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이종철 교통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교통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와 건설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23일 오전에는 주택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월 2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국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이종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됐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교통정책이 오늘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기까지에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께서 저희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력하나마 교통국장으로서 교통정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비조정 반영과 시비 부담분 증액반영,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액조정 그리고 에어부산 자본출자와 공영주차장 증설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756억원이 증가한 1조 43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 6,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75억 6,3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억 9,2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08억 600만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6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조 5,695억원으로 일반회계 56억 8,800만원 감액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75억 6,3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억 9,2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408억 600만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58억 4,600만원으로 2008년도 본 예산대비 4.7%가 증가된 29억 6,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그 내역은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기금 잉여금 등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6,800만원이 감액된 5,919억 7,900만원으로 이중 정책 사업비로 425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로 368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기획과 138억 7,200만원 증액, 대중교통과 161억 2,600만원 감액, 대중교통개선팀 34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0.9%인 56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반영된 주요사유는 에어부산 자본출자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부분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 조정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다소 큰 폭으로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 7,200만원이 증액된 98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700만원 증액, 지역항공사 자본출자 타당성 조사용역 불용액 900만원 감액, 에어부산자본출자금 24억 6,000만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조합운영비 5,000만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5,000만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9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2,600만원이 감액된 3,968억 2,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류세 등 인하에 따른 화물자동차, 마을버스,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420억 8,111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9억 3,500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1,924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1,300만원이 감액된 928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44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운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8억 3,963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05억 9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0.9%가 증가된 175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억 8,200만원과 이월금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300만원, 주차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9억 1,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도비 반환금, 시설공단 감가상각비 등 잡수입 18억 5,20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비내시액 변경 확정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175억 6,300만원이 증가한 60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교통기획과 소관 78억 7,200만원, 대중교통과 소관 11억 9,000만원, 교통관리과 소관 85억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0.9%가 증가된 17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내전광판 설치․관리비 3억 4,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징수교부금 1억400만원과 국비내시액 통보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1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서․북부산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립 지원비로 3억 100만원과 도시교통분야 예비비 31억 2,38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체지역 긴급소통대책사업비 1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국고반환금 1,3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잉여금 11억 9,000만원으로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10억원,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1억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비로 75억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2억 2,000만원, 예비비로 5억 4,12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전산개발제안서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은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개선비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22억 3,1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7.7%가 증가된 14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억 9,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정책사업비 142억 9,200만원이 증액된 522억 3,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스템 전산화 3,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금 3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시철도망 확충 운영사업 예산으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39억 2,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2억 6,370만원이 감액되어서 36억 6,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으로는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확장사업비로 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648억 1,3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가 증가된 40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49억 7,100만원과 부산교통공사 자본운영 지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258억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600만원이 증액된 8,648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산교통공사 경상운영과 자본운영지원금 258억 3,500만원과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자본전출금 149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채무부담 20억원은 예산서 상의 표기로 국비의 조기 배정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에 2007년 시비분담 미 확보분 70억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내역은 2008년도 투자할 사업비 가운데 우리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2008년 국비 매칭 시비분담금 20억원,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2008년 국비 매칭 시비분담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교통국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통 관련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규모, 2번 회계별 예산, 3번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내역은 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658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28억 8,600만원 대비 4.7%인 2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지금 폐지에 따른 잉여금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액은 총 5,910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76억 4,700만원 대비 마이너스 0.9%인 56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은 교통기획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38억 7,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29억 5,800만원, 재무활동비 109억 1,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29억 5,800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700만원, 지역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부산 자본출자 24억 6,000만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조합원 운영비 5,000만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항공사 자본출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에어부산 자본출자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민간 저가 항공산업의 시장규모, 경제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부산시의 역할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재무활동비 109억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9억 1,4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금액 추경예산에는 161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42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259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420억 8,100만원 감액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은 2007년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 67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 유류세 인상보조금 1,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259억 5,4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산교통공사 운영 자본적자지원 259억 3,5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중개선팀 소관 금회 추경예산에는 34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정책사업비로 주요 증감내역은 해운대 공영차고지 조성 8억 4,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내버스 유류세 인상 보조금 44억 9,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해운대 공영차고지 조성 8억 4,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 2억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총 60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429억 4,600만원 대비 40.9%인 175억 6,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47억 8,200만원,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이월금 1,400만원, 주차시설 확충 등 일반회계 전입금 89억 1,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시비반환금 18억 5,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액은 총 605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9억 4,600만원 대비 40.9%인 175억 6,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에는 78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78억 5,900만원 재무활동비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안내전광판 설치비 및 관리 3억 4,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0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1억 4,200만원, 서․북부산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립 3억 100만원, 도시교통분야 예비비 31억 2,400만원, 교통정체지역 긴급소통대책사업 1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서․북부산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립사업에 3억 1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재무활동비 1,400만원 증액 편성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국고반환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에는 1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 10억, 부산역 택시승강장 정비 1억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정비 지원 3,000만원, 택시베이 설치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 10억원 전액을 추경에 요구한 사유와 택시총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에는 85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책사업비 82억 6,0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82억 6,000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19억원, 구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 60억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2억 2,000만원, 주차분야 예비비 5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 전산개발제안서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 구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에 6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또한 재무활동비 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세 번째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총 522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9억 3,900만원 대비 37.7%인 142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62억 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총 522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9억 3,900만원 대비 37.7%인 142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스템 전산화 3,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 36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39억 2,600만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 확장 7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예비비 2억 6,3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8,648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240억 700만원 대비 5.0%인 408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49억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7년분 부산교통공사 자본운영 지원 259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008년도분 부산교통공사 경상운영 지원 1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8,648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240억 700만원 대비 5.0%인 408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07년분 부산교통공사 자본운영 지원 259억 3,500만원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자본전출금 149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2008년도분 부산교통공사 경상운영 지원 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이 중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채무부담 20억원은 예산서 상의 표기로 국비의 조기배정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채무부담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김해 본동～가락간 도로 확장사업은 2007년 국비 매칭 7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부담사업으로 채무부담사업은 2건, 55억원으로 이 중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은 국비 매칭 20억원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 20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 확장사업은 국비 매칭 35억원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 3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통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은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가보조금 추가내시액 정리 및 시비부담금 조정, 유류세 인하에 따른 인상 보조금을 감액하고, 에어부산 자본출자 및 공영주차장 증설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특히 에어부산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주주로서의 역할과 출자에 대하여 이익이 올 수 있는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와 장기적으로 민간 저가항공사업의 시장규모 및 경제성과 부산시의 적정지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예산 10억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국에 새로운 지휘를 하시게 될 이종철 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번 새로운 취임을 통해서 그 동안 우리 교통국이 잘 해 왔습니다마는 더 한층 우리 부산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하고 좋은 교통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증감률이 86.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을 만들 때 우선 이렇게 예측이 안 되었는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요인은 세외수입 부분은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아마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계를 해서 대충 이 정도 남을 것이다고 편성해 놨는데 실제 결산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보다 조금 여유 있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분석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상당히 대폭적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가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좀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갖다가 짤 때 아무리 우리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뭐 예측이잖아요. 그죠
그만치 86%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될 정도로…
예측을 못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순세계, 크게 보면 지금 아마 광역교통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반회계 분야의 증가폭이 86% 쯤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반회계 부분이고, 제가 지금 본 것은 광역교통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요건요, 조례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 관리 조례가 요게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그 돈이 폐지되다 보니까 남아있던 잉여금들이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29억 6,000만원에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요 돈이 이제 갑작스럽게 순증이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걸로 요렇게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대중교통과에 보면요. 택시감차기금 조성사업 지원 10억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요구되었는지 감차를 지금 한다는 겁니까
예, 요것은 조금 길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택시총량제를 시행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좀 과잉되고 개별적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많지를 않아 가지고 생계에도 타격을 받는 그런 문제까지 왔었습니다. 왔는데, 요걸 추진해 가지고 이제 2005년 12월달에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 시는 한 1,000여대 정도 초과되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여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업계도 물론 이제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감차되는 부분을, 그래서 감차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한 389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대당 한 5,000만원씩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법인택시는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요게 한 1,000대를 이렇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 개인택시조합은 조합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이게 지금 그 보상방법을 갖고 굉장히 전전긍긍을 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 똑같이 LPG충전소를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좀 보상을 하겠다. 요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또 지방정부만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국토해양부에다가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하면서 국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연도별 우리가 감차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아예 요거가 빠졌던 것 같은 그래…
이 추경이라는 게요. 추경이라는 게 아주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 진행을 하다가 그 와중에 좀 불요불급하게 돈이 부족하다든가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초 계획 대비 뭔가 좀 달라진 상황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든지 또 줄이든지 이리 하는 건데 이것은 기금인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연초에 미리 이것은 택시총량제사업이라든지 택시감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해마다 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차라리 착착 돈을 만들어서 해 나가든지 해야지, 추경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계획도 되지 않았던 일을 뭐 이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교통국에 예산이 좀 남아돌아가는 것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위원님, 답변 드릴 때 저 딴에는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요게 우리 관련 조례가 작년 연말에 아마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앞 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폐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요것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걸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게 폐지되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29억 6,000만원이 이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다가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육성기금 그 29억 얼마죠
그게 이제 폐지되어 돈이 이제 수입이 생겼다 말이에요.
