자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냥 뭐 교육 갔다 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필증을, 스티커를 준다든지 해서 업소에다가 붙여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점검을 나간 것은 말이지요. 연 2회 점검을 하면 점검을 갔더니 그 업소에 자, 사다리차가 구비되어야 되겠다, 뭐 미비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어가지고 스티커로 해서 입구에다 붙여놓으면 드나드는 이용객들이 아, 여기에 갑자기 피난하려면 사다리가 없는 업소네. 그러면 업주가 사지 마라 해도 삽니다. 그것을. 소방서에서 왜 지난번에 지적한 사다리 어디 갔느냐, 옆집에 빌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 줘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시민이 좀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 가지고 군림하는,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뭐 해라,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형업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또 나이트클럽이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본부장님도 어떻게 하면 다중이용시설이 불편 안 하고 충분하게 여러분들하고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예방, 그 다음에 점검도 어느 시점에 가면 당신들이 좋아하겠느냐. 갑자기 영업시간에 가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영업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급습해 가지고 단속하듯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오는 시간에 오면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도 좀 해 놓고 좋은 모습도 한 번씩 보는 그런 어떤 관계되는 다중시설과 소방, 우리 직원들하고는 서로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그런 형태의 예방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부장님이 앞으로 어떻든 부산소방을 책임을 지면서 이러한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실무를 하면서 이게 실무에 반영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 부산소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12시입니다. 시간을 1시까지 주겠습니다. 넉넉하게 하이소.
소방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또 본부장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그 동안에 부산지역 직원들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대략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 큰 국제행사 등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실적들로 보면 전국 제2의 도시답게 직원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가 공무원사회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울산발, 소위 공무원, 뭐라 그럴까요, 경영진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지금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또 경영효율,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왜 소방본부 예산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어느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사회적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은 정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또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점 등이 우리가 조직의 일을 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혹시 조직진단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기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금년에 이어서 지금 소방본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편제나 현재 조직의 구성원들의 능력이 과연 지금 현대화 되고 있고, 사회가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대로 안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의 변동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요즘 여러 가지 신기법의 재난대응체계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줄어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력 보강 작업이 있던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또 예방체계나 홍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조직의 존립 근거라고 하는 이 조직자체만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1%의 인건비 내지 경상비 지출이 있고 나머지 9% 가지고 사업하는데, 그 9%의 사업비도 거의 대부분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데 쓰는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소방본부가 현재 부산소방본부가 부산시민의 어떤 재난이나 또는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조직의 대응력이 정말 정확한 것인가, 경영진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분배는 적절한 것인가, 지금 차제에 사람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장비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방본부가 굴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9%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투여됐다고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런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에 사실상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것이 유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체라고 보기는 우리 예산의 사용내역을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정체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죠. 결국 소방본부의 어떤 identity 정체성은 조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본래의 사업은 맞다는, 예산편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까지 지금 쭉 몇 년 간 또는 소방본부가 지금 우리 과거에는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속 자체가. 부산시로 넘어왔는데요. 결국은 과거에 중앙 집중의 어떤 관 체제 그때 그대로 있었던 조직체계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고 또 그 체계가 지금도 늘 안전망 속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 소방에 대한 역할과 어떤 책임은 자꾸 증대시키고 있고 또 시민이 요구하는 어떤 소방본부의 대응체계는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이 예산은 작년도 그대로고 작년에도 홍보예산이 0.2였어요. 0.2%. 뭐 1%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체계가 거의 작년, 재작년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 예산 체계를 보면 그대로 아마 리모델링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정말로 소방본부의 경영진단을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조직이 참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응체계를 갖추는 조직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해 보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강동에, 12페이지 보면 강동119안전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4년도 7월달에 이미 2002년도에 행자부 설치 승인 받았고 2004년 7월달에 국유자산 매입해 가지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인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금년 4월에 착공한다. 이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주된 원인은 예산 확보 부진한 것에 있습니다. 소방관서 2002년도에 설치 승인을 받았고요. 절차를 밟는 과정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승인날짜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지체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주된 원인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산이 이미 확보된 지금 초량파출소 재건축이라든가 소방차량 보강 뭐 이런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 민원이 있고 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돈이 넘어오면서 이런 정말로 필요하고 지역의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은 설계까지 다 해 놔놓고도 예산 확보 못 해서 못 했다. 나 몰라라 해서 금년에 돈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소방행정 업무가 뭔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실시설계가 벌써 2005년도에 설계가 되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2006년도는 상반기에는 적어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대로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대충 느낌이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돈 남아 있는 것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월로 넘기고 민원이 생겨서 합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을 대하는, 업무를 하는 소방본부에 행정 패턴이 아주 다이나믹 하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 본부장 오셨기 때문에 처음이고 하셔서 좀 제가 강하게 여러분 조직의 업무를 타이트하게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 또 뭐 예방문제, 의식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본부장님 내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활동에 좀 교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쭉 해 온 그런 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현재 했던 그런 시스템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또 횟수로 봐가지고 좀더 여태까지 1개월에 한번 했다면 보름 만에 한다든가 안 그러면 6개월 만에 한번이면 이것을 3개월 당긴다든가 1년이면 6개월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자주할 수 있게끔 당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꼭 무슨 소방 이런 일이 있을 때만 국한되지 말고 각 지역에 보면 그 동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 또는 회의가 동마다 회의가 다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라든가 주로 동에 주민자치 이런 데 회의에 보면 관할에 있는 지구대 대장은 그런 데 자주와 가지고 인사를 더러 해요.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는 한 번씩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어떤 데, 지역 주민들과 바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너무 업무가 바쁘면 할 수 없지만 교육을 전담해 가지고 있는 소방서 안에 그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풀로 그런데 시간을 할애를 해 줬으면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무리 장비가 좋고 뭐 0.1초 사이에 뭐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필요하고 또 의식도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교육이 나는 제일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소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 총괄적인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건축,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보면 건축심의를 많이 합니다. 심의를 많이 하는데 예전보다 지금 아주 고층건물이 30층을 이야기하고 초고층 같으면 초고층은 40층 이상의 건물을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다가 건축심의를 해 보면 초고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50층, 60층에서도 심의를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쭉 이래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과연 소방서에서 말은 이것이 작동이나 모든 면에서 틀림없다 하는데 예외적인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는가, 그런 면을 생각하면 정말로 한 50 몇 층 60 몇 층에 사는, 위에 한 40층 이상에서 60층 사는 20개 층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체의 분포에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순간에 30층, 40층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정말로 잘 못 놔두면 몰죽음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보고 이것 어떤 특단의 우리 소방에서 방호과장님이나 또는 구조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 심의할 때 장치 무슨 연기를 제거하는 재연장치 그것도 영점 몇 초에 전체를 빨아들이고 하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체 층에서 10개 층마다 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체는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일순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층을 만든다든가 이런 층도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소방에서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구체적인 것은 건축심의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끔 서장님들하고 총괄 확대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를 보기로 하지 말고 우리가 부산시가 먼저 솔선해서 나갔을 때 다른 타 시․도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는 마련되었으면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처음 와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런 두 가지 앞으로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적인면, 또 건축심의면 그런 면에서 제가 최근에 보고 느낀 대로 본부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방본부가 그렇게 해 나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교육 홍보 강화 문제는 저도 그 부분을 이미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조직을 재배치를 해서라도 홍보, 교육 부분에 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층건물의 안전지대 설치문제는 사실상 저희 분야에서도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에는 실제로 그런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전에 좋은 부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층이 설치된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오히려 건물값도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제화 아니라도 협의사항으로서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렇게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돼야 만이 이것이 통과 되더라 어떤 그러한 측면도 충분히 우리 본부에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 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 시점의 차이로 결산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회의시 논의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치밀한 공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주요 당면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누리에 봄기운이 가득찬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주요 당면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의 주요 당면업무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한 여러 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구축,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검토 보완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부산의 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시의 인사이동에 의해 바뀐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 과학기술과장에서 우리 국으로 전입한 양문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은 대중교통개선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빙부상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국 주요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주요 당면업무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과 택시발전 중기 종합계획, 신공항 건설 및 김해국제공항 기능 강화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입니다.
준공영제란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가 버스 노선권을 갖고, 민간업체는 노선별 운행을 담당하게 되며, 운송수입금은 공동관리하면서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도로 건설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됨으로서 지하철은 주간선, 버스는 보조간선과 지선으로 하는 교통기반이 구축되어 버스와 지하철의 상호 보완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위원님께 몇 번에 걸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6년도 1월 26일 2010년 대중교통혁신플랜 시민보고회를 가진 이후 지난해 4월 12일에 준공영제 시행준비 업무과제 18개 분야를 확정 짓고, 5월 10일에 우리 시와 버스조합이 2007년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동안 시행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준공영제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준비상황은 시행 이전에 준비완료가 필요한 사업은 9개 과제이며, 이미 완료되었거나, 이달 중에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은 당초 164개 노선 2,447대에서 137개 노선 2,347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시행안은 하차 후 30분 이내,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며 환승요금은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교통사례별 기본요금 외에 할인된 환승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승객 유형별 환승할인요금은 일반 200원, 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2006년 9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원가구성비는 변동비 80%, 고정비 16%, 적정이윤 4%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현재 버스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입금공동관리체계는 우리 시에서 2명, 업계에서 2명, 교통 등 관련 전문가가 3명, 시민단체 2명 등 총 9명으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금 배분 및 정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산하에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었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 관리체계는 현금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금수입 계수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금승차 확인 버튼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현금 승차 건수가 자동으로 집계되게 하여 현금수입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새로운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은 환승, 후불, 전국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단말기는 교체 완료하였고, 지하철 환승과 통합거리비례제가 가능한 징수시스템을 지난 23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선개편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도 정비는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에서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고 버스 내․외부 노선안내도 정비도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운영규정 제정은 전문 55조로 구성된 초안을 작성하여 버스조합과 실무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준공영제 시행 시민홍보 계획은 시행 초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계획과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준공영제 시행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는 준공영제 시행일 20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대시민 담화문을, 준공영제 시행일 확정시 발표를 하고 시행일 전날에는 정책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TV 등 언론매체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전설명을 통한 홍보는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층 인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며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세대별 노선안내 책자 130만부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부하고, 대체노선 안내 홍보전단과 리후렛 어르신용과 기관 비치용 노선안내도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로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도로 등에 게첨하고 버스내부, 지하철 역사 안내도, 버스승객 대기시설 등을 활용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광판과 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지하철과 교통안내 전광판을 활용한 자막홍보와 시보, 구․군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차량 안내방송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인 창에 링크가 되게 하고 2월 26일부터 노선안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출발, 도착 검색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홍보요원화를 위해 시 본청 및 구․군 동직원에게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대시민 홍보요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준공영제 준비상황 종합 관리계획입니다.
