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출발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체육회사무처 소관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과 행정자치국 소관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성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영숙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박영인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정우수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제1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취임과 더불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정책들을 엄정히 재점검하고 각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부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온라인을 통해 각종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부산사이버스쿨 운영 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아울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소외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반송, 모라동에 이어 금년 4월에는 영도지역 희망의 사다리 운동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3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인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을 남부교육청으로 통합하고 동부교육청 관할 행정구역인 부산진구가 남부교육청으로 연제구는 동래교육청 관할로 남부교육청 관할 행정구역인 중구는 서부교육청으로 관할구역이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따른 청사이전 정리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부산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높은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세계수준의 교육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집행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 등 모두 72건으로 총 사업비가 6,276억 4,800만원이며 이 중 2007년도 집행예정사업비는 1,446억 8,2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505억 1,000만원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비 총 예산액의 34.9%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계획에 의하여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예산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부산의 교육재정은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총 상환액 761억원 중 자체 상환액 규모가 459억원이며 2008년에는 732억원 중 554억원으로 점차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부산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있어 교육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어 축소․폐지하는 한편 핵심전략사업 위주로 재편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도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널리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최대수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34번에 그 하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잠깐, 그 투자된 이 금액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용역밖에 없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초 다목적강당은 현재 설계부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래 설계용역뿐입니까 지금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금 현재 5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월부터 7월 사이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기본계획 수립, 그 이것 실제로 짓는 것은 내년 되어야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내년…

○ 최대수 위원

내년 되어야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내년에…

○ 최대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시조사를 하면서 그 앞에 지금 어째도, 거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입구 쪽을 폐쇄하실 거죠 정문을, 혹시 그…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제가 여기 하단초등학교 현장을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 누구 시설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가만있어 봐라. 그러면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서부교육청은 이번 3월에…

○ 최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그 도와주실 분 옆으로 나오세요.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서부교육청 박영인 교육장입니다.

하단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대로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 5월부터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문 문제는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전하는 것을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잘 모르시죠. 금방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건데…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교문은 그 이면도로 쪽으로…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가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그 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강당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큰 도로로 그게 온다 말입니다. 정문이, 그러면 그 용역사항에서 어린이들 교통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차들이, 이 뭡니까 상당히 큰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서 환경도 그렇는데, 더군다나 건물까지 지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안 보일 확률이 많아요. 이게, 그걸 심도 있게 이것 반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 최대수 위원

그리고 그 이면도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 왼쪽 편에 있는 복개로 쪽에는 거기 지금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잘못하면 밤에 우범지대가 됩니다. 거기가, 그 옆에 인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차장만, 빈 주차장만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나 그 할 때 적극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게.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 최대수 위원

그리고 부산여고 강당 보수공사 12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 잡아져 있고 실행이 어찌 되는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선기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6월달에 완료예정입니다.

○ 최대수 위원

이 12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된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최대수 위원

이것 설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시설과장님! 이 설계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저희들 기술진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학교에서 이것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학교장하고 협의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협의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 최대수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학교장은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보수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교육시설과장 하광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80년도 중반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새로 강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로 학교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12억 9,000만원도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여러분들이 참 노력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는 이걸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 이것 몇 번이나 예산 올리고 수고해 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학교에서는 이걸 안하겠다고 돈을, 12억 9,000만원이 이것 참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새로 그걸 뜯고 또 급식시설이 없죠 거기.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급식시설은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급식시설이 없고 해서 그런 급식시설하고 해 가지고 40억인가 50억인가 들여서 짓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 통화하셨죠 그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통화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통화해 가지고 이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하고 있는지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 교육청은 학교하고 그런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저하고 시설과장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요. 학교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 최대수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전화하고 나서 아닙니까 전화하기 전입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나서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통화하고 나서인데, 그래서 이게 건물 지은 것이 82년 해 가지고 25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제 지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교위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12억 9,000만원이 통과된 걸로 제가 예산결산위원이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 12억 9,000만원으로 하지 않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째서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예산 짠 겁니까 이것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아, 그래 예산 짜가지고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 최대수 위원

통과된 것, 제가 알고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알고 있어서, 이것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급식시설도 지금 현재 불충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급식시설하고 포함해 가지고 학교를, 그 강당을 말이지 보수하지 않고 다시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청은 이것을 학교하고도 아무 교감도 없이 12억 9,000만원을 편성했나,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두 가지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가 옛날에 잘 짓다 보니까 지금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실만 있고 식당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배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직영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카트를 갖다가 운반하기를, 조금 비를 맞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식당증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증축 요구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학교장의 요구가 조금 자기 요구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수영장이 있는 자리를, 거기에다가 이제 식당을 밑에 조리실을 하고 식당을 짓고 그 위에 체육관을 지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이야기 없이 어떤 여과 없이…

○ 최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위원님들한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은 충분히 알겠다고 안합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학교의 뜻도 나쁜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뜻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반영시키지 못해서 강당을 수리해서 쓰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해는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뜻이 안 맞는 일을 이렇게 집행을, 예산을 책정을 하느냐. 나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이야기가 어느 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두 이야기 다 맞아요. 학교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이고 교육청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도 집행이 될라 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가 어떤 교감이 안 되고, 어떤 이런 것 해서 하느냐. 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는 없고요.

○ 최대수 위원

말할 수 없다. 이래하면 안 되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그 교장선생님이 이것 예산을 하고 나서 예산확보가 되고 나니까 새로운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아니, 교육청 행정이 그렇게 앞뒤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여러분들은 참 오랫동안 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몇 군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 될 때까지 우리 확정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것 처음부터 이런 좀 그런 소리 안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따 하려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또 더구나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되었다는데 내가 답변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학교가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여러분들 편성해 놓고 학교는 또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어째서 이런 교육청이 하는 행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그 점은 이렇습니다. 그것, 이 예산은 학교하고 협의된 겁니다. 부산여고 강당이 좀 25년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비도 새고 낡고 이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 최대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는데, 왜 함에 있어서 학교는 이걸 이런 방식이 아니고 뜯고 그 수영장에다 새로 짓기를 원하는데 왜 교육청에는 그런 그것을 사전교감 없이 12억 9,000만원을 배정해 놓고 지금 학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감 없이 교육청에서 이 행정을 하느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그것은 아마 이렇습니다. 그것 뭐 이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또 이제 급식시설이라든지 직영 전환하다가, 위탁급식에서 직영 전환하다 보니까 여학생이다 보니까 운반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상충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아마 욕심이 좀 어느 의미에서 좀 과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그 말썽이 안 나고 제가 부산여고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었기에 그 뒤에라도 가서 만나본 것이지. 내가 말 안 했으면 그것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그 점에 대해 위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최대수 위원

그 갔다 온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강당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앞부분에 지금 현재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식당하고 체육관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 그 체육관이 아주 뭐 오래 되기는 했지만 아직 튼튼하고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일단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수영장 부분에 식당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 최대수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에는 왜 가서 학교의 뜻을,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를 하지 않고 그 보수하면 그 돈이 다 없어진다. 또 새로 지어야 되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서 새로 짓겠다 하는 그런 안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하느냐는, 나는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최초에 체육관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예 처음에 새로운 체육관을 짓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은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 최대수 위원

그런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어째서 그게 달라집니까 그럼 교육청 정책이 그런 그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정책 변경이 아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 최대수 위원

그래 학교는 왜 그게 바뀌어서,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절차가 있을 것인데, 왜 말이지, 교육청에서 이래 12억 9,000만원으로 보수할 것이다는, 결정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런데 왜 느닷없이 또 확정되고 나서 그게 또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 예가 있든지 그렇게 앞으로 교육청이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 최대수 위원

그래 그런 욕심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교육청 자체가 그런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물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그런 조직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는 홍보도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그런 점 미안하게…

○ 최대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하광석

예.

○ 최대수 위원

그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그걸로써 욕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또 그래 될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교장선생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2억, 13억을 들이면 이것 말이지, 헌것 고쳐봤자 헌것이니까 새것 다시 하겠다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재정이 악화되어서 많은, 지금 현재도 절약하고, 절약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새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교육청 조직 내부에 그만치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적극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하고 다시 한번 더해서 어떤 쪽이 좋은 것인지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지금 여기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학교에 잔디구장을 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최대수 위원

하고 있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잔디구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들이,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안하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하려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저희는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 가지고 구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잘해 주려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악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최대수 위원

그렇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에서는 이걸 잔디구장을, 예, 들어가십시오.

잔디구장을 안 할라 한다 말입니다. 내 10명의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면 9명은 안할라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그 교육청도 잔디구장이 어린이들에게 안 좋고 학교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안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 적도 없고,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일단 저희들은 설치를 할 때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 최대수 위원

많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많이 있고…

○ 최대수 위원

그 몇 퍼센트나 있는고,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구청에서 이제 일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문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 최대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학교별로 희망하는 지역 그 다음에…

○ 최대수 위원

그래 희망하는 학교 몇 학교 정도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학교 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 최대수 위원

조사한 게 없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일단 공문상으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 최대수 위원

그래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최대수 위원

그래 몇, 얼마 정도나 있습디까 할라 하는 학교가

잘 알겠는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일단 구청에서 돈을 일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희망을 받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알겠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많은 의원들도 지역구에 가서 구청장님을 설득을 해 가지고 구청 예산을 확보해도, 또 학부모는 원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해서 또 우리는 지역민이 원하니까 그것을 구청에 가서 ‘구청 예산을 이걸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다른 걸 아끼더라도 우리 학생들 좀 쓸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도 확보했어요. 구청 예산도 확보했는데 학교가, 진작 학교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가 학부형들은 또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막 싸워요. 그래 했는데, 결론은 교장선생님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학교에 다른 학교들도 이래 전화를 해 보니까 학교는 90%가 학교 측에서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 알고 있는 실태하고는 엄청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담당하시는 선생님 계시던데 그분이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교장선생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다 그래요. 왜,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그런데 관리실태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도 지금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안 좋으면 이 자체를 시행을 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부산시의회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고 우리 지역구청에서도 그걸 예산을 다른, 쪼개 가지고 예산을 주는데 어째서 진작 학교에서는 이걸 안할라 하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린애들이 맨땅에서 노는 것보다는 또 잔디에서 노는 것이 좀더 나을 것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왜 안 하는지 그것 내 그걸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제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닐 때는 부산시 예산도 전액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그래 해도 이의가 없게끔 그래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는데 왜 말이지, 우리 지역에는 이런 걸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가 원해요. 원해서 지역, 우리 지역구 가진 의원들이나 그 동료의원들이 또 구청에 가서 구청장 설득해 가지고 ‘그것 좀 다른 예산을 좀 못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할라 하면 학교장이 안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노력하고 학부형들도 노력하고 한 게 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그래 학교가 그것이 왜 안 되는가, 어린이들한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 관리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안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더라도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전혀 안되고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조잔디를 조성해 가지고 학교의 개장식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단위학교에서 많은 학교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주요인이 관리하기 힘들다는데 관리하기 힘들다는 뜻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싫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개장식에 가니까 학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운동하기 위해서 외등을 설치해 달라 해서 외등을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운동을 하고 즐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단체에서 이 인조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우리들이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 맡겼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는 학교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인조잔디 조성을 하려고 할 때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 있지요 그런 학교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나 학부모들은 또 해 달라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또 하자거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 아직까지도 문 안 여는 학교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교육감님한테 다짐하기를 다목적체육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은 학교장선생님은 다목적체육관 없는 데로 전보를 시키라고 약속을 받기도 안했습니까 그때에 부교육감께서 딱 부러진 대답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학교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점을 깊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잔디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상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수요조사 같은 것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한번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있고 희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조사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목적강당 개방은 저희 우리 교육청에서 규칙까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지금 알리고 있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지역의 문화센터, 어떤 지역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고 계속 여러 기회를 통해서 권장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다음 질의하실 분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성성경 위원님 하실랍니까

○ 성성경 위원

다음에.