생기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지금 이걸 뭐 좀 성격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번 추경에 넣어놔서 돈을 좀 확보해 놔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가 폐지될 때 아마 용도를 정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런 내용이나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폐지 조례할 때 아마 설명을 드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제가 봤을 때 돈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한 380억 정도의 기금이 앞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추경에 조성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돈을 놔놨다가 본예산에 뭐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돈이 여유가 생기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대중교통개선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휘발유 유류세가 아까 그 세금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되었죠
환급금은 지금 전체 단가는 약 60원 정도 리터당 떨어져서 유류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유가는 거의 작년 연말 기준이 1,200원, 300원대에서 지금 1,600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거꾸로 보면 환급금은 줄어들었는데 유가는 대단히 올라가 있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개선팀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마이너스 됐죠 42억 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류세 환급금의 세율이 지금 지난번에 유류세 유가급등에 따라서 정부에서 유류세 환급 세율을 낮췄습니다. 60원을, 그러다 보니까 환급을 해 주는 기준가격이 리터당 6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전체, 유류세 환급되는 양 곱하기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60원을 낮추면…
시가 보조하는 돈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국가에서 저희한테 다시 환급되는 돈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계속 유류,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올라가는데 유류세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류세라는 게 유가의 대비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기준세율은 그대로 있고요. 지난번에 1차 유가급등에 따라서 유가, 오히려 유류세는 60원 낮춘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만 국제원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유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은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의, 그 고유가 때문에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유류세 인상폭을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시가 그 동안 보조해 주던 이제 돈이 떨어졌다는 거고…
시로서는 봤을 때는 보조금이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유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보조금을 더 작게 지금 지급해 주는…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늘어나고 수입은 좀 줄어드는 현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팀에서는 썩 나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줘야 될 돈들은 유가는 상승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들어올 재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유류세가 환급금이 줄어드니까…
예, 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럼 유류세 이제 인상액을 보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시가 주는 돈은 유가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유가를 그대로 주고 있고요. 유류세는 저희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환급받는 것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떨어진 상태고 줘야 될 돈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유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시는 지금 유류세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크게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에 하기에는 좀 성질이 좀 맞지를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 조례를 작년 12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지가 된 게 1월 1일자로 이렇게 폐지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할 수 없어 가지고 했고 그 당시에 요 자금들 그러면 29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돈 중에서 17억원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쓰고 그래서 요 돈은 17억원은 당장 편성을 안 하고 일단 예비비에다가 편입을 했고요.
택시정책 관련해가 12억을 쓰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9억을 그러면 시가 다 부담할 거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 부분은 일단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조합들이 LPG 충전소를 운영을 할라고 하다 보면 은행에서 차입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 모은 기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차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자 부분 연리 5% 정도 저희들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만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는 걸로 요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그렇게 있었고 택시 쪽으로 가도록 방침을 사전에 그렇게 수립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교통국 소관에 관련해서 저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 많은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다 이래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양문석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육교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가 교통국의 과장님실에도 방문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고 이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역을 보면 지금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제가 남구청에 이제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공사비가 9,200만원이 소요가 될 거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가 될 런지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지금 육교철거, 보행자들의 어떤 편의성, 그러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내에 166개의 육교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단계적으로 꼭 불필요한 육교, 보행자의 편의성을 위한 육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전환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현성당 앞에 육교의 경우에는 교통 인명피해도, 교통사고도 잦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경찰하고 해당구청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또 제가,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도 역시 다른 육교철거와 같이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문현동이 대연동에서 넘어오는 경사길이 되어 가지고 이 육교철거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육교를 철거하는데, 설치하는데 철거는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철거하게 되니까 안전성과 편의성을 두 가지 동시에 충족하려면 그쪽에서 경사길에는 미끄럼방지시설 그러니까 제동시설을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문현성당 앞 육교는 논슬립공사, 그러니까 미끄럼방지포장을 추가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9,200만원 든 게 6,000만원, 일반지역 6,000만원보다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위한 한 3,000만원 정도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예, 부족금은 요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니까 예비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200만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문현성당 앞 육교 관계를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또 대연동 못골시장 앞에 육교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이제 현장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가 아마 대연동 육교는 좀 당분간 존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근에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할라면 거기에는 또 예산이 필요가 없는지 예산이 없어도 그것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연시장 앞에 육교는 그쪽에 학생들이라든지 보행자들 안전성 그리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가져오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때 판정을 합동점검 결과 판정을 내렸고요. 그 옆에 대신에 동성하이타운에서 올라오는 저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횡단, 횡단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찰청에 위임하는 사업 중에서 포괄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처리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 육교를 보면 거의 오래된 육교는 30년이 넘은 육교가 많습니다. 지금, 30년 전하고 지금 모든 여건이나 환경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는데도 그냥 육교는 그냥 존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내 166개의 육교가 있다 하셨지만 그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육교 하나 철거하고 횡단보도 긋는데 한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부산시 전체의 육교가 단계별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또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육교는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구성상에 육교관리는 해당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청장이 이제 판단해서 우리가 건의가 오면 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또 육교에, 도로시설물이니까 그 관리는 시의 경우는 건설방재국 도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왕에 같은 우리 상임위 소속 산하 그쪽에 관련부서입니다마는 도로계획과에도 나중에 한번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해당 구청에서 일단 안전문제를 그쪽에 하고 또 자체 판단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우리가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관리를 각 구청에서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시에서 한다 하지 구청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철거문제도 그렇고 자기 예산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시 소관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각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오도록 기다릴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빨리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위임 우리 규정에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부 구에서는 자기 구의 사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아마 일부 구에서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철 국장님의 전입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정책이 그 동안에 굉장한 속도를 좀 내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서 3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 교통정책이 제일 꼴찌였습니다. 전체 정책 중에서, 이번에는 최근에 와서 교통정책이 1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교통국의 위상도 서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앙양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그러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보고 마을버스 환승이 되고 나면 대중교통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한 정책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되는 정책은 특히 택시정책, 택시를 준대중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같이 펴줘야 되겠다고 보고, 특히 보행자 중심에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육교철거 문제라든지 차 없는 거리 또 스쿨존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든 국장님이 새로운 어떤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셔 가지고 이제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에 지역항공사 자본출자 타당성조사용역을 지난 3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4,100만원 들여서 하고 900만원은 증액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용역 내용은 나와 있죠
일단 우선 900만원 부분은 먼저 한 번 설명 드리고요. 예산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하다 보니 2,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번에 삭감하는 거고요.
예, 타당성검토용역비는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이 그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예, 두 가지 용역이었거든요. 5,000만원이.
아니요. 3,000만원 예산에 있었던 것은 계약하니까 2,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900이 남았고요. 아직 하나 2,000만원짜리는 집행 안했습니다. 수요조사는요.
그러면 3월말까지 된 것은 2,100만원짜리를 쓰고…
그렇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과 계약하고 나머지 900이 남아서 이번에 세이브 시켜 놓은 거고요.
추경에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2,000만원의 용역을 뭐 물론 2,000만원 이하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이 그 또 100만원 남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똑 그대로 주실, 물론 뭐 2,000만원 수의계약이야 그대로 주겠죠. 2,000만원 10원도 안 깎고 다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예상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1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 부분보다도 3월말까지 용역 결과가 과연 우리가 저가항공에 자본금을 출자하는데 가장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인…
한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시민들의 항공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항공산업 또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에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민 설문조사를 용역기관에서 해 보니까 91.2%가 지역을 연고로 한 저비용항공사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여기 매출증대가 한 1년부터 5년 동안에 물론 초기에 한 1～2년은 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연 한 1조 190억원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4,289억원의 부가가치가 늘고 6,712명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요런 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자본출자 규모를 또 여기에서 언급을 했는데 한 12%가 적당하다. 요렇게 용역결과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한국산업전략연구원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뢰했던 겁니다.
자,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에어부산 자본출자를 24억 6,000만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가항공사가 우리 지역경제인이 주축이 되었을 때는 부산시의 공신력이라든지 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떤 신뢰성, 또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간편성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후에 어떤 아시아나라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했을 때에 부산시의 또 다른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2년 이후에 3년차부터 해외항공으로 돌림으로 해서 이윤이 발생한다. 그럼 3년 뒤에부터는 우리 시 투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적정한 어떤 이윤을 준다든지 나름대로 부산시가 대기업이 항공에 참여하는, 또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으로 해서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말이죠.