종합상황실은 D-10일부터 D+30일까지 40일간 시, 구․군, 교통공사, 버스조합, 교통카드사 등 2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D-3일까지는 평소 근무시간과 같이 운영하고, D-2일부터는 06시 30분부터 22시까지 2교대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안내 콜센터 운영은 종합상황실과 병행하여, D-2일부터 30일간 운영하며 노선,정류소, 번호 변경사항, 지하철 및 버스요금 등의 안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 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환승 편의를 돕고자 환승정류소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약 500명을 10일간 배치하여 안내 홍보하고, 일반정류소에는 공무원, 직능단체, 운수종사자 등을 배치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 교통상황 점검과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철 환승시스템 점검 및 응급복구입니다. 지하철 환승시스템 작동 마무리 점검을 시, 교통공사, 사업시행자로 점검조를 편성해서 D-DAY 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90개 전 역사에 대해 36개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하여 지하철 환승시스템의 작동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합상황을 유지하고 시스템 오작동 등의 응급조치를 위해 시, 유관기관, 시행업체로 구성된 응급복구조를 16개조 편성하여 비상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시행일부터 준공영제 시행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조사 분석과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금년 중에 마을버스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중에는 마을버스까지 환승할인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택시발전 중기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업의 현 실태는 자가용의 증가, 지하철 확충,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승객이 매년 감소하는데 비해서 택시 운행 대수는 과잉공급으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운전자의 생활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요에 맞는 적정대수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발전 종합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감차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에 택시의 적정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적정대수는 2만 4,143대로서 용역시행 당시 2만 5,229대보다 1,08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 시행 이후 190대가 면허 취소되어 2003년도 이후 중단되었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선 순위자 100명에 한해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대수를 회수하기 위해 대학교수, 업계 대표, 노조,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택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한 결과 올해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법인택시 442대, 개인택시 558대 등 총 1,000대를 감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차추진은 조합별 감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택시는 운휴차량에 대해 휴지방식과 배분감차를 병행하고 개인택시는 택시광고 등 기금조성에 의한 보상 감차를 할 예정이며, 4월 중에 택시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교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 차보다 편리한 차, 브랜드택시 일명 ‘등대콜’ 운행 활성화입니다. 브랜드택시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영업택시로의 이미지 부각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택시로 운행하고 주요 대형행사 지원 차량으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택시 모델로서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조기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대콜의 운행은 오는 4월 중에 2,500대가 도입되며 현행의 배회식 운행방식에서 호출식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네비게이션, 통합결재기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11월 우리 시와 개인택시조합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택시 외부 표시모형 확정과 콜센터 설치, 콜번호를 선정하고 3월 중에 50대를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안정적인 이용승객 창출을 위하여 자가용 대신 직장인의 출퇴근,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되게 하고, 후불제가 가능한 기업체, 호텔, 백화점 고객 등의 편의제공 차량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수요조사와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제복, 차량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교통법규 준수 운행과 브랜드택시 헌장을 제정하여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활동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등대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업자 2,500명으로 교통질서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교통질서, 주요행사장 교통안내 등에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용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4월 중에 운행 발대식을 갖고 5월부터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도 확대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택시 서비스 향상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택시서비스 수준 제고로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택시의 다양화를 통해 승객의 선택권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시책으로는 현재, 8개 단체에서 소규모로 운행 중인 콜택시의 운행을 통합 대형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고, 택시의 유형도 중형, 모범택시 2종에서 소형, 대형택시를 추가하여 4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를 2008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정대수 운행과 운전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택시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대리운전의 법제화 추진과 렌터카․콜밴 등 불법운행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4월 중에 택시유사업종 불법운행 단속반 운영과 대리운전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를 하고, 금년 중에 택시다양화 수요조사 등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공항 건설 및 김해국제공항 기능 강화입니다.
동남권역의 항공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수요자의 인천공항 이용으로 경제적 손실은 가중되고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자체 타당성 자료를 제기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3월 6일 건설교통부에서 신공항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서 1단계로 제2관문 공항,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여건 검토연구를 먼저 하고, 제1단계 완료 후 필요시 신공항 위치, 규모, 개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김해국제공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권 국제항공 수요조사를 분석하여 건교부 등 관련 기관과 항공사 등에 배부하고 신규노선 개발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본 삿포로 3편 등 5개 도시에서 11개 편이 신설되었고 방콕, 하노이 등 9개 도시 26편이 증편 운항하게 되어 금년 1월 현재 9개국 24개 도시에 주 178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3월 25일 독일 뮌헨간 루프트한자에서 주3편이 신설되었으며, 3월 6일 오늘자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아시아나가 주 3편이 증편 운항하게 되면 총 10개국에 25개 도시 184편이 운항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2단계 확장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잔여사업비 983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내년에 완공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공항 건설 및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과 항공업무 관련 조직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는 200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계획과 2월 28일 현재 예산집행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2007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등 2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조 3,263억 2,700만원이고, 2007년도의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156억 6,000만원입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1,267억 200만원, 2/4분기에 1,496억 6,500만원, 3/4분기에 1,558억 7,800만원, 4/4분기에 834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53%를 집행하고, 하반기에 47%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집행상황은 772억 2,500만원으로 1/4분기 계획 대비 6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만, 단위사업별 사업개요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제165회 임시회시 2007년도 교통국 연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한 시민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 초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성공적인 준공영제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도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소관 주요 당면업무 보고와 2007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교통국 주요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수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버스준공영제 준비로 많이 바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버스준공영제 이야기보다 우리 국장님이 먼저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행환경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뒤로 한번 돌아서 먼저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여러 나라에서 찍은 자료들도 함께 부산시와 비교를 해 가면서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면도로이지만 일반통행과 보행자도로 구분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횡단보도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영국은 거의 모든 지역에 교통 평온화기법을 적용해서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지금 이런 영국과 같은, 경남 마산에 이런 지역이 있습디다. 참고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로드마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면을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도로가 좁아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도로 중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보행자섬을 이용해서 많은, 특히 거리가 먼 거리에 이런 활용이 잘 되어 있거든요. 속도를 줄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초크를 이용해서 또 차도 폭을 줄여서 보이게 하는 이런 포장 형태가 되겠죠. 이런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어들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사람을 보호하는 중심에 이런 도로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아마 과속 방지턱을 험프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험프형이 아니라도 이런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에 관련해서 조금 제가 살펴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공영주차장과 주거전용,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도 이렇게 도로, 이면도로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것은 도로 옆에 자동주차요금기가 있어요. 개인이 각자 각자 돈을 이용해서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요금기가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 도로를 조금 살펴보면 이것은 전에 우리 부산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 갔을 때 유럽의 도로입니다. 차도하고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상당히 경계석 도로 높이가 높습니다.
이게 낮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우리 부산의 도로와 그것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유럽 쪽에는 보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차도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경계석의 높이가 낮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경계석이 높으면 상당히 이동하기가 힘드는데 낮음으로 해서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 차도하고 일본 제가 보차를 경계석을 재어 봤습니다. 재어 보니까 우리 부산 해운대 마리나센터 앞에 가서 제가 재어 봤는데 기준높이가 높았습니다. 넘었습니다. 그 높이를. 270㎜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기준턱 경계석 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낮아서 좋은 점이 높을 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좀더 법률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기준은 잘 살펴보면 보도면 높이가 150㎜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 또 높이가 차도면에서 50㎜ 표준으로 하고 있고 수직형에서는 150～22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200㎜ 이하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 이 높이들은요.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이걸 보게 됐는데 자로 재어 봤는데 자로 제가 이렇게 재어 봤는데 상당히 250㎜ 이상이 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새로 짓는,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인도 쪽에는 더 높아요.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 이것은 해운대 수비교차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턱이 너무 높으다 보니까, 경계석 높이가 너무 높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나센터 앞에서는 이 경계가 너무 인도까지 횡단보도를 가려면 이 경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가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없습니다. 비스듬하게 거의 같은 높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편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디다.
경계석인데 이 긴 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신호대에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지금 밑에 동래구 우리 안락동 SK아파트 앞에는 여기 경계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은 뛰고 노인들은 당황해서 건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섬이, 보행자섬이 이렇게 중간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가다가 늦으면 여기 중간에 섰다가 다음 신호를 기다려서 건너가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콩에 가서 보니까요. 이 보행자, 횡단보도에 이런 야광표시입니다. 야간에도 차들이 지나가면서 아, 횡단보도라는 걸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호장치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본에 가보면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3년 전보다 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지금 나고야나 동경 쪽에 가보면 물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 동경의 시가지입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이 우리 나라 같으면 이 교차로에서 차가 일직선으로 서는데 여기서는 약간 우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대를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는데 시간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에서 제가 이것을 발견한 건데요. 도로에도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아주 깨끗합니다. 금연표시가 이것은 완전히 꽉 그것을 박아놨더라고요. 도로에서조차도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것은 일본에 거리를 제가 걷다가 찍은 건데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도시가 또 보행자가 좀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우리 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도 사람이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분을 좀더 자전거도로를 넓혀가지고 확실하게 도로를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잘 되어 있는 곳이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와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가 아니고 차도 한 부분을 지금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도에도 되어 있는 도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자전거도로가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넓었다가 좁았다가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하죠. 횡단보도 표시를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자전거도로, 사람 다니는 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자전거가 지나 갈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함께 자전거하고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도시 쪽에나 가보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 보면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걸어가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바로 자전거를 바로 타고 건너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보면 우리는 요렇게 아주 형식은 잘 갖추어졌지만 자전거를 몇 대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많은 자전거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천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그로닝겐도시에는 자전거를 훨씬 더 많이 타고 다니고 있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 외곽지대에 이렇게 외곽지대에는 차가 다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를린에서 찍은 건데 이 자전거도로를 마침 이래 타고 가는 걸 제가 보고 찍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우리 부산에 교통도로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공원에서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입니다.