○ 하선규 위원

하선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이 굉장히 지방자치화 되어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많이 올해에 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대학진학률 조사 때문에 언론에 큰 페이지를 아마 메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학률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4년제 대학교 최종 합격자수, 합격자가 발표되는 2월 중에 합격자수, 최종 합격자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2월 15일경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금년에는 2월 17일날.

○ 하선규 위원

2월 17일날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90년도 말부터 대학에 중복지원이 허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이 합격자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그 합격자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만일에 진학률 하면 진학률은 등록률하고 합격자수하고 이렇게 한 두 가지 지표가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합격자수를 조사하는 것도 이제 최종 합격자수라 하는 것도 굉장히 합격률을 알아내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 하선규 위원

예, 그런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왜 그런가 하면…

○ 하선규 위원

아, 죄송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금 대학입시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가’, ‘나’, ‘다’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수험생에 따라서는 세 군데 다 합격이 되어 버립니다. 세 군데 다 합격이 되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세 군데 다 합격이 된다는 그 자체도 학교에서는 진학지도 실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높다고 이래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학률을 갖다가 만일에 그걸 측정이 되어 버리면 어떤 학생에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 또 내가 이 과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재수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률보다는…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최종 합격자수가 안 맞나 이렇게…

○ 하선규 위원

예, 그 국장님 말씀이 참고는 됩니다마는 우리 대학 진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수치에 너무 치중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방법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교하고 분교를 분리하지 않고 통계를 냈다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한번 알아보니까 타 시․도는 거의 다가 본교와 분교를 분리해 가지고 이 진학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만은 그것을 합해서 한다는 방법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진학률 조사에서 시 교육청은 주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상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력을 평가를 좀 바로 한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주요 대학,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실태가 거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만 한 80% 학생들이…

○ 하선규 위원

예, 다들 연대, 고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다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다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는 무슨 어떤 대학교 이런 것보다도 학생들의 취향이 과 또는 평판이 높은 대학…

○ 하선규 위원

자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런 데를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 하선규 위원

예, 그렇죠.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금년부터는 서울의 주요대학 또 치의대, 약학계열 또 사범계열 이런 등등으로 또 부산에도 부경대학, 동아대학 이런 데 광범위하게 금년부터는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교육인적부가 조사하는 그 대학진학률 지표에는 대학하고 전문대학 또 교육대학 이렇게 각종 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수학생들이 가는 학교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정확한 지표를 내는데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화시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학교에서 외국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표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타 시․도보다는 부산시가 굉장히 지금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도 마지막 결론적인 평가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진학률에 관계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좀 무식한 질문 같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저희들이 합격, 합격자 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단위학교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단위학교에서는 이제 요즘의 대학진학이라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신속한 대학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맞춤식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 또 교사의 열정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면학풍토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우수한 입학성적을 내는 건데 그러한 학교에 보고를 받은 것들이 종합적인 진학지도라 할까, 대학입시정보라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학했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진학부장 선생님 한 190명을 모셔 놓고 전체적인 진학지도방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거든요.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런 측면으로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대학진학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진학에 있어 가지고 학교의 유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인문고, 실업고, 특목고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소득격차나 그리고 또 부모의 직업이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정밀분석해 가지고 대학진학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번에 여론에서 굉장히 또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학력수준 저하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냐 하면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우리는 학력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안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저하된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관심이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 고입 연합고사 재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발주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런데 전교조에서 실시한 여론에 보면 연합고사 재도입에 대해서 학생은 73%, 교사는 62.5%, 학부모는 71.9%가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있었다고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보도를 봤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이처럼 높은데도, 높은데도 이것을 하려 하는 것은 저는 그 저변에 심각한 그런 뭐라 그럴까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으로 가졌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학력이 꼭 저하가, 만일에 우리 부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학력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입시체제, 입시제도를 바꾼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한 10년이 됐으니까 또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학교분포도 달라졌고…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겠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대학,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지금쯤은 한번,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 않느냐.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게 정말 맞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하선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금 사설 모의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침이 오래 전부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말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은 학부모의 뜻에 따라서 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부산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교육감님께서 사설 모의고사를 허락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 하선규 위원

학부모의 뜻에 따라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설 모의고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각 시․도가 치고 있는 게 학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평, 학력평가라는 것이 거의 6번 칩니다. 1년에.

○ 하선규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한 6번 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금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학생들이 치고 나면 내가 몇 프로 수준에 있다 하는 이런 자료도 나오거든요. 사설 모의고사라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내가 랭킹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것 보기 위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는 건데, 그래서 학평을 지금 학교에다가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설 모의고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굳이 쳐라, 마라 하는 그런,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럼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침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수업진행에 우려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정말 시민들이 납득을 하며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 과연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저지하고도 이걸 강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학력수준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써 이 방법을 내는 것은 아닌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학교에다가 학평이, 학평의 그 이용방법이라 할까, 그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교에다가 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사설 모의고사가 아니라도 그 정도만 가지고 진학지도의 자료는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봐지는…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공교육 정상화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하선규 위원

공교육 정상화였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이런 정책들을 볼 것 같으면 공교육의 정상화 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관계된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시민의 여론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이 판에 공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정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부산에서 이번에 중복합격자율을 보고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설의 모의고사라든지 등등에 볼 때 우리 부산에 있는 학력들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결론의 대책으로써 이것을 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한번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딱, 왜 저하되었느냐. 다른 데 비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부산대학교, 고신대 의대를 한번 자료를 보니까 부산 출신의 비율이 2001년에 73%에서, 아, 2001년도에, 2007년도에는 28%로 급감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동의대 한의대는 2004년도에 82%에서 2007년도에 42%로 또, 또 급감을 했습니다. 또 인제대 의대는 2004년도에 47%에서 2007년도에 33%로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우리는 수준이 저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진학지도성과 측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서울지역의 주요대학 진학률과 부산지역의 의대나 한의대나 진학률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도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바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은 정말로 분발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의 기능이라 하는 게 고등학교의 기능은 거의 전부 대학입시에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래서 이번에도 종합학력신장의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거의 다 수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그걸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하선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 또 하나만 가능합니까 시간이.

○ 위원장 백선기

아니, 여기에…

○ 하선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백선기

잠깐만, 여기 예산사항에 관해서.

○ 하선규 위원

예, 아니, 예산 저기…

○ 위원장 백선기

예산사항에 대해서 하실랍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위원장 백선기

예, 말씀하십시오.

○ 하선규 위원

여기 보면요. 우리 교육통계검색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학년도 초의 기준으로 부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9만 1,423명,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4만 5,022명입니다. 그런데 2006학년도에 학업 중단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516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1,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절반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교보다 4배 많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예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저소득층 실업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여기 우리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 실업계 내실화 특성화 지원사업,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예산총액 배분에 따른 사업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완전히 비교우위 확보 노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실업계고 관련 사업은 타 사업들보다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도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전혀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학생 1인당으로 이래 환산을 해 봐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장학금도 지금 한 6% 정도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든요. 주고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내년에는 한 적어도 한 10%까지는 올려야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추경에 한 1,000명의 학생들을 더 추가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종모 위원님께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를 굉장히 질책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업계의 예산은 지금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도 올해 예산집행에도 전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추경에 조금…

○ 하선규 위원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것은 이제 2/4분기에 되어 있고 하는 것은 기자재 구입입니다. 기자재 구입인데, 기자재 구입비는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요를 받아 가지고 2분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염려되는 것은 정말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시에 여기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2차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질의시간 때는 유인물에 의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한 10분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당초등학교에 방문을 해 가지고 소음대책, 교단지원, 급식시설,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와 유사한 패턴의 문제점을 가진 학교들이 부산시에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발생치 않도록 했으면 하고, 사실은 그 지역에 얼마 전에 창신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용당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이런 형태로 위원회가 가게 되니까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유도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어민 교육문제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보면 연봉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조금 차등, 차등이 있습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등급은 월 한 250만원, 그 다음에 1등급은 한 230, 2등급은 200만원, 3등급은 한 18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다면 주 수업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주당 22시간 정도를 지금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22시간 정도 한다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한 5시간 정도 보면 되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4시간 내지 5시간이나 그렇게 됩니다.