그래 했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구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신이 서지 않는 데에서 함부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아시아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식을 48% 줘놓고도 주주협약에 주주끼리만 사고팔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주식을 48%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와 똑같은 형태에 지금은 오히려 5% 정도 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소액주주로서의 기능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정말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그러한 저가항공이 자리를 잡고 부산시가 어떤 공신력으로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준다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받아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은 어느 정도로 갖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그때 회계재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아시아드골프장의 그러니까 부산관광개발의 일반매각 부분을 추진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결국 하지를 못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협약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에어부산이 적자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닌데 결국 이번에 24억 6,000만원 넣어본들 5.02%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적자가 자꾸 계속되면 자본금이 잠식되고 우리는 출자금 회수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에어부산 본사가 부산에 있지를 않고 역외로 나가 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에어부산에 그러면 우리 고용창출효과가 6,712명인가 있다 그랬는데 사람을 채용하면서 우리 부산사람들 위주로 채용하지를 않고 딴 사람 채용하면 그것도 효과가 나질 않는 거고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지분 자체가 5.02% 가지고는 아시아드골프장 48%를 가지고 이것은 5.02% 가지고는 사실상 의사결정에 부산시의 영향력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서 체결할 때 이 우려사항들을 갖다가 다 포함을 했습니다. 3월 27일날 시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에어부산하고 이렇게, 2월 27일날 할 때 요런 내용들을 좀 이래 대책을 포함을 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출자금 회수대책은 잔여처분재산을 주식비율로 이제 일단 처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자본금 회수는 파산선고 받을 때에만 우리가 사실상 받아야 되는데 에어부산 경우는 대주주 아시아나항공 파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에어부산 자체 혼자만이 파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외이전 부분은 요것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를 부산광역시로 국한하도록 투자계획서에다가 바로 박아 놨고요. 에어부산 항공기가 정비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김해공항 또는 김해공항 근처에다가 설립하도록 투자계획서 9조, 8조에다가 또 이렇게 9․8조에다가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부차적인 부분은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적에 회수할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지역 또 주민들, 또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393페이지에 보면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 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용역비 세 가지를 갑자기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된 3억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마나 중요한 용역인데 용역 세 가지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요게 사실상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위원님 1억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김해시의 부담비율이 반반이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건데요. 요 내용이 이제 금융약, 사실상 처음에 김해경량전철 설치해 가지고 그 기대수익을 좀 높이 잡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실에 접근해 가지고 실제로 승객이 그 정도 올 것이냐. 제가 뭐 언뜻 듣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로 아마 떨어질,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수정산터널 같은 그런 생각이 바로 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금융약정자금재조달 관련 재무분석을 하는데 한 5,000만원 들고, 공공투자관리 변경 실시협약관계 협상 대응비로서 3,500만원이고,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운영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는 요런 자문비로서 1,500만원해 갖고 이게 합해서, 다 용역은 아니고. 위에 재무관련 재무분석은 바로 용역입니다마는 하나는 협상대응비와 자문비가 포함돼서 1억입니다 그 중에서 반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산시하고 김해하고 서로 50%씩 하기 때문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본예산에 못 올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추경에 말이죠, 그렇게 꼭 급하게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뭐 운영비용 절감 자문용역, 솔직히 이게 뭐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한 운영비 절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늘 해 오던 일들이 그 자문료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 그게 자문료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과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정말 올라와 갖고 긴급을 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두 가지 대행비․용역비들이 과연 그러면 연도 안에 이행될 수 있는가 그죠 지금 뭐 금융약정자금재조달 이 업무는 기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본예산에 올라와서 1년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용역이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검토가 다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공기업에서, 그죠 우리 또 본예산에 특별한 어떤 조례가 바뀌고 어떤 법이 바뀜으로 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용역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397페이지에 아까 택시 감차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걸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5년간 한 1,000대 정도를 감차를 하겠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10억을 조성하면 이것은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래 하다가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상 규모와 앞으로의 5년간 감차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 시 안 중에서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5,000만원, 법인택시 2,500만원 정도 해서 현실의 시가, 그죠
현실 시가에 맞춰서 사 넣겠다. 그러면 앞으로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 주고 사면서 지금 증차는 못하죠.
그리고 무사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택시정책이 전부 다 또 급변해진다 말이죠 또 그러한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또 감안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손실되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범죄에 악용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폐차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강화책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그런 정책과 제도를 다변화해야 되지 무조건 돈만 주고 차를 전부 감차를 시키겠다. 물론 총량제 삼육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총량제 기준해서 차를 억지로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차를 갖다가 사 줘야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이죠,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적용을 좀 해 나가, 그러면서 교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줄이고 이런 택시정책을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인 경우에 대리 어떤 운전을 시킨다든지,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아예 넘한테 맡겨놓고 하는 걸, 그런 게 비일비재 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이나 경찰에서 그렇게 한 번도 단속을 제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개인택시 본연의 어떤 주어진,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어진 부분하고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등대콜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콜택시제도도 결국 택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이 같이 전부 병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냥 10억 이래 올려갖고 차만 감차,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예산 안 되면 “왜, 계속 사야 되는데 왜 안 사느냐”, “1,000대 당신들 줄이기로 했지 않느냐 법인이나, 딱 그에서.’,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면은 우리는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놓고 이행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앞으로 가스․정유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설치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이익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정말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감차내용을 잡아주는 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업계 자기네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스스로 줄여야 만이 나머지라도 생존을 한다. 그러니까 감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장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상당히 진척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처분기준 관련해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지금 택시감차정책 자체가 제가 그냥 어제 와 가지고 서류만 쭉 읽어보고, 또 늦게 한 번 따져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는데 문제는 또 이 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시민들하고 이해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시민들은 또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살펴야 되고 하는데, 결국 위원님처럼 그렇게 사고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몸이 아파서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분의 기준 강화부분은 우리가 법규로 정식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강화 방침을 다 담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그러면 감차만이 능사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등대콜 외에 제2브랜드 택시, 이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는 게 추진은 강력하게 하되 상황이 바뀌면은 그 상황도 담아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특히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교통수단일 때에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차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지금 5년간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조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또 우리가 처리하는데 힘이 들 수도 있고, 충분한 의견이 그만큼 우리 국에서 준비가 됐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소홀히 했다면은 정말로 내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그러고 종사자들하고도 한 번쯤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네들이 원하는 바도 듣고, 그래서 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택시정책을 이 감차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등대콜을 지금 어떤 하나의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걸 망라해서 택시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량제의 어떤 삼육제로 해 가지고 끌어 묶어놓은 것에 대한 풀어주는 조건으로 감차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이건 정말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택시정책을 이제는 준공영제, 버스하고 지하철 문제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됐다고 치면, 준공영의 일환으로 택시정책을 어떻게 총망라할 것인가 그러면 택시정책을 앞으로 다변화하고, 요금도 다양하게 하고, 소형택시부터 또 다양한 택시정책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잉여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차요인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바뀌어 버렸는데.
그리고 개인택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지금 감차해 달라, 감차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감차해 줄게. 그것은 뭐냐 새로운 택시 증차를 안 시키겠다는 그 제도를 해 달라는 배경이 뒷면에 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시는 지금까지 무사고운전을 장려하고, 무사고를 하신 분들에게는 개인택시를 주던, 부여해 주던 그 제도가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져버리는 제도가 돼버리면 과연 법인택시의 인력난이라든지, 정말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일을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을 때, 그러면 한 반쪽의 택시정책은 또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같이 망라되어서 이런 제도를 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우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가야 택시정책을 한 목에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차라는 한 가지로 갔을 때 오는 후유증도 한 번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데, 국에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해운대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 4,000만원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금년 초 예산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1억 5,000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땅이 말이지요. 시유지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거의 10억 이래 듭니까
이건 우리 시 내부의 회계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땅을 조성한 것은 건설본부인데 그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쓰려면은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니까 결국 회계간에 저쪽 회계에 있는 것을 그냥 무상양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돈을 주고 사는 행태를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소유는 어차피 시 소유인데요. 내부적인 어떤 회계간의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못됐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지요
예, 우선 요번에 계상되는 8억 3,900만원은 총 83억원이 소요되는 땅 값의 10%만 우선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맞습니다. 요번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나중에 전체 큰 사업 자체가 아마 공영차고지 조성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그 땅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시민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못하게 하잖아요
다소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라든지.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그거는 좀, 이게 지금 지역 여건이 그 지역이 병원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CNG 충전소 문제, 위험시설 관계도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시하고 입주민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일단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신시가지 입주민 대표하고 간담회는 한 두어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대체후보지도 한 번 찾아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상 그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할만한 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땅을, 거기 해운대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지금 송정이나 저 멀리 기장 쪽으로 더 쭉 빼내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시내버스가 그 쪽도 다녀야 되는데.
소방항공대 옆에 부지도 그렇고, 송정에 내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송정에 군부대 부지 그런 곳도 되겠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지고 기장 청강리 쪽에, 내리나 청강리 쪽에 그런 땅까지도 지금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부지가 지금 잘 안 나오고, 그 GB에 묶여가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면 초읍의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9억원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디다가 이거 주차장을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정문에서 보면 왼쪽에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예, 그 쪽으로 쭉 지금 현재 2단짜리, 1․2층짜리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족구장이 또 있거든요. 그 족구장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구장은 자유총연맹 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땅이 아니고. 자총에서 그 땅 팔는지 안 팔는지는 잘 모르지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추경에 19억원 넣어놓은 것은 내년 5월달에 ‘더 파크 동물원’ 아시지요 동물원 개장일이 내년 5월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 더 확장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영주차장, 더 파크에서 허가 낼 때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게끔 시하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우리가 1․2층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3․4층 더 올려 가지고 그 주차면수를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게 따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자꾸 이야기를, 거기 저의 동네예요.