지금 우리 온천천에 가보면 사람 다니는,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불편하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요렇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하니까 부딪칠 염려가 없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온천천입니다만 이렇게 산책로 하고 자전거를 구분은 해 놨습니다마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서로 오는 사람과 자전거는 서로 부딪칠 염려가 많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운동하러 나왔다가 기분을 상하게 해서 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도로도 온천천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끊겨버렸습니다.
끊기다 보니까 다시 이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불편하죠. 이것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가다가 한 데 합쳐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홍콩에서의 아주 길이 좁은 도시입니다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는 보행자 중심거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잘 몰라요.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긴자나 또 신주쿠나 이런 일정시간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가 없는 거리입니다. 하는 것이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서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국 윈저시내 보행자, 완전 보행자 중심으로 된 도로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벡스코에 제가 가봤는데요. 벡스코의 정문을 보면 여기 정문에서는 전부 다 이게 차도만 지나갑니다.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여기에 인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을 걸어가려고 가다가 많이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못 지나가게 하니까요. 이래서 벡스코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나갑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 예. 잘 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료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행자 중심의 도로, 사람 중심의 환경을 도로환경을 만들겠다. 이것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개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많이 하고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또 욕심대로는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 나름대로 제가 좀더 우리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부산시민, 저 꿈만이 아니고 부산시민들의 꿈이 아닐까, 유럽에 가서 거리를 다녀보면 공기도 깨끗하고 해서 와이셔츠를 한 며칠 입는데 우리 부산시내는 하루만 갔다 오면 와이셔츠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죠. 공기도 좋지 않은데다가 무질서한 차량과 또 걸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어울려 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걸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제가 먼저 묻고요.
예.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교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가신 데마다 저런 자료를 모아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아마 좋은 전 직원에게 좋은 교육도 되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저런 어떤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화된 저런 교통 도시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의 목표가 안 되겠느냐고 생각되고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 이렇게 자꾸 말을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도시 부산이라 하면 말만 가지고 세계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의 노력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말만 가지고 세계도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아마 이 자료를 보시고 국장님이나 이하 많은 공무원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려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안 보이는 것도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 일부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또 다른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해서 맑은 공기도 만들고 또 자기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우리가 대중 지금 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동도 함께 벌여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창원 같은 데는 시장이 먼저 앞장 서 가지고 자전거 타고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타고 나가고 지금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사람들이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보관대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우리가 90개가 있습니다. 90개 있는데 각 역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지금 현재의 계획은 없고요. 없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접근을 ‘자전거 활성화 계획’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지금 현재 지하철역을 비롯한 각종 자전거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에는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운대지구라든지 동래 온천장 주변으로 한 또 강변도로라든지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전거, 좀 전에 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진자료도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 지역이 높낮이라든지 서로 비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외국의 어떤 일반적인 외국의 도시와 같이 동등시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평야지방에 대한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배산임해 항구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높은 데는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지고 아마 평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더 이것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실시하면 안 된다 라는 그 생각보다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게 발전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다음에도 관심을 갖고 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어제 제가 기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아까 표지, 안내표지판, 안내도 이런 걸 설치를 다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문표시가요.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가다가 하나 발견 했는데 일광 해 놔놓고 일광이 영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LKWANG 되어 있거든요. 그게 IL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굉장히 궁금하면서 저것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제가 갔는데 한번 요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왜냐하면 이게요. 외국인들이 오면 굉장히 그걸 딱 보고 지적을 해요. 금방 지적을 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너무 곳곳에서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나름대로 우리 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 것을 좀 살펴 가지고 비교 분석해 봤는데 이 높이 있잖아요. 경계석 높이 이것 한번 좀 우리가 정말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하나 들고 올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이 너무 두껍고 높아요. 이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 알고 있고 도로를 많이 가 봤는데 그것 좋은 지적 말씀인데 지금 우리 부산지역이 물론 현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실정이 부산이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좀 좁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도가 좁은 데다가 사실 거기다가 전신주도 있고 하니까 만약 그게 평지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보행자 다니는 인도로 돌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자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교통국에서 아까 22㎝ 높이를 이야기 해 놨는데, 그런 것을 정해 놨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교통질서가 잡히고 하면 사실 그게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좀 그런 부분이…
그런데 높으면요. 사람이 불안해요. 집도 높으면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안전감이 없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안전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 인도 만든다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요. 사실은. 꼭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꼭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준공영제 도입으로 우리 박종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과 택시 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급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택시를 처음에 도입한 어떤 그런 교통체제는 사실상은 그게 고급교통수단입니다. 사실 고급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정책에는 택시에 대한 정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으로는 택시가 어느 정도는 대중교통의 수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택시도 대중교통의 정책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다.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부산 1일 수송분담 인원이 버스에는 하루에 136만명, 지하철은 87만명, 택시는 97만명으로 지하철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택시가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 통계청에, 2005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수, 버스운전자 월급여액이, 버스운전자의 월급여액이 22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는 110만원 꼴, 110만원 내용 속에는 급여가 한 70 몇 만원 됩니다. 그 중에 또 개인 수입이 있습니다. 개인 수입은 시간외 과도한 노동이라든지 합승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총알택시 등등 이래 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하고 운전자하고 택시운전자하고의 임금수준이 버스운전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 총량제 실시 지침에 의하면 2006년도 부제조정으로 법인에는 10부제에서 6부제로 개인은 4부제에서 3부제로 시행을 했지만 경기침체로 버스환승제 실시, 버스환승제 실시로 인해서 대리운전, 렌터카, 콜밴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사 택시 영업행위 아까 우리 국장님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할 지하철, 마을버스 환승제와 지하철 2, 3호선 연장 또 김해～경전철 등이 개통되고 또한 10년 전 8㎞ 기준 택시요금은 3,4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5,300원으로 1.5배 인상되었지만 LPG가격은 리터당 193원에서 738원으로 거의 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량가격도 650만원에서 현재 1,300만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요금인상은 미미하고 승객은 자꾸 줄어들고, 이로 인한 택시업계 및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택시기사들의 생계와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 다시 말하면 부산시내 택시는 일반택시회사 총 99개사와 개인을 합하면 2만 5,000대 정도이고, 종사원이 한 3만 3,000명 됩니다. 또 4인 가족으로 본다면 생계인원이 13만명 정도 생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이직률이 40%에 이르다 못해 이제 택시운전도 3D 업종에 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생기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은 우리 시민의 발이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동반자입니다.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울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께서 택시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깊이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조금 전에 택시업의 실질적인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최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택시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업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법인택시 이사장, 다음에 시민단체대표, 또 관계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이래서 사실상 택시를, 앞으로 택시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급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고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없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정말로 고민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업계 전체의 운송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노조와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시라든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시정책을 펴 나가서는 아무런 효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들과 서로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서는 서로 이해가 같이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난 12월달부터 거의 3～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토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택시가 과잉 공급 되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을 같이 합니다. 택시가 과잉 공급 되었다. 그럼 택시가 지금까지 부산시의 시역 내에 전체적으로 과잉 공급된 부분을 먼저 조금 줄여나가는데 먼저 의견일치를 보고, 또 다음에 택시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택시업을, 택시가 시민들에게 거듭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 현재의 체제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등대콜’ 이라는 브랜드택시를 먼저 만들어서 택시가 내 차보다 더 편하게, 지금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손님들을 택시로 좀 유인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택시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첫째는 공급 과잉에 의해서 5년 내에 한 1,000대 정도를 줄인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고급화를 위한 등대콜 정도도 2,500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택시발전협의회에 간 적도 없고 든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이분들의 생계수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택시발전 중기종합계획 이 자체는 과잉 공급이니까, 과잉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1,000대를 5년 내에 줄이고, 그러면 1,000대를 줄이면서 개인택시는 또 한 해 100대씩 뭐 현재까지 면허를 안 내 주는 면허를 내 주고 ,또 어떤 그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또 2,500대를 뭐 브랜드택시화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또 묻고 싶은 게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보니 지난 10년 전 400원 하던 요금이 현재 지금 2.5배 올랐습니다. 지금 1,000원이니까. 그리고 택시요금 1.5배 인상과는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시 예산은 버스업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같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는 아무런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보조금 지급, 유류세 환급금은 제쳐두고, 유류세 환급금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또 마을버스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차 대당 소요되는 양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보조금으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으로 148억원하고 환승손실보조금으로 218억, 그래가 366억원을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는 승객을 봐서 택시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버스하고 다 같은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수단인데 버스회사는 366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을 택시회사와 나누어 주든지,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이니까 나누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보조금을 책정하든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006년 10월 17일 말입니다. 