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의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2007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로 각종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요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8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포함한 상수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급수편익 향상을 위한 취․정수시설의 개량과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2,720억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은 총 54건에 460억원입니다. 이중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이 158억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260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39억원, 수돗물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분기별 집행계획으로는 총 54건 중 1/4분기에 57%, 2/4분기에 42% 등 상반기 중에 99%를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고대상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5,000만원 이상으로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4건에 459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공사는 30건에 436억 4,200만원, 용역은 24건에 23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 15일 현재 18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1/4분기 추진목표 34건에 262억원 집행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사업 전체내역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7페이지 이하 단위사업별 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입니다.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탁도 등의 수질기준에 대처하기 위하여 60만t 규모의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에 대하여 현재 2.35m인 활성탄 층고를 3.5m로 높이면서 역세척시스템과 하부 집수장치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4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97%로서 3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4월말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산․화명 침전지 및 여과지의 발전설비 복개공사입니다. 침전지와 여과지가 햇빛과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빗물과 비산먼지, 황사 등 각종 이물질이 유입되고 조류의 발생 및 성장으로 인하여 수출의 효율이 저하되는 등 유지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전지 및 여과지 106지의 상부를 2009년까지 복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원이며 2006년도에는 국비 7억 8,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0억원으로 덕산정수장 여과지 18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복개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덕산정수장의 여과지 18지에 대한 복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매리 및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침사지에서 인양된 오염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그중 매리취수장 침사처리시설은 1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이미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고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입하여 물금취수장에 침사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금취수관 개량공사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물금취수장의 노후취수관을 개량하여 취수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의 취수관은 1974년과 1982년에 낙동강 하상을 따라 부설한 강관으로 장기사용에 따른 형상변형과 부식이 심하여 취수중단 사고 우려가 높아서 개량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취수중단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2년에 걸쳐 개량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4,000만원으로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2,200㎜ 제1취수관 92m를 개량하고 내년에는 2,800㎜ 제2취수관 93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덕산정수장계통 도수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의 도수관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 현재의 도수관 시설은 1983년에서 94년 사이에 부설된 2,200㎜, 2,400㎜ 도수관 16.7㎞와 2개의 수관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6년 3월 수관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수관교와 밸브시설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B등급으로 관로시설은 대규모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2012년까지 3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면적인 보수․보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도수관 변형구간 교체공사 실시설계 및 관 내부 도장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을 7월까지 실시를 하고 수관교 및 밸브시설과 변형․신축관 등 부분적인 정비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개 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대형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995년 1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2년 9월 동법시행령 개정 시 1일 3만t 이상 지방상수도시설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되어 올해 중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총 용역비는 6억 1,000만원이며 4월에 발주하여 10월 중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외된 공업용수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정수시설의 안전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은 화명정수장의 노후 오존처리시설 및 착수지 약품 투입시설의 관리개선방안 용역과 입상활성탄 여과지의 원수 및 퇴수 밸브교체, 화명정수장과 물금취수장의 염소투입설비 제작․교체사업 등 모두 3건으로 사업비는 19억원이며 2/4분기에 모두 발주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중 화명정수장의 오존발생, 정수시설관리의 개선방안용역은 노후된 착수지의 응집제의 투입 설비와 오존처리시설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화명정수장의 착수지는 1976년부터 82년까지 설치되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응집효율 감소에 따라 약품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오존처리시설은 디퓨져 및 터빈식 오존투입방식으로 효율이 낮고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배오존가스량 증가 및 잔류오존 농도 증가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기술이 접목된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4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이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3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원수 및 퇴수 밸브교체공사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누수가 발생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공압식 노후밸브 73대를 전동밸브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정수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화명정수장과 물금취수장의 염소투입설비 제작․교체는 91년부터 99년 사이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맹독성인 염소가스로 인해 부식이 심하여 적기에 교체가 필요한 설비이며, 염소가스 누출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가 심한 물금취수장 5, 6호기는 철거를 하고 화명정수장 2호기, 물금취수장 3, 4호기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에 착공하여 10월에 시운전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정산터널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수정산 중턱에 3만 5,000t 규모의 터널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총 사업비 436억원을 투입하여 중구, 동구, 서구 및 부산진구의 일부 고지대의 시간제 급수 구역 약 6만 세대를 상시 급수 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낙동강 수질오염 및 관 파열 등 돌발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착공하여 5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준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준공식에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산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1만t 규모의 배수지로서 총 사업비는 47억원이며 연산동 및 망미동 일원 2만 세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적정수압 유지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제2기의 구조물에 대한 철근가공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43%입니다. 금년도 발주분은 5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90% 이상을 달성토록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배수지 보수 및 가압장 펌프 모터 교체사업입니다. 배수지 보수․보강사업은 수정산터널배수지 완공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의 유휴배수지를 보수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압장 펌프 모터 교체사업은 급수여건 변화와 노후화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펌프 모터 9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4분기에 발주하여 10월 중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관 개량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내 전역에 산재된 노후관 및 갱생관 11㎞를 정비하고 순환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3월 현재 대상사업 11건 중 부암1동 14블록 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7건은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4월 발주하여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개량사업은 먼저, 1단계는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3,80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7,551㎞를 개량하였고 2단계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370억원을 투입하여 513㎞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입니다.
명장정수장에서 기장군 정관면 산업단지 입구까지 관로 20.4㎞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8억원이며 이중 국비는 13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관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2008년 10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이전까지는 관로 부설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함박터널구간의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2008년 6월까지 관로 부설을 완료해야 하는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는 터널관통이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공기단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지 내에 5,000t 규모의 배수지와 정관산단 연결도로 및 지하철 공사 구간을 5개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되 우선 이달 말까지 진입도로 1, 2공구에 대하여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작년 10월부터 임시 공급관로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개금1배수지 및 연산배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출입 상수도관 1.56㎞를 부설하고 장안읍 신리․판공마을 87세대에 대한 상수도 보급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300만원이며 4월 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구획하여 유수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총 478개 블록 중 2006년까지 288개의 블록에 29개의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48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이 구축한 기계식 3개소를 원격감시가 가능한 방식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9월에 현장 계측기와 감시판넬을 설치를 하고 10월까지는 시운전 등을 거쳐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누수방지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각 블록 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284억원을 투입하여 288개소의 블록구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3월말까지 19개소 전부를 발주 완료하고 9월말까지 감시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10월 이후 유수율 분석결과 85% 이상 달성 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건별 사업내용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정산터널배수지 개통 감압변 설치공사입니다. 수정산터널배수지가 해발 140m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부 중․저지대에서는 표고차에 의한 고수압으로 수도관 파열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발 52m에서 86m 지점에 감압변 8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제곱센티미터 당 8.5 내지 11.5㎏의 수압을 1.5 내지 5㎏으로 감압하여 적정수압을 유지케 함으로써 수도관 파열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수정산터널배수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회동수원지 통합관리실 신축공사입니다. 현재의 명장정수장 회동지소 관리사무실과 기전시설이 정관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신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4억 5,300만원 중 원인자 부담 2억 8,700만원과 자체예산 1억 6,600만원으로 사무실과 경비실, 제어시설물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하나의 통합관리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수용가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수용가 정보시스템은 수도요금 부과 및 수납, 고지서 작성, 수용가 내역, 수도전 현황, 급수공사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지원하는 기간시스템으로 99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요금납부 방식 외에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으로 다양화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개선과 고객관리,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1/4분기에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납체계 표준화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1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주요 투자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계획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 예산부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영개선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죠
