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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5월 26일 (월) 15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5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5시 54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삭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부산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보관실 소관은 영어신문 발간 8,040만원, 아, 800… 죄송합니다. 8,040만원을 삭감하였고, 영어신문 국내외 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9,7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진흥실 소관은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공동연구용역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최근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민 고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도 운영비 1억 2,500만원과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 시범보급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토론이라기보다는 질의 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에너지절약 마일리지하고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 관계 이거는 실행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실 공업기술과입니다.
경제진흥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류 된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재상정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필요한 예술회관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지난 제174회 정례회 시에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 예술회관의 운영계획이 미흡하고 인근에 계획 중인 대학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이 불분명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마는 보류된 이후 시에서 예술회관 건립 후의 운영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부지를 인근 대학로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보완된 건립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술회관이 입지할 부지인 남구 대연동 603-7번지 사유지 3,252㎡ 가운데 예술회관 건립에 1,320㎡만을 사용하기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시에 수용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의 약속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예술회관 건립부지를 1,320㎡만을 사용한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재정관께서 예술회관 건립 사용부지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