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인복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재정관실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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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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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홍보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 편성방향은 시 인터넷방송, 바다TV 운영 활성화 예산반영과 서울지역에 대하여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증액, 예산절감분 및 계약 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반영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출부문 총 추경예산 규모는 71억 8,5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2,851만 3,000원 대비 7억 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 제공사업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팀 소관 예산은 시정홍보 광고사업에 1억 3,680만원,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등 간행물 발간사업에 8,540만원, 사이버시정 활성화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세부내역으로 사진인화기 구입 등 사진실 장비보강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팀 세부내역은 서울지역 부산 홍보 등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앞 전광판 전면 보수에 따라 당초 편성된 전광판 유지 보수비 9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청 전광판 보수시설비 중 계약체결 시 발생한 불용액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어신문인 다이나믹 부산의 월 2회 증보 발간을 위해 9,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발송 DM망 관리 위탁비 중 계약체결 시 발생한 불용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 인터넷방송인 바다TV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 개최 및 심의수당 320만원, 영상콘텐츠 시상금 등 1,680만원, 인터넷 방송 위탁비 1억 5,000만원, 인터넷방송 장비 구입비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새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과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 등 우리 시 주요시정을 올바르게 시민에게 알리고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주요 추경예산은 71억 8,571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2,851만원 대비 11.7%인 7억 5,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관별로는 공보관실이 1,500만원 증액되었고 홍보팀이 7억 4,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 1,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보도자료 등 홍보물 자료제공을 위해 사진실 장비보강 경비이며 홍보팀 소관 예산 7억 4,220만원은 서울공항 리무진버스, 동영상 광고 등 서울지역 부산시정 홍보비로 1억 9,800만원, 지하철 1호선 동영상광고비 1,800만원, 주요시정 특별홍보비 3,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영어신문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발행 회수 증가에 따른 경비 9,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시정 특별홍보비와 영어신문 발간 확대는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청 앞 홍보전광판 보수 및 유지보수비 1억 920만원과 부산시보 DM망 관리위탁비 1,0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5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인터넷방송 장비구입에 3억 5,000만원, 관리위탁에 1억 5,000만원, 영상 콘텐츠 공모시상 및 영상기자 보상금 등 기타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시정의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하므로써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지역 부산시정 홍보, 영어신문 발간 확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1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실 장비보강 명목으로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사진 인화기 외 1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화기가 있죠
이게 지금 하는 것은 고속 사진을 만드는 그런 기기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은 요즘 들어 가지고 국내외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시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즉석에서 15분 내로 바로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인화기하고 조명시설을 새로 보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바로 할 수 없고 좀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네요
보통 그렇게 인화를 해서 보통 몇 장이나 나갑니까, 1년에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이 기기를 사기 전에 우리가 사진관에 장비를 빌려 가지고 한 두어 번 그걸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부터는 좀 국내외 주요 귀빈들이 오면 바로 즉석사진을 찍어가지고 나가실 때 바로 드리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보강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되는 사진의 숫자가 굉장한 모양이죠 보통 사진을 몇 장이나 뽑아내는 겁니까, 1년에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진은 하루에 100장 정도 뽑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0장이면 한 달이면 3,000장에다가 열두 달이면 한 3만장 정도 뽑아내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다음 물어볼게요. 서울지역 부산시정 홍보 때문에 서울공항 리무진버스 동영상 광고에 1억 6,500만원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광고에 3,300만원 해서 1억 9,800만원 이렇게 지금 추가편성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이 서울공항이라 하는 게 김포공항을 의미하는 거죠 인천도 포함됩니까
아니, 저 인천공항에서 운행되는 리무진버스가 155대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하는 게 7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개를 포함해서 서울공항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인데 서울공항이라 하니까 또 서울공항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하셨다, 그죠 거의 2억인데, 공보관실 예산에 비교해 볼 때 액수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광고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거의 2억에 가깝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인천공항에서 여객인원이 4,300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리무진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무진버스에 26인치 LCD 모니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 그거는 다 아는데 이게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과가 없다 라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2억 가까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시나 도가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하고 비교해 볼 때, 그쪽도 굉장히 선전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뒤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서울에 그, 서울신문 사옥에 민간 전광판을…
이거는 지금 공항 리무진버스하고 동영상 광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그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 2억을 이렇게 투입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도 어차피 뭐 이게 다 들어와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가 얼마만큼 투입하는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 많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신 게 있냐고요. 그걸 아마 쭉 보고 이걸 추경에 올렸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금 강원도가 관광안내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동영상만 합니까 아니면 리무진버스도 합니까, 강원도가 지금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었죠 파악이 되었습니까 옆에서 그거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효과를 분석한다는 거는 일단 시행을 좀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 보다도 좀더 관광지라든지 또 여기 여객터미널도 있고 또 통과하는 그런…
예, 그래 좋습니다. 강원도가 그렇고, 그런데 강원도도 이게 동영상 광고만 지금 얘기를 하셨고 리무진버스는 지금 말씀도 안 하셨고요, 서울을 빼고 15개 시․도…
일단 서울 빼고 15개 시․도 다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관실 차원에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영상 광고비가 1,800만원이고요, 또 현재 광고하고 있는 노선이 또 3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호선만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호선은 제일 승객수가 많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 이 지하철과 관련해서 이제 2호선은 계획이 있습니까