지난해 목표액이 77억 정도 되는데 실적이 94억이다 말이죠. 그래 122%를 달성했고 인력감축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경상경비 절감도 목표 대비 148%를 달성했습니다. 인력감축은 131%를 달성했는데, 인력감축 부분은 올 초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외로 합니다. 그 다음 자산 및 계약관리도 108%, 유수율관리 101%, 기전관리 107% 해 가지고 총 목표대비 122%의 경영개선을 달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로 요구했던 게 경영개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되었다 라고만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경상경비 절감이 목표가 8억 9,400만원인데 13억을 했다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목표가 보니까 22억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목표가. 그러면 이것은 과연 경상경비만 가지고 22억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너무 느슨하게 한 것 아니냐. 지금 경상경비가 약 칠백 몇 십억이고 그 다음에 절감이 가능한 게 오백 몇 십억인데 오백 몇 십억 가운데서 경상경비를 22억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애당초 편성자체부터가 그런 절감목표를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경상경비 절감운동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폐해점이지 싶은데, 지금 10%가 넘는다 말이죠, 경상경비 절감목표가. 이것 어떤 겁니까, 본부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원 몇 인당 업무추진비가 얼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맞춰서 편성은 해 둡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비들을 필요 없는 출장을 억제한다든지 또 필요 없는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절감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에 맞추어서 가능한 경비를 편성을 해 놔 놓고 만약에 그와 같이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항상 일정 부분은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준에 맞추면서 일단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올해 목표가 22억이 넘는 게 과연 이게 경영개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노력인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 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조금 처음부터 경상경비는 과다편성을 한 다음에 하고 있는 건지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경상경비 10% 절감운동 펼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또 지금 경영개선계획에 보면, 올해 상수도요금 인상시킬 겁니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또 지적이 있었고 시민들이 지금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 혼자의 복안으로는 지금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화 된 경영개선계획에 보면 올해 요금을 인상시키겠다, 그리고 업종을 단순화 시키겠다 라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업종 단순화는 정부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한 시기를 택하는 논리로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을 요금조정 없이 또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요금 조정할 때 거기에 연관시켜서 업종 단순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인상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문건에는 요금현실화와 업종 단순화를 추진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사실 불용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올해도 보니까 약 800억 가까이를 팔겠다, 매각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고정자산들이, 불용자산들이 전부 어떤 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반적인 경영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90%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경영개선 노력 없이 지금 요금 현실화시키겠다, 업종 단순화시킴과 병행해서 요금 현실화 시키겠다 라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요금을 인상시킬 방침이, 본부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달에 환경부에서 상수도와 관계되어서 회의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2010년도까지, 2010년, 2011년까지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수도 민영화라는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예산도 일정 정도 지원하면서 민영화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요금현실화율을 따졌을 때 다른 대도시보다는 부산이 가장 현실화율이 높으니까 부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에는 가장 가까운 그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추세가 또 공기업 추세가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영화를 추진한 각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그 경비가 절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공사가 되면서 직원들 인건비만 오르고 오히려 각종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영기업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각종 손실요인이 많이 나오더라도 또 국민들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려 가지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요금을 인상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금을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영화가 되었을 때 자, 우리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금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도 내 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민영화의 또 한 가지의 약점은 아무래도 경영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윤을 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직원들 인건비를 동결하는 이런 제반의 조치를 취하기가 쉬운데 그랬을 때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일차적인, 가장 시민과 직결되는 이런 공공사업이 그야말로 일시에 중단되어서 일어나는 큰 혼란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 언젠가 이 사회가 보다 안정이 되면서 조직화 되면 민영화로 가야 되겠지마는 현재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또 공사 되는 과정에서 새로 채용되거나 공무원에서 그 신분을 바꾸는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임금인상을 포함한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신 모양이네요
아니, 전에부터 제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는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1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1월달에 회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누가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명시되어 가지고 안 내려왔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민영화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발전설비 복개공사 있잖습니까 이것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부입니까 거기서 계속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효율성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덕산정수장 침전지 18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완공이 되고 연간 생산된 전력량 약 17만㎾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볼 때 한 1,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투자된 비용이 얼마냐 하면 13억입니다. 따져 보면 은행이자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 설치해 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자의 비용은 빠지지 않지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어떤 재생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우리 경비는 우리 지역 국가 내에서 돌고 돌지마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 효과가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
아니, 잠깐만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디 쓰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내나 한전으로 보내 가지고 그걸 다시 공급 받죠.
한전으로 보내 가지고 공급받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7만㎾. 그러면 돈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광발전설비 자체는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수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수리를 해 가야 됩니까 그러면 경제성은 전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경영개선 예산에 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전에 경영개선을 할 걸로 감안하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 편성해 놓고 이후에 경영개선을 해서 절감하겠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나가는데 개선을 해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본부장님만큼만 있다면 우리 부산시 예산은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예산편성을 해서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곳이라도 쓸 건데 왜 그 예산편성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점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예산을 다 남기지 않고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은 하되 어쨌든 개선을 해서 돈을 줄여주면 부산시 전체 예산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공감대에서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초에 보고하실 때 유수율에 관한 문제를 높여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상수도 개량 정비사업,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누수방지사업 용역 등을 통해서 이 유수율을 어느 정도, 지난번 보고 때 84%, 6%…
예,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이 개선을 통해서
최고의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모든 행정이 아주 치밀하면서도 낭비요인을 없애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9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각종 기술검토 결과를 보면 85%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투자하는 비용하고 그 물을 아껴 쓸 때 나오는 효과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 채 못가서 터지는 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당겨서 20년마다 주기로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게 되면 그만큼 누수되는 물이 적을 겁니다. 그러면 그 누수되는 물이 적을 때 나오는 효과하고 10년 단축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교체해 나갈 때 드는 경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아마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85%가 넘어가게 되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투자사업과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도 계속 투자하는 비용보다 그 효과가 높다 그러면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특수한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암반이 있고 고지대가 있고 이런 지역은 오히려 아마 투자하는 비용보다 나오는 효과가 적은 지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평지지역이나 염분농도가 적은 토양 속에 관이 묻혀 있는 지역은 차라리 교체해 나가는 경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거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5%가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투자되는 비용하고 나오는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개량사업에 국한되는데 블록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번 보고를 하실 때 누수 되는 지점을 즉각즉각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블록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가는데 사업기간을 올 4월부터 10월까지 다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먼저 되어 있는 것은 좀 불량품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전에 감시시스템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는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측시스템 자체가 벌써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체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는 누수 되어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미미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번 연초에도 보고를 하실 때 누수 되는 것은 거의 없다. 누수 되어서 유수율이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선을 해 가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저번에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수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누수방지사업을 다시 또 용역을 준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하, 아니야 그때 누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누수방지사업 용역을 이번에 주어서 2월부터 12월까지 개선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약간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조금 잘못 들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유수율은 83%지만 그 나머지 17%가 전부 누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누수가 아니고 그 중에 한 10% 정도만 누수이고 나머지는 이제 무수수량이라 그래서 실제 사용은 되지마는 돈을 못 받는 그런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 전체를 조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기별로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상수도본부는 상당히 이월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예산집행을 중간중간 점검하므로서 좀 예산 이월률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중간중간에 점검하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예산집행 가장 키포인트가 예산집행상황인데 각 사업별로 이걸 보면 이 취지가 좀 무색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최초의 집행을 언제 계획을 하느냐 이게 지금 주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을 언제 완료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지금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100%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3/4분기 정도 가서는 본부장님께서도 이것 한번 자료 쭉 보시면서 이 집행률은 3/4분기 가서도 20, 30%밖에 안 될 때는 이것 문제가 있다, 이걸 또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력을 붙인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 주로 집행계획을 착공한 날짜를 다 좀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착공한 날짜를 누수방지용역 이런 것 같은 것도 보면 1/4분기에 계획을 해 놓고 집행을 100% 1/4분기에 다 했다 그렇게 해놨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실제로는 사업완료는 2007년 12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고 개념을 이 사업의 완료계획을 언제 잡았는데 현재의 집행률이 몇 프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해 주셔야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놓고 볼 때…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되었느냐, 그게…
상수도관 부설공사 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연말에 좀 이월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항상 또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혁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저도 많이 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민영화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의의가 공기업이나 기존대로 해서는 공무원 이 어떤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게 제일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에 대비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많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대로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나 시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재정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좀 경쟁력이 있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본부장님 또 추진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본부장님 계실 때 우리 상수도본부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그런 터전을 조금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한 민영화라든지 민영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만 민영화에 관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의 논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추세라든지 바람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경영혁신위원회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차제에 경영혁신을 위한 용역 같은 것도 한번 하셔서 본부장님 계실 때 한번 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역상수도에 관해서 또 새로운 진전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시행방안 용역이 지난 3월, 2월말에 완료를 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사업추진기관인 수자원공사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과장부터 시작해서 부장, 처장까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용역결과물을 받아 놔놓고 아직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첫째는 내부적인 인사요인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개발이 되지 않았다,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은 각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전략 그 다음에 대응논리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건교부에다가 일단 관련기관 회의를 좀 소집을 해 달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배부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해당 최종 용역보고서는 3월말에서 4월초쯤 해서 용역결과물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건교부에 협조를 해서 건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비상취수원 확보차원에서도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합천군 쪽에는 새로 당선된 군의원 그리고 군수 이분들하고는 그 동안에 많은 접촉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해두고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는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경상남도에서 관련국하고 밑에 과장들이 최근에 신항만문제, 매리공단문제 해 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관련 국장이 저하고 같은 동문이 되어서 그 동문한테 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고 먼저 만나보고 운을 터놓고 이제는 너무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작은 문제에 우리가 치중하지 말고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의사타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해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과 만나서 경상남도의 완고한 반대, 우선 거기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합천군을 설득해 들어갈 건데 그 관문을 먼저 부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도 부산시의 노력도 물론 사업주체는 아니지마는 측방에서 이런 대화분위기 그리고 협상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래서 그 채널을 뚫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합천군과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 되어가는가 했는데 경상남도하고 좀 어려움이…