○ 성성경 위원

5시간 정도 한다면 그래 가지고 한달 해 가 200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교사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성성경 위원

그래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그 뭐라 합니까 활용하는데 우리 원 취지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연구나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그 교육부의 권장사항은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원어민을 배치를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학교 그런 계획도 하면서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에 조금 열악한 데 이 원어민을 좀 배치를 하려고 그래 합니다. 좀 배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기본영어 이런 등등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기도 좀 진작을 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나 이래 중․고등학교에 연구학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중점의 연구학교 이런 데에 원어민을 배치를 좀 하고, 직속기관 이런 데에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토요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도 배치를 조금 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배치 그런 게 아니고 그 원어민 교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성성경 위원

쉽게 말하자면 수업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 22시간을 하면 하루에 5시간 중에 우리 좀 속된 말로 와가 띵띵거리다가, 띵띵거리다가 한 5시간, 네댓 시간 놀다가 가뿌면 그 좀 그러니까 뭐 알찬 내용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질적, 원어민이 질적 향상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성성경 위원

연구, 연구와 계획.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래서 금년에는 원어민들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수업력을 수업하는 실제를 성과평가로 실시를 해 가지고 연 2회 정도로 학생․학부모를 대상, 실제 수업평가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지금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실질적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각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증축, 계량, 보수, 신설 이런 공사발주들이 많은데 입찰해 가지고 감독, 조사하는 과정들이 쭉 일련의 과정 프로그램들이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성성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차후 거기에 대해서 또 직접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학교시설 사업추진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시설의 견실 시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이 예전보다 공사의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부 신설학교에서 누수가 되는 등 하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부실시공방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누수문제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저희들은 시설을 아주 견고하게 거의 완전무결하게 지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이 학교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는 내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책임지고, 이제 감독을 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 전윤애 위원

이 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어디에 계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저희들이 주로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이 5급, 6급 공무원들입니다.

○ 전윤애 위원

교육청 산하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지역청도 있고 저희 본청 공무원들.

○ 전윤애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제가 일선 학교를 몇 군데 돌아본 결과 우리 일선 교직원들이 시설 보수물 등에 힘든 일을 조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아…

○ 전윤애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아주 소소한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기술직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저는 그런 하자 보수나, 물론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겠죠 매우 힘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교육청 자체에서 취합을 해서 그런 팀을 하나 가동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 3월부터 사이버기술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

○ 전윤애 위원

사이버기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원센터요. 저희들 교육청 이제 홈페이지에 이것을 탑재를 해 놓고 학교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기술직이 직접 나가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전윤애 위원

각 학교에서, 일선학교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널리 하셔서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이전이나 우리 학교부지 매입에 관해서 이런 것은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장영실학교 토지매입 6억 3,000만원 계획변경이 됐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전윤애 위원

이것 어째서 이렇게 이래 되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저희들은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 이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저기 장소도 물색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미리 책정해 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기에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일단 예산…

○ 전윤애 위원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셨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 의미면 지금 여기에 이번에 우리 주요사업 예산집행서에 보면 BTL방식이 많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BTL방식은 어떤 시스템인가 잘 아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외상으로 해 놓고 이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 놓고 이러는 것은 너무 맞지 않은, 이것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일단 BTL사업을 하더라도 기초설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비용은 저희들 재정사업이든 BTL사업이든 기초설계 부분은 일단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국장님! 이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예산을 미리 성급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처리 되고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BTL해서, BTL방식은 돈 안 줘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기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시설비 대부분이 예산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용처리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그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 등등해서 그 기간이, 소요기간이 굉장히 많은 기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시설공사에서는 특히 전반기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빨리 할 것과 조금 천천히 할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별을 하셔 갖고 이런 불용처리 되는 방법이라든지 가급적이면 BTL방식을 지양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종모 위원

제종모 위원입니다.

오늘 관리국장님 뭐 좀 피곤하시겠네.

지금 일조권 주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일조권도 물론 요구되어야 되겠지만 이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잘 아시겠지만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와 사용단계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획단계에서 잘 되어야 되는 거요. 계획단계에서 학교는 뭘 잘 해야 되느냐 하면 방위, 위치 어느 방향으로 설 것이냐, 남쪽으로 설 것이냐, 동쪽으로 설 것이냐. 그게 결국 일조권하고 관계도 되고 그 다음 채광, 채광을 어떻게 하루 종일 잘 받을 것이냐. 환기, 그 다음에 단열, 시공에 있어서는 단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개 학교를 둘러보니까 잘된 학교도 많지만 과거에 지은 교사들은 방위, 채광, 단열이 점수로 치면 거의 제로점에 가깝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하면 과연 생산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가,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내산초등학교 이중창 뭐 또 연천초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거 교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채광하고 환기만 우선 이야기를 국한해서 하면 환기일 경우에 전면에서 공기가 투입되면 교실과 복도 사이 벽 창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밑 부분에, 그래서 공기가 이래 와가지고 밑을 통해서 복도에서 위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위쪽만 쭉 내놨기 때문에 그게 대류작용이 잘 기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된다 해도 위의 공기만 순환이 되는 거지. 밑의 공기는 소위 환기가 안 되는 거요. 부패공기는, 그러면 학생들 교실에서 주목적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앉아 있거든. 밑에 부패된 공기가, 부패된 공기는 원래 뜨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다 이거요. 그래 되면 내나 그것은 대류작용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거요.

결론적으로, 그래 환기도 자연환기지만 하루에 3번 이상 교실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냉․난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24시간 냉․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자연환기는 인위적으로 시켜놔야 되거든.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면에 바람이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와서 복도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깥 위쪽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보니까 교실과 복도에 있는 창들이 전부 위에 있더라고. 그 이점 하나는 채광하고는 좀 관계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는 전부 밑으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남향을 우리가 봤다고, 교사가 남향을 보고 있는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복도 바깥쪽의 창은 줄여야 돼요. 왜 그런, 줄여야 되느냐 북쪽에 찬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열이 되어야 되는데 창호가 많으면 창호 두께가 또 관계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실 지금 몇 미리, 한 3㎜ 정도 합니까 교실 창문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3㎜입니다.

○ 제종모 위원

그 3㎜ 가지고는 지금 이상기후가 이래 될 때는 단열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벽체를 넓혀 가지고 단열을 시켜야 그게 냉․난방비도 적게 드는데 교실 자체가 단열이 안 되어 있고 복도 쪽에 북쪽에 보면 전부 위쪽은 창문이던데 그게 전부 예기하고 단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냉․난방을 하면 연료소비가 얼마나 크느냐. 그런 이내 지어놓은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풍수지리설에도 보면 집은 남향, 그것이 어려우면 남동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도시는 도로 중심으로, 도로 통행 중심으로 집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특히 교육이 지금 창신초등학교처럼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요구된다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교사의 위치는 정남 아니면 남동쪽으로 보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창신초등학교 어제 보니까 서편학교는 설계계획단계에서 배치가 잘못된 거요. 어쨌든 그것은 아파트 지으나 안 지으나 24시간 중에 낮에 12시간 치면 일조혜택을 보는 시간은 몇 시간 안돼요. 내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지만 배치 자체가 그래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자연채광과 단열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실시할 때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창 이 문제도 어차피 창이 많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느냐. 유리 두께를 가지고 보완을 하면서, 크기가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건물을 잘 지어놔도 연수에 비례해서 미세한 부동침하를 하기 때문에 큰 창문은 어린 학생들이 열고 닫고 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 때문에 유리가 있어야, 창문의 크기가 되어야 된다면 오피스처럼 위에는 픽스시키고 밑에 슬라이딩 창문을 학생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해서 복도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단열이 제대로 안된 이런 교실에서는 냉․난방을 해 봐야 연료비가 굉장히 증가된다. 연료비가 많이 먹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사용을 안 하거든. 그래 시설은 되어 있는데 연료비 때문에 안 쓰면 학생들은 떨고 또 사용을 안 하니까 기구는 반대로 노후되고 그래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보니까.

그래 결론에 가서는 뭐냐. 지금 예산서에 있는 학장중을 중심으로 이중창 설치라든지 리모델링한 학교는 좀 종합적 분석을 했겠지만 한번 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각 학교의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실태나 설치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어느 부서가 맡아 가지고 종합관리를 연년이 비교 분석해 가지고 생산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학교 문제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방위문제 그 다음에 단열․채광문제, 일조권문제를 세분화해서 종합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목을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제종모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게 결론에 가서는 외부에서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한결같이 주장을 하면서도 진작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완문제는 연구를 안 한다. 이 이야기요. 왜, 하는지는 물론 하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좀 부족하다. 이해갑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제종모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이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후반기 되면 다른 위원회도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더라도 질의 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면 좀 심사숙고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국장 두 분 중에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한 30초 내로 하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알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학교 신설이나 개축할 때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데요. 방향이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열문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 지형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 교사를 앉히는데 좀 영향을 미치고요.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창문을 윗부분으로 내는 부분 또 단열의 문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따져서 다음에 신설되는 학교나 개축하는 학교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종모 위원

예,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심사할 때요. 건축을 한다 해서 전공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다 잘 아는 건 아니거든. 구조역학 전문한 사람이 환기쪽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건축물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하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환경이나 설비를 전공한 사람을 반드시 심사위원에 넣어서 기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는지 또 일조권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배치가 되었는지 이 문제는 이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을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이게 발견이 되지. 건축대가라도 그 부분 아닌 전공한 사람 앉혀 놓으면 속된 표현으로 소 덤벙 쳐다보기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요. 알겠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알겠습니다.

○ 제종모 위원

그것, 옆에 앉았는데 퍼뜩 이름이 김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김안경 사무관입니다.

○ 제종모 위원

김안경 씨 잘 알겠지요

○ 교육청 시설1담당사무관 김안경

예.

○ 제종모 위원

어 이것 좀 제대로 해야 돼.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알겠습니다.

○ 제종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그 18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에서 사업비가 263억원이 거기에 지원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왜 263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263억원의 총 예산안의 물량은 PC 또 프로젝션TV 그 다음에 모둠학습실 이러한 보급․교체설비 그 비용입니다. 이제 학생용 컴퓨터 보급으로써 한 65억, 교원용 노트북 보급으로 한 54억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한 144억 그래 합해서 한 263억이 됩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학생용 PC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대량으로 한 2만대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없는 것을 새로 넣는 겁니까 거기 270실은 뭘 뜻합니까 학생용 컴퓨터 보급 270실, 이게 거기에 이번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차에 한 6,000대쯤 더 넣는데 올해 지금 9,000대 지금 컴퓨터를 넣는다 아닙니까 학생용.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학생용 컴퓨터 보급은 신․증설학교 컴퓨터실 실습실에 111대, 노후PC 교체 2002년 이전에 보급한 것 9,486대 그 다음에 ICT 선도학교 모둠학습실 PC 24개 학교 거기에 PC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것 그러면 2002년 이전에 들어간 걸 지금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교체도 있고 보급도 있고, 새로 보급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 노후된 그러면 한 1만 5,000대, 한 2만대 되는 것, 이것 노후된 PC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노후교체, 노후는 지금 이제…

○ 천판상 위원

폐품처리를 합니까 뭐 씁니까 이것은 버립니까 어디 판매를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서 활용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기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 천판상 위원

아니, 그것을 그 돈을 주고 파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무상으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팔지는 않습니다.