예, 우리 교통기획과장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19억 올린 것은 김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영주차장의 어떤 케파를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내년에 더 파크 동물원이 개장되는데 자기들이 일단 교통영양평가 심의에서 518면을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다가 건설하도록 교평 심의는 났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한 50억 상당을 자기들이 부담해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전에 김태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교통대책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전문가들도 하고 관계 기관들도 하고, 해 가지고 우선 장․단기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더 파크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교통종합대책을 볼 때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도 아니까.
장․단기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기부분 셔틀버스라든지, 월드컵로의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만차정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단기대책을 세웠는데 장기대책으로는 하야리아 부대라든지 이런 데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우선 공영주차장에 그 문제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니까 한 1,000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1,000면을 우리가 그 쪽에서 공원법상 3층 이상 못 지으니까 보니까 964면인가 나옵니다. 1,000면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더 파크에서 518면을 일단 교평에서, 그 쪽에서 받고 나머지 한 그러면 그 쪽에서 400～500면을 어떻게 할 꺼냐 이래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19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쪽에서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의 어떤 주차장, 그러니까 대책으로서 19억을 일단 확보해 놨는데, 일단 교평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교평이 아직 그 쪽에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어 가지고 일단 예산을 19억을 확보해 놔놓고 그 쪽에서 우리가 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 대대적인 보수사업 하는 것, 204억 들어 가 있는 것 4년 동안 아시죠 모릅니까
거기에도 그 주차장 란에 돈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모릅니까 시 공무원들이 서로가 잘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도 우리 시의 우리 교통국 예산으로 이래 그걸 잡아 있는 것이지 자기들 독자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4억 안에 그 주차장시설 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요쪽에서 지금 이것은 별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일단 그 쪽에서는 204억 중에 금년에 15억 8,000이 그거는 이미 돈이 떨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집행된 바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요금소 이런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지금 집행한 사실은 없을 겁니다.
집행을 지금 해 가지고, 며칠 전에 12층에서 회의해 가지고 금년에 15억 8,000이 공사 시작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다니까요. 한 번 다시 알아보시고.
지금 그 주차장은 더 파크에서 증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 파크 자체에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협약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그 주차창은 더 파크는 개인의 사업장인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증축을 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다른 게 저쪽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지금 초읍 어린이대공원 옆에 옛날 파출소 건너편에 151-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사서 적은 동물을 거기에서 지금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1차 심의가 2005년도인가 그때 1차 심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쪽에…
아니, 심의할 때는 맞는데 지금 현재 와서 안 맞다는…
진짜 그리 되어가 있다니까요. 한 번 다시 계약서를 한 번 봅시다. 협약서.
예, 별도로 한 번 그 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로타리를 감게 되어 있잖아요
안에는 1,000대 아니라 1만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도 그 로타리를 감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알겠습니까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은 로타리 절반 막아버리지요
그래서 대기차선을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막기 때문에 대기행렬들이 그 쪽에서 길어져 가지고 그 월드컵로까지, 그 쪽에 삼거리까지 오니까 김태문 위원님 댁에 올라가는 집까지 막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입로 차로를 안쪽으로 잡아넣을 겁니다. 그게 2개 차로로 해 가지고 한 200m니까 한 400m 효과 정도는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로타리를 절반 막으면은 서면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오는 차들이 어디에서 유턴을 합니까 아세요
서면에서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절반 막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어디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오는…
현재로서는 무단 유턴으로 그 쪽에 중앙선 회차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로타리를 돌아야 되는데 로타리를 없애고 교차로 형태로 하려고도 그 쪽에서 우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하고 다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지금 서면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에 들어 갈 때 절반 막으면은 그게 사직고개 올라서 도서관 있죠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차들하고 따라 내려와요. 다른 데서는 유턴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쪽에 성지로에서 저쪽에 오는 것은 바로 올라오는데 새싹로에서 이제 밑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 쪽에서 대기행렬이 기니까 못 끼어들어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개선하기 위해서 안에, 대기행렬을 안쪽에, 주차장 안쪽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어느 주차장 안으로요 아니, 공원 정문을 더 밀어 넣는다고요 거기 아니면은 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케파를 키워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로타리를 감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쪽에 옆에 우리도 현장에 가 가지고 봤는데, 그 쪽에 무료급식소 있고 그 밑에 화장실 쪽으로 옆에 공원 경계부분을 차로를 조금 더 냅니다. 공원부지를 일부 잠식해가 내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도 아까 김태문 위원님께서 파니 못 파니 말씀하셨지마는 그것도 역시 공원부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자체도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고 이래 가지고 그 족구장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전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지금 몇 대를 더 증설할지는 잘 모르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어린이대공원 정문을 감는 로타리를 감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것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옛날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 1번 버스가 올라와서 로타리 돌아서 다시 내려가지요 아십니까
예, 셔틀이 지금 저쪽에 교대역하고, 교대역 앞에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아니 교대역에서는 2번이 넘어 오고, 혹시 공무원들이 그 차에 토요일, 일요일날 승객이 얼마나 타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확인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면 쪽에서 오는 게 조금 많이 늘어나고, 교대 쪽에서는 조금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을 지나가는 버스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차를 감차를 시킵니다. 100대면 100대가 다 운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면에서 올라오는 1번 버스라든지 동래 지하철에서 오는 2번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감차시킨 그 차를 거기에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기존 다니는 버스를 갖다 빼 가지고 그리 보내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기존 버스 다니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텅텅 비어가 올라오는데 왜 1번․2번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더 교통이 혼잡하게 만들어요 확실하게 한 번 공무원들이 나가보세요.
그것은 이제 일반 승용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는 측면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자꾸 다니다 보면 이게 교통수단 이용은 습관이니까, 습관을 조금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그 어린이대공원을 찾아오는 손님들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공원으로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러죠
부모의 자존심이 있는데 자식이나 먹는 음식을 버스에다가 싣고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오겠어요 참 답답하시네.
저게 처음부터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뭐 교통문제 그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 수원지이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이 그 로타리를 절반 막아놓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차라리 그 주차장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별도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차장을 안 막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 한 지가 제가 시의원에 들어오고 나서 2년째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해요
획기적으로 한 게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은 단기대처, 처방입니다만 그것도 하나입니다만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뒷 동네에 거의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되면 로타리 막아버리고 집에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집이 거기 있는 것은 아시네요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가면 예식장 시간 못 맞추는 것이 그 로타리에서 보통, 집에 올라갈 때 그 로타리 올라와 가지고 도서관 있는 데서 유턴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거기에서요. 지난번에 박종수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산 진구 부구청장도 하고, 그 분은 일요일마다 그 지역에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하여튼 요번에 100%는 개선 안 되더라도 70～80%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지난 이 달에요. 삼광사에 법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신도회 회장 계시지마는, 거기에 4월 초파일 걸렸지요. 어린이날 걸렸지요. 초읍이 완전 주차가 마비되어 가지고 초읍 주민은 하루 종일 밖을 못 나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안 되면, 저쪽에 하다가 안 되면 그 쪽에를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새싹로 길을. 그러면 그 지역 사는 사람들만 자가용 다니고 나머지 버스만 다니라 이거죠. 다른 데 외부승용차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그런, 궁극적으로 안 되면 그 정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국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말만 하고 전혀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한 번, 제가 각서라도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이라 하는 것 금년 내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번이라 하는 것 금년 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에 지금 착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19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마는 돈이 모자라는데 우선 그쪽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택시감차에 대해서 원래 2007년도에 100대를 감차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감차가 아니고 증차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택시가 1만 4,000대, 법인택시가 1만 1,000대, 2만 5,000대가 2007년도는 조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5,000대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감차하겠다는 계획은 세워 놓고 증차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증차, 그렇습니다. 사실 100대를 늘이고 13대가 감차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7대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 여기는 감차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증차를 시킨 이유가 뭐냐고 제가 그걸 묻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개인택시면허를 신규면허를 100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사고 장기대기자들이 한 17～1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민원해소도 할 겸 또 고충도 들어주고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100대를 늘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증가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원래 2007년도의 감차계획은 100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때 신규 택시면허를 내주는 것은 그때 계획상에 없었습니까
일단 총량제 속에서는 우리가 감차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하는데, 아까 제가 이해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변화에도 우리가 대응을 적절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책적인 배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국에서 뭐 감차를 시켰다 해 놓고 증차시킨 이유는 물론 교통국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증차를 시켰겠지만 그럼 2007년도 그만큼 많이 시켰으면 2008년도의 감차계획이 200대 되어 있는 걸 300대를 시키든지 어떤 계획이 되어야지, 앞으로 5년 동안에 1,000대를 시키겠다고 작년에 국장께서 입이 닿도록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증차가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감차는, 금년도 아마 또 증차 더 시켜줄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뭐 어제 처음으로 사실 예상질문 답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100여명 개인택시면허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집단민원이 어제도 막 들어오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걸 누누이 설명하고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 보면 시에서 너무 계획성 없이 뭐 생색용 1,000대 줄이겠다. 실제 속은 증차시키고 이것 진짜 행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 이건 이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저기에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허무맹랑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본궤도에 오르고 하면 자금차입도 해 가면서 아마 자연감소분을 포함해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나름대로 감차는 가능하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환승제는 몇 월, 그때 6월달로 계획되어 있었죠
원래 계획 잡았던 게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다.’ 그 이야기해 줘야 되요.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그 마지막 남은 단계가요. 요금문제라든지 노선문제라든지 전부 다 노선도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타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해 주시고, 시에서 건설이나 방재국이나 어디 교통국이나 보면 4년, 5년 잡았는데 그 시점에 딱 끝나는 게 거의 99%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재정관 보고 지폐기계를 하나 내 구입해 줄 테니까 시에서 밤낮으로 찍어보라고 그래 했어요.