잘 추진하시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환경단체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좀 공감대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어렵게 성사시켜 놓고 그쪽에 또 격렬한 반대하면 또 지연이 되고 사업이 성사될 수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환경단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세계 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 건물 10층에서 BDI 주관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상수도 개발방안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단체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발표자가 부산의 광역상수원 개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했고, 그때 역시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럴 때 그 도가 많이 완화된 것이 이거는 비단 상수원수의 확보차원뿐만 아니고 만약에 낙동강 본류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 그러면 부산시민들 물 안 먹어도 되느냐. 비상취수원 확보차원에서도 이거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100% 광역상수원에 의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천댐에서 가져오는 게 우리 36만t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결국은 낙동강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넓은 시각으로 봐 주면 좋겠다고 거기 발제단이나 참여한 교수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시기에 환경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추진한다 하면 극렬하게 반대한다, 아니다 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화만 하면 이미 환경단체에서는 자기들이 그 동안 주장한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개발을 하게 되면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주된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100%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은 낙동강수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설득 있는 주장이 만약에 낙동강이 오염되었을 때, 어떤 페놀이 또 다시 유출됐다 하면 그러면 부산시민 무슨 물 먹을 거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비상취수원 확보차원에서도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는 개발논리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라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명분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피하지만 마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아까 36만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뜻 보니까 합천에서 끌고 오는 용량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는 남강댐에서 50만t 그 다음에 합천댐에서 50만t 이렇게 100만t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남강댐은 진짜 수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하면 지금 거기에 36만t을 끌어오면서 우리 유수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조금 용량을 높이고 이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활용수는 1일 약 100만t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충당을 해 들어가면, 회동수원지가 또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좀 충당을 해 들어가면 설사 어떤 비상사태가 나더라도 격일제 급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시간제 급수를 하게 되면 당분간, 그게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1, 2주 정도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줄은 거는 아니고 당초부터 합천댐에서는 50만t을 끌어오다가 마산시에 10만t, 진해시에 4만t을 중도에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36만t만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송숙희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조금은 정말 우리 말입니다, 낙동강 취수 원수가 탁도라든지 녹지대 형성되면요 진짜 취수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선진국 예를 보면 어느 정도 되어버리면, 물론 여기 수질 다 정수를 잘하고 박사들 있고 해서 다 되지만 그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에는 어느 정도 탁도 되면 원수로서는, 물론 유해하지는 않겠죠, 유해하지는 않고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 있는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되겠느냐 우리 이 심각성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환경단체가 수질문제하고 우리 식수하고 맞바꿀 수 있습니까 수질이야 계속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개선해 오는 거고 식수는 식수로서 확실히 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앞에 선배 공직자입니까, 이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준비해 나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못 먹더라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심각성을 깨달아야죠. 계속 이대로 정수해 가지고 약품 많이 써가지고 물 됩니다. 유해하지 않죠, 검사해 보면. 그러나 결론적으로 낙동강의 물에 이제는 그런 어떤 원수로서의 기능은, 지금 뭐 좋은 물만 내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심각성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이것 좀 시민들이 이 심각성을 알아야만 국가적인 대책도 세우는 거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댐을 지금 수자원공사의 힘을 실어줘 가지고 빨리 댐을 만들고 경남이라도 합천이라도 이런 부산시민이 정말 힘들거나 어렵, 좋은 물이 아니고 좀 유해한 물이다 생각하면 자기들도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숨겨가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죠. 깨끗하고 예산 쓰는 문제보다도, 경영개선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라도 한시라도 앞당겨서 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집행내역들이 보니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 계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상당한 이월금이 있었죠
지금 현재 사업이 54건에 용역은 24건 다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는 건수지만 이 30건 전부다가 3/4분기 내에 공사 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자칠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계획을 너무 앞당기다 보면 나중에 업무실적을 올릴, 사실 보고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업무실적을 올리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렇게 또 급하게 계획을 잡다가 보면 각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히 추진하다가 공사가 부실이 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공사시행단계부터 내포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 30건에 대해서 전부다 3/4분기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이지만, 철저를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시설 관련해서 정수장과 또는 수원지 이런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도보호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회동저수지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회동댐 상류지가 이제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도법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현행은 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7㎞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하 1㎞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7㎞가 아니라 거진 십 몇 ㎞ 떨어진 곳도 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기수원지의 위에 상류지역은 원래 개간지도 없고 거주지가 없으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수장은 범어사 정수장 위에 범어사 계곡에 조금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부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또 그 지역의 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 주변의 수원보호구역뿐 아니고 개발도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4㎞, 4㎞까지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조정, 조사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BDI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상 7㎞ 이상은 지정 못되게 돼가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단 한 가지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비록 그 7㎞ 이상 취수구로부터 떨어져가 있으면 나오는 자동작용에 의해서 보호구역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고 논리인데 또 이것을 이제 급작스럽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제하려는 용역은 추진하고 있지만 또 외부에 발표가 되고 이러면, 지금 매리공단 그 주변에는 공장 많이 들어섰다고, 진짜로 거기도 상수도보호구역 훨씬 이전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부산시에서 싸우면서 말이야 자체 건은 그렇게 조정하느냐 이러한 당장 비난이 돌아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현재 우리가 처한 시점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하고 잘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역은 차츰 해제할 계획입니다.
수원지로 유입되는 자연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제한을 할 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60년, 70년대에 설립된 명장수원지, 뭐 각종 수원지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장을 가보면 당시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주거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의 주거밀집지역은 아직도 대체적으로 보면 7㎞ 범위 내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보통 1～2㎞ 정도밖에 안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답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림지역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들도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원거리 지역은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정산 배수지 공사가 이제 준공을 보는데 대형배수지가 이제 가동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소형배수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 언제 그 가치가 어떻게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도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보호구역으로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배수지 지역이 있는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수정산 배수터널이라는 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각 소형배수지 중에서 한 1～2개소는 보조배수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거는 폐쇄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배수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배수지는 폐쇄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주변에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앞으로 계획을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가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조금 저기, 태양발전 우리 거기 에너지 클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역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진하신 게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또 햇볕과 대기의 노출을 위해서 빗물, 이렇게 산성 빗물이라든지 미세한 먼지, 황사 이런 게 요즘 시민들한테 큰 관심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큰 소득은 없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 가 완료하기 위해서 참 많은 관심을 두는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점을 좀더 제고하셔 가 강화하시고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단점은 좀 보완해서 좀 시범이 잘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여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가 18개소, 여과지가 56개소,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는 18지, 18지 이래 총 106지인데 복개 설비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 위에 복개된 위에다가 태양열발전 시설은 이번에 이제 시범지역으로 덕산정수장 18지만 처음 최초 복개하면서 같이 태양열설비 시설을 해 봤는데,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 볼 수 있다는 여지만 일단 남겨 놔놓고 우선 나머지 것은 복개하는 데만 좀 치중을 해서 먼저 해 놔놓고 이제 정부의 지원방침이라든지, 앞으로 100% 지원할 테니까, 국가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 보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광역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래 많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어떻느냐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를 합천댐에서 지금 거기서 취수를 해 오면 현재 지금 우리 낙동강과의 우리 탁도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우리 유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 하면 경제적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 원수 취수하는 데는 합천댐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과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를 시켜 가지고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은 아무래도 원수대금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낙동강수의 원수대금은 톤당 57원 93전입니다. 저쪽에서 끌어오는 것은 당초 164원에서 올라가지고 한 204원 정도, 210원 정도 되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광역상수도로 가면 수도값은, 물값 자체는 이제 인상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톤당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작년 2006년도 말 기준해서 생활용수인 경우에 724원 정도 됩니다. 724원. 그러면 그 중에서 원수대금이 톤당 한 200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57원 93전 주다가, 그런데 이게 100% 만약에 그쪽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 120만t 중에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은 불과 한 7% 정도 내외…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중수도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중수도는 대형, 대량시설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기들 화장실 변기물 같은 것, 청소물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좀 권장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는 이렇게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조건부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그런데 손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생산설비가 늘어가지고 조금 많이 생산의 원가도, 톤당 생산원가도 상대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본부의 입장에서는 물 절약, 물 절약 하지만 내심은 좀 많이 사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재처리해서 사용하니까 정부, 국가차원에서 수자원관리차원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부산은 비록 낙동강수가 원수의 수질은 나쁘지만 물은 풍부, 수량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국가시책이니까 중수도는 권장을 하지만 좀 우리가 강권해 가지고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용가 정보시스템 재구축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아예 용역자체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아예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다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현금인출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입금기, 출금기가 동시에 되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는 지금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다양하게 수도에 대한 민원도 바로 접수시킬 수가 있고 수도요금도 쉽게 납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자결재 식으로 그런 것도 다 되는 걸로…