그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 10월 17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병권 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가용 가지고 오면 불편하게 하는, 가령 대중교통 전용지구 같은 것을 많이 계획하여 대중교통을 강제화하고 집중하여야 대중교통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2005년도 기준 1일 수송인원을 볼 때 버스는, 이것은 이제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볼 때 136만명, 택시는 97만명,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내린 후 몇 분 거리에 집이나 직장이 있는 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 생각에, 않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내린 후 마을버스도 없는 곳이기에 택시를 또 타야 하는 교통오지인 고지대에 살고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인 서민들의 심정은 다 같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에 맞는 재정지원으로 계층간 똑같은 후생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어떤 국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사실은 택시를 타는 사람이 고급손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와 가지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와 가지고 또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승객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는 366억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회사에는 10원도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택시회사조합에 조합장님 2006년 10월 17일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부경대학교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수, 부산대학교수, 부산대학교수, 한국부인회 부산지부장,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하고 국제신문 관리이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 세 분 하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이원규 부장님하고, 영산대학교수, 동의대학교수, 부산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이원태씨, 김해시 교통국장, 양산부시장, 진해시 부시장, 부산시 경제정책과장, 부산시 건설방재국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는데 교통, 대중버스 환승을 하는데 사실은 대중교통이 택시도 기고, 마을버스도 기고, 일반 버스도 기고, 또 지하철도 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의 교통기관이 다 대중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 오고, 또 아까 그 자리에는 택시조합에 계시는 이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는 조합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상위, 이런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택시에도 어떤 일정 지분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이용승객이 97만명이라 하지만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 하면 택시는 어디까지나 고급 교통입니다. 왜냐 시민들이나 누가 타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역 내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어느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꼭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 타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빈민층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보조금을 드리라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최 위원님께서 택시는 버스와 같이 해 가지고 공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발언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평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버스와 택시를 공평성이라는 어떤 그런 카드로 보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2006년도 10월 17일날 도시교통정책위원회 말씀은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마치 어떤 택시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택시이용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지구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는 136만명이 이용하지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택시에도 지원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미에 보고를 하겠다는 게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금 현재 택시에 대해서 어떤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 택시활성화대책을 세우면서도 앞으로 그 먼저 택시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없이 되느냐, 택시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거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대정부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사실상 이번에 브랜드택시에도 나가는 게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택시에 대한 지원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에서, 버스는 하나의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 노선에서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시의 정책대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손해 보면 거기 사업주가 시의 고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교통, 그것으로 해서 기존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서 노선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사업주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업주의 영역에는 국가나 단체에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택시는, 택시영업 자체는 부산시역 내 지역을 너머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자기가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치 똑같이 적용한다 하는 것은 공평성하고는 좀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업무내용을 또 재삼하는 그런, 재탕하는 그런 결과인데 대중교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물을 때 대중교통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대중교통이라는 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버스요금이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인데 네 사람이 한 곳에 가려고 하면 네 사람이 같이 택시를 타면 1,000원 주면 버스를 하나로 탑승하면 950원, 현금 승차 시에는 1,000원입니다. 네 명이 타면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버스 4명이 타고 가는 거나, 한 곳에 우리 네 사람이 갈 때에는 택시 타고 갑니다. 네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고급 운송수단이냐 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안 가고, 처음부터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가용 가지고 오면 불편하게 하는, 가령 대중교통전용지구 같은 것을 많이 계획하여 대중교통에 강제화하고 집중화하여야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내가 인용을 했는데…
국장님은 또 내용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십시오.
그것 지금 녹음되어 가지고 인쇄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래 읽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 최 위원님 말씀에 그것을 맞다, 안 맞다, 다르다 그런 말씀 뜻이 아니고 그 말씀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이 ‘자가용 가지고 오면 불편하게 하는, 가령 대중교통전용지구 같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말씀을 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한 것은 택시를 택시와 지금 현재 최 위원님 말씀 내용이 택시와 버스의 공평성 같은 어떤 대중교통으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리는데 그, 하 이사장님 말씀이, 그 내용이 그 말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기로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버스전용지구로,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하는 게 버스만 설 수 있도록 전용지구로 만들어라 지금 이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봐서는.
아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개인의 의사를…
그러니까 아니 본인 행위라도 결국은 다른 분이, 다른 교수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응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응당하고 또 자기 학자적인 견해로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생각을 참 달리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말입니다. 지원대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스에도 무슨 지원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버스에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재정지원금 148억원, 환승손실보조금 218억, 사실 환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18억원을 지원하는 거지, 법에 환승 이렇게,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환승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서 218억을 지원하는 거지 법에 뭐 지원하라 이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잠깐만, 지금 말씀드린 게 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적자 부분은 법에다 명시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선의 정책노선이 있고, 전번에 한번 말씀, 정책노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이제 계속적으로 적자노선 부분도 해 주는데 예를 든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 정책적으로 시골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넣을 때 돈 안 주고 누가 넣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말입니다. 적자노선하고 지금 환승손실보조금 하고 틀립니다.
적자노선은 재정지원금으로 14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환승손실보조금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성과관리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지하철 환승손실로 인해서 또 44억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승요금 할인으로 손실보전으로 243억, 적자노선에 148억, 유류세 인상 보조액으로 239억, 이렇게 해 가지고, 유류세 인상보조액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또 마을버스하고 같이 이것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환승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243억원, 이 부분은 환승을 함으로써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라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뭐 환승요금이라 하니까 어떻게 지원하라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환승을 하니까, 환승제를 하니까 결국은 버스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고, 손실이 나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법으로, 아까 법으로 뭐 지원할 수 없다,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근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택시에 대해서도 택시에 손실이 가면 현재 지금 이익, 아까같이 보조금이 버스에는 366억이 지원되고 있고 택시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일 수송량, 인원을 보더라도 버스에는 136만명, 택시가 97만명, 2005년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수가 버스에는 7,000명, 택시에는 3만 3,000명, 그 다음에 급여수준이 버스기사는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달에 222만원 정도 하니까. 지금 버스기사는 줄을 서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아까 72만원이라 했다가 자기가 뭐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한 110만원 가지고 가는데 이직률이 40%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뻔하게, 그리고 또 회사 수가 지금, 버스회사 수가 35개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 자료 낸 것에는 34개사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런데 버스차량 대수가 몇 대냐 하면 2,447대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99개사에 2만 5,200대, 2만 5,229대도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는 2만 5,200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6억원을 2,447대로 나누면 한 대 당 얼마냐 하면 약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가만 차 있어도, 차 이름 번호판만 있어도 이렇게 한 대당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입시다. 나중에 이 회의 마치고도 많은 장시간, 시간이 또 소요되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바꾸도록 하입시다.
국장님께서 확실한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 하시면 다음 회기 내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100%,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버스와 지원금을 해 주는데 택시는 지원금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그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번복한 게 아니고요. 법으로는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수송하니까 지금 대중교통화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택시에 대한 근본적으로 무슨 지원책,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법으로서 지금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여객자동차운수법이라든지 그것을 조정해서 먼저 우리가 이래 택시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바꾸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먼저 그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택시도 좀 다양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택시업계의 좀 전에 최 위원님이 늘 했던 그런 부분들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을 일관적으로 그쪽으로도 좀 우리가 한 번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기사의 여타 임금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거기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어떤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앞뒤 없이 두루뭉실 넘어가시는데요, 다음 회기 내로 서류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발전5개년계획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택시발전계획을 세워놓은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곧 시행되면서 제가 택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안대책을 나열해서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 올해에는 100대를 증차를 하고 11년까지는 동결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 또 따르는 부작용이 또 많이 날 건데요
지금 현재 택시 증차 부분은 2003년도에 택시, 앞으로 증차계획을 아마 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5년간 연도별로 얼마로 해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발표 이후에 부산시 택시업계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부산시역 내에 과연 몇 대가 적정하느냐 하는 게 나왔습니다. 나온 것 보고, 그러니까 그 지시가 2003년도에 있었지만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도가 택시증차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 몇 년 무사고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기대심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근 택시를 20년도 넘게, 총 몇 십년 동안 쭉 이래 매년 매년 증차해 오던 그 계획에 의해서 소위 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기대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택시가 신규허가가 안 나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부산시에 대해서, 택시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한다, 안 한다 하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택시종량제를 이번에 도입해서 해 보니까 1,086대가 많이 공급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와의 어떤 숙고를 하고 서로 노력 끝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그럼 감차를 그대로 하자, 그것은 택시발전과 맞물려서 하기로 하고 100대 증차부분은 물론 택시를 감차하는 마당에 택시를 증차한다는 부분은 좀 이율배반적인 게 있다는 어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시업계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이것은 아마 전체의 택시 활성화보다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어떤 정리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서 강력한 방침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일단 하고 그 외에는 앞으로 이번에 그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발표한 내용도 기대심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부터는, 앞으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기대심리를 가지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년까지 1,000대를 감차하는데 이 1,000대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0대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당장 2011년 이후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총량제의 대수를 맞추겠다, 총량제 대수가 2만 4,143대인가 하여튼 그 대수를 맞추어서 운행하겠다. 총량제 산정이 어느 정도의 우리 각종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만족한다거나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 대수를 맞추어서 운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최 위원도 말씀에 평균 뭐 한 110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이 감차를 해서는 큰 효력발생을 못 하겠다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1,000대를 감차한다 해서 과연 1,000대가 가지고 가는 어떤 궁극적으로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경영의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하나의 원칙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택시가 공급은 많다. 그럼 앞으로 택시가 공급이 많다 하면 앞으로의 정책은 또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0대를 만약에 목표로 했다 해 가지고 하는데 1,000대를 감차하므로 해서 거기에 나는 수입이 1,000명을 만약에 다른 2만 4,000명, 2만 5,000대에서 2만 4,000대를 한다 해서 2만 4,000대를 같이 나누어 갔을 때 그게 어떤 수입 면에서 올라간다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택시가 감차도 될 수 있구나, 또 감차되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업계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경영은 택시업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계서 어떤 파격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쇄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 등대콜 이게 개인택시가 2,500대를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2,500대를 할 것입니까 증차를 시킬 것입니까
아니 증차는 아니고요. 기존 있는 개인택시 중에서…
개인택시회사에서 기본 가지고 있는 2,500명을 등대콜로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요금도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다 같습니다.