○ 천판상 위원

전혀 팔지는 않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3년 이후로 들어온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2003년, 2004년도에 한 2만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것은 그대로 지금 사용, 이것은 언제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것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이제 2007년도부터 단위학교로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라 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이제 보고 교체가, 좀 되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것들 다 학교에서 그 선정을…

○ 천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원용 노트북이 4,900대, 한 5,000대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2002년 이전 보급한 노후PC입니다. 이제 PC가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노트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2002년 전에 들어간 것을 지금 노트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2002년에 지급한 선생님용 PC를 교체를 합니다.

○ 천판상 위원

이 PC를 어느 정도 선생님이 사용하면 그 유효, 사용됩니까 얼마쯤 사용됩니까 선생님들에게 PC를 주면 그걸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PC는 이제 교실에 교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PC의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3년인데…

○ 천판상 위원

3년 되면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2년의 기간을 더 줘 가지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교체를 합니다.

○ 천판상 위원

선생님들이 5년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한 4년이 됩니다. 4년이 되는데 2년 더 사용하고 6년이 되었을 때…

○ 천판상 위원

4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트북을 다시 회수를 합니까 개인에게 그대로 버리고 다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학교에서 불용처분 또는 아까 PC처럼 어디 이용할 수 있는 데 주고 그렇게 합니다.

○ 천판상 위원

4년 전에 고장이 났다든지 뭐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4년 전에요

○ 천판상 위원

예, 4년 전에 자기가 쓰다가, 노트북이 가지고 다니다가 이것 떨어뜨리기도 쉽고 한데 이게 파손이 되었다든지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학교에서 그 정도 수리비용 이런 것들은 아마 운영비에…

○ 천판상 위원

파손은, 못 쓰게 되었을 때 파손은, 다시 줍니까 개인이 다시 또 사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

○ 천판상 위원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마음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런데 그런 것은…

○ 천판상 위원

그래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되어 있으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급기준, 뭐 이런 경우지요 예, 그런 것들은 좀…

○ 천판상 위원

왜 교육청에서 여태 하다가 각 단위학교로 이렇게 그걸 내려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2000년도 이전에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쭉 되었습니다. 쭉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인프라 구축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해 가지고 교체할 주기를 너무 지나고 이래 해 가지고 학교마다 너무 편차가 많았습니다. 편차가 많아서 교육부에서 이 편차를 이번 2007년도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그 금액의 이자는 교육부에서 대주겠다. 대줄 테니까 한번 평준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2007년도부터는 단위학교에다가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 천판상 위원

그 단위학교에 줄 때 돈을 줍니까 PC를 직접 사서 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돈을 줍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럼 그 돈을 다른 데로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그래서…

○ 천판상 위원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그게 PC 몇 대를 사라고 딱 정해 줍니까 그저 총액으로 내려 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금 총액으로 내려 줍니다. 목적경비로는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학에 교육정보화 지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확인, 이런 절차는 거칩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PC, 내가 지금 계속 이래 있어 보니까 PC 그것 뭐 고도화, 질 저하 뭐 이렇게 선진화, 인프라, 정보화 고도화 이런 명목으로 조금 하다가 바꿔 버리고 조금 하다가 바꿔 버리고 이런 문제가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이번에 26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런가 지금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총액경비를 그대로 내려주면 과연 거기에서 컴퓨터로 선생님들에게 각각 노트북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가, 이제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 주고 나면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한 두 가지 방법을 그래 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수라 해 가지고 그걸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정보화 지수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인프라 구축의 정도라든가 학생, 교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라는 것과 또는 활용실태가 어떠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체킹을 하고…

○ 천판상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263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려가잖아요. 학교가 진짜 올부터 학교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다 줬지요. 다 나갔지요. 예산.

○ 천판상 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천판상 위원

그럼 그 나간 걸로 끝입니까 그게 학교에서 컴퓨터를 몇 개 샀는가, 그런 게 체크가, 전혀 관리도 안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것이 이제 중장기계획이 학교에 세워져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투입이 계획이 되었고 실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요.

○ 천판상 위원

지도감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나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 안하면 이 돈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딴 데로 유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유용도 될 수 있고 또 좀 있다가 내년에 또 돈 내놓으라고 또 컴퓨터 산다고 또 돈 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맞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게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돈, 이게 이상하게 흘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 교육정보화와 인프라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고도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금 이게 1997년도부터 지금 2000년까지 1단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뭐 지금은 고도화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놓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내려준 게, 각 학교에 내려준 게 이게 고도화단계가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퇴보하는 단계로 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내려 줬으니까 이게 우리는 관심 밖이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래 가지고는 이게 고도화가 안 되고 지금 명목만 고도화로서 3단계로 이래 놨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천판상 위원

그래서 올해 돈도 특별히 또 예산을 갖다가 263억이라는 돈, 작년에 그리 내려주지도 않던 돈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것 특별히 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이 돈이 제대로 쓰여 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돈이 잘 쓰여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내려가면 쓸 데도 많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 어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래서 이 중장기, 고도화의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3년차는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 하는…

○ 천판상 위원

이 돈 263억 나올 돈, 어디 나올 데는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나올 돈은, 재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서 지금 나갔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어디 막 급한 대로 끌어넣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아니, 저 예산 심의를 다 거친 다음에 확정해서 나간 겁니다.

○ 천판상 위원

확정해서 나갔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천판상 위원

이게 좀 정말 고도화되도록 이게 좀 되도록, 그 다음에 이 개인노트북으로 이렇게 주면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으로 주면, 여기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이게 교육청에서 그저 이제 학교로, 올부터는 학교에서 주도를 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보지요. 이게 부감님, 부감님이 한번 답변해, 그것 어찌 생각합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노트북 같은데 이런 정보화기기 저희들 예산하고 하면 다 관리팀이 있습니다. 다 있고…

○ 천판상 위원

누가 합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 천판상 위원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지침을 안 지키면.

○ 부교육감 이상진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장학이라든지…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 부교육감 이상진

지도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키도록 해야지요.

○ 천판상 위원

예, 그것을 좀 관리를, 내려갔으니까 학교 주도로 하니까 이제 알아서, 너거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예

○ 부교육감 이상진

그 학교 주도방식으로 하더라도…

○ 천판상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태까지는 교육청에서 할 때는 좀 미더웠는데 교육청에서 그대로 학교를 하니까 조금 미덥지 않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주도방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나름대로 좀 지도 관리하는 부분은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백선기

예, 하십시오.

○ 천판상 위원

아까 이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업고에 가기를…

(“하선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선규! 아이,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어휴, 놀랬습니다. 내가, 이선규 위원님, 예.

(“하선규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선규 위원님, 하선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하선규 위원이 맞지요. 그런데 내가 뭐랬노

(“그런데 위원님이 이선규라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선규 위원님을 내가 참 존경합니다.

(장내 웃음)

그 실업고를 지금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실업고를 갑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대체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주로 많이 갑니다.

○ 천판상 위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적이, 이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불가피해 가지고 가게 되는 학생들이 가는데 이걸 갖다가 성적이, 제 생각에는 성적이 부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적이 좋은 학생도 갈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성이, 적성이 맞아서 갈 수 있는 학생들,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갈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장학금을 특별히 준다든지 또 졸업 후에 취직이 잘 된다든지 그 이번에 교육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께서도 특별히 실업계 살리기 일환으로써 공기업 직원 채용이라든지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때 특별히 실업계 졸업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뭐 준다. 이런 말 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예, 그 부분은,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처럼 뭐 실업계…

○ 천판상 위원

그 신규생 모집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그 이야기한…

○ 부교육감 이상진

우선 뭐…

○ 천판상 위원

실업계 학생들 모집하는데 지금 현재 그 방법을 쓸 것인가,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고.

○ 부교육감 이상진

모집, 취지는 저는 이래 받아들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지금 성적이 이래, 성적에 의해서 이래 갈리는, 나누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특기, 적성, 소질 여기에 따라서 진학해야 됩니다. 진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 천판상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 부교육감 이상진

그게 비단 부산뿐만 아니고…

○ 천판상 위원

있다. 이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있는 것을…

○ 부교육감 이상진

굉장히 어려운 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히 작년 하반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세운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별로도 계획을 세우고 큰 방향은 기본적으로 실업계가 좀 정예화되고 특성화되어 가지고 성적상위권 학생도 소질, 적성에 따라서 가는 그런 학교로 이래…

○ 천판상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실업계 간다는 자체는 처벌대상이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실업계 가니까, 공부를 못한 대가로 실업계에 간다.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이렇게 애들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업계 안 나온 인문계 졸업한 애들은 뭘 하느냐 지금 대부분 다 졸업하고 서비스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그러면 실업계 학생, 실업계 졸업한 학생들도 졸업하고 어쨌든 졸업장은 받아야 되니까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업계 학생들이 1,100명이나 이래 탈락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졸업장은 받아야 돼, 고등학교 졸업장은 들어갔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 가지고는 나라 미래가, 나라 미래가 이게 아주 아득하고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학생들은 그 실업계 졸업한 학생들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지난 한 20～30년 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저질적인 교육이 연속된다면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는 암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실업계를 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줘야 됩니다. 특혜를, 우리가 요즘 애기 안 낳으니까 아기 낳는다고 하니까 뭐 특혜를 주고 또 3명 이상 자녀에게는 특혜를 주듯이 실력 있는 학생이 자기 적성에 의해서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특혜를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 이 나라 미래가, 인문계 공부해가 점수 조금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조금 받아 가지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뭐 대학 졸업해가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 살아가는데 이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키워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예, 그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비단 부산뿐만 아니고 실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실업계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중앙차원에서도 2005년도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실업계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중앙차원의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실업계 육성, 투자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자금도 늘리고 하는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이 자료로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실천하는 그런…

○ 천판상 위원

그럼 이번 42억 예산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건 뭐한다고 이래 쓴 돈입니까 42억이.

○ 부교육감 이상진

실업계 내실화 특성화 등 기자재 확충비입니다. 기자재 확충비고…

○ 천판상 위원

기자재입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예.

○ 천판상 위원

그래 아침에 내가 8시부터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해 보니까 인문계 졸업해 가지고 거기 인적자원개발원 그 교육하는데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 지금 젊은이들 그 꿈이, 꿈이 좀 잘 살아보겠다는 것, 뭐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인문계만 전적으로 모든 부산시 교육청이 인문계만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감님이 계실 때 이게 실업계를, 실업계 학생들에게 다문 기술이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머리 좋은 애들, 좀 어떤 창의력 있는 애들로 실업계 쪽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부감님 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또 이래 재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종모 위원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이상진

예.