그것도 다 돼가 있고, 예, 다 돼가 있습니다. 모든, 약 한 12개 기능이 거기에 동시에 가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나름에 이것 구축을 하려면 부산 쪽에서는 아마 힘들지 않나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산업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공사할 때는 부산업체들이 많이 합니까
지금 지역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공사들은 이제 전국 단위니까 큰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챙겨 봐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도 지금 지역에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 인식해 주시고 지역업체가 가능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업체들이 많이 했으면 더 좋겠다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합천 원수를 가져오는데, 톤당 200 얼마 한다고, 합천군에 지급하는 금액은 톤당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원수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댐 용수기금으로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일정부분.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6만t 정도 우리 부산시가 공급을 받는데, 부산시가 이 원수를 공급받는 양을 얼마 정도 늘리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합천댐에서 50만t을 최초 양수를 하게 되면 마산시에 10만t, 진해시에 4만t 그리고 우리가 36만t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6만t 공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36만t 공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합천댐에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6만t 그것만 확보해서 오는 것입니까
난 더 늘리는 줄 알고 지금 의문이 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태양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더 제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국비를 확보해서…
예, 6억 5,000인데, 이 태양열발전설비를 전액 국비로…
아닙니다. 전체 예산 13억 중에서 60%인 7억 8,000만원만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13억 중에 60%. 그러면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발주를 했는데, 부산시가…
부산시로 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만 가지고도 손실입니까, 이익이 됩니까
예, 나머지 이제 부분이 40%니까 5억 2,000이거든요. 5억 2,000을 이제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했는데 연간 수익이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 5%만 잡아도 한 2,600만원은 돼야 되는데, 연간 이율 5%만 잡아도 2,600만원은 돼야 되는데 1,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조금 손해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해 가는데는 국비를 80%는 받아야 손실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국가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이익이니까 에너지를 다시 재생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전액 반영을 못해 준다고 하면 현재 60% 정도만 해 준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더 늘릴 수 없다 라고 한번 이렇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80% 이상 된다면 우리 부산시가…
예, 80% 정도 되면 저희들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납금이 상당히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자료가 안 계시면 할 수가 없고요, 체납금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체납, 보통 납부율이 우리 상수도 요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가 보면 보통 한 9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체납된 금액에 보통 한 95% 정도가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만큼 그래도 체납금이 낮은 곳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분은 한 97%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체납된 것 다시 과년도 체납은 한 95% 이렇게 걷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 세금에 비하면 이제 체납률이 낮다 이 말이지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상수도 이것은 체납을 하게 되면 당장 한 3개월, 원래 원칙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되면 단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하고, 상수도요금을 체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없거든요.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돗물 값을 체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없기 때문에 이 97%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높다, 징수율이 높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당해년도 징수율이 97.74%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97.6%였어요. 그러면 지난해, 목표치라는 게 지난해 실제 징수한 것보다 낮은 목표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서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래서 사실은 그것도 올해는 물론 작년보다 높게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한 것이…
지난해는 97.74%를 징수를 했는데 올해 목표는 그것보다 낮은 97.6%다. 이래 하면 이것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상황, 우리가 경기 안 좋다고 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고 오히려 부산의 경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정말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경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의지를 보이시려면 지난해보다는 높아야 목표지 지난해보다 낮은 목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목표율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본부가 몇 개 층 씁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쓰는 층이 몇 개 층입니까
예, 6층, 7층. 그 다음에 4층에 상황실 좀 쓰고 있고요.
지금 아닙니다. 부산진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부산진사업소든 시설관리사업소…
부산진사업소가 3층을 쓰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가 5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상수도사업본부 외에 임대를 주고 있는 기관들이 어디…
부산발전연구원 BDI뿐이고, 그 다음에 10층에 조그마한 건물, 자원봉사센터, 부산시 부설 자원봉사센터가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BDI도 8층, 9층 전 층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층당 400평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BDI 800평이다, 그 다음에 농협은 또 1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은 저쪽 한쪽 귀퉁이에… 농협 42평 쓰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연간 사용료가 1,855만 6,000원입니다.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금액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하는데는 무슨 요율이 있을 겁니다. 요율이 있습니다마는 양정에 아주 거창한 건물에 1층 42평을 쓴다, 실면적은 42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를 이야기한다면 42평 같으면 그게 임대평수는 80평, 90평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1층을 쓰고 있는데 연간 1,800만원이다. 그러면 1평당 얼마입니까, 도대체
연간, 그러면 1평당 150만원, 그러니까 실평수에 150만원으로 한 거죠, 42평에
아니, 그게 한 달에 임대료를 150만원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 건물 같으면 제가 들어가서 쓰겠습니다. 1층에, 그야말로 그런 건물에다가 실평수가 사십 몇 평인데, 그것을 150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면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발연에는 얼마에 지금 임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층, 9층 전 층을 다 쓰고 있으면서 한 달 임대수입료 얼마 안 되죠 한 달 임대수입료가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일반 공개로 자, 여기 입주할 사람 모집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농협을 입주시켰고, 그 다음에 BDI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부설한 기관이니까 내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하는데 있어서 요율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BDI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협 같은 경우 1층에 그 요지에, 거의 사실 일반 상가 분양면적 같으면 100평택입니다. 사십 몇 평을 쓰고 있으면요. 실평수 사십 몇 평을 쓰고 있으면 그게 100평 분양하는 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50%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달에 임대료를 150만원 받고 있다 라고 하면 딴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특혜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율이 잘못 될 수 있다면 조정을 하셔야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 요율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 임대료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가는 게 경영수입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광역상수도가 건설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6만t을 매일 공급받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산에 1일 사용량이 상수도 150만t 안팎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36만t을 매일 받는다 라면 이게 굉장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에서 직접 취수하고 정수하는 부분들은 70만t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 80만t 정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 거기에 따른 재산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원수일 뿐이죠. 정수장에 오면 또 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취수하는 양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그러면 그 광역상수도는 어디에 어느 지역에 공급할 것인지도 애매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만약 결정이 되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수도 아까 우리 손상용 간사님이 중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 점검 안 하시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부산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물 부족 국가라는 것도 좀 과장됐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중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물이 지금 사실은 좀 파는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수도 사용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 제가 중수도 사용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우리 중수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인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권하지 않는다,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라고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수도법상으로 중수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수도요금만 감면해 주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우리가 검침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 시설관리 그 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수도 사용 여부를 점검한, 점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표를 그러면, 지난해 점검했던 결과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는 12개소밖에 안 됩니다. 12개소. 그야말로 대형건물에 주로 백화점이고 이렇는데 호텔하고 백화점인데, 12개소만 점검을 하게 되어…
보충질의를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문제를 체납이 연도별로 한번, 정확하지 않아도 좋은데 2004년도, 2005년, 2006년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만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체납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부산시 경제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워서 못주고 가고 또 사업이 파산하면서 못주고 이런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다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부산시 지금 현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 도표를 직접 바로 지금 할 수 없다면 이 도표로 해서 저에게 한번 줄 수 있으면…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 질문하실 때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고, 제가 답변한 것은 지역경제 여러 가지 침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안 된다는 얘기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징수율이 조금 높고 낮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경제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체납담당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이것도 같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한쪽으로만 연관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력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이 체납률이 연도별로 늘어간다면 한번 분석을 우리 부산시 기획하는 쪽에서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한번, 이걸 우리 소관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업들로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획안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의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고대상 2007년도 주요사업은 추모공원조성 등 금년도 27개 사업과 이월사업인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별로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용 건물매입사업, 자치구․군 재원교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1개 사업, 대행사업으로 추모공원조성,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현재 집행상황은 총 29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현액은 919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4분기 집행계획은 87억 2,000만원 대비 87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 집행내역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추모공원 납골당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납골당 건립 및 공원조성 공사를 발주했으며, 올해 2월 납골당부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달 말까지 추모공원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를 하고 7월에 납골 안치단 설치공사 발주를 하여 12월에 준공하고 추모공원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입니다. 납골당은 추모공원 내에 10만위를 안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12월에 공사 발주했으며, 금년 2월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원으로 지난해까지 2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86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2억원은 금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사업완료 시점에 진입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22억원을 국비나 특별교부세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로 내화물이 변형, 균열되어 화장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월현재 화장로 내화물 교체공사를 착공하여 4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참배객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숙원사업으로 3/4분기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4분기에 보상협의, 공사 발주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공공공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대체녹지 확보와 두명마을 철거부지 생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년 7월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8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주민자치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인센티브를 제공,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운영주체인 주민자치법인을 설립하고 7월에 건축설계 용역, 토지매입, 공사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의 누전, 누수, 노후배관, 노후장비 등의 개․보수사업으로 3월 중으로 교부신청서를 받아 2/4분기 중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북구 만덕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구 만덕사회복지관 건립은 만덕지역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9월에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인성원 증축과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자활센터 이전 신축사업으로 5월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 6개소, 장비보강 3건입니다. 신축은 4월에 사업수행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증축은 선아의 집, 개․보수는 평화의 집 등 6개소, 장비보강은 성프란치스코 등 3개 시설입니다.