있는 돈 가지고 정말 잘 쓰면 돈타령 절대 안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신경 써가지고 마을버스들 6월달에 환승제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철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어제 보직을 받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 자리라서 조금 입장이 참 난처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어제 보직을 받으셨는데 과장님께서 본인이 빨리 이렇게 답을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대에 나오셔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38페이지, 우리 양문석 기획과장님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그래 답변…
조합 운영에 대해서 조합 업무보고 시에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금융약정자금조달 재무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비절감을 위한 운영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수 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 이 지금 세부명세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김해 5,000만원해서 1억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 자금조달 재무분석을 조합의 직원님들이 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금액은,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내가 어느 분한테도 맡기면 재무분석은 분명히 할 거로 충분히 나는 생각이 되고 또 비용절감차원에서 어떤 검토하는 것, 또 법인세 이런 부분은 그것 뭐 시청에 세정담당공무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거의 뭐 공무원들이 이것 지금 이 정도 재무분석을 용역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또 추경에 넣느냐. 넣는 것은, 그런데 하여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이것 용역이 필요합니까
저도 봤더니만 이게 지금 결국 MRG 그 쪽에 인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퍼즐게임처럼 한 쪽에 자기들은 재정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 쪽이 그 쪽에 줄어들면 딴 쪽이 늘어나도록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상대하고 협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감사원 감사지적 받아 가지고 MRG 그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말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조합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의한 수익은 당연히 사업자의 수익은 몇 프로 인정은 우리가 해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협약서에도 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수익 내에 수익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금융비용까지도 그 자체 내에서 수익을 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말이지, 그 특히 일군업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나는 해 달라 그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쪽 부분에 수익이 나면 이 쪽 손실이 나고 이 쪽 부분에 손실이 나면 이 쪽 부분에 이익이 나니까 어떤 퍼즐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한 조합의 직원님들이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분들이 공무원인데 엘리트분들이 이걸 재무분석이나 이런 비용절감을 위한 어떤 이런 분석을 나는 충분히 할 것으로 나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용역을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런 감을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다가 용역할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PIMAC이라고 KDI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우리 뭡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협상에 유리하게 요쪽에서 MRG를 적게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그 쪽에서 자료가 없어서는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라 하니까 요쪽에서 자기들 대응논리를 가지고 그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KDI에서 용역을 했다 해서 그 부분은 대기업하고 협약 재검토하는데 유리해지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검토한다 해서 이것 불리해지고 그것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자율이 이런 게 틀렸다 해 가지고 저도 한 번 따져보고 하니까 전체 판을 짜 가지고 그 이자율 부분은 허수에 이게 딴 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지, 결국 그 이자를 그쪽에 높게 책정했다고 그걸 다운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에서 또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것은 뭐 제가 다음에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이래서…
또 우리 조합 측에서도 그 이야기 누누이 저한테 해 왔고 나는 생각에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한 이익은 이익이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금융을 조달하는데 금융비용에서 거기에서까지도 대기업이 수익을 봐서 되겠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추궁을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 어쨌든 간에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국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할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한 현직에 있는 우리 조합 직원님들이나 임원님들이나 또 여기에 있는 교통국 공무원님들이 재무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되어 있죠. 그죠
그래 이 부분은 사실은 광역권에 대한, 광역권을 밑바탕에 깔고 부산철도에 대한 어떤 도시철도에 대한 노선망 용역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하면 좋지만 어쩌면 이것은 국비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쪽에 대부분이 도시철도라 해 가지고 지하철이라든지 내부적인 철도고 광역은 이제 타 시․도하고 걸치는 것이 이제 광역철도인데 결국 양산선이라든지 우리가 김해선 그리고 진해선 이런 것은 광역에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12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계획이 잡혀 가지고 5년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변경 그쪽에 그것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못 얹고 한 것은 그 당시 이제 광역철도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기존 고가도로로 되어 있는 영도선 이런 게 이제 또 초읍선이라든지 용호선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계획은 잡혀 있지만도 실현가능성이 조금 어려운 이런 노선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용역을 기왕에 하고 또 순환노선 그러니까 광역에 아까 양산선도 노포선에서 기존 그 쪽에 뭡니까, 덕천동에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양산선하고 노포선하고 해 가지고 순환선이라든지 기장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순환선 그리고 엄궁에서 저 쪽에 하단까지 가는 순환선 이런 순환선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이제 요번에 다시 계획을 잡게 되었고 특히 시급한 것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그쪽에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렵고 나머지 이제 국비 사업할 때 또 국비를 많이 받아내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당성논리를 만들고 용역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 받아낸 데는 사업, 그쪽에 사업비는 국비를 많이 받아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경규 대중교통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과장님, 부산교통공사 자본운영 지원에 대해서 결국은 전년도 적자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259억 3,500만원 추경에 올려놨죠. 그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시에서도 아쉽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것 자주재원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시에 지금 사실은 FTA 소고기 광우병하고 이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왜 똑같으냐 하면 사실은 출발할 때에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면밀히 검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시에서 부채 해소를 위한 어떤 추경까지 올라가면서 259억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 참 조금 언어도단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 또 다른 부탁도 했지만 이 부탁도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2004년도에 합의가 작성되었는데 이것 뭐 그 당시에 이것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까지 시에서 부채를 부담을 해 가면서 일을 갖다가 결국은 시에서 안은 것은 뭔가 좀 이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검토, 요 공동합의문에 대한 재검토를 본 위원은 좀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뭐 한 말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법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런 것 검토할 때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을 다 답변대에 나오도록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어제 보직을 받았으니까 국장님 대신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도심권 아까 재래시장 그 부분 아까 업무설명 시에 있었는데 지금 4개 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14억, 지금 추경에 14억 8,800만원 잡혀 있죠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재래시장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목적은 어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고 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부산시내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 관련업무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재래시장 관련업무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개수가 몇 개인 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또 시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뭐 예산이 안 되어서 또 4개 시장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산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데 그 중에서 현재에 교통난이 최고로 심각한 시장이 몇 군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예산을 어느어느 시장하고 편성해야 되겠다. 요렇게 어떤 과장님의 어떤 안이 잡혀 있어야 나는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에 주차장이라도 설치해 준다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그만한 또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자, 부산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데 그 부분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주차장난이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현재 시의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몇 군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간에 추경에 올라갔으니까 또 부산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면에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제 오셔 가지고 오늘 이런 저런 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세수를 절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시민의 여론은 좋았습니다. 교통국에 대한 여론은 좋았는데 과연 이 여론대로 세수도 절감되고 교통편의도 제공되고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참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지금 어째보면 우리 박종수 전 국장님보다도 더 우리 이종철 국장님께서 큰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기에 교통국을 맡으셔서 더욱더 좀 창의적이고 전향적이고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편리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라니 좀 그렇고 담당 누가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택시 감차문제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과연 감차를 앞으로 하는 방향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일반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기들 LPG충전소를 운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대당 20만원씩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보상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충전소 이것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예, 조건만 되면 그 허가 받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는 않도록…
예, 여러 가지 입지 모든 조건에 그게 합당해야 허가는 나는데 그런 위치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감차가 좀 어려우냐 이러면 사실상 말이 쉬워서 그렇지 감차한다는 게 그래 뭐 스스로 감차한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닌데 그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택시조합이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어떤 수익창출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좀 국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좀 창출되어 가지고 시에서 큰 보조가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감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주로 그 택시 보니까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 쉽게 말하면 가스충전소죠.
거기에서 수입이 꽤나 되는 모양입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할 수 있다면 좀더 증설을 해 가지고라도 그래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증차 받을 수 있는 신규로 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도 그 법이 존재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증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시총량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이게 잠정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좀 잘못되지 않느냐. 왜 내가 물어보느냐 이러면 밑에 기본법 보면 무사고 몇 년, 뭐 어째 되면 개인택시는 면허를 내줄 수 있다. 항이 존재를 해 놔 놓고 총량제 전체로 묶어놔 놓고 이래 가지고는 그것은 항상 공직사회에서는 언바란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지금도 가정 개인택시를 작년에 우리가 100대를 증차해 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그러면 100대만 신청하느냐 하면 지금도 상당히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기자가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자가 바로 뭐냐 하면 그런 조건을 갖췄다 이 말이거든요.