○ 제종모 위원

실업계 나와서 그렇는데 내가 실업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 잘 아는데, 이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부산역에 지게를 지든지, 부산 오면 날품팔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산에 몰렸는데, 지금 부산 와봐야 역에 가봐야 지게 질 데도 없고, 어디 노동 일할 데도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원리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실업고등학교를 갈 때는 적어도 그래도 3 대 1 쌌고 상당히 나름대로 나는 좀 머리가 나쁘지만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숫자를 못 채워서 벌벌 맬 정도로 상황이 시대상황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이래 되면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말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부산이라도 내가 직제표를 보니까 초등정책과장 무슨 중등교육과장 뭐 과장 쫙 있는데, 기술과장도 물론 있는데 여기에 실업계 정책과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담당 장학관을 부이사관이나 이래 국장급으로 하나 올려 가지고 그 담당관이 한마디 하면 좀 다른 직원들이 귀가 쫑긋하게 이래 놀랄 정도로 좀 그런 정도 직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담당, 전념할 수 있는 아주 초 엘리트 과장을 배치를 해서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총 매진, 총 전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구조적으로 이게 여기에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해 봐야 다른 타 계열에 밀려서 이것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 발언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교육감 하고 심도 있는 좀 의논을 해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든지 해서 이게 좀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사회는 이래 바꿔져 있는데 학교 교장, 일부 교장이겠지만 인식전환이 안 되고 있다. 그 마찰 아닙니까 결국 전환이 안 되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결국 산업이라는 것은 시골에 담장돌이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히려 벽돌보다도 튼튼한 구조물이 되듯이 이 교육도 결국 실업을 빼곤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학교가 44개교나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정책 담당관이 없다는 것도 발상 전환이 아직 덜된 게 아니냐.

○ 부교육감 이상진

알고 있습니다.

○ 제종모 위원

알고 있다 하는데 뭐…

○ 부교육감 이상진

아니, 저…

○ 제종모 위원

그럼 내가 의회 의원 신분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말 쓸 게 많은데 식당 같으면 내가 그건 쓸 수는 없고, 좀 잘 하소.

○ 부교육감 이상진

지금 현재 우리 이름이 과학기술정보과인데요. 과기과장의 주 임무가 직업교육입니다. 실업교육이고.

○ 제종모 위원

그러면 과학정보는 빼고 실업계 정책과장…

(장내 웃음)

이것만 하도록. 이게 과학정보하면 얼마나 이게 범위가 넓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렇다면 실업계 교육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거기까지는 내가 언급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에요.

○ 부교육감 이상진

저희들 조직, 이번에 부서 보강 좀 하면서 직업진로팀도 만들고…

○ 제종모 위원

팀 밑에 사무관, 사무관, 주사 이런 분들 정도 신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 부교육감 이상진

그런데 그…

○ 제종모 위원

부교육감 정도가 맡아야 돼. 이 정도 하려면.

(장내 웃음)

○ 부교육감 이상진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데 서기관 이상 T/O는 또 교육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제종모 위원

아니, 거기 가서도 매달려 가지고 해야 되죠. 이게 오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 부교육감 이상진

그런데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래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실업계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 제종모 위원

하여튼 내가 기대하고 지켜 볼 거니까 부교육감이 실업계 정책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 부교육감 이상진

아, 지금 제가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 제종모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예.

○ 제종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있어서 자료현황을 보면 1/4분기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2월까지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곧 집행이 될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답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8페이지에 집행에 1/4분기 지금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이제 그 운영비가 작년…

○ 강성태 위원

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보고서에 1/4분기 예산의 집행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서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아직까지는, 곧 아마 집행 내려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운영비를 조금 차등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아니 유치원 종일제는 인건비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거기 8쪽에 보면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하는 이것이 인건비고요. 인건비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비입니다. 1/4분기에 원아의 간식비, 교재 등…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런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치원 369개 유치원에 지금 1/4분기 동안에 전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금 작년하고 그 운영비를 갖다가 월 50만원씩 작년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원아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이 됐다 해 가지고 그 조사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간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곧 집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운영비라는 것은 그럼 매달 내려 주는 게 운영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지금 1/4분기가 전혀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강성태 위원

이건 지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랏돈 가지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운영비는 필요한 비용이 운영비인데 필요한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1/4분기니까 빨리 지급되도록 하시고요.

참, 이것 시간이 없어서 이것 참 큰일 났는데.

그 다음에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교육지원에 보면요. 기이 지급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 보급이 필요하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 필요한 대수가 몇 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금 그 대상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건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뭐가 필요하다 하기 이전에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조사가 되고 통계를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준비가 조금 부실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이 보고서 따로 답변 따로, 답변을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구술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현황도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바우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대상자 3월 중 대상자 조사선정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확정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학생 바우처 대상자를 3월 30일까지 지금 단위학교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정확한 인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2/4분기부터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3월 30일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늦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것은 학생들을, 지금 이제 학생들 선택은 지금 3월 30일날 결정이 됩니다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강사들에게 후불제를 주기 때문에…

○ 강성태 위원

아니, 금액 그건 놔두시고요. 대상자 선정이 3월 30일까지 확정을 짓는다 하시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3월 30일날 확정을 짓는 그 이야기는 이제 최종 2만 4,000여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확정을 짓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확정된 그 현황을 학교별, 초․중․고 학교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우처제를, 학생을 확정을 지으면 각 학교별로 이게 시행이 일자가 틀립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어떤 교과를 갖다가 어떤 강좌를 개설하느냐 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 강성태 위원

그런 게 준비가, 예를 들면 3월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거의 다 3월달에는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강성태 위원

어제 저희들 다녀왔습니다만 창신초등학교 일조권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1차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차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타 학교의 협의사례에 비하여 매우 파격적 조건이며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창신초등학교장, 비상대책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재판부의 1심판결을 존중하는, 수용하는 것에 영표, 그 다음에 1심판결을 존중하며 20층 초과 건축 불가, 이 2개 란으로 영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1차와 2차 설문조사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자체적으로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설문지라고 해서 설문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1차에 보면 ‘학교장님과 대책위원장, 학부모회장님이 타 학교의 협의사례에 비하여 매우 파격적 조건이며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는 이 조건을 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반을 보면 반대가 53.3%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주최 측에서 학교장님과 비상대책위원장, 학부모회장님께서 이런 벌써 회사에서 제시한 그 안을 최고의 안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문서로써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면서 설문지를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영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설문지로서는 기본이 안 된 설문지고요. 이런 주최 측에서의 결론을 내어 가지고 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또 2차 설문지 내용을 보면요. 2차안에는 1차에 부결이 되다 보니까 더 추가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학교교실도 6개 더 늘리고 했는데, 이 문구도 보면요. 이 전체의 설문조사 안내내용인데, 왜 2차 조사를 하게 되었느냐 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반대가 나왔는데, 90% 이하의 참여로는 전체 학부모님들의 의견으로는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일조 침해의 상당한 훼손은 물론이고, 특기적성교실 부족, 교육공간 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적어 가지고 창신초등학교장, 비상대책위원장, 학부모회장 해서 2차 설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차 결과가 이제 반대가 79%, 아, 찬성이, 반대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2차 설문조사를 했냐 하니까 1차에 설문조사가 80.7%입니다. 80.7%는 부족한 이것으로써는 전체 의견을 결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해서 했다는 이것도 이 출발이 잘못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문조사는, 세 번째 설문지는 보면요. 세 번째 설문지를 보면 더 좋은 안입니다. 1차 안보다 2차 안보다 세 번째 안은 ‘몽땅 다 재건축을 해 주겠다.’ 라는 안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좀 특이한 게요. 3차 조사에서는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 강성태 위원

이것 만드는데 공동으로 만들었습니까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3차는 설문지는 좀 특이한 게 이 기명입니다. 학년, 반, 이름, 학부모 서명, 이 세 번째는 학생 이름과 학부모 이름과 또 학부모 자필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명으로, 이렇게 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건축으로 해가 더 잘해 주겠다는데 결과가 반대가 45.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조권 침해의 어떤 결과를 두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의 의견청취,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설문지라는 이 내용이 저는, 저는 상식 밖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많은 공부를 하시고 교육자시고 한데 설문지 자체라는 게 너무나 이것은 단세포적인 발상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최고의 안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Ｏ․Ｘ문제를 내는 게 이 설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Ｏ․Ｘ에 여러분들이 교육당국자가 책임자가 최고의 안을 제시했는데도 학부모님들은 노(No)했습니다. 1차에, 그래서 이 설문지 결과 내용을 보면 말이죠.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3차 설문조사에는 통상 우리가 기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주최 측의 그 어떤 원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게 마련인데, 자기 신분노출을 해서 더 반대가 더 더블로 업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의 견해 표명이, 그래서 제3차 설문에서 더 완전히 재건축 소위 말하면 학교를 다시 지어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반대가 더 20% 2차보다 더 업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그 설문조사는요. 우리 강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기법을 좀더 이래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좀 정확도는 올라가는데 학교에서 조사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시점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숫자에는 별 의미를 그렇게 큰 그게 있다고는 생각 안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이 창신초 일조권 문제에 대처하는데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다같이 검토를 하고 이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데, 그런 차원에서 설문을 활용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설문조사라는 이 내용이 저희들 또 다 학교에서 설문지 만드는 게 Ｏ․Ｘ 이것은 설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요죠. 주최 측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이러한 설문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소한 10문항 안 그러면 7～8문항 정도는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전․중, 이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 열 가지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학부모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에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모든 게 이 설문조사의 가장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 부교육감 이상진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기본적인 게 아니고 Ｏ․Ｘ문제를 설문지로 활용을 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보다도 반대가 배로 20% 더 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부교육감 이상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1․2․3차가 또 다 조건이 틀리고요.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부교육감 이상진