1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재가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적응능력을 증진하고 자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애직업재활원 등 2개소 증축, 선아직업재활원 등 5개소 개․보수, 영광직업훈련재활원 등 4개소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 등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1981년부터 초량소방파출소 내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소방파출소의 현대화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소방파출소의 재건축과 연계하여 소방파출소 재배정사업으로 사무실 확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작년 9월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을 매입키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매입건물의 활용은 우리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복지회관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무상사용토록 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체력단련실, 회의실, 심부름센터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매입하고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18페이지,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구․군 1장애인복지관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건축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북구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금곡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에 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1억 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착공,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3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확충 및 증․개축, 장비구입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은 구세군부산실비전문요양원 등 9개소, 증축은 정화요양원 등 7개소, 개․보수는 황전요양원 등 4개소, 장비보강은 실버웰 무료전문 요양시설 등 13건과 전년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미반영 시설 청아노인의 집 등 4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그룹홈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그룹홈 확충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9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8년 8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장비보강 15개소, 신축 4개소로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북구, 기장군에 재가노인지원센터 3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군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수영구와 서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수영구는 지난해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서구는 금년 1월에 부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수영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 발주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서구는 금년 9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동구 자성대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당, 옥탑층을 증축하고 옥상조경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1/4분기 중에 자금교부를 완료했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전문 제2병원의 장비구입입니다. 2007년 8월 공사 완료예정인 노인전문 제2병원의 의료장비구입 사업으로 구입장비는 부산의료원과 협의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의 증․개축사업으로 4월에 설계 발주하여 3/4분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서구소재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생활관 증축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사업비 부족분 4,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3/4분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암센터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주차타워를 준공하고 암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계약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했으며, 오는 6월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가락보건지소 건립사업입니다. 강서구 죽림동에 가락동 주민들을 위해 지상 3층의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반송보건지소 건립사업입니다. 해운대구 반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현재 공정 30%로 H빔 천공, 옹벽설치, 토목공사 중에 있으나 경암발생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시비나 구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현 보건지소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부산의료원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부산의료원에 말기암병동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24종,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3월 현재 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설계에 착수하고 의료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5월에 말기암병동 시설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공사 완료하고 12월까지 의료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부지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2006년도 내에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3월 현재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승인되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하반기 중에는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07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보면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안 있습니까 이게 내화물이라서 주기적으로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사고가 좀 있었던 겁니까
그게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내화물 이게 벽돌이 2년 주기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 그게 지금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는 다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안에 기존적으로 시설 건물 매입비만을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10억을 가지고 복권기금 10억을 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새로 재건축하면서 건축을 새로 짓는데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회관을 별도로 하자 해서 그걸 매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도 받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되 8억 5,000은 건물을 매입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수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서 결국 예산은 10억인데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시설비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적당한 건물이 부산역 인근에 저희들이 지금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6월 중으로는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신질환자 아미 하는 정신건강센터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안 있습니까 주로 보면 정신질환자들인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 가지고 사회복귀 훈련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게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상태가 좀 호전되고 양호해진 사람들 경우에는 이걸 바로 사회에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복귀시설에서 어느 정도 적응훈련을 시켜 가지고 복귀를 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귀시설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리스도요양원 내에 복귀시설 중에서 건물을 일부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재활장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직업재활로써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자체를 어떤 걸 쓰느냐가…
주로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뭘 만들기를 한다든지 뭔가 좀 생각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만일 자료가 지금 바로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지금 보면 우리 복지건강국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 기능보강부터 증축, 신축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우리 여기에 지금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설계 내지는 시공하는 이런 회사가 암센터 외에는 이렇게 다 나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한다든지, 본 위원이 각 상임위별로 질의를 하면서도 어떤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처럼 이만한 사업을 많이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복지건강국이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를 좀 살리려면 지역업체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수주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많이 좀 잘 챙겨주시고, 되도록이면 부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 중에 저희들 자료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전부 지역업체들이 의무적으로 49%이상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물론 쭉 자료가 나오겠지마는 하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웬만한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벌리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겠지마는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올 안에 완공되는 게 거의 많거든요.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양산에 하나가 있고 또 밀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복지시설은 부산시의 부랑인들만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비가 거기 조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몇 년도쯤 되었습니까 시설 그것이 몇 년도에…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게 이제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 그러면 이 부랑시설, 부랑 복지시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증축을 하고 또 이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증축을, 증축을 하는데 부랑인들이 하나는 재활센터로 하는 것 같고, 하나는 또 증축해서 하는 건데 밀양에 있는 것은 부랑인들 개선을 위해서 증축을 하고, 양산에 있는 것은 무슨 재활센터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거는 지금 반반이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대기로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쪽 두 시설물에 관한 문제는 경남에서 직접 하나도, 경남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는 시설입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부랑인들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양산시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소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질의를 해 보는 이유가 양산 쪽에서나 이래 부랑인들이 한 번씩 그리로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부산시의 시비를 투입해서 증축하고 관리하고 그쪽에 인건비도 물론 주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경남도에 받게 되면 경남에서는 하나도 받는 것도 없이 사람만 수용합니까 사람만 부랑인을, 경남도에 있는 분들 부랑인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다소 몇 명씩 원하면 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연도가, 우리가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88년도 12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년쯤 됐고, 그 다음에 인성원은 이것은 최근에 생긴 건데, 양산에 생긴 것은 2000년도 6월 3일에 생겼고, 그 외에도 마리아구호소라고 69년부터 우리 시내에 사하구 장림동에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성원은 건물을 2, 3층을, 지금 1층만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증축을 해서 보호실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걸 갖다가 새로 증축을 하고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기존에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초공장이 있었습니다, 양초공장이.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에, 하루에 한 20～30명 정도 작업을 하고 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월 개인구좌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기존 공장은 협소하고 해 가지고 딴 생활공간으로 하고 별도로 양초공장을 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하고는 좀 달라서 부랑인은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이 대체로 잘 됩니까
지금 제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저희들 한 두 세 번 가봤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지체나 부랑인이나 선이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수용되어 있는 그 원생들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다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부랑인이나 장애인, 정신장애인하고 큰 구분을 짓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이 봉사하고 시비나 국비를 얻어서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좀 이상하기는 하겠지만 신애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재활원들이 관리인원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혹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용면을 이름은 달리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시설을 가지고 있다, 뭐 생활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분 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장이 한 사람만 있어도 관리장이 될 것 같은데 각각 한 사람씩 두고 있는 건지, 꼭 그렇게 두고 있다면 꼭꼭 각각 두 사람을 두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 지번 내에서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장이 따로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신애재활원을 말씀하셨는데 신애재활원은 서면에 초읍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 됐는데, 6.25때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아마 거의 제일 오래된 재활원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생활시설이라든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시설의 관리하는 관리장이 물론 있을 것이고, 재활시설의, 재활시설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건 시설설치기준이 다 있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혹시 그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지원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복지개발원이 생겼는데,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 같아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복지부 소관에 있는,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 소관들이 사실 인건비가 중복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는데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하실 때 이걸 어떻게 유비쿼터스 할 수 있도록 좀 뭉칠 건 좀 뭉쳐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관리도 힘들 뿐만 아니고 중복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자꾸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한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인건비를 이중으로 중복돼서, 사실 한 사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같은 지번에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든지, 또 주인은 한 사람인데도 실제적으로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돈을 더 요구해서 나가는 것은 없는지, 이것도 적은 것에 속하겠지만 또 그 쪽에 경영하시는 쪽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쾌하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랑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부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겨울 되면 부산역의 부랑인들이 상당히 늘어난다. 저쪽에 중부지방의 부랑인들이 기차타고 내려 와서 부산에 있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도 부산역에서 역사 폐쇄했지 않습니까
역사 폐쇄했는데 그 뒤에 부산시에서 대책은 별로 내놓으신 것은 없죠
지금 그 이후에 부산교통공사, 부산역에서 별도로 회의를 한번 했었고, 우리시가 3월 15일인가 한번 각 기관들,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 그 다음에 노숙인 쉼터장들 6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경찰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저희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임시 거처를, 지금 문제는 부산역 중심으로 지금 한 200여명 이래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아니고 부랑인들입니다. 거의 이 사람들은.