2호선은 지금 LCD모니터가 전동차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LCD모니터가 설치된다면 이것도 광고를…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시정 특별 홍보비를 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철 타러 역사에 가면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을 전광판에 해 가지고 홍보 이렇게 굉장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그것이 과연 부산을 홍보하는 이런 건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좀 편안하지 않은 조금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 10대 비전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에서 사실은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많은 광고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크게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특별하게 또 3,000만원을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나, 증액까지 해 가면서 3,000만원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YTN 이런 광고비를 드렸던 것 같은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좀 이거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우리 지금 10대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중앙지에는 연 3,000만원밖에 5개 회사에서 격년제로 해 가지고 3,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광고하는 예산이. 그리고 또 지방지에는 연초에 주요 시정시책 해 가지고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1,000만원씩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부산의 관광이라든지 주요시책에 대해서 관광저널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사저널이라든지 또 월간부산이라든지 서울에 또 여러 가지 부수가 많은 그런 월간잡지라든지 주간잡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 관광지 뭐 태종대라든지 범어사 같은 거 이런 걸 한 번씩 내줌으로써…
3,000만원 갖고 됩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신문 발간을 월 2회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던데 내용을 오히려 좀더 보강하고 한 번을 내더라도 그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월 2회로 하면서 이렇게 갖고 갈 필요가 또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끔 만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에는 지금 외국인이 2만 7,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만 대상이 아니고 이제 해외도 영사관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많이 영어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표자 회의 때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부산에 대한 참 시에 대한 것, 부산지역에 대한 이런 정보를 얻을라 하니까 영어신문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너무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건의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자문대사님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고 또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적어도 월 2회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신문을 두 번씩 내게 되면 일자체가 5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감수가 되는 겁니까 업무의 양이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또 시보편집실장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자기들이 좀 업무가 좀더 과다하더라도 일단 감수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영어신문 편집담당자하고 서로 양해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분들 굉장히 힘드실 건데요. 한 달에 두 번, 말이 두 번이지 굉장히 좀 고될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 중에서 인터넷방송 개편보강에 총 5억 2,000만원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인터넷방송이 유시티과에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전에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시정뉴스 정도나 나갔지 아무런 그런 자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장비는 KT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래 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새로운 또 미디어 홍보가 강화가 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또 왔고 이래서 전체 5억 2,000만원을 했는데 분야별로 보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장비입니다, 장비. 종전의 장비는 KT에서 무상으로 썼는데 그 장비도 노후화 되고 영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금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완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방송이 중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었던 것을 새로 이 장비를 구입해가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방송 이 관리를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그 노임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거를 산출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영상기자들 모집해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 시상식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우리 부산의 바다TV가 다시 새로 가동이 된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편성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사이버시정 활성화 이래 가지고 바다TV의 어떤 운영체계라든지 방법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뀐다, 그죠
이때까지 직접 운영하시던 것을 위탁을 하시고 또 그에 맞는 어떤 장비도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영체제를 바꿔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바다TV 회원이 한 3,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회원이 한 9,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실예로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수요콘서트 해 가지고 우리 여기 민원홀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중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하루에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됐는데 그거를 하니까 200명 이상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생동감 있게 이런 거 우리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방송을 하므로서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여기 접속을 많이 하고 또 시정에 좀더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지 이렇게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바다TV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어떤 자료에 보더라도 바다TV의 어떤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 1일 방문자수가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경남 타 시․도가 보면 보통 5,000명 내외에서 이렇게 1일 방문자들이 접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2001년도 가장 일찍 이렇게 인터넷방송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이나 2004년, 2002년에 개설한 어떤 타 시․도 보다도 1일 방문자수가 훨씬 더 이렇게 형편없이 적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반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안으로 위탁관리하시고 장비도 이렇게 구축을 하시겠다. 타 시․도는 보면 전부다 위탁관리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위탁관리를 하면 어떤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위탁업체는 인터넷방송 실적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업체를, 전문업체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연간 위탁비용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일단 우리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요 6개월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그거는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장비에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장비가 저도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웹서버 장비가 4,500만원, 미디어서버 장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L4 스위치가 3,500만원 또 UCC 시스템이 5,000만원 그렇게 장비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에 필요한 장비가 또 4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인터넷방송 자체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타 시․도처럼 5,000명 아니면 1만명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방문객수를 갖다가 유도하고 유인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런 어떤 기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갖추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어떤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기자를 시민 중에 동영상 촬영이 능한 사람을 5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영상공모전도 하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작품을 또 선정해 가 보상도 조금 주고 그렇게…
