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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가.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참조

  1. ○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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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5월 29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2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2시 08분)
○ 위원장 이해동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동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산요인 발생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측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투자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는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9,700만원, 부산․후쿠오카 초강력 경제권 형성 공동연구용역 2억원,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지원 1억원, 강변도로 확장 설계비 1억원, 황령산봉수대 주변 정비 4억원 등 11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증액조정한 주요사업은 최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제도 운영비 1억 2,000만원, 공원폐쇄로 사고가 우려되는 자유랜드 철거공사비 5억원 등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구 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지원 1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요구액 789억원 중에서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은 예산안수정안에 첨부하였으니 업무추진 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12시 12분)
○ 위원장 이해동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정영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영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