우리 노숙자 쉼터는 어느 정도 규율도 있고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 이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억지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거든요, 부산역 주변의 부랑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겨울은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임시로 밤에 잠만 잘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해 주고 급식소는 또 낮에 자기들이 밥은 먹고 이러니까 마련하자 해서 한 100명, 150명 정도 거처할 수, 잘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지금 긴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분들을, 부랑인들을, 홈리스들을 부산역이나 부산진 특히 부산역 근처에 뒀을 때 부산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될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나폴리가 그렇게 엄청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인들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가 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나폴리 같은 경우는. 부랑인들 때문에 관광객들이 아예 안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는 우리가 보다 더 또 생각해야 될 게 인권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부산시의 부랑인 대책들을 보면 이거는 수용소입니다. 지금 오순절 평화의 마을입니까
평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양산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는 뭔가 부랑인의 대책이 아니라 임시수용소, 부산시가 마련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임시거처일 따름입니다. 그 사람들 잠깐 있어 봤자 다른 대책이 없으면 다시 부랑인화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시 잠깐 있다가 나가 가지고 다시 계속적으로 부랑인 됐을 때 부산을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 나폴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얼마나 그 사람들 때문에 실추가 될 것이냐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방금도 대답 중에서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허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순절 평화의 집에 보십시오. 양초를 만드는데 그 부랑인들을 이용, 부랑인들이 근무를 해 가지고 근로를 해서 양초를 만드는데 일주일에 5만원 내지 10만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노동착취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근무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노동에 상응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재활도 시키고 또 무료함을 또 없애기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교도소가 아닌 이상은, 군대가 아닌 이상은 이런 대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복무하고 있는 군대에서도 이런 대우 안 해 준다 말이에요. 사역을 한다면. 그런데 부랑인들은, 아까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 답변들이 나왔는데 장애인하고 구분 제대로 안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에 가야 되고 부랑인은 부랑인 시설에 가야 됩니다. 왜, 장애를 가진 부랑인이 그냥 일반부랑인 시설에 가 갖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입소할 때 전에 판정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시설에 가서 보고 하면 부랑인하고, 그러니까 일반노숙자하고 부랑인 또 정신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선을 정말로 긋기 어렵습니다.
홈리스를 오래 하게 되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예전에 홈리스를 체험한다고 약 3일 했는데 제가 이상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래 하게 되면 그거는 맞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장애자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애인하고 부랑인하고 같이 섞여 있다. 이것은 좀 곤란한 거고, 부랑인들은, 부랑인은 그야말로 홈리스입니다. 부랑인이라는 말이 홈리스를 한국말로 옮긴 게 부랑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재활이 돼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부랑인시설이 무슨 수용시설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복지철학이 없습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장애인, 부랑인이라는 부분들도 과연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를 정말 어지럽히는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수용만 해 가지고 끝낸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잠시 임시거처다. 그러면 다시 또 부랑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밥 주고 잠자리 주고 임시로 밥 조금 먹고 잠자리 조금 주고, 다시 부랑인 된다구요.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쪽에 양산 쪽에 평화의 집 가 가지고 일주일은 일하고 일주일에 5만원 내지 10만원 받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 우리가 최저 임금이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 보면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몇 시간 이상하면 최저 임금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주든지. 그 사람들 노동력을 분명히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그것도 아닌데 부랑인이라 해서 노동 제대로 안 할리도 없을 거고…
그것은 지금 제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양초공장을 한 거는 그겁니다. 수익금 전액을 그것은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생들한테 다 입금을 시켜주고, 이게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일종의.
예, 어떤 정상적인 정상인을 갖다가 노동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재활시설로 봐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노동착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게 부랑인들 같으면, 부랑인들 같으면 정상적인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업재활을 한다면서 일주일에 5만원밖에 안 준다면 누가 이것 지금 정상적인 직업재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학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학원 다녀도 20만원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실직자다. 그래 가지고 학원에 등록해 가지고 학원만 몇 번 왔다갔다 해도 20만원보다 더 나오는데 수용돼 가지고, 수용돼 가지고 지금 거기 어느 정도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양초공장에서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5만원 준다. 이것을 누가 정상적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양초공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양초공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원생들은 주로 정신지체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직업재활시설로 조금씩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다음에 오순절 평화의 집이나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일주일을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최근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약사들 일부 파업을 한다고 휴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법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 의사들 휴진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부산시에도 직접적인 그런 문제들이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사환경파트는 소위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쭈어 봅시다. 의사들 그때 휴업이었죠
휴업은 집단이기주의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글쎄,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델리케이트(delicate)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크게 5대 쟁점사항이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의료법 자체를 그 의료법의 대상범위를 목적어를 갖다가 과거에는 국민의료라 해 가지고 아주 추상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의료인 및 의료에 관한 행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실제로 의료라는 것은 의료인이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한 부분을 의사들은 국민의료라는 부분이 뭔가 상위개념이고 좀 고귀한 이러한 개념인데 이것을 좀 하위개념으로 줄여가지고 의사들의 어떤 품격을 떨어뜨렸다 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좀 명분 싸움이죠, 그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행위 안에 의료행위라는 거는 통상의 의료행위 해 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없던 부분을 신설하는데 복지부에서, 여기에 의사들은 뭘 넣어야 되느냐 하면 통상의 의료행위 안에다가 투약행위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에 의해서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약이라는 개념을 의료인 안에 넣어놓으면 의사가 상위개념으로 투약의 근원은 의사한테서 나온 것이다 해 가지고 약사보다 위에 군림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복지부가 표준의료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명시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규제다. 그 다음에 유사의료행위라 해 가지고 의료법이,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의사들 주장이 일리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명분을 위주로 내세워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집단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사환경 쪽에는 그런 측면에서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데 집단이기주의냐 아니냐 또는 지역이기주의냐 아니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대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집단이기주의라 판단하신다면 그런 의사들의 또는 의료기관들의 그런 휴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0인, 30병상 이하 의학, 동네 약, 병원들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병원 이상은 지금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57% 정도가 참여를 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만약에 또 장기화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처벌을 하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휴업을 했을 때 우리 부산시 대책에 보니까 6시까지 근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갔는데…
뉴스에서 잘못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뉴스에 보니까 6시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 됐다. 비상근무체제 같으면 보건소는 6시까지 근무를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부산시가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집단이기주의란 판단이 서신다면, 저는 그게 집단이기주의인지 아닌지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있지만…
저도 전적으로 집단이기주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대남정신병원, 시립정신병원 해제를 한다는 걸로 이렇게 나왔던데 해제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3월 15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월이 경과하면 받아들이는 측에서 수용을 하면 자동으로 해약이 되고, 자기들이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월 15일, 그러니까 5월 한 15일경 전후해 가지고 해약이 됩니다. 해약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 또 구청직원 이래 가지고 일부 지금 나가서 해약되기 전에 병원의 행정업무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지금 파견명령도 내놓은 상태인데, 해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공립기관에, 국․공립기관에다가 이것을 맡겨가지고, 전에 일반 민간병원에다 맡겨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서 공적인 기관에 맡기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병원노조측이 좀 강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남병원이 동인병원이라 하는 것은 오성광 씨 개인병원입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동인병원, 대남병원, 우리 시립병원 3개가 이 회계질서가, 굉장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왔다갔다 했었고 노조가 이 3개 병원이 전부 같은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가 1개 기관이라도 분리되면 와해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제발 해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조측 입장은 노조측 입장이고 우리시의 공식 방침은 방침이고 하니까 노조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그럼 제일 지금 해약하는데 걸림돌이 노조 쪽 반발입니까
뭐 걸림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법절차에 의해서는 대남병원 측에서 의무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목조목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해약을 통보를 했고,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알아봐도 별문제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문제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고 노조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78명 근무하고 있는 시립병원 쪽의 직원들의 고용승계의 문제라든지 또 자기들 노조의 와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노조에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노조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게 핵심사항입니까, 노조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들 부산대병원이나 시립의료원,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가 맡을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할 경우에 의사가 기준에 50, 환자 50명당 의사 1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제대로 맞추고 시설기준을 맞추고 하면 일부 적자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적자보전을 시에서 많은 양,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 같은 게, 지금 부산의료원이 지금 우리 시립정신병원을 맡을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할 때.