공보관님 말씀하셨던 그 정도 내용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구성을 하면…
방문객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외부적인 그런 그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콘텐츠 개발에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정홍보의 매체가 어떤 옛날에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어떤 시정 홍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필요한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런 데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어째 보면 또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신문을 갖다가 월 1회에서 2회로 발행한다. 그래 9,540만원을 증액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신문을 갖다가 1회에서 2회로 발행을 하는 어떤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부산 외국인거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수차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나가니까 우리 시정뉴스라든지 축제라든지 무슨 행사 같은 것 이런 정보가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접하게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조금 숫자가 적고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월 2회 정도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예전에도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갖다가 많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보나 다이나믹부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보도 그렇게 시보에 대한 어떤 연간 어떤 구독자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아직까지 그 한계를 갖다가 못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엽서를 통한 다시 회수, 회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과연 이게 그만큼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질 만큼 충분한 어떤 내용과 편집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다이나믹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지금 국제화, 세계화 이런 어떤 추세에서 볼 때 외국인들의 어떤 요구에 맞는 정보지, 정기적인 어떤 정보지의 생산이나 공급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다이나믹부산을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걸 갖다가 두 번 발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보제공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조금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이나믹 부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과연 이런 어떤 현재의 내용이라든지 편집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배포 루트라든지 또 지금 현재 그것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설문기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새롭게 만족도를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이나믹 부산에 대해서 새로운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회수율이 사실은 좀 낮았습니다. 국내 150명, 국외 50명 그래 가지고 200명을 대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 참여인원이 국내가 112명이고 또 외국인이 64명 되어 가지고 56%가 만족…
64명.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어떤 결과 속에서 다이나믹 부산을 갖다가 월 1회에서 월 2회로 이렇게 발간하는 걸로 근거로 삼았습니까
전체 설문자의 발행주기를 확대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10.5%로 집계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네요, 그게. 그런 근거 하에서 월 1회에서 월 2회로 이래 증가를 하는 어떤 판단의 기초로 삼으신 건 아니네. 그 도대체 그러면 월 1회에서 월 2회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부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다양하게 또 빈도가 높게 제공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하느냐는 문제인데, 기존의 다이나믹 부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어떤 외국인들의 정보욕구를 갖다가 채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하고 다이나믹 부산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다이나믹 부산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증가를 해야 된다 라고 공보관실에서 판단을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방금 10.5% 발행주기를 단축해 주라는 그거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거는 미미한데, 2006년도부터 부산의 외국인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산에 대해서 뭐를 좀 알고 싶어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이거를 가지고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월 2회 정도는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요구가 수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그거라면 그게 2006년도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월 1회에서 2회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테고 기존의 다이나믹 부산이 월 1회 발행해서 부족하다 이러면 그 지면을 늘린다든지 편집의 방법을 갖다가 새롭게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으나 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그 요구에 맞는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가 어째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갑자기 1회에서 2회로 증간을 하시는지, 그 우리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르면 그게 정책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조사항은 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9,540만원이라는 어떤 부산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정책목적을 갖다가 과연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실적은 물론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나지만 이것이 실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지금 만족도조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특히, 다이나믹 부산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가 실제로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보편집실에서도 한국학이나 아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도 많이 보냅니다. 배포를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어떤 그런 질문,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바는 이런 어떤 시도나 특히 부산시정에 대한 홍보, 전체적으로 인터넷홍보든 어떤 기존의 그런 홍보수단을 좀더 확대하는 것, 인터넷 홍보를 좀더 내실 있게 하는 것, 특히 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적기에 또 충분하게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은 이때까지 많이 강조해 왔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그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데 있어서 단지 명확한 근거없이 횟수를 늘리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생산성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요런 하나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근거와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부산경제진흥 10대 비전의 시민홍보 건에 대해 가지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10대 비전을 이래 보면 종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에 한 몇 가지 더 추가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정에 대해서 이래 홍보를 하는 거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왕에 하던 것에다가 한 두세 가지 이래 또 묶어서 이래 홍보를 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을 할 때는 홍보도 전연 전무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책이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시가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10대 프로젝트를 또다시 지하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데 특별홍보를 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시정이 시민이 시정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시정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제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게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10대 비전사업을 활기차게 추진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더 시정에 대한 참여도 높이고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시로서 볼 때 큰 하나의 목표로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감으로서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본다기보다는 뭔가 부산시민으로부터 자부심과 긍정심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 안 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에 있어 가지고 시가 수입을 냈으면 그것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시민들이 거기에 방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 부산시가 이 정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 홍보만 하면 예를 든다면 문현금융단지 같은 거는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해 가 온 겁니까, 이것