조건만 갖췄으면 왜 어느 사람은 작년에 했는데 왜 나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나는 못해 주느냐, 왜 우리는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어떤 법정대응,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무조건적 총량제 때문에 안돼, 그것은 내가 봐서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앞으로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국에서 절대적으로 좀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만 그걸 없앨 수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없애는 것이 좋고 꼭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면을 없애야 앞으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증차를 시켜 주되 작년에 100대 증차시켜 주면 저 100대를 폐차시킬 때 어떻든 한 차에 대당…
누가 그 부담을 하든지 간에 5,000만원을 부담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눈 깜박할 새에 대당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든 조합에서 내든 우리가 내든 내줘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좀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꼭 증차를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형편이 된다면 작년에 100대 해 주는 그것도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진정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왜 앞에 번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왜 못해 주노. 그것 뭐 몇 백대 해 달라고 난리를 떠는 것을 밀고 당기기를 해가 100대 해 준줄 알고 있는데 내 100대 그것도 작년에 이야기할 때 한 번에 100대 해 주지 말고 올해 50대 해 주고 또 명년에 또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30대 해 주고 그 다음에 뭐 20대 해 가지고 그래가 이걸 끝맺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매번 할 때마다 말썽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통국에도 담당자가 엄청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시달려야 될 그런 형편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신규로 우리가 만약에 면허를 꼭 내줘야 될 때에는 면허를 내주되 이 차가 보통 택시가 폐차하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도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그러면 7년 같으면 택시가 일반적으로, 그럼 일반적인 차가 7년이라 이 말입니까 택시가 7년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회사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 하다못해 그 내부 쓸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 면허를 내 주마.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폐차될 시점에는 자동적으로 면허를 반납을 하라든가 어떤 그런 쪽이라도 골을 풀어나가면서 이것을 해야, 그러면 나중에 폐차할 때는 면허 자체를 스스로 반납하면 여러 가지 이것도 좀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연수가 7년이다, 4년이다 같으면 기준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도 한 1년 더 줄여 가지고 한다든가, 법인택시도 1년 더 줄여가 한다든가, 그렇게 신규로 요만큼 내 준 거는 앞으로 이 부분을 지키라든가, 그러면 전체 총량제가 한 몇 년 뒤에는 저절로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만들어지고, 또 어느 정도 이쪽 부분도 해결도 해 줄 수 있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 총량제도 지켜지면서 우리가 또 다시 감차할 때 돈을 내는 그런 부분도 절약이 되고, 즉 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면허 하나 따 놓으면 20년, 30년 그대로 계속 이관해가…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니까 상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끝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상속까지는 안 됨.’ 이런 조건을 갖다가 정한다든가. 왜 그 무사고를 한 당사자의 본인은 자기 아버지가 당사자로서 운전을 해가 무사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어진 그런 부분이지 자식이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도․양수를 허용해 줘버림으로 해 가지고 저게 이제…
그러니까 양도․양수 자체도 재산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 라는 명분이 또 서 있기 때문에 또 법정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총괄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들, 뒤에 또 전문가, 팀장들이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총량제 지키면서 또 우리가 돈도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택시도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많이 또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추경에 이렇게 10억이나 올라온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내가 이야기지마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한 조항을 없애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이야기를 못하지요. 나는 지금 무사고 내가 10년만 하면 되는데 올해 9년째다. 그럼 1년 무사고, 사고 나면 그 또 사고를 표적을, 기록을 안 남기려고 돈을 주고 해결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낸데 그렇게 기다렸더니만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추첨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기회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점들도 한 번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교통국에서 시설물들 하는 데에 보면은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전광판이다, 안내판이다, 또는 경계 이래 뭐 하는 씌우는 것 무엇입니까 그런 하여튼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구청마다 너무나들 차이고, 물론 그것은 구청 소관이라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봐 볼 때 돈을 다 같이 우리 시에서, 교통국에서 다 시로 이관되어 넘어가는데, 어떤 시설물들은 시비․구비 또 매칭해가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또 많고 그런데 내용이 단가가, 코스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다. 뭐 선 하나 긋는데도 돈,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또 우리가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도 구 별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그런 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심지어는 언론에 나왔을 때 10배 정도 차이까지 난다 하는 어떤 그런 보도도 우리가 듣고 접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 줄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요번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새로운 이름이 택시베이라는 이런 단어가 지금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이게 설치가 여섯 군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섯 군데가 나왔습니까 담당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이 어제 그제 와 이것…
대 여섯 대쯤 우선 길, 인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버스베이처럼 일단 잠시 정차했다가 손님 태워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조금 잠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댈 수 있는 항구다 해서 영어로 베이 이런 뜻으로 용어를 썼는 모양인데, 이게 내가 자칫 이용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가장 그것을 택시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것은 정말 돈을 들여가 하는데도 바람직하지마는 이 설치 장소를 가정 여섯 군데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과연 이 자리에 적절하냐 그것도 우리가 어떤 검토도 좀 해 보고 그래 해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보면 구청에서 대충 찍어가 ‘우리 구에 이 정도해 이래 좀 달라.’ 요청이 오면은 대충 그 정도 하는데, 해 놔놓고 보면은 횡단보도에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버스 저런 데도 보면은 우리가 대기할 수 있는…
그것도 있죠 그것도 보면은 보도, 사람이 지나가는데, 통행하는데 보면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몸은 겨우 뒤로 빠져 나가는데 우산에 받혀가 우산을 접어야 될 그런 위치에도 심지어는 설치를 해 놔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봐 볼 때 앞으로 좀 무조건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장소가 합당하냐,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대략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폭은 한 2m 정도 하고요. 길이는 20m에서 25m 이렇게 나옵니다.
4대나 5대쯤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콜로 택시들이 찾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부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줘야 되지 뱅뱅 돌다가 콜 받아 가면은 타이밍하고 맞추기도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장소가 적당한 거냐 구청에서 대충 올린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구청에서 일단 추천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해 보고, 그래 갖고 나름대로 이거는 타당성도 있고, 요자리는 괜찮다 그래 갖고 선정한 게 여섯 군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용을, 어느 택시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겠다 생각이 듭니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다 마 이용을, 이거는 용도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쉴 수도 있을 거고요. 잠깐씩요.
그런데 제가 이거 생각할 때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택시베이를 해 놔놨을 때는 좀 차등을 주는 것이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부산에 등대콜이라고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또 비슷하니 자비콜, 기타 천사콜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자그막 자그막한 단체가 몇 개 이래 있지마는. 그런데 콜을 하는 그러한 택시가 과연 이 택시베이에 들어가 가지고 파킹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그거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아마 그것도 활용은 아마 그런 쪽으로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차등화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택시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배회식, 아까 우리 국장님 말하는 빙빙 돌아다니는 택시, 그죠
그런 배회식 운영체제를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이것은 에너지 절감도 되고, 교통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쓸데없이 다니니까 교통도 막히고 하는데 그것도 좀 줄이자, 어떤 그런 큰 틀은 그런 틀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회식, 다니는 형태의 차들은 주로 보면 택시가 회사택시들이 주로 많고, 또 일반 개인택시라도 등대콜이나 기타 이런 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배회식이 많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콜택시의 종류들은 거의 다 보면 다니는 도중에도 연락이 온단 말입니다. 몇 콜, 몇 콜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택시베이에 들어 있을 그런 시간적인 그것이 별로 없는데 과연 정말로 그걸 이용해야 될 일반택시들이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안 대도 될 그러한 콜택시들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있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콜들은 주로 대기해가 있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콜이 좀 낫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배회를 많이 하지 않고 콜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사용자가 누가 사용해야 되며, 어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한 번 우리 국에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호출식, 쉽게 말하면 콜로 모든 택시들이 많이 좀 바뀌는 것이 교통 소통에 또는 우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접근을 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6개 우선 우리가 설치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추천을 받아보니까 한 육십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상당히 장소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전부 다 우리가 직접 해 보니까 설치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대개 1․2호선 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승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바로 설치해도 될 수 있는 게 한 열한 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 놓고, 그래서 우선 예산사정상 이번에는 6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이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배회식, 그런 호출식하고 배회식 섞이더라도 장소가 여러 군데 있게 되면은 적절히 배합이 되어서 운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300대 정도, 우리가 제2브랜드택시도 약 3,000대, 등대콜 2,500대에다가 제2브랜드택시 한 3,000대 정도 새로 발족시킬 준비를 또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내로 그러면 그 3,000대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갈라 갑니까, 안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각각 반반씩 해 가지고 1,500대씩요.