그래서 그것은 병원경영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일부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부산의료원이 맡는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럴 여력은 없는 것 같고…
부산의료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하여튼 저희들 판단을 해서 능력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당 병원 측에서 맡을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부랑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부랑인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면, 부랑인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내가 좀, 제가 후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실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노동착취라 잘못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평화의 마을에서 모든 후원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노숙자는 아니죠. 노숙자 같은 육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노숙자는 이렇게 훈련을, 재활훈련을 시켜서 다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는 거고, 거기 오는 것은 경․중증장애인이고 그런 분들인데 순수하게 이래 양초공장 하는 것은 수익, 다 자기들 어떤 시간 개념을 떠나서 그냥 아까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5만원 주고 그런 거는 자기 수익 분 나오면 자기가 다 가져 가는 거죠.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것을 뭐 일을 시켜서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운영위원들이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 목욕봉사라든지 이렇게 와요. 카톨릭재단에, 카톨릭에서. 그래서 성당 다니면서 그 신부가 훌륭하신 신부입니다. 신부가 돈을 걷어서 이렇게 그, 수용됐다기보다 거기 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식사라든지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시켜서 돈벌이 하고 재활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정신적으로 치료가 되면 다른 길을 찾아가더라도. 그러니까 국장님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같은…
잘못, 모르시면 정말 거기 공장을 만들고 재활훈련 만들어서 옛날에 형제복지원 같이 일을 시켜서 그 수익 가져가고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된다니까요.
몇 번 갔으면서 왜 정확한 그런 이야기를,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지, 동료위원이 노동력 착취로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랬냐 이거죠.
설명하셔도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매주 일요일에 이렇게 가서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운영위원이 만들어지고 후원자가 만들어져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가서 보면 같이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좀 지원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저는 오순절 평화의 집을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 보지도 못했고, 부랑인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부랑자들, 일반 부랑자들 같으면 정신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 제가 발언하다가 일주일에 5만원, 10만원 정도라면 이 부랑자들을 노동을 시켜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잘못된 거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장님의 어떤 발언을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혹시 좀 과한 발언이 있었다면 여기서나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재활 일종의 시설이고…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그렇다면 정신장애인 같으면 노숙자 시설하고 우리가 흔히들 보면 노숙자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것들이 시설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오순절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숙자 시설의 기준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시설의 기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보고에 보면 노숙자 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부랑인이냐 노숙자냐 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한 게 장애등급이 분명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진 기준에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 판정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가 보시면 우리 유재중 위원님 잘 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신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질의하다가 조금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실수가 될까 싶어서 제가 사과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저도 유재중 위원처럼 같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후원을 보면 후원금하고 봉사자를 항상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동윤 위원님과 유재중 위원님과 맥이 같고, 또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여기에서 저기 초읍에 있는 신애재활원 거기를 제가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구두니 이런 수선, 구두를 제작하고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거기서 휠체어가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이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활서비스 기능 이런 쪽으로 좀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또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시찰을 갔을 때 이동을 하려 할 때 그 시스템이 연결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기능강화를 잘 서비스를 하면 좀더 보완하고 보충하셔 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최대한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사실은 좀 부족해서 충분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제때제때 여기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가 자기 발과 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안 움직이니까 표정들이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진짜 울고 싶어 하는 그런 표정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그런 게 아마 표시가 많이 날 겁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각 구․군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까지는 사실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이 한번 법인에서 위탁을 받으면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는 거를 좀 관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각 구․군에서 공모제로 많이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모제를 시행하므로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실 잘 하고 있는 곳은 또 잘 하고 있지만 어떤 법인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성에 젖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활발하게 복지사업을 벌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인 데도 위탁을 한번 받으므로 해서 그것이 쉽게 바꿔지지 않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공모제도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원칙이 없이 이 공모제가 갑자기 졸속적으로 좀 시행이 되므로 해서 기존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조금 뭐라 합니까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을 느낀다든지 또 기존에 또 직원들 이런 고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 책임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어는 봤는데 이걸 시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 한번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사회복지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구두평가. 그런 평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모제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폐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재위탁 시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재위탁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통상 구청에서 한번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그대로 연장을 하고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이걸 공모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어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공모를 할 경우에 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를 했을 때 그 법인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어떤 특정항목에 너무 많은 배려를, 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좋은데, 일단은 재위탁이냐 공모냐 하는 재위탁하는 걸 결정하는 과정자체도 시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합니까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외부평가기관에서도 A를 받았다든지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재위탁 기간이 지났으니까 공모로 해라. 이렇게 할 경우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낭비이고 기관에서 사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은 3년이거든요. 아까 5년이라 했는데 5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3년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준비나 거기에 대한 평가에 너무 많은 업무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권자는 원칙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줘 가지고 혹시 그 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쭉 이제 복지관이나 시설들이 이제 제법 연륜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재위탁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게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 기관에 공모를 할 것인지 이 기관은 그대로 공모하지 않고 재위탁을 할 것인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공모할 필요가 없는 데는 굳이 공모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선단체장 되고 이러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민감해지고 신경이 쓰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법인이라도 자꾸 재계약, 재계약 식으로 하면 나태해져가지고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싶은 경우에 또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개발원에서도 상당부분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빨리 그런 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도 났는데, KTX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 지역의 환자들이 많이 서울로 빠지는 것 거기에 대한 지금 많은, 저도 보도내용을 보고 실제로도 가까이에서 봐도 웬만하면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보면 저희 지역 안에도 2차 의료기관이 두 개나 사실 도산했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의료의 체계자체가 지금 붕괴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과연 우리, 혹자들은 시민들은 그럽니다. 우리 부산의료가 서울에 비해서 10년 뒤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20년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의료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정말 수준자체도 올리고, 또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우리 정말 의료환자까지도 뺏긴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 의원급 병원들이 도산되고 하는 부분도 저는 그게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과거에 개인 단독 변호사들이 사무실 개업을 하고 하다가 이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로펌에 들어가서 경쟁력 있는 회사에서 전문화 되게 하듯이 우리 병원도 종합병원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하고 개인병원 부분은 사실상 경쟁력 없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서울로 유출되는 부분은 저는 우리 부산 쪽에도 경쟁력 있는 어떤 쪽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원자력의학원이나 암센터 같은 경우에 부산대학교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면 암환자들 경우에 서울로 가는 환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원자력의학원이나 암센터 이거는 서로 상승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합병원 이런 데도 뭔가 자체적인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지원한다고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병원 개인차원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의료경쟁력도 우리 부산의 경쟁력이거든요. 부산에서 뭐 하나 못 고쳐 가지고 부산 여기 못 있는다 라는 식으로 중앙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있는 자산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근의 부산․경남 인근의 서부산, 영남권의 의료환자라 합니까, 수요를 우리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조차도. 그런데 그러려면 개인병원의 경쟁력 차원으로 치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 부산의 의료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료, 바깥으로 가는 환자들이 어떤 질환이고, 어느 정도의 질병의 수준으로 그렇게 빠져 나가는지, 그 수치라든지 연도별 추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꾸 용역지상주의라 해 가지고 자꾸 용역용역 하니 뭐 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산지역의 어떤 의료 수요라든지 또 역외 유출되는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진단을 할 필요가 있으면 용역이라도 한번 의뢰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이 우리가 여러 면으로 동남권의 하나의 중심 허브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의료수준 같은 것, 우리 인근에 만이라도 진주, 그죠 이렇게 인근만이라도 아, 서울 안 가고 부산 가도 된다. 이것만 해도 우리 부산이 갖는 경쟁력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암센터라든지 원자력병원 이런 것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부산의 의료수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차 기관도 저는 국장님 견해가, 시각이 좀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그 2차 기관을 그렇게, 망할 거는 망해라 이런 시스템은…
망할 거는 망하는 게 아니고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3차 의료 진료체계 자체도 붕괴되면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합병원에 2차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다 몰리면 종합병원에서 일반 군소, 일반 질병환자 보느라고 정말 고단위의 수준 높은 진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경기불황도 큰 원인일 겁니다. 병원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병원 경기하고 비슷한 어떤 그거를 탄다 하는데…
너무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확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보기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섰다 하면 요양병원이다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2010년까지 대비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수요에 대비해서 현재 현황들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재 2010년 대비해서 한 75% 정도 시설이 저희들…
그런데 그 시설의 뭐라 합니까 가동률이라 해야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저희들 시가 방금 말씀드린 충족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수요에 대해서 시설하고 하는 게 한 75% 정도 저희들 부산시가 되는 걸로…
아,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2010년까지 어느 정도 이게 확충하라는 그 계획에는 75%인데 각 병원마다 이게 얼마나 가동이 되고 있느냐 말이죠
요양시설의 시설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기장에 최근에 생긴 무료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거의 100% 다 차고 오히려 대기자들이 있을 정도고 또 교통도 불편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한 반도 안 차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경우마다 다릅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하고 있는 사람도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느냐, 또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너거 그거 해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공급과잉이다 이 지금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요양시설은 아마 거의 다 찬 걸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 그룹홈, 재가지원센터 이렇게 종류가 많죠