아니 없는데 등대콜이 나올 때 택시가 고급화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요금은 같이…
지금 현재는 지금 현행의 요금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국의 업무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택시문제에 대한 질의가 두 위원님으로부터 계셨는데 우선 택시정책 이것 하나만 보면 부산시의 교통국에서 굉장히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봐지느냐 첫째 수요공급이 뻔하게 예측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같은 해에 한 쪽에서는 택시를 감차시키고, 한 쪽에서는 100대 증차시키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들을 시의 교통당국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그 결과입니다. 고육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뭐, 좀 인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같은 해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100대를 내 주면서 같은 해에 30대를 또 개인택시를 줄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의 교통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이나 또 예측 가능한 일들을 집행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챙겨보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럼 개인택시를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쉽게 말하면 100대를 더 내 주었는데 그럼 개인택시제도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차를 해 나가는 겁니까 이것 한 마디 좀…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제도 자체가 우리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법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개인택시 정책은 조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차원에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의 개인택시제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게 모범운전기사, 모범운전기사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시혜적으로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그것 해 왔다는 어떤 그런 반대급부 쪽으로 허가를 하나 해 준 것이 그게 마 재산권이 되었습니다. 재산권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돌아가시면 또 그게 유산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 국장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래 개인면허제도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겠는가 하는 부분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택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택시 또 증차 해 주면 더더구나 택시업계가 꼬시래기 제살 뜯어 먹기다 말이죠.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못 내주고 있었는데 앞에 시행되어 왔던 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 내줄 수 없는 코너에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감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대 증차를 해 줬다 말이에요. 신규면허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불을 보듯이 앞으로 증차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면 시가 지금은 이 택시정책에 대해서 개인면허제도에 대해서 적어도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산의 교통상황은 이렇고, 부산의 택시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택시면허제도는 당분간 없다든지 뭔가 결단과 정책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지난번에 택시발전협의회 이후에 발전 부분에 발표할 때도 앞으로 향후 2011년까지는 우리가 총량제 숫자 맞출 때까지는 신규증차는 불허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이죠. 지금 2011년도까지 가만 보면 2010년도에 150대, 법인 150대, 개인 200대 2011년도에 법인 162대, 개인 228대 감차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가 무슨 법인에, 택시법인에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재산권이라 말이에요. 개인택시도 이미 그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권리 아니겠습니까 시가 ‘니 그만 둬라, 하지 마라’ 이래 할 수가 없다 말이지, 결국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데 그럼 결국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협의가 가능해야 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래 봐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 안에 부산시가 어떤 보상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각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일단 각 감차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택시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이게. 이게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한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시에서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시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앞으로 택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 택시업계의 노력과 우리 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데 의견을 같이 접근하고 일단 감차하는 방법은 서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자기들도 해당되는 업체에서도 그런 데 찬성을 하고 지금 각종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나마 현실 진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보겠다. 의지를 보인다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결국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봅니다. 부산시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도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을 잠시 방기한다든가 또 이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메카니즘이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곳이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한 조직문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조직의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통국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모든 행정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 어렵다. 지금 이 당장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택시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리려고 하면 할말이 억수로 많은데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준공영제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기획개선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준비상황 중에서 아마 지난번에 버스조합과 부산시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된다든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점정리만 해서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버스조합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표되는 두세 가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합과 시와의 협의사항들은 많은 부분에 거의 합일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들은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아니면 운영규정 중에서 시로서는 도덕적 행위나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조합 측에서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 감시나 규제나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열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관련된 사항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버스대수 지금 거의 정리됐습니다마는 노선 관련된 각 업체들의 기존 노선에 대한 집착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노선관련도 거의가 끝났고 운송원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지막 의견조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해마다 아마 임금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는 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투쟁을 하고 또 교섭을 하고 이런 형태를 가져왔는데 시가 수입금공동관리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시가 버스운수종사자들의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될 수가 있고, 이해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시가 노사협상의 한쪽 축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가급적 저희 부산시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생력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가 직접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자율적인 버스조합과 운수사업주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자율성을 갖고 직접 협상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는 가급적이면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투쟁을 벌였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 휘두를 칼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 굉장히 지금 버스조합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향후 협력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조항이나 시가 우월적 지위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시가 버스조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번에 준공영제에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도 나한테 이런 자료가 왔는데요. 버스조합 스스로에도 단지 버스․지하철과 환승하는 것으로 이번 준공영제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정말로 교통서비스의 질의 어떤 상승이랄까 수요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앙차로제라든가 환승센터의 설립이라든가 뭐 BMS나 BIMS의 확립이라든가 이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적 제도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다 할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을버스는 또 빠져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 일단 서울 가는 길이 비행기를 타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버스로라도 가겠다는 시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최대한 효율점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수종사자들의 관련사항, 굉장히 앞으로 시가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핵심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별 버스 규모의 어떤 통계를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자산을 10대 있는 회사를 보고 ‘너거 20대 만들어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50대 있는 회사를 갖다가 ‘너거 100대를 만들어라.’ 할 수 없다 보면 어떤 회사마다의 차별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면 10대 있는 회사는 10대 값 주면 되고 100대 있는 회사는 100대 값 주면 되니까요. 결국 이것도 나중에 가보면 버스업계가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버스가 많은 회사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자꾸 버스가 그렇게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 이번에 지금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을 하면서 버스에 승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하철은 줄었어요. 승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은 제가 전에도 늘 강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하철은 좀더 많은 시민이 타도 운송원가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타도록 유도하는 것이 부산의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늘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향후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되는데 일부 부산의 교통문제를 전문 하는 학자들은 부산은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연계시키는 환승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시민들에게 부담 안 주고 가장 많은 시스템이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다 지하철도 타고 우선 도시 혼잡이 줄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여러 가지 수요관리적인 측면에서 함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준공영제 할 때 대대적인 버스의 감차를 유도해서 중복 노선을 과감 철폐하고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복 노선을 없애서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차에 드렸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감차를 못 시켜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 버스는 지금 자체적으로 감차를 410대를 해 왔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자체 감차가 1대도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공영제 들어가면서 상용 100대, 예비 17대 그리고 나머지 예비 147대에 대해서는 운송비를 보유대수 기준 약 한 20%밖에 안 됩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60대를 감차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감차가 많은 것이 꼭 시민을 위한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대수가 필요한 것이고 부산의 규모로 봤을 때 현재의 버스 수준, 전체의 수준과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나친 감차는 현재까지 약 한 400대까지 치면 660대, 70대 정도 되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감차요인이 있으면 감차를 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다만 감차가 곧 시민의 편의성이나 이러한 것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감차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하철과 중복노선은 조금 감차를 해 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통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과 중복노선은 감차를 시키고 지하철과 중복되지 않는 비노선들은 노선을 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정시에 많은 버스들이 자주 오도록 해 줘야 되는, 증차해야 되죠. 그 얘기를 벌써 오래 전에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그렇게 크게 감차가 안 된다는 거죠. 한 100대 감차시켰는데요. 예비 차 생각해 보면…
내나 그대로 살아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안 뜁니다. 예비 차는. 이전에는 상용으로 같이 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왔는데…
예비 차라라는 게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 좀 뛰었지, 사실 하루 종일 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거의 상용화 돼서. 왜냐 하면 사람이, 기사가 나왔다가 아침만 한 회나 두 회나 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 임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나오면 같이 다 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차가 실제적으로 뛰는 차들은 다 상용화 돼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 200대 이상의 감차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광주나 서울이나 노선개편을 하면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의 방향으로 노선개편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당장은 시민들이 환승에 익숙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하철과 중복노선들을 이용을 환승에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차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또 버스회사와의 정말 강한 협상력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 하면 버스가 이미 버스만 있으면 버스는 이제는 이익을 내는 수단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절대 손해는 안 본다는 것이죠. 4%의 이익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거고 고정비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버스는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더라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차의 필요성이 제기 됐을 때 감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많은 보상을 해 주든지, 거기에 따르는 뭔가 이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감차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지금 시내버스조합과의 줄 당기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앞으로 그러한 감차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감차가 필요하다 말이죠, 우리가 살을 빼야 되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노선을 이래저래 배분을 해 놓고 버스운행 시켜 보는데 하다보면 몇 달 지나 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것 아닙니까
이 노선은 버스가 더 필요하다. 이 노선은 필요가 없다. 또 이 노선은 버스가 제대로 어떤 효율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론, 필연적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감차문제라든지 버스운수종사들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비한 시의 어떤 대응능력이 지금 미리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서 19페이지에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편에 보면 말이죠. 4번, 5번, 6번, 7번, 8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러한 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고 사전에 각 구청별로 기이 위험물이나 기타 모든 게 사전조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수립되는 시점에 1/4분기 때 이것이 계획이 되고 2/4분기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지역적이나 꼭 구청 같은 데서 독려를 하지 않으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1/4분기 때 좀 집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미 1/4분기는 넘어갔고 2/4분기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지금 취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지하, 그것은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뒤쪽에 보면 현재 16, 17, 18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보조 이런 부분은 1/4분기 때 기이 확정이 지어져 가지고 집행이 됐다 말이죠. 그러면 계획된 금액과 집행금액은 다를 수가 있죠. 입찰을 했든지 어떤 형태든, 차액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때 조달 입찰을 했든 그냥 조달청 구매를 했든 입찰을 했든 간에 어떻든 집행된 금액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 금액의 차액은 추경에 경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적은 돈은 예산 절감 차원 아닙니까
분기에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했다 하는 근거를 남겨두시고 또 적은 돈은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법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과 그 다음에 집행하는 내역이 어차피 오늘 집행한 1/4분기의 예산에 관련된 보고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2/4분기는 어떻게 갈 것이고 추후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거기에 좀 중점으로 해 주시고, 지하철 1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산보고는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 부분도 앞으로 사용계획까지 보고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계획된 금액이 1/4분기 때 다 집행된 경우가 있죠
배정을 하든 그 다음 입찰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조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똑같은 금액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말이죠.