그러면 법인 1,500대하고 개인 1,500대
어떻든 그렇게 정차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이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좀 했지만, 그런데 그 이용을 해 보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요번에 시설할 때 반드시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2단에 올라가는데 보면은 거의 차들이 다니는 그 장소가 슬라브를 쳐가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구멍 나 있는 철판 있죠 그것을 쫙 놔놨어요. 위에 2층 올라가면, 차 올라가면 소리가 드드드득 이렇게 나고, 또 심지어는 모래나 차 밑에 타이어에 흙이 묻어져 있을 때는 밑에 차 파킹하고 나올 때 위에 차가 지나가면 모래가 차 위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다 받아요. 좀 그것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내 하는 말입니다. 일반 개인이 한다 하면 기분 나빠서 그 주차장을 이용 안하면 되지마는. 그래 그러한 문제도 한번, 아마 주차장치고 내가 그런 주차장은 부산 시내 그 한 군데뿐 아니냐 내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조금 작은 곳들이 그런 방식으로 복공판처럼 이렇게 된 걸로 하고는 있는데 좀 공영주차장으로는 사실상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요. 비오는 날은 거기 차 한 번 대 보이소.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더 파크가 내년 5월 이래 오픈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통대책, 그 다음에 주차대책 이거는 아주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진짜 좀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왕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빠져 있다면은 반드시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입구에 아까 우리 양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충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을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타리를 돌아 가지고 바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입구 바로 앞에다 뭐가 있냐면 주차요금을 받는 요금소가 바로 붙어있어요. 그러니 바로 들어가 갖고 바로 돈을 내고 티켓 뽑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가다 멈칫 멈칫하다 보니까 그 멈칫이 쫙 깔려버린단 말입니다. 아마 로타리 변에서 그 주차요금까지 들어가는 데는 차 한 2대, 3대만 하면 바로 주차요금하고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 요금을 하는 장소를 저 안쪽으로 옮기거나, 안 그러면 자총 쪽으로 그리로 완전히 빼 가지고 입구를 유턴식으로 돌아 가지고 이래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든다든가, 그 부분을 한 번 그렇게 하면은 대수 좀 증가되고 주차요금소를 옮기면은 그러한 문제는 다소,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원만히 해결이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저도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요금소가 너무 입구에 탁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내가 대체적으로 택시베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올렸지만 부산역의 택시승강장 하는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부산역에 일반 차가 만약에 가 가지고 손님을 내려주고 차 빠지는데 길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역에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은 불과 몇 분 남지도 않는데 그 차가 밀리는 관계로, 또 들어오는 진입로가 일방통행이란 말입니다.
한 100m 밖에서 차가 서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기차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전체 승강장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며 그 위치를 정말 했을 때 앞으로 진입하는 택시나 일반 자가용 차들이 원활하게 충분히 회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도 반드시 생각 좀 해 주시고, 그쪽에도 주차요금 내는, 요금 내는 그 부분도 한 번 변동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주차요금 내는 부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봤는데 절대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장호텔 쪽하고 아리랑호텔 쪽, 양쪽 다 지금 상당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택시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먼저 새로 부임하신 변상호 소방본부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14시 06분)
계속해서 2008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출예산 감액분을 정리하는 외에 세입․세출예산 증액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재윤 방호과장은 급한 가사사정이 있어 부득이 참석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 및 부서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소방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확대되어 금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학교 청사 건축을 위한 설계비와 부족한 화재진압, 구조장비 구입비 그리고 여름철에 운영되는 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대 운영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총 24억 7,9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4%인 5,8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324억 3,29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1%인 13억 1,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3억 8,751만원의 0.01%인 1,6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용은 소방인력의 내실화에 신규채용, 소양고사, 승진시험 등 각종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3,023만원, 전문소방인력 양성 교육비 등 5,138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893만 8,000원을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억 3,055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력 보강에 소방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차량 조달입찰잔액 2억원은 감액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44억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업무지원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와 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부족 당직비 등 금년 본예산보다 2,765만원이 증액된 3억 4,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도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중 급량비 등 미집행분 3,299만원을 소방방재청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884만 5,000원의 54.37%인 2억 2,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화재진압활동 기반강화에 부족한 특수방화복, 방열장화, 안전헬멧 등 화재진압장비와 조사장비 보강사업비 2억 3,830만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 피복 조달입찰 잔액 3,000만원은 감액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2억 830만원이 증액된 5억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2007년도 구급장비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128만 3,000원을 소방방재청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3,710만 1,000원의 89.59%인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교육환경 조성에 소방학교 훈련탑, 순환구조훈련장 신축을 위한 설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획 운영에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에 설치된 시민 안전체험용 완강기 교체 구입을 위해 금년 본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 5,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강화 및 시민안전문화 조성에 소방방재청 주관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 참가여비 등에 금년 본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5,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행정 업무지원에 문화재 등 특수화재 대응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 5,188만 1,000원의 7.14%인 3억 9,6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현장활동 능력 강화에 부족한 119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사업비 3억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8,50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32억 7,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업무 품질향상에 긴급구조 대응계획 및 소방작전 표준 절차 등 발간을 위해 금년 본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9,696만 7,000원의 1.41%인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소방업무 지원에 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당직비를 추가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1,125만원이 증액된 6,5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암119안전센터 이전준비 비용과 사하소방서 119안전체험장 리모델링, 부곡119안전센터 휴게실 설치 등 소규모 청사 수선 그리고 항만소방서 청사가 부산항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이전 신축되는 부두119안전센터 및 소방1정대 청사 난방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와 식당 집기류 등 물품 구입예산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 드린 중부소방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1회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예산안 규모, 2번 세입․세출안 총괄, 3번 부서별 사업명세서는 소방본부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24억 2,000만원 대비 2.4%인 5,800만원이 증액된 총 2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된 내역을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추가 내시된 소방행정업무 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운영비 4,800만원,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1,311억 1,300만원 대비 1%인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24억 3,200만원으로 사업비 12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내역을 보면 부족한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구입비 5억 2,400만원, 소방학교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7,500만원, 특별경계근무 관련 당직수당 1억 2,400만원, 부곡 119안전센터 대기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4,000만원과 청사 부대시설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8,600만원 등으로 13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국비 3억 3,7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며 119구조․구급차량 구입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완벽한 화재현장 대응체계 확립에 필요한 화재진압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확충, 소방학교 신축 설계비, 문화재 등 특수화재 대응매뉴얼 제작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작전절차 제작비, 특별경계근무 관련에 따른 당직수당 증액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하소방서 119안전체험장 개․보수사업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평소 안전상태 진단의 철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08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본부장님의 취임과 더불어서 소방본부가 더 한층 심기일전해서 부산의 소방행정을 잘 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은 이번에 크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금액이 89.59%, 또 방호과에 54.37% 이렇게 추경예산의 증액 부분이 상당히 폭이 크게 두 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는 당초에 이제 광안리 쪽에 계획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금곡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만이 그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설계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방학교의 신축계획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비가 본예산에 그냥 계획을 해 놓았으면 될 텐데 추경에 굳이 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두 가지가 다 설계비죠 우리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이 아직 안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한목에 올리게 됐습니까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에 고등학교 부지 할애요청이 작년도 11월 이후에 철회가 되어 갖고 잔여부지가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반영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없이 넣었습니다.
아,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 해도 대충 옮긴다는 계획은 소방학교를 만든다는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소방학교에 뭐 이전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방학교 신축한다 라는 계획이 서있으면 그 계획을 어바우트라도 설계예산을 사실 본예산에 잡아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래 금액도 크고 한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짜는 원칙에는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호과에 지금 또 2억 2,0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특수방화복하고 방열장화, 헬멧 그 송신기에 달린 헬멧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에는 당초예산에 그걸 반영을 했는데 이런 시의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해서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재 구급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어떤 장비도 또 그런 옷이고 뭐 이런 물품인데 물론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지만 예산의 어떤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정말로 구급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은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관행상 주로 보면 뭐 큰돈 아니니까 나중에 추경에 좀 더 받아쓰면 되겠다. 자꾸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필요한 예산이 6억이었고 기정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보면 큰 돈 아니거든요. 이 정도 돈을 갖다가 처음에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을 못 받고 그 2억을 갖다가 추경에 받는다는 게 어째 보면 이것은 소방본부의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말이죠.
뭐 이런, 예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겠습니다마는 시가 몇 십억, 몇 천억짜리 공사도 뭐 참 많은데 불과 필요한 이런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방호 옷 구입비라든가 이런 아주 필수불가결한 이런 재원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방본부의 어떤 인식부족이나 노력의 어떤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번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님도 다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소화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거의 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경계근무 관련 있고, 하나, 그 다음에 화재진압장비해 가지고 특수방화복하고 방열장화하고 헬멧하고 그 다음에 또 119구조장비해 가지고 개인휴대장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9수상구조대 요 4개 말고는 네 가지 말고는 거의 이것 저 건설본부 사업 같아요.