아, 병원이 지금 일부 안 차고 비어 있는 유휴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실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노인수발보험 대비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그룹홈, 재가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다 확충해라, 지어라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다 짓는 게 맞느냐 우리 부산의 수요에 맞는 시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롭홈 같은 거는 우리 노인정서나 여러 가지로 잘, 꺼린다든지,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계획에 따라서, 의해서 확충만 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차제에 쭉 한번 구별로, 시설별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은 계속 확충계획 따라 늘렸다가는 더 공실률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75%정도 충족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수발보험 이것도 이름이 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해서 명칭이 입법과정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실제로 보험제도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지금 확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노인층에서 그런 수요가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충족시키면 좋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한번 일체로, 한번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거의 다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불성실하게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때 우리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처리결과가 처리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완료 됐다는 부분을 보니까 주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처리한 게 아니고 기존의 우리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자치행정과나 또 감사관실에서 하는 기존 해 오던 부분으로 다 이거 평가시스템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중이라고 아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재정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급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복지재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우리가 평가기준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게 있다면…
계속 중인 것을 갖다가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중이라는 것도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남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처리 완료되었다 그러고, 아까 평가시스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게 어쨌든 국․시비 매칭 되었든 보조금이든 어쨌든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평가시스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고 지금 같은 건데 제가 분리를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만 이게 이름을 여러 개 자꾸만 나열하면서부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연초부터, 그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노인그룹홈 시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재가지원센터를 신축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곳에 함께 이루어져서 관리해도 될 일인데 자꾸 이름을 이렇게 붙이다보니까 나중에 헷갈려서 어느 부서가 이 문제를 취급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장애, 부랑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위원님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이. 노인복지관 하는 거는 이용시설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룹홈이나 재가노인센터 하는 것은 그룹홈은 한 5명 내지 9명 정도 소규모 인원이 들어가서 노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살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다 장기요양보험, 노인수발보험 대비해서 그룹홈이나 재가노인센터, 재가노인센터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시설에서 일시보호하거나 가서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복지관하고는 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요, 그룹홈이 면적이 56평이라고 하나가, 56평이면 상당히 큰 집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을 5, 6명만 합니까
그러니까 5명 내지 9명 해 가지고 1인, 1실에 침실이 한 방에 한 두 개 정도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장애인도 그룹홈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나 이런 거를 빌려 가지고, 조그만한 주택이나 지도사가 같이 밀착을 해 가지고 하루 종일 전부분을 보살핀다 하는 거니까 그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를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노인복지관 내에 그룹홈이나 재가노인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취급을 해서 관리하면 관리효율이 있을 건데…
복지관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용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룹홈이나 재가노인시설 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그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복지회관은 다중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못 되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대로 가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각 구별로 신축해서 이런 재가노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따로 이름을 붙여서 다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노인복지관도 위원님 취지대로 복지관 안에 무슨 재활시설을 한다든지 이래 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와서 또 일시에 보호하는 노인들 시설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전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데 일부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도.
그래서 이름이 복잡하게 많으니까 조금 내가 이해를 돋워서 이렇게 하기가 힘드는데 노인들이 각자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리측면에서는 이름을 여러 개 두는 것은 조금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데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동윤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유재중 위원님하고의 관계 문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부랑을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노동력이나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수용 관리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평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수용관리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요양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구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숙자처럼 바깥에서 그냥 떠돌이로 부랑하게 해서 수용해 가지고 인력을 들여서 재활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이런 걸로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사실은 인권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과거에, 아까 부랑인시설 최초에 1988년도, 또 마리아구호소 같은 경우에서 69년도에 생겼다 했는데 과거에 형제복지원 사건 나고 한 게 그때는 인권문제를 고려 안 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부랑인들 강제로 전부 잡아가지고 수용을 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해서 반드시 부랑인이든 노숙자든 수용시설에, 생활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하든지, 이것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이 동의를 하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자기 정신 똑바른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부랑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정신장애인들 경우에 보호자들이 동의를 했다든지 그래서 거기 수용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갈 경우에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예, 그래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거기에 수용해서 재활하도록 하는데 이름을 부랑이라고 붙이다가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 관계 문제도 상당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처럼 관리측면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도 뭔가 하나는 일원화 되어 줘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노숙자처럼 부랑하게 지금 떠도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시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나 국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그냥 부산역에도 자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노숙…
글쎄요, 분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다가 IMF 이후에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해서 가정을 뛰쳐나와 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노숙자쉼터가. 한 350명 정도 이 분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점심은 안 줍니다. 아침, 저녁만 주고, 또 휴일날도, 휴일날은 줍니다마는 평일날은 점심을 안 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벌어 가지고 돈을 모으든지 너는 재활을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랑인의 경우에는, 부산역을 배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쉼터로 들어가라고 해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부산역에 있으면 급식시설에서 밥 주고 잠 아무 데서나 자면 되고, 이 양반들은, 부랑인들은 부랑인 습성에 젖어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자치단체나 지금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노동을 유도를 해도 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로 우리가 노숙자쉼터처럼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잠자는 것은 해결해 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임시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의욕을 북돋워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책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그럼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 노숙자가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하는 그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외국인이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게 보이는데 우리 국내인이 봐도 이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 이런데 정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대책이 없을 정도니까 더욱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 문제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고 해도 어떤 입법화를 시키든지 좀 강제성이 있으면 또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어서 그것을 그런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몽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 날로 자꾸 사람들이 늘어갈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늘어갈 건데, 이 문제는 한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걱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랑인들은 정신장애가 있어서 부랑인들은 수용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 주는데 길거리에 나와 누워 있는 이 사람들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씩 수시로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우리가 부랑인 임시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도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큰 대책이 사실은 없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대책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것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지금 대책이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그 숫자가 무슨 기하급수적으로 그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산역이라든지, 전번에 모여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분산되어서 바깥에 쫓겨나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한 350명이 우리 노숙인쉼터에 있고 한 220～230명 정도,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파악한 숫자로는 350명 정도가 6개 쉼터에 있고, 그것은 노숙자들입니다, 부랑인이 아니고. 시내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은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역에서 야간에 우리 그 시설을 폐쇄한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좀 빠져가지고…
대구에서 우리 부산시가 노숙자 대책이 뭣이 엉망이라서 그쪽으로 저거한테 온다는 이런 불평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못 자니까 대구 쪽으로 가 가지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 안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200명이고 300명이 우리 부산시에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숫자는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올려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 더 좀 물어봅시다. 지금 노인 우리 그룹홈, 22페이지에 보면 노인그룹홈 신축 및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신축이 36개소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그룹홈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체
아니, 지금 현재 2006년 신축 36개소 합해서.
올해 지금 현재는 지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 것이 현재 4개 있고…
아! 2006년에 시설 나간 것이 36개소, 2007년도 4개소 해 가지고 40개 정도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나간 것은 장비보강이 2007년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완공된 것은 없다, 그지요
그럼 이 개소당 56평이라 그러면,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5명에서 9명 사이입니까 그러면 이것 전세로 합니까 어떻게,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기준이 2억이거든요. 국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새로 건립할 수는 없을 거고 어디, 실제로 사실은 소규모시설하고, 108평 기준짜리, 그 다음에 그룹홈하고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그룹홈만 하나 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라예, 그래 가지고 소규모시설 1개에다가 그룹홈 3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개소를 몇 개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할 수도 있네요
그래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존에 이게 그룹홈 개념인데 왜, 저소득층 노인들, 갈 곳 없는 노인들한테 구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구해 줘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말고요. 어디 아파트나 집을 전세를 빌려 가지고 노인들을 입소시키던데, 수급자들을. 공동가정, 노인 공동가정 이런 겁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44평에 노인 공동가정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 사실 44평에 그 시설이 상당하게 넓은 그런 아파트인데 그걸 고작 2명밖에 입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국가에서 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좀 낭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입소율을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입소에 대한 수요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같은 것. 그래 이 그룹홈은 수급자대상이 아니죠, 그죠 수급자대상입니까 대상자가.
거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장기요양보험, 수발보험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는 수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실비부담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가능하지 일반노인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주로 어려운 빈곤층 대상입니다, 전부. 요양보험이 정착되면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각양각색의 시설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말 사실 예산을 100억씩 가까운 예산, 아까 노인요양시설 240억씩 이렇게 넣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의 수요파악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것 뭐 하셨다면 그 근거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개소당 2억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금 전세를 얻을 건지, 지금 56평이라 그러면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전세 이것 고급아파트 아니면 56평짜리 아파트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적합하고 타당한 시설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면 또 가격이 더 낮아질 거고, 그래서 시행, 일단은 하여튼 자료를, 이 그룹홈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 꼭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은 영락공원 납골시설 만장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 및 납골당 건립을 비롯하여 내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암센터 건립 등에 대한 사업들로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획안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 공사 준공에 따른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