시비를 전부 다 구청에 내려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납…
내려주는 것은 어차피 할 수 없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하면 좋고 그 다음에 표시라도 이번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 잔액이 2,000만원 우리가 예산절감 이번에 했다.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 내용 그것은 왜냐하면 무조건 입찰을 10% 깎는다 하는 이것하고 다르다 말이죠. 어떻든 노력에 의해서 집행될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입찰을 보든 조달구매를 하든 또 우리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시켰다 하는 근거를 잡아달라는 얘깁니다.
자, 다대선에 대해서 7월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보고를 하고 12월달, 2006년도 예산확보 그 다음에 2006년 3월달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이래 가지고 쪽 계획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7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신청을 건교부에 하고 공구분할 및 공사집행 방법 심의․결정 등 이 부분을 3월달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7월달에 말이죠. 올 7월달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업체선정 및 턴키공사 등 추진을 하겠다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논란은 많다 말이죠.
그러면 3월달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도 2005년도 할 때는 실제 그게 승객의 감소로 인해서 다시 또 재용역하고 그래서 약간 우리 다대선 확보를 위해서 부풀린 그런 것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전체는 설계예산이다 말이죠.
국․시비 해 가지고 설계예산인데 이 국․시비 설계 예산을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갔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건지 하고도 계속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도, 왜냐 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양산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 졌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부 부산시가 떠안아야 될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대선도 그런 맥락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에서 한번쯤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찍이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노선의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장기민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민원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바로 아마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걸 다시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고민은 좀 됩니다.
뭐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고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떻든 열악한 부분이 생기고 만약에 감소요인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신항 쪽으로 결국 또 연결되는 연장선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예측컨대.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병행을 해서 어떻든 노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좀 강화를 한다든지 우리 시가 조금 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어떻든 손실부분이 많이 나지 않는 쪽으로 강구를 하자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니까 그대로 예산 종목을 쭉쭉쭉 이래 간다 하는 개념보다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또 설계를 할 때 어떻든 최적의 방법 또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드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계도 강구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택시 계획에 대해서 많은 각각의 질의들이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택시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째는 택시가 그러면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 대중교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이면 준공영제에 포함시켜야 되고 또 아니었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그래서 명확하게 택시를 ‘준’자를 하나 붙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영 우리 대중교통하고는 멀어질 수는 없다. 그러면 준 대중교통의 하나의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넣고 지금까지는 택시정책에 대해서 모범택시를 제외하고 중형택시 어떻든 시민이 골라 탈 수 있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요금 똑같고, 우리 부산시가 요금정책을 정해 주고 그 다음에 택시는 중형화 그게 전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대두가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더 우리 국에서도 잘 아시니까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금은 시장경제원리라든지 또 골라 타는 부분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들 또 지금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밴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통학할 때 서로 나누어 탈 때는 소형차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택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택시발전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도 논의가 되었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앞으로는 시가 교통국이 일방적인 이래 해라, 저래 해라는 개념보다는 가능하면 업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업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가 사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정책을 펼 때 무사고 운전을 독려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10년 계획으로 쭉 했습니다. 그 10년 계획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그러한 대기순위에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할 방법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택시를 사가지고 전부 매매 다 해 버리고 70% 가까이 전부다 다 산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럼 돈을 주고 산 차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량제한다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렇게 강제조항을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고 그래서 좀은 업계와 같이 유화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단말기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예를 들어서 카드도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회사에 업무적으로 택시를 쓸 경우에는 카드가 안 되니까, 손비처리가 안 되니까 택시 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든 택시가 우리 부산시 정책에, 교통정책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량제를 하지만 6부제 하면 일반사업 택시인 경우에는 택시가 차가 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사람이 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차를 세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법인과의 어떤 해서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자체 광고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했을 때 참, 업계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콜택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택시정책을 새로 한번쯤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준공영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다시 지하철과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택시업계가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 정책을 따라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총량제 하라 해서 하고 오만 정책을 따랐는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지금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기에 내어 놓을 수 있는 대안 제시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 택시를 하겠다. 또 단말기를 쭉 달아주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올해 예산 없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 주겠다 하는 것은 통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시정책도 우리가 준공영제정책에 이어서 바로 바로 좀 연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월달에 택시발전 중기계획을 일단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부분에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현재 택시발전계획 안에 세부계획 안에 저희들이 미리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택시업계가 아마 미치는 영향을 미리 그것을 강구하고 내용을 알고 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앞으로 택시에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까지는 택시에 대해서 미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기계획을, 중기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집행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 쪽에 가서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그래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택시정책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준공영에 포함 시키냐, 안 시키냐 또 뭐 대중교통이냐 하는 개념을 떠나서 어떻든 이 정책과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택시정책도 시가 고민하고 그 다음 개선점을 해 나간다는 게 업계나 시민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정책은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도 나름대로는 정립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과 또 많은 또 인력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특히 우리 교통국에서 좋은 제안제도 이 좀 받아 가지고 승진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 가지고 교통국에서 어떻든 자가발전 시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또 국장님이 좋은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공모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안 되면 예산을 좀 수립해 가지고 좀 제안제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자체적으로 업계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업계가 좀 발굴해서 너희가 이런 것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가 또 해 주겠다 라든지 물론 뭐 형식적으로 뭐 감시발대식 그런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택시종사자로 하여금 불법택시 운행을 한다든지, 자가용택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만약에 고발조치를 했을 적에 상당한 금액에 금액을 주고, 왜냐 하면 거기에 되었을 적에 5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붙이면 한 3만원 주어 버리면 실제적으로 한, 노는 날 뭐 한 이틀 당기면 그것 한 2건 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차기 사업자들, 종사자들에게 택시수요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번자들에게 어떤 그런 또 그것을 주고, 실제 지금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것 전부 밴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연하게 되어 있고, 큰 술집에 에쿠스 좋은 차 전부 영업하는 것, 전부 영업차입니다. 그런 것 잡으려고 그러면 학교 앞에 가면 밴 그것 그냥 찾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택시 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밴 사 가지고 애들 태워주고, 낮에는 뭐 쉬고, 하루에 통학 2번만 하면 나는 뭐 내 벌이 되니까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뿐 아니고 업계에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늘 간담회라든지, 그런 연석회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한번 그 우리 중반기에는 택시정책도 한번 마스터플랜을 한번 내놓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데 대해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앞으로 택시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기업 영업하는 영역이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또 시에서 도와야 될 일, 자기들이 할 일 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지난 연말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이 도입하는 저상버스는 전자보다 개선이 된 것입니까 이것!
일단 지금 초저상버스 그것을 지금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초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할 때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저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게 지금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사실상 준저상버스가 맞다, 준저상버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입 자체는, 아직까지 진행하지는 안 했지만 그 부분을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부산시에는 초저상버스가 너무 낮아서 안 맞다, 안 맞아서,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버스운행 하는데 참 지장이 많다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평지에 일단 보급하고 있는 그런…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준저상버스, 조금 높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지금 하고, 제가 직접 대우자동차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대우자동차에도 만드는 모델을 지금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한 이후에 중앙에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서면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부산에는 안 맞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난색을 표했는데 내년에 가서 보자, 내년에 가서. 금년도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델을 새로 개발해 볼 테니까 내년에 2008년도에 가서 보자, 일단 금년까지는 자기들이 지금 우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저상버스 7대는 42번 노선에 주기로 여기에 책자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42번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안락동에서, 아! 회동동에서 부산진시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종전에 이 저상버스는 각 회사마다 1대씩 그때 분할해서 준다고 그 당시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금년에 7대를 42번, 42번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이것.
아니 종전에 이 버스를 분배할 때 각 회사마다 1대씩 분배하겠다고 그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일이 있지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것을 어느 지역…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골고루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골고루가 이것 한 회사에 7대 주는 게 골고루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중간에 이래 1대 주어 놓으니까 지금 보면 중간에 이게 배차간격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 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42번 노선 쪽에 아마 장애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면 장애자가 부산시내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각 회사마다 갈라줘야죠. 이 버스 1대에 1억씩 지원하죠
예, 구입할 때. 그런데 이 회사만 7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입비 이것을 지원하더라도…
아니 그럼 다른 회사는 저상버스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 시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회사로 봐서는 이것을…
하는데 꼭 이 42번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예,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국가시책이라든지, 정부방침, 우리 시의 시책은 이것을 많이 늘려 가지고 보급하고 장애인들도 이용하도록 하는데 첫째는 이게 그…
회사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일단 하는데…
회사가, 이 회사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하석우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담당이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조합에서 서로 설득을 해 가지고 일단 그 회사에다가 하기로 하고 이래 지금 했습니다.
그래 설득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내 장애자는 전체 구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독 그 노선만 금년에 7대를 배정했다 하는 것은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김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아니 종전에 국장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상버스는 각 회사마다 우선적으로 1대씩 배정하겠다.
제가 회사마다 1대씩 배정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전 시역 전체 골고루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골고루 한다는 것은 각 회사마다 나누어 주는 게 골고루 아닙니까 한 회사에다 7대를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보급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보급하는 단계니까 이…
앞으로 하려고 하면 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50대를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인데 어떻게 골고루 줍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장애인․노약자․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나 이런 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이를 떠나서 준저상버스를 시민에게 편리한 버스를 우리가 버스 그것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좀 많은 버스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때 되면 아마 이런 계획에 관계없이, 우리가 50대에 관계없이 각 회사별로 우리가 버스조합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우리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싶습니다.
국장님! 이 회사는 2005년도에도 5대 지원했죠
저상버스를 그 회사 외 회사는 운행을 못합니까 이것.