또 시기가…

○ 강성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게 3차가 맨 마지막인데 학부모님의 의견을 보면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두 번째는 찬성이었다가 세 번째는 또 반대가 45.9%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반대가 50%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그 시기에 따라서 조사방식에 따라서 문항이라든지 그 문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가령 저희들 특히 이래 정치인들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하는데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1차, 2차, 3차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창신초등학교 일조권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학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어떤 친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대한민국의 시민 모두가 지금의 모든 관심사는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옮겨 와가 있습니다. 가는 도중이 아니고요. 그래서 웰빙이고 먹는 음식부터 친환경적인 부분을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요구하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제약에서 저도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러한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아주 이 자료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고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게 아주 매우 부족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대학공부 한 사람이 설문조사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추이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 추이에 대해서 뭘 충분하게 검토를 받거나 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은 내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일조권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금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의 인식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당국의 인식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3자간의 어떤 공통된 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학부모의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선생님답게 설문지를 작성하고 만들어서 떳떳하게 이렇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저는 아까 예산만 좀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교육 정상화, 학생들의 건강 고려를 위해서 학원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쳤는지 또 이것 어떻게 여론수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22일날 학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교습시간을 만일에 제한을 한다고 하면 몇 시까지 제한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 학생 또 교직원 그리고 학원 운영자 이런 데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대수 위원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발표는 했죠 벌써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아직 없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런 일을 꺼려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이 특히 거기에 앞장서는 이유는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것이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무슨 결정도 안했는데 거기에 책임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최대수 위원

수렴을 하고 있으면 지금 또 학원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지만 이게 학교 야간자율학습,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야간자율학습은 지침이 분명하게 내려가기로 희망을 하지 않는 학생에 한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는다.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요. 교육청에서는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일선 학부모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애가 아파도,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애가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답니다. 누구는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전부 다 해야 된다는데 공부 많이 시켜 가지고 좋은 학교 많이 가고 학교 명성이 높아져서 그것은 좋겠지만 심지어 애가 아픈데도 집에 안 보내줘서 못 간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래서 그런 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임 장학사님들이 학교 장학지도도 이루어지고 또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의 합격률을 갖다가 제고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좀 그런 무리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은 지도, 설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말 그대로 야간자율학습인데 그게 자율이 아니고 강제로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예술하는 그런 애들은 좀 일부 그게 되는 모양인데 나머지는 일절 밖에 그걸 안 시키니까 그 병원도 못 간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애들이 저녁에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식사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전부 다 학교 점심하는 거기에, 직영하는 학교는 말고 저녁에는 위탁, 직영하는 학교는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에 따라서 도시락 같은 경우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지요. 급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급식비는…

○ 최대수 위원

야간자율학습에 따른 급식비는 별도로 안 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안 줍니다.

○ 최대수 위원

안 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학생…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그 하는 학생하고 안하는 학생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밥값은 자기 부담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자기 부담으로 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할 경우에는 저녁밥값을 별도로 받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그걸 선불로 받습니까, 후불로 받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사실은 선불 받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말이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학습을 한다는데 이걸 선불로 받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래서 이제 밥, 저녁식사 대금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라면 원하는 사람만 남아서 하는 게 자율학습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래서 자율학습을 조사를 할 때 여하튼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을 하고 꼭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 최대수 위원

그래 말은 다 좋습니다. 그것 다 이해는 되는데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받는다.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안 하는데 급식비부터 먼저 받아놨는데, 그러면 수요를 딱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며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받아 놨을 건데 걔가 가게 될 런지 있게 될 런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급식비를 먼저 받아 놓습니까 그것 말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그런, 도시락 그런 경우도 업체의 음식수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먹었을 때는 환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학생들한테 발생되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물론 학부형도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아하는 학부형도 있습디다. 있고,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또 그런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학교에서 맡아서 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학생을 안 내보내주니까 그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최대한으로 실태조사도 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상당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예,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간단하게 5분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속문화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연사업을 상당히 부산시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부산에는 겨울철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름날 행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평생교육복지과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백선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반갑습니다.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입니다.

○ 성성경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 얼마 전에 새로 오셨죠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저희들은 과에 세 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팀, 교육개발팀, 교육복지팀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이 자료에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저희 과가 신설되었지만 팀은 기존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있던 데에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예산의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예.

○ 성성경 위원

없었다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자리로 돌…

○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성성경 위원

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을 뵈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선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3월 1일부로 개편된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입니다.

○ 성성경 위원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를 1년 반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부서 좀 개편하면서요. 전에는 평생교육을 같이 하시다가 그 일이 너무 범위가 넓고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하고 복지를 묶어서 별도로 만들고 조금 체육하고 보건급식 쪽으로 주로 건강 쪽으로 이래 좀 이래 전문화를 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관련 이런 것, 보수나 개량하는 것도 거의 다 관련하시겠네요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소관업무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증축, 개량, 보수하게 된다면 급식시설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시설관계는 아까 부산여고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최 위원님께서, 전문업체, 지원해 주시는 교육시설과에 우리 전문직의 도움을 받고 저희 과에는 식품위생직이 전문직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분들은 조리실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역할로서 조화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또 학생체육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금액에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체육은 저희가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 우리 학생들 육성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학생들이 생활체육이라 합니까 건강체육이라 합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없습니까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저희 과에서 어떤 특정 체육교과만을 위해 가지고 예산 그 하는 것은 학교, 단위학교에 다 안 되고요. 모든 것은 학교장님께 운영비로 총괄로 가고 특히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활동을 위해서 하는 행사비는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서 소규모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위학교의 학교장 재량, 판공비입니까 그런 부분으로 쓴다. 이거죠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체육교과 활성화를 위한 학교에 위임된 단위 학교장의 내용은 공통으로 통합해서 가고, 저희 과에서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선수들 육성하는 지도자비라든가 행사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아니, 그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활체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은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 성성경 위원

없고, 그것은 학교장한테 일임되어 가지고 학교장의 재량권, 그 어떤 뭐라 합니까 판공비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운영, 학교운영비요.

○ 성성경 위원

운영비로…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저희 교과가 다양하게 여러 교과가 있는데 그 교과 중에 체육교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 성성경 위원

그것은 교육청 예산편성하고는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교과운영을 위해서…

○ 성성경 위원

예산이 없다.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생교육 그것하고 우리 부감님 말씀처럼 분리가 되었으니까 세분화되어가 더 정밀하게 더 일을 더 잘하게끔 한 제도네요. 그죠

○ 부교육감 이상진

예, 그런 취지입니다.

○ 성성경 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선숙

예, 감사합니다.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선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문조사는 문항과 그리고 또 여건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별로 수치에 신경을 안 쓰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제일 우리 여론창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정과정이나 결정과정 속에 여론을 꼭 들어 봤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 가는데, 그 여론의 중요성을 위해서 창신초등학교에도 여론조사를 지금 이 조사내용지를 보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조사내용지는 부산 외에 유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항작성 같은 것은 부산교육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부산 안에서만 있지, 다른 타 시․도에는 이 문항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저는 중히 좀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히, 정확한 여론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문항작성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한 것은 여론을 무시하겠다 하는 내막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신초등학교의 일조권 분쟁은 이 학교 문제가 아니고 2003년도부터 계속 일어나고 또 근간에 한 3년 동안에도 여러 학교 지금 성서초등학교라든지 용수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고 현재도 구덕초등학교하고 부산여중에 문제가 걸려 있고 또 경남공고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신초등학교가 여론화되니까 자꾸 이 학교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향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우리 성지초등학교 경우에 그 5층의 다세대주택 1개동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2층 초과건축을 금지청구를 내었고 또 우리 성서초등학교 경우에는 59m 거리에 32층의 초고층아파트 1개동에 대한 것을 16층 초과건축 금지청구를 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로 앞에 6m 앞에 38층의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던 것은 1차적으로 의문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공동주택일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만 정말로 이 업자들의 교묘한 299세대라는 이러한 것에 우리 교육청이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판례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건물층수를 제한한 것으로 판결이 많이 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경남공고도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저는 일조권을 담보한 학교환경 개선이 학생들에게 정말 학습활동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담보를 잡아서 될 문제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크게 되는 것은 건강, 학생의 건강을 가지고 교육청이 신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업자들에게 이걸 떠넘기는 이런 방법으로써 재개발을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계속된다면 교육청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구덕초등학교하고 부산여중에 관한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죠 열렸죠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이상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 부교육감 이상진

지역청에서…

○ 하선규 위원

지역청에서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 담당하는 지역청에…

○ 부교육감 이상진

서부인가…

○ 하선규 위원

구덕초등학교하고 부산여중.

○ 위원장 백선기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서부교육청…

○ 하선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방지대책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이 일정에서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 2005년 10월에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2006년 3월에 서구청 재개발 자문단회의가 갖춰졌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일조 확보 관련 보고만 들었지, 시뮬레이션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2006년 6월에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도 시뮬레이션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창신초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조합 승인이 나고 2007년 2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접수된 이후에 어저께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죠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 이 과정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를 어제 오후에 2시에 열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했죠.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거기에서…

○ 하선규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장님, 이런 이제 재개발에서 학교에 미치는 일조권 침해,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때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회 때 제시가 되어서 중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하려니까 교육청에도 너무 이게 난제가 되고 시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 과정 속에 벌써 시뮬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질의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표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여기는 보면 구덕초등학교는 낮에 2시간이 1학년들은 거의 다 햇빛을 못 봅니다. 1․2학년은 오전시간에는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산여중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오후시간에 거의 다 그늘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지금 다 일조권에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침해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에도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놓고 심의위원회 때 시뮬레이션을 미리 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어제는 거기에 시뮬레이션…

○ 하선규 위원

어저께는 했지요.

○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영인

예, 동짓날에…

○ 하선규 위원

어저께는 그것은 사업승인 이후인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또 창신초등학교 같은 이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 부교육감 이상진

제가 안 그래도,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여론수렴 관계는요. 제가 그걸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이나 시기나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래 평면적으로 대비할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때 학부모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설문조사방식 외에도 학운위원장도 있고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 학교장도 있고요. 의견을 쭉 듣고 이래 한다 하는 그 말씀드리고 절대 여론 무시하고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신초 방치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창신초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기획관리국장을 할 때 2003년도인가…

○ 위원장 백선기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 부교육감 이상진

그 무렵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단계에 있을 때도 제가 그것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그 업체나 그 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 여기 고층 지으면 안 된다. 고층 지으면 틀림없이 분쟁이 발생할 거다. 우리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부감으로 새로 오니까 299세대 했습디다. 그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협의를 피해가려 하는 그런 업체 측의 측면이 저는 1심판결에서 상당히 많이…

○ 하선규 위원

예, 영향을…

○ 부교육감 이상진

감안된 것 아닌가 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절대 방치한 것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른 시․도에는 이런 일조권, 이런 노력도 안합니다.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유일하게 또 부산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사전단계에서 조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좀 근본적인 대책 그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래 법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법령 미비사항입니다. 일부 판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시에든지 건축법이나 조례 제․개정도 건의도 했고요. 심지어 전교조하고 작년에는 합동으로, 전교조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전국 단위로 어떤 법제화, 법제 개선 이걸 하자 해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고요. 그 외에 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일조부분이 사전 건축허가나 승인이나 심의할 때 같이 고려가 된다 하는 걸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 부교육감 이상진

협력이 조금 모자란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신초등학교를 뭐 방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적극성을 띠우지 않았기 때문에 1차에 또 승소했고 지금 현재 또 이런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왕 적극성을 가졌더라면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 부교육감 이상진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산시가 지금 재개발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시에 교육청과 협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하고도 잘 안 된다 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와 교육청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행정협의회를 수 십번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재개발 시에 이런 협의할 수 있는 담당자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직개편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꼭 배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뮬레이션이 꼭 자료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것, 시에서 내든 교육청에서 내든 첨부가 되어야지만 사업승인을 할거냐, 말거냐가 검토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무리다.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례는 저는 정규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기준안을 교육청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청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청은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조례화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계속 우리 일조권은 발생할 사항인데 그 발생할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일조권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시간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부교육감 이상진

제가 잠시만 답변 드리면요.