보니까 자, 앞에 보면 소방행정타운 옥상방수공사, 그 다음에 부암 119안전센터 이전문제, 그 다음에 온천 119안전센터 부지 옹벽 보수공사, 그 다음에 구급대원 화장실 이것은 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가 싶은데, 그리고 또 감천 119안전센터 청사 철거,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 개․보수 사하소방서 이것 말입니다. 소방서가 어떤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이것 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그런 데에 구입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거의 뭐 건물 개․보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소방본부, 특히 119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업무에 좀 전환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쓰촨성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저는 생각에 부산시 소방본부 추경에 혹시 지진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뭐 부산시내의 대형건물에 대한 전체의 어떤 지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올라왔는가 싶어서 제가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번에 취임해서 오신지가 3월 20일 같으면 상당히 흘렀습니다. 방금 우리 지금 오전에는 교통국 업무를 보고와 추경을 업무를 보고 받는데 어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의 다 답변을 다하셨는데 본부장님 온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떤 특별한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또 본부장님, 그래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방행정을 위해서 헌신할 날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조금 똑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좀 창의적인 안을 내셔 가지고 아까 특히 지진관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되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생각, 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6층 내지 10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10년 전에 지을 때는 지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라도 지진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도 마련되어 있었으면 지금 한국의 지진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반인보다 원체 다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예견을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인위적인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아직 위원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어떤 생명의 안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직업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부분은 이미 반영을 하고 난 뒤에 또 그런 지진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래도 내가 2008년 3월 20일부터 언제까지 부산시의 소방본부장으로 있었노라, 부산시민들이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을 잊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의용소방대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강서체육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모인 우리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전부 다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있고 이래서 봉사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기 보면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라 해서 이제 대원들한테 피복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얼마 전에 대원들한테 피복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 지금 대원들한테 거의 100%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원들한테는 100% 부산시내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100% 지급이 되었고 남자․여자 이제 옷이 구분이 되고…
되고, 그 일단 대장급, 지역대장이나 대장급 이상은 다 정복이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제 피복비가 이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입찰하는 데에서 3,000만원이 예산이 줄었는, 좀 절감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소소한 부분 같지만 저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피복 지급을 대충 대․중․소로 해서 합니까 뭐 어떻게 사이즈를 대충 맞춰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표준 그 제작하는 회사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 대원들 사이즈를 이래 대충 알아보고 마 지급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이 아니고, 뭐 한 허리둘레가 만약에 한 31, 32되는 사람이 한 1인치 정도 큰 거는 대충 줄여가 입을 수가 있는데, 보통 한 34사이즈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걸, 그 보통 1인당 한 벌의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피복비가
전체 금액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2억 한 300만원 나오는데, 이게 몇 벌에 이래 나옵니까 그냥 한 벌당 가격이 어떻게…
한 벌당 5만원인데, 이거 수선비가 더 많이는 안 들겠지마는, 수선비가 한 2～3만원, 한 벌 수선할라 하면은 뭐, 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입을 수도 없고, 수선을 할라 하니까, 옷은 지급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마는 뭐, 각 서에서 대원들한테 피복을 지급했다 이제 이래만 생각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사이즈에 맞는 옷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그런 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 그러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받은 사람이 한 5만원짜리 옷을 받았는데 그것 수선한다고, 그걸 한 2～3만원 들여가 수선한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 일부에서 한 12호 전후로, 순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대충 한 95% 이상은…
근데 받은 사람이 또 큰 옷만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간에 좀 그런 물품은 좀 바꿔서라도 맞는 걸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것도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그 크고 작은 사이즈를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안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8년 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증가분 조정 및 택지매각 관련 필수 일반운영비 최소 반영 등 필요 경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방향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증가분의 조정과 명지주거단지 택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필수사업비의 최소 반영과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택지매각 일반운영비 삭감 편성 등 본부 추진 사업들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6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0억 3,400만원 대비해서 8.7%인 53억 2,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신호특별회계의 신세계잉여금과 범천동 창희약국 건널목의 지하차도 설치 공사비의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수익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18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8,600만원 대비 8.4%인 4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명지의 택지매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의 증액 반영과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에 따른 세입 증액 편성으로 세출예산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35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41억 8,800만원 대비 3.8%인 1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금년부터 폐지된 신호특별회계의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900만원과 범천동 창 입구 건널목의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억 3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10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1,300만원 대비 9%인 1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공공요금의 이자수입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0억 2,300만원으로, 주거단지개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000만원 증액된 3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명지주거단지 내에 업무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라서 재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택지감정가격 상승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택지 재매각에 따른 택지매각공고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시설용지 계약 해지에 따른 전 계약자 측 소송제기로 해서 소송수임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500만원과 바닷가 빈지면적산출용역의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해서 예비비 1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3,300만원 대비 23.1%인 2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시 교통국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함에 따라서 택지매각수입이 예상이 되어서 8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00만원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억 3,400만원으로 주거단지 개발정책사업액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00만원 증액된 2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미매각 상업용지가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재감정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매각됨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신문공고료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입예산 26억 2,200만원을 세입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해서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승인 요청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과 특별회계의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규모, 2번 회계별 예산 편성 내역은 건설본부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1억 8,800만원 대비 13억 1,200만원이 증가한 총 355억원이며, 증액된 것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2억 900만원과 범천동 창 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구간의 상수도관 이설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수탁한 공사비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이 반환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 중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1,300만원 대비 14억 1,000만원이 증가한 총 17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공공예금 등 예금예치 이자율 증가 등에 따른 이자수입 7,400만원과 전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1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1,300만원 대비 14억 1,000만원이 증가한 총 17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계약해지한 업무시설용지 재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 증액분 500만원과 계약해지자 소송에 따른 소송수임료 500만원 및 택지매각 신문공고료 600만원, 예비비 1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계약잔액 500만원과 바닷가 빈지면적 산출용역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3,300만원 대비 26억 100만원이 증가한 총 13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공공용지 택지매각수입 8억 4,000만원, 공공예금 등 예금․예치 이자율 증가 등에 따른 이자수입 1억 8,600만원, 전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1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3,300만원 대비 26억 100만원이 증가한 총 13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세입 대비 세출 조정을 위한 예비비 26억 2,200만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중심상업용지가 전년도 말에 매각됨에 따라 기이 확보한 택지매각 신문공고료 700만원 및 감정수수료 1,400만원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본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신호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범천동 창 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집행잔액반환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매각 수입 추계 및 택지 관련 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증감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택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시설비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 및 삭감 정리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 제1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건설본부에서 세입이 늘고, 세출은 하지 않는 그래서 세입부분의 상당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다른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예산이 지금 증감률을 보면 23%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부득이 1회 추경에 확정금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었고, 택지매각 수입 8억 4,000만원, 이제 이 부분도 교통국에서 버스정류장의 매각을 위해서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본부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뭐 공공예금 이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예, 공영차고지 교통국에서 예산에 편성이, 아마 추경에 같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출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그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서류상 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그 앞에 페이지 보면은 이거 작은 부분이라서 넘어갈 수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실시설계용역 이래가 낙찰차액이 5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안전시설물 실시설계비가, 총 용역비가 얼맙니까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당초의 용역비 전체가 4,800만원이었습니다.
4,090만원. 그러면 한 800～900만원 정도 갭이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이 용역비가 한 4,000만원, 5,000만원 미만인데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많이 이거 요청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제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해 보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택지매각, 그러면 이거 8억 4,000만원 이 앞에 택지매각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업무협의는 없었습니까 교통국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편성된 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이제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뻔 안 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교통국에서 예산편성, 그걸 작년에 했으면은 저희들도 작년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을 건데 아마 이번 추경에 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이런 빤한 내용들이, 이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벌써 교통국에서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벌써부터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또 살 돈 넣고, 추경에 또 수입 잡고, 같은 시 산하에서 이런 행정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아무튼 뭐 지금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출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건설본부가 본래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게만 잘 수행해 나간다면은 업무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본부장님!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민원 해소하고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액이 6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월액이 355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여러 가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공기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고, 또 뭐 그 시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부장님들, 과장님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그 지금 건설본부에 보니까 일하는 것이 지금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좀 부산시 전체의 아우트를 좀 보고 어떠한 지적이라도 용역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용역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일을, 사업을 하셔야 되지 사업 자체 지금 전체가 말이지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전체를 봐 보고, 방재국 그 쪽에 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보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좀 많이 좀 추구해 가지고 앞으로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좀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일로 벌여 놓은 일들은 주로 보면 뭐 공기 절대 부족, 아니면 뭐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이 사실상 많아 가지고 지연이 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또, 우리 뒤에 또 우리 팀장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바로 주민들과 다이렉트로 만나 가지고 대화로 하면은 퍼뜩 풀 수 있는 것을 실제 앉아서 그대로 말만 던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또 반발이 또 아주 심하고, 그래 가지고 또 공기에 지장도 생기고 하니깐 앉아 있는 거 보다는 현장에 좀 나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래 뛰어 주십사, 물론 열심히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 이 상임위로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크게 작게,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진정서도 우편으로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앉아 있는 거 보다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 가지고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또 보상도 빨리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앞으로 회의를 좀 자주 하셔 가지고 당겨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 좀 많이 좀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내일이라도 또 추경 때 더 부연으로 더 지원을 하게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되지, 부산시 발전은 바로 건설본부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 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