지금 현재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시에서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두루 분포시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한 회사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2대를 준다, 그럼 12대라는 것은 돈이 12억입니다. 그렇지요 그 12억을 한 회사에 그렇게 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없고 12억이라도 12억을 받아도 회사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 정말 이것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우리가 시책을 전국적으로 노약자 보호용으로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일단 시의 우리 형편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정부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되면, 개선되면 버스를 아마 골고루 배치할, 배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어떤 일반 회사를 편파적으로 봐 주기 위한 모양새가 보여서는 안 되겠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봅니다.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아니 저상버스라 하는 것은 부산시내 장애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한 회사만 12대를 배정을 해요
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안 하려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합니다마는…
아니 아무리 정부에서 준, 정부 돈은 어디 돈이 아닙니까
차량가격이나 운행비는 전부다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운행이, 수입이 안 오르니까 이것을 전부다 기피합니다. 운송회사에서. 그러니까 시로 봐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뭐 안 하도 못하고 일단 우리는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일단 이것은 보급 초기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제 지금부터 발전하…
아무리 보급 초라도 총 50대를 부산시에서 지금 각 버스회사에 배분을 할 건데 지금 한 회사에 2005년도부터 12대를 배분했다는 이 자체는 절대 이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자꾸 그게 아니라 하는데 그 배분방식이 어떤 건지 그것을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1대를 사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버스도 인건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행이 안 되거든요. 저, 손님이 없거든요. 잘. 서지를 않거나.
아니 저상버스는 일반인도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억, 1대당 1억을 보조하는 것은 차 구입가격의 차액입니다. 일반 경유차는 8,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저상버스는 1억 8,000만원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1억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가 그 차를 우리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 대부분 중요한 부품을 수입을 해서 현대자동차에다 보급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에 그 회사가 투자한 돈도 있고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아마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시․도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식이 되어 있고…
그래 이런 정책, 저런 정책도 좋은데 저상버스라는 뜻이 장애자를 위한 버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꼭 42번 노선에만 12대를 배치해야 될 저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부산시내 장애자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42번만 12대를 지금 줬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것은 이제 할 수 있는, 운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우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공급시설이 있어야 되는 회사고…
아, 물론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얹힌 것인데 회사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업계 자체적으로 7대를 배분해서 운행을, 협의가 1년 내도록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나서서 좀 강요를 하고 이래 가지고 42번에서 짐을 떠맡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부터 준공영제가 되면 그것을 우선적인 노선에 골고루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각 노선에 배정해야 되는, 골고루 배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답변을 각 회사마다 고루 배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업체에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그것 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배정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 아닙니까
그 노선만 집중적으로 버스를,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요, 절대 모순이 있지요.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태문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중에 이것은 이미 보고된 내용은 앞으로 구입하는 것을 하겠다 그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앞에 한 것은 금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 거니까, 이것은 작년 겁니다. 작년도의 예산으로 구입했고,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르게 뭐, 달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관계공무원, 밑에 직원들 계시는데 앞으로 약속했으니까 이 7대 분 이후는 어떤 보완대책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기피하고 운송회사에서 기피하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또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이 부담도 시가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저상버스의 취지가 뭡니까 장애자를 위한 저상버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씀은 이것 부산시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니 앞으로 부산시가 준공영제 해 가지고 버스요금을 총괄한다 했는데 왜 다른 회사에서 안 한다 말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은 그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자꾸 저보고 지금 왜 골고루 준다더니 안 준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래 하니까, 보니까 이게 2006년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42번 버스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이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아까 우리 최영남 간사님께서 월 보수가 110만원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회사택시 지금 급료가 얼마 정도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만원, 수입이.
급료 포함해서 수당,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수입이 140만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평균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 회사택시 급료가 75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급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가는 돈은 급료 이외에…
가져가는 돈이라는 것은 무슨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급료 이외에 자기들이 사납금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매일 사납금제만 협약하고 그 이외 수입은 자기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월급 받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1인당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노출된 게, 신고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 14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기사들이 급료가 지난번 제가 물으니까 75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외 잡수입이라 하는 것은 사납금을 맞춰주고 남은 돈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2일 일 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택시 수입도 지금 현재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는데…
아니 평균을 봐서. 최저는 얼마고 최고는 얼마라고 봅니까
개인택시 수입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한 14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봅니다.
요즘 시중에 개인택시 매매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다 다릅니다. 다른데 뭐 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다른데 아마 뭐 위원님한테 말씀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한테 말하는 것 다 다르고 조합에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때는 6,000만원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택시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익이 그만큼 안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남자가 회사를 다녀도 아무 밑천 10원도 안 들이고 회사 다녀도 월 보수가 평균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부산으로 봐서 되는데 자기자본 가지고 개인택시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것 저, 이것도 사업체 아닙니까 허가를 내 가지고 하지요
그리고 이 회사택시 급료가 70만원, 물론 때로는 수입이 좀 몇 번 남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아까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듯이 지금 택시는 부산시가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이 버스회사는 학자금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보통 월 수령액이 220만원씩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큰 차 몬다고 많이 주고, 작은 차 몬다고 적게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시에서 너무 택시 쪽은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택시발전협의회도 만들고 택시활성화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때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뭐, 저희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는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택시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택시업계의,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버스기사와 임금격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의 버스기사들은 오래 전에 자체적인 어떤 감차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그게 그렇다고 그게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택시도 지금까지는 사실 최근 몇 년간 택시업계가 지금 불황이지 그 전에는 택시가 좋았다는, 또 좋았을 때도 있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한 때는 수입이 그 합승시키고 할 때는 좋았죠.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택시가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는 게 택시의 불친절이 아니냐, 자가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 자가용 늘어나는 것 보면 1년에 7만대씩 늘은 때가 있습니다. 6만대, 6만 8,000대씩 해 가지고 1년에 그게 거의 한 5년도, 90년도 보면 그렇게 많은 1년에, 연간 자가용 증가 추세가 요즘은 평균 한 2만대 정도 됩니다마는 90년도 그 부분에는 거의 연간 6만대씩, 7만대씩 한 5년간 성장된 게 있습니다. 그 때 왜 그렇느냐, 물론 경제성장도 있지만 택시를 타니까 불편하니까 정말로 택시업계에서 좀 통탄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야기할 때 지나간 것은 좀 잊고 지금부터 새 출발 하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떠난 승객들이 다시 택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시에서 아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업계에서 서로 같이 경영의 현실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감차를 해 가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가면서라도 앞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앞당겨서 검토해 주시고요. 금년에 택시 100대를 개인택시 다시 내 주죠
원래 15년 무사고이면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요. 그것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고, 여기에 책자에 보면 1,000대를 감차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는 안 내 주겠다. 그럼 그 이후는 또 내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택시총량제가 과연 그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감차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과연 그때 택시증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규택시 증차를 안 시켜준 해 수가 2004년부터 안 시켰어요
2005년, 2006년 2개년도 안 내 주었습니다. 2004년 내 주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100대를 더, 금년에 신규를 내 주고, 이 택시를 금년에는 60대만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 금년 택시대수가 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택시가 지금 많아서 1,000대를 줄이겠다 하는데 또 금년에 100대를 증차를 시키면 최저 100대나 200대 정도 금년에 줄이고, 그 100대를 넣어야 되는데 60대 줄이고 100대 갖다가 올리면 이 연도를 이래 보니까 11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2011년에 가서 제일로 많이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가면 많이 줄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은 적게 줄이고.
지금 현재 택시대수를 연도별로 단순 수치로 비교해서 만약에 뭐 김태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아니 여기 숫자로 분명히 초과대수 해소 방안이라고 해서 내놨는데요.
1,000대를 우리가 감차하는 부분은 1,000대는 사실상 그게 개인택시 부분은 보상 감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사정이, 개인택시의 사정이 만약에 저희들이 아무리 의욕만 가지고 뭐 50대, 100대 하겠다 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지만 개인택시 부분은 지금 현재의 개인택시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현금, 돈을 기금을 모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상 감차를 할 때 물론 업계들 하고 지금 이야기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와 택시 간의 서로 양도․양수할 때의 수수료를 좀 떼어서 정립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충전소를 몇 개 더 설치해서 충전소 수입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체적인 개인택시의 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인데 그게 지금 현재 당해연도 금방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감차하는 것도 저희들은 두리발 택시라고 또 있습니다. 두리발 택시에 이번에 14명을 지금 기사를 모집하는데 개인택시 하는 분이 8대를 반납을 하고 휴직 조치를 하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8대는 우선 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차를 하고 이 100대를 증차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그런 숫자 대 숫자의 개념으로 봐주시지 말고 지금 2003년도에 발표해 가지고 지금까지 17년, 십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민원에 대한 대책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
아니, 그러면 금년에 60대를 감차를 시키면 원래 감차시키는 목적이 부산시 총량제에 오버되어서 지금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신차 60대 내주면 이꼴 되는데 내주는 것은 100대 내주고 내년에 또 40대 내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00대 내주고 60대 감차시키면 차가 오히려 불어나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에서 계획했던 이것은 역류로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차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불어나 있으니까요. 불어나 있는 것을…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숫자에 대해서 너무 그래 김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것을 원칙으로 하려면 사실상 보면 총량제 개념으로 하면 사실상 100대를 늘리는 것 자체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또 100대를 시켜 줘야 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내년에 또 40대 내주겠다 하면 되는 건데 금년에 60대를 증차시켜 주고 내년에 40대 또 증차시켜 주든지 그래 안하면 금년에 30대, 30대 회사택시 30대, 개인택시 30대를 줄이겠다했는데 이것을 50대, 50대 줄이는 방법을 해 보든지 해야지 이게 시민들이 이런 것 보면 이것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앞으로 향후 5년간 1,000대를 업계 자구적인 노력으로 감차를 하겠다는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감차, 지금 업계에서 감차 1대도 안 하려 하는데 국장님 자꾸…
언론보도에 보면 전부 다 지금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들이 다 지금 감차 안 하려 하는데…
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감차하고 싶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협의해서, 전부 다 상호 협의한 약속이고 했지만 이미 각 조합에서 감차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야 발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래 가야 된다는 것도 업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야 아까 말씀드린 개인택시 1대에 5,000만원 내려갔다. 사실상 저희들은 5,000만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습니다.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금년에 100대를 증차시키면 100대만이라도 금년에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는데 차를 1,000대를 줄이겠다고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약속해 놔놓고 금년에 차가 더 불어나 버렸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수에 연연하지 마라 하지만 실제 계수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은 100대를 증차시키면 이꼴을 만들더라도 금년에 100대는 감차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래 하면 좋지만은 그 부분은 이미 또 190대를 이미 허가 낸 부분에 허가 취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 취소된 부분과 우리가 총량제 산출한 부분을 하니까 100대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100대를 정한 것이지 그냥 민원 차원에서 그냥 무조건 100대 라고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허가 취소된 것하고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30대, 30대 하지 말고 그걸 합해 놔야지 그럼 그것은 그럼…
아니 그것은 용역하고 지금까지 이후로 지금까지 법인하고 개인하고 허가 취소된 부분을 계산해서 그게 100대가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100대를 낸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미 허가 내 준 부분이 허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신규로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를 산정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정책적으로 100대 해 주겠다. 200대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사고팔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직접 내는 개인택시도 많고 그렇죠
양도․양수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양도․양수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봅니까 아까 이해동 위원이 사고팔고 한 게 70%라고 그러는데 그게 국장님.