○ 하선규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조금만 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빨리 마치라고 사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건데요. 지난해에 12월 4일에 있었던 2007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관한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분담해야 할 부담금 총액이 630억원이고 그 중에서 233억원은 부산시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지금 397억인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아직까지…

○ 하선규 위원

없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없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금 현재 법사위에…

○ 하선규 위원

예, 법사위. 그런데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로부터 전입 받은 233억원도 환급을 해 주어야 되고 397억원도 못 받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신설은 전혀 꿈도 못 꾸는 이런 예산사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이 부분은 저희 뭐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는데,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그래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 단위에서 그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것,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저희들이 돌려주고 못 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타격이 클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 마지막은 지난번에 제가 2월 21일자에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우리 교육청이 했는데 거기에 하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과학교육원에 학교교실 공기질 조사분석팀이 신설되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학교육원뿐만 아니라 이 조사분석팀이 학교에 공기, 교실의 공기질과 조사 같은 걸해서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리면 교육청 이미지에 좋은 기대치가 시민으로부터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예산집행상황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새해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창신초등학교 현장확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 일조권문제는 한정된 토지 내의 아파트 고층화 경향에 따라 향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는 희망과 활력의 계절 3월을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조직개편에 의거 행정자치국에 청사관리팀이 신설되고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 관련 업무가 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행정자치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8일부로 저희 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청사관리팀장은 통상협력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우리 국 주요 투자사업으로 민주사료관 건립, 시의회 청사 증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총사업비 680억 1,600만원 중 2007년도 예산은 230억 8,800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민주사료관 건립입니다.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정립과 산 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념관, 사료관, 연구소의 기능을 갖춘 민주공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사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현재 기술용역 발주 심의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0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금년에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다변화에 따른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 청사 전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2006년에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28억 8,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스포츠 문화중심도시로의 발전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정부로부터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공식유치 확정을 받았으며 금년 2월 8일 부산시와 세계사회체육연맹 간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원으로 금년에 대회준비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6억원, 2008년에 대회개최 비용 27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오후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4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사직여중 인근 동래구 사직동 산 8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부산체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 및 부산체육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진흥의 중추적인 기능 수행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195억 6,300만원으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비 등 3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 43억, 2008년도에 118억 6,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위 파쇄에 따른 소음 민원 발생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저소음 공법을 도입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덕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그 동안 마사토구장으로 사용되었던 구덕야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선수 보호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람여건을 제공하고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8월 17일 인조잔디 조성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 2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10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억 7,000만원은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정구 부곡동 96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3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77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 4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32억 7,900만원입니다. 올 7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일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7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센터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3월 9일 공사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115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 22억 2,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08년도 39억원, 2009년에 47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3월 말경에 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입니다.

중구 영주동 71-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2004년 8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1억 5,000만원 중 공사비 등으로 3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 나머지 9억 8,000만원을 집행하며, 3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타당성 용역입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활동 전개에 앞서 대회유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확보와 대국민 유치 타당성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 7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IOC총회 시 2014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따라 유치여건이 변경되므로 금년 7월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산광역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개요는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2002년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 10월 20일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2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8억 2,900만원 중 설계비 등으로 4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에 57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2007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이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백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행정자치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시간이 점심 지난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상당히 피곤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자치국에 예산집행상황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용역, 금년 7월에 과테말라 유치 결정에 따라서 여건이 변경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 결정하는 것하고 하계올림픽 유치하는 것하고 어떤 그게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는 게 대구가 육상선수권을 유치하려고 하고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7월달에 과테말라 총회 시에 2014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통상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는 지금까지 대륙별로 안배하는 것도 배려가 되어 있고 또 IOC의 원칙이 같은 나라에 2개의 떡을 동시에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이 되기 전하고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이게 평창이 되면 우리가 신청하기 곤란하니까 안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창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대응논리를 개발하더라도 유치하는 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9,000만원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9,000만원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뭐 할 예정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하면 이제 또 불용되는 거네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음, 하여튼 잘 해 가지고 유치되어서 우리 부산의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이게 2007년도 8월에 준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8월에 준공이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현재는 공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월에 준공이 좀 어려운 걸로 그래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까지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금년에 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또 많은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것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2007년 8월에 준공된다고 보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이것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잘 해서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장 관련해서 이번에 주요예산집행에는 빠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번에 주요집행상황은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사 같은 경비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요트장에 일전에 보고 시에 그때 그…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일전에 보고 드렸던 명칭변경 문제라든지 요트전문가 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예정대로 지금 계획을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하고, 그쪽에 금액이 한 20억 정도의 크레인 하고 할 게 많거든요. 아직.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건 이번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래 하고 명의변경도 조만간에 부산올림픽 마린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마리나, 예.

○ 성성경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이것 마리나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지금 활성화 안 되고 부산이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지금 굉장히 도약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통영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곳 말고 진해하고 울산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다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빨리 이 선점이 되어 있는 데도 못하고 있다면 그 누가 한 말대로 마라톤 선수가 42.19㎞ 뛰고 있는데 40㎞ 다 뛰어놓고 마지막 2㎞를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올림픽 마리나,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두 번째는 시의회 청사 증축문제인데 이 사무공간이 1인당 한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0평 정도로.

○ 성성경 위원

10평 정도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우리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급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지금 증축을 해 놓고 난 뒤에 그때 조잡스럽게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설계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지금 예산이 빡빡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잡하게 해 놔 버리면 10평 정도면, 지금 여의도는 지금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다른 시․도의회를 보면 서울이 1인당 8평 되어 있고요. 광주가 10평이고, 울산이 8평이고 대개는 8평에서 10평 정도의 수준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해도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현재 저희들 의원님 수를 조금 더 고려해서 몇 개 더 여유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큰 변화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성성경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여기 보면 2층이나 이 본회의장 같은 데도, 우리 강당 같은 데 너무 큰 것 같거든요. 너무 고압적이고, 이런 걸 좀 축소해 가지고 그런 공간도 다른 용도로 좀 쓰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할 그런 것은 이쪽에 관리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기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하고 설계를 의논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1층, 2층, 3층 공간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보통 사무실 공간으로 따지면 2개 층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 설계할 때 그래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처음부터 시민 위주로 민원홀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가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성성경 위원

지금 거의 손 댈 수 없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회관 수요를 예측했다면 지금처럼 의원회관들이 낮지 않습니까 한 층을 더 올려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장래 수요를 조금 예측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측을 잘못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전윤애입니다.

이번 이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체육회라든지 체육회관이라든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래서 시가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현재는 약, 전체 예산은 63억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시비가 13억이고, 국비가, 아, 국비가 13억이고 시비가 20억이고 다음에 자체에서 예산을 30억 정도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 국비는 결정 났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비는 금년에 3억이 확보되었고요. 또 현재 10억까지는 국비를 반영해 주겠다고 통상부의 실무자들까지의 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과정에서 조금 노력하면 1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국비를 아직 3억 이상은 못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순기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각 부처 예산요구를 5월달까지 합니다. 5월달까지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넘어가서 금년 연말 가야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들 행정당국하고 체육인들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금년에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13억 정도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3쪽에 보면 시비, 국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왜 3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게 지금 시비, 국비만 반영한 겁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시비, 국비 13억.

○ 전윤애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다음에…

○ 전윤애 위원

시비 20억.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시비 20억.

○ 전윤애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만 반영한 겁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시비를 정확하게 100% 다 받는다고도 지금 현재로써는 예상만 하지, 답은 없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현재는 지금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3억하고 국비…

○ 전윤애 위원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지난 회기에 저희 의회에서 3억을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억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비에 맞춰서 3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만약 이 대회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참 좋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오지 못하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까지 통상 저희들 아시안게임도 하고 APEC도 하고 하는 큰 국제적인 행사에 문광부가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대회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 전윤애 위원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예산이란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적 과정의 투쟁입니다. 투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10억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노력해 주시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문제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대회 유치를 제가 알기로는 시와 미리 협의를 해서 시에, 우리 부산에 받아온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센터에서 이걸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시와 MOU 체결을 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대회 유치는 사회체육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대회 유치를 했고요. 했고…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유치단계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최초 협의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게 2006년도 3월달에…

○ 전윤애 위원

2006년도 3월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세계사회체육연맹이 이사국 대표회의를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때부터 논의를 한 겁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대회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년 전부터 사실 논의를 한 겁니다. 이것.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에 이게 이렇게 늦게 들어왔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 대회가 내년도니까 올해 준비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 전윤애 위원

저는 이 세계대회와 같이 큰 대회를 부산시민이 많이 알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해서 호응도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폐쇄적으로 일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체육센터와 시 담당만 이 대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나머지 일반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이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대회를 부산에서 한다고, 그리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떤 대회든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하셔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이걸 유치하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98억 2,900만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시비가 88억 2,900만원이고…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이렇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비가 10억인데…

○ 전윤애 위원

10억밖에 안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런 시설들은 보통 국비는 전체로 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개 짓는데 보통 10억,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도 마찬가집니다. 문화회관도 짓는데 따라서 10억 정도만 보조를 해 주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30억 정도 보조해서 보조비율이 정액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 전윤애 위원

10억 이상은 안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어떤 건물이라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대회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광부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전체 풀예산로 1년에 100억이면 100억을 확보해 놓고 건립비에 따라서 1개소당 보통 10억,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30억 이렇게 정액제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스포츠센터란 것은 사실은 매우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차원이나 건강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시비에 비해서 국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7월 그러니까 이번에 3월 17일자에 KBS 보도에 한번 보신 적이 혹시나 있으신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우리 체육, 어차피 이 체육은 엘리트체육은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학교체육의 제일 탑은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 대학과 실업팀이 점점 줄어들고 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학교체육이 초․중․고․대학까지 연결이 되어서 잘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그 지역의 체육이 활성화되고 강한 지역이 되는데 저희들 부산의 대학교 수가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체육팀을 중점으로 육성하는 대학이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 이런 몇몇 대학은 열의를 가지고 체육팀을 갖다가 만들어서 잘 운영해 주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좀 체육팀 만드는데 좀 열의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 전윤애 위원

왜냐하면 한때는 대학에서 학교 홍보차원에서 사실은 학교에 체육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선수 관리하는 게 돈이 참 많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있는 팀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학교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45개 정도를 이렇게 맡는다면 점점 줄어서 안 하려는 학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없으면 고등부가 없어집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전윤애 위원

고등부가 없으면 중학교도 없어지는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렇다면 대학이 없으면 일반선수를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 타지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체육회 예산이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예산이 훈련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수 스카우트비에 들어서 성적 올리는 데만 급급한다면 부산체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 우리 대학에 실업팀을, 그러니까 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부산체육이 강한 체육이 되고 활성화되려면 대학 체육팀이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대학팀을 만들고 실업팀을 만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 2007년도에 지금 3개팀 정도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탁구팀, 동의대학교의 여자 펜싱팀, 동서대 남자 양궁팀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와 있고요. 다만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 시가 정책종목으로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하면 좀 이게 팀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정책종목을 하더라도 월 한 3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학교를 홍보하는데 사실은 동아대학이나 동의대학 유도팀들을 통해서 전국적인 명문사학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각 대학마다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학교 홍보도 하고 또 체육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들, 시장님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저도 대학교를 방문하고 지금 100%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금년에 3개 대학 영산대, 동의대, 동서대 정도가 창단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 전윤애 위원

학교에서 인식이 부족하다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각 학교에, 각 대학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수 스카우트비의 10분의 1만 대학에 지원을 해도 저는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학교에서 팀을 만들면 일단 예산이 드니까 그 예산의 일부라도 사실은 시에서 약간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부산체육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그런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사실 저희들 체육회 팀이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면 분명히 1등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스카우트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수영 같은 경우에 전국선수권을 가진 선수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다른 데 좀 적게 쓰더라도 스카우트비 같은 걸 좀 확충하는 방안으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트체육을 왜 육성해야 되느냐 하면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리드를 해야 되고 지도자로 육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엘리트를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체전 몇 등이 결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필히 염두에 두셔서 한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하선규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저기 우리 4쪽에 민주사료관 건립하고 그리고 6쪽에 부산세계사회체육센터 이 대회하고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민주사료관은 아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이 지금 예산, 저기에 관한 민주사료관 건립과 그 다음에는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33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갖고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러고 난 후에 시행이 되는데 요것 한번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의회에는 아직 보고를 못했고요.

○ 하선규 위원

안 하셨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민주사료관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이게 아마 투자심사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요. 그렇게 큰 거니까 큰 우리 이런 계획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63억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런 것은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셨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경보예산은 아마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닌데요. 이것은 일단은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이 재정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재정법 33조, 동법 37조, 동법 36조3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광역시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이것은 그 법규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여쭈어 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일단 저희들 실무자의 얘기로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에라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 시민도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과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 행정 자체에서 이런 재정법 관계에 대한 것을 위반했을 때 정말 어떤 결과조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와 같은 유사한 질의를 제가 작년에, 작년에 제가 문화관광국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꽃축제에 관련될 때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편성 전반에 걸친, 저는 조금 문제점이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허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비 지원액이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올해에 3억인데 5억에서 2억원이 깎여 가지고 3억원으로 시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제출한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 첫 번째 권에 878페이지에 보면 이 관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부산 지원 20억원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20억 지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투자계획 명기한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 대회에 관계되는 것은 시비지원 요구를 5억을 했다가 2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3억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또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예결위원회도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20억원이나 이것도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20억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무착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에 따른 전체 총액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 계획에는 20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에는 20억이라는 자료를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작년 말에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에 878쪽에 나와 있는 자료밖에 제가 본 게 없는데 혹시 제가 누락이 되었는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성과관리예산은 통상 편성, 당해 편성한 예산액 위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 계획상은 20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63억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지원이 20억…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걸로…

○ 하선규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용 그것도 한번 찾아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본 자료 내에서는 시비지원 5억원이라는 것밖에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억의 지원을 2년간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이제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20억을 표기하셨다니까 제가 20억을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저도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해야 되겠다. 투명해야 되겠고, 이런 큰 사업을 치르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투명함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이 사업에 관계되는 안이라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건데요. 민주사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건립에 따른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강성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민주사료관 건립이, 민주사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사료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민주사료관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관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쭉 정리해 놓은 또 연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능까지 갖춘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어떤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전시실 겸 연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지금 우리 민주공원 내에 민주자료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전시관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지금 민주공원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하고 기획전시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전시실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시가 끝나면 이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실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도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은 이제 자손 대대로…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지금 국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국비가 금년에 민주사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저희들이 작년 한 10월경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가능성만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 하는 것은 11월달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

○ 강성태 위원

그럼 국비 내려오면서 민주사료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습니까 지침 및 운영.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간을 과연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1월초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고 행자부에서 내릴 때는 사료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요청한 대로…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80억원의 사업비는 어디에 근거해 책정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80억원, 그 시설의, 시설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비라든지 토지를 구입하는 토지구입보상비 이런 부분, 부대공사비 이렇게 해서 80억원이 필요한 그런 소요내역이 나왔습니다.

○ 강성태 위원

토지를 구입하고 매입하고 하는 그 어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치과에서 그게 벌써 다 계산이 되어서 80억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얼마 주니까 매칭펀드로 우리가 5 대 5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걸 갖다 끼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밑에서 짜 맞추는 것 아닌가 라는 걸 제가 지금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80억원 이상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규모를 조정한 부분은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대신동하고 저 대청동하고 우리 민주공원이 거기에 아마 땅이 구역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위치가 중앙공원 내에 있는 동대신동 2가 99-10번지 외에 9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걸쳐져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사유지가 몇 필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사유지가 약 1,919㎡이고 국유지가 7,694㎡, 아! 시유지가 1,919㎡고 그래서…

○ 강성태 위원

사유지는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유지는 없고 시유지, 국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부지 그렇게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한테 민주사료관 건립에 대한 게 우리 행정자치국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에 처음 이런 내용을 보고 받는데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80억을 벌써 예산을 계획을 하고 민주사료관 건립을 하겠다는데 지금 민주사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80억이라는 게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걸 보면 건물 및 운영 조성입니다.

그런데 사료관이라 하면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사료를 가져올 것이며 그 다음에 민주사료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민주사료로 볼 것인가, 기타 이런 소프트적인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직원님들 다 계시지만 민주사료라는 것을 어디까지 피어리드를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고대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 구분을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국에 부산시의 의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우리 자치국에서,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예,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러시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민주사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해라. 돈을 얼마 내려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80억 쪽으로 맞춰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사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무엇을 채워서 수집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해져야 전체의 사료관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집부터 지어 놓고 거기에 사료를 집어넣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민주사료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민주사료라는 게, 그걸 모아야 되겠지요. 민주사료가 전국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부산시내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각 민간연구기관이든 대학이든 민주사료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민주사료로서 결정해서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정말 민주공원 안에 민주주의를 산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가치를 충분히 공부하고 나갈 수 있는 사료관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 어떤 계획이 더 치밀해야 되고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민주공원에서 전시․기획되고 있는 각종 민주사료들이 제대로 이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자료들을 전시기획실에서 전시기획이 끝나면 그쪽으로 옮겨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그렇게 그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민주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민주사료관 건립이 나온 배경이 각지에서 여러 가지 민주운동과 관련된 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시일이 가면 훼손 또 망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되었고 그게 중앙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들을 모으고 이걸 선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기념사업회 측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기념사업회의 이사님들이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면지원만 하더라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 부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을 우리는 막 짓는데 좀 너무 쉽게 이렇게 막 지어요. 그리고 알맹이는 없는 데가 너무 많고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가보면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해요. 전시관이니 기념관이니 그 원인이 이제 안에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질적인 부분에 가치적인 부분에 떨어진다는 거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의 눈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안의 구성은 10년 전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자료 이런 것도 요즘은 터치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전시가 아니고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특정전문, 특정파트의 큐레이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배열을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장면을, 공간을 최소화시키면서 터치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눌리면서 공부를 하게끔 해 나가는 게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료를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쉽게 남녀노소가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그 부분이 이 건물을 짓는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갈 가치가 있고 또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그래서 민주사료관을 운영하시겠다는 취지와 목적에도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을 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민주사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이 보고가 될 때에는 다음번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 어떻게 정말 거기 찾아가면 남녀노소가 쉽게 한 코스를 플로어를 돌면 민주사료에 대한 이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현재 지금의 어떤 국민과 청소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저도 여러 곳에 다녀봤지만 우리 국내에 그러한 부분이 좀 가장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민주사료관의 건립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갑준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거기에 자료현황에 보면요. 향후 추진계획에 준공을 금년도 8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집행상황을 보시면요. 8월이면 3/4분기에 예산이 집행이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4/4분기에 4억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의 용도는 4/4분기에 집행계획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지금 2월달까지 그게 기초골조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4/4분기에 있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조경에 쓸 부분입니다. 조경사업비입니다.

○ 강성태 위원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조경도 다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되는데 사업비 집행은 4/4분기 현황 그 돈은 조경사업비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3/4분기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업비는 나중에 기성고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성경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지금 8페이지에 구덕야구장 관련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예산 확보가 되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10억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 시에 10억이 되었지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 성성경 위원

예,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부경, 주식회사 부경종합기술단에서 합니다.

○ 성성경 위원

부경종합기술단.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공사 발주는 그러면 언제할 계획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게 설계가 4월 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성성경 위원

공사기간을 한 어느 정도 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공사기간은 1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공사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료되어야 입찰을 할 겁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런데 제 귀에는 이미 되어 있다는 소문이 저한테 들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입찰이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입찰입니다.

○ 성성경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한테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구체적으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백선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 하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와 민주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시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명쾌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직원은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그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 계획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백선기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백선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집행상황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