그걸 아마 지금 현재 시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개인택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죠 시에서 내줍니까
개인택시 처음 신규허가는 시장이 냅니다. 내 주는데 양도․양수는 구청장이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각 구․군,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통계를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잘 모릅니까 이게. 너무 사고팔고 하는 비율이 높아서 모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정이가, 뭐 자료가 있는 거야 우리는 없고.
시에서 업주 바뀌고 하는 건 별 필요 없고, 그런 정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현재로 아마 조합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7대 3의 비율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1만 5,000대에 70%면 몇 대입니까 그게.
그게 대당 5,000만원씩이면 그 참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이게 원래 법으로 사고팔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 어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분이 몸에 이상이 왔든지 사망을 했든지 했을 때 이것 사고팔고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개인택시 받아 가지고 하다가 수입이 안 맞다 해서 임의대로 처분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그 개인택시 양도․양수 허가범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면허를 받고 5년이 경과된 자입니다. 기본요건입니다. 5년이 경과된 자는 양도를 할 수 있고 그 예외 규정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해외로 거주를, 해외로 이사 갔을 경우, 그 다음에 사망자는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한데 상속자 중에서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도 상속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2개월 안에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에 등대콜, 콜택시 2,500대를 받는 무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희망자를 뽑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가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차령이 5년 이하로 됐다든지.
예. 미만자라든지 좀 젊고 또 무사고, 사고 없는 분 그런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타 보면 기사분들이 보통 연령층이 참 높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등대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연령이 많아서 안 된다. 저희들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타 보면 차들이 요즘 수입이 적어 가지고 너무 차들이 형편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나으면 새 차를 교체하고 할 건데 워낙 지금 수입이 안 좋으니까 차체 우리 타 보면 차들이 형편없이 되어 있는 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택시요금을 올려줄 때 첫 타이틀이 뭡니까 제가 택시요금 올려줄 때마다 보면 친절, 서비스 향상 그것은 꼭 달죠. 그런데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것은 개선된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택시들이 종전보다도 서비스 개선이 뒤떨어졌어요. 이게 개인택시를 하는 업주나 회사택시를 하는 분들이 수입이 종전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나, 불친절한 거죠. 그러니 개인택시를 모는 분이 하루에 8시간을 몰아서 자기 일정한 수입만 올리면 8시간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10시간에, 12시간 하면 자동으로 이것은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차모는 분 자기 정신으로 모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차 몰면 우리도 이 자가용을 2～3시간만 몰아도 그 이후는 정신이 어리어리하잖아요. 그러니 이 특히 LPG가스 사용하는 택시들은 장시간 몰면 인체에도 안 좋을 뿐, 그 분들이 진짜 정신없이 막 차 끌고 다니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시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이 택시 쪽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수입 면이나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까 몇 지금 위원님들이 이 택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 했는데 정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이게 이대로 두면 앞으로 큰 문제 걸립니다.
좀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김해국제공항에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공항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관광안내요원으로 아마 임시직이 누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광안내센터, 아마 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래도 국제공항 이래 나오면 거기에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나는 그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래 와 가지고 우왕좌왕 이래하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고 또 그래도 명색이 국제공항 이름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매무새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하다못해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 또는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 가지고 좀은 그래도 부산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공항에 가 가지고 차를 안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가용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못 느꼈는가 모르겠네요. 국장님도 느껴 봤습니까
그러면 무조건적 와가지고 사람을 내려놓고는 돌아가 가지고 차를 주차해 파킹을 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찌하느냐 또 다시 한 바퀴 빙 돌아 가지고 밑에 1층을 내려와야 다시 주차할 수 있는, 내가 어느 나라 봐도 주차가 이렇게 복잡한건 내 처음 봤다 싶어요. 우리 부산만큼은 참 나는 체계가 나는 잘 못 됐다고. 주차 파킹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차원이 아니라면 건교부 차원이라면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어떻든지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점 아니냐, 다른 공항하고 다릅니다. 특히 부산공항에는 아마 우리 담당자도 전부 다 공항에 한 번씩 가보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최소한도 뭐를, 정 어려우면 지금 나오는 출구하고 입구만 좀 바꿔도 그 2개만 교환을 해도 나름대로 좀 안 낫겠나 싶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로서 충분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아 나오는 차들이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그 딱 2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딱 떨어지는 끝 지점이 바로 출구하고 딱 일직선 됩니다. 90도로 꺾어질 수는 없죠. 어차피 할 수 없이 한 바퀴 빙 돌아 가지고 그게 도는데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으면 몰라요. 크게, 저 국제선 밑에까지 크게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갖다가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시정되어야 될 점 아니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것.
조금 전에 외국인을 안내하는 그 부분은 안내센터에서 영어나 일본어를 안내하는 그런 직원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체계 문제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또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차장이 좁아서 차를 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같이 공항공사라든지 김해공항 쪽하고 별도로 한번, 별도 개별적으로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가져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시정 내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같이 한번 특별히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아마 그 부분 자기들이 김해가 특별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공항하고 비추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보고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입구가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못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다른 데 설사 똑같이 잘 못되어 있는 어떤 다른 공항이 있더라도 다른 데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잘못된 게 맞다 하는 그런 발상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잘 못이죠. 잘 못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고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 생각이고 그래 고치도록 노력을 해 주이소.
그리고 지금 신공항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저 개인적인 또는 부산시민의 입장으로 봐가지고 저는 국제공항을 우리 김해국제공항을 또 활성화 시키고 더 크게 하고 신공항 건설, 이 안 했으면 싶어요.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좀 전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신공항개발용역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같이 이 기존 공항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BDI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확대해서 그대로 썼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신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든다 하는 그런 견해가 우세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항 활주로를 연결하더라도 뒤에 있는 고속도로와의 배치문제 인근 산 높이 문제, 또 군사공항의 문제 또 공항 밑에 지질문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가장 접근을 그래 먼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그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느냐 이러면 지금 신공항의 위치를 지금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로 언론상이라든지 이런 데 들리는 말로 밀양이다. 또는 창녕 어디 근방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민으로 봐가지고는 극히 바람직한 위치가 못됩니다.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밑으로 서울을 제외한 영남권역에서는 그래도 부산이 가장 인구수가 큰 편이고 많은 편인데 그래도 부산시민이 좀 편리한 장소에 두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공항을 만약에 경남쪽이라든지 좀 변두리에 많이 떨어졌을 때 역시 얼마나 우리가 더 불편하겠느냐 그런 점을 봐가지고는 정말로 내가 아까 왜 김해국제공항에 우리 교통국에서 누가 파견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러한 부분, 교통 방금 그런 교통 주차문제 그런 문제도 포함해 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김해국제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이것을 정말로 국제화 시키는데 더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갖다 냈을 때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고 우리 부산이 그래도 김해국제공항이 더 유력하다는 어떤 쪽으로 인식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담당 팀웍이 반드시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자료를 만들어 내가지고 우리 교통국의 사람이 인원수가 많잖아요. 다문 몇 명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발표할 때 시장님이 가서 제안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지금 해 봤자 BDI에서 연구했다. 그거 들고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로 좀 전문성이 있는 우리 교통국에서 다문 몇이라도 그 부분에서 뛰어난 이런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 팀장을 만들어서라도 다문 넷이든 다섯 명이든 하다못해 셋이라도 좋아요. 모든 체제면, 또 왜냐 하면 말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하자면 우리 김해국제공항이 정말로 제일 적합한 장소다. 위치나 모든 것 다른 것 다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브랜드를 봐가지고는 이것이 유력하다. 어떠한 방편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자꾸 각 시장마다 모여 가지고 지금 신공항 건설하고 자꾸 무슨 회의를 하고 할 때마다 저는 내심으로 속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안 그래도 부산시민이 자꾸 경남 쪽으로 빠져나가고 부산에 살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 쌌는 이 마당에 그런 유통문제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좀더 발달을 시키고 있고 유통의 발달이 되어야 또 관광도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부산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그저 관광하는 안내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답하시지 말고 저는 안내하는 그 사람이 있으라고 이야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앞으로 부산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면에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고 정말로 다른 타 시․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인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대비 및 브랜드택시 등대콜 운행과 택시종량제 시행 등은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시행에 있어서 착오와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예산심의와 결산 시점의 차이로 결산 결과를 차기 예산 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국에서는 우리 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