그럼 이렇게 홍보만 해 가지고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그 홍보에서 오히려 시정에 대한 불신을 역으로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까지 이래 해서 특별홍보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느냐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걸 추경에까지 해서 이래 홍보를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2, 3년 전 같으면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지금 10대 요 사업은 거의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가 적절하니까 시민들한테 참 부산시민으로서 이래 큰 프로젝트를 동감을 하고 참여도 유도를 하고 또 사실 부산시민으로서 긍지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말씀 들으면 홍보만 열심히 하시면 부산시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거로 생각, 이리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10대 비전 이대로만 된다면 부산이 정말 얼마나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또 물론 이러한 좋은 여건과 환경을 우리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홍보를 위한 홍보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좀더 우리 목적을 둬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부산시의 어떤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터넷 홍보팀이 우리 어떻게,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이죠. 그럼 이게 적어도 서울은 우리하고 차이가 워낙 나니까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도 하고의 규모의 비교가 어떻습니까
예, 1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업체에다 전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2명이 되어 있고…
예, 거기는 위탁이고, 경남도도, 경상남도는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 실질 업무담당은, 계 직원은 3명이지만 업무담당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히 그 기능을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여러 매체 중에서 어떤 저비용으로서 나름대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거기에 좀더 시스템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보강을 할 필요는 없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 안에 담당이 지금 한 사람이고, 계장이 한 사람 있고 옆에 보조자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또 변화되는 대로 따라서 제 생각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을 충분히 보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방송이다 이런 생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가능한 저비용으로써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보강 내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줄곧 우리 공보관실에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우리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라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그것이 결과를 계량화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런 식의 모방형으로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부산시정에 맞는 홍보의 아이템도 개발해 내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합컨설팅을 받으시라, 그래서 홍보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과연 서울공항 리무진버스의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정홍보하는데 어떤 효과를 또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 정말 월 2회로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뭔가 최소한의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면 저희 위원들이 보다 정말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증액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유의하셔서 한번 종합컨설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2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복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3조 3,70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2,052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59억 7,800만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8,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6억 9,400만원이 감액된 1,058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29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7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8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조 1,241억 4,6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6억 9,400만원이 감액된 1,05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083억 8,700만원이 감액된 2조 1,775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2,271억 5,200만원이 증액된 4,711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는 872억 1,300만원이 증액된 6,16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주행세를 1,083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94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5억 9,100만원과 복권판매 수익금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분권교부세 확정 내시 및 2007년도 정산분으로 87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78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조 576억 2,600만원,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30억 4,900만원이 증액된 585억 900만원 그리고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은 2,600만원이 증액된 7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비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고 경영수익사업 선정위원 수당 및 우수부서 기관 시상금으로 800만원, 2007년도 기장군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1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2007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4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로 36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수입증지 제조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직 인력 표준모형 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세무조사 운영체계 구축에 5,000만원, 2007년도 정산에 따른 자치 구․군 징수교부금 19억 6,600만원과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예산 중 채무면제이익 1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2007년도 이월금 7억 9,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입 및 세출 가감정리로 예비비 6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1개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도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 개요로서 설치근거는 2000년 9월 20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사유 및 변경규모는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이 전입되어 지방채상환을 위해 변경하였으며 전입된 재원 368억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변경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1회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65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592억 400만원 대비 6.7%인 2,05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1,775억 1,200만원으로 보통세인 주행세 1,08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금년 3월 10일자 개정된 교통세 및 주행세 세율인하 적용과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안분비율과 유류소비량, 자동차 보존 안분비율 조정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4,71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40억 500만원 보다 2,27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194억 6,03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억 9,083만원과 복권판매 수익금 1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6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93억원보다 872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2008년도분 457억 3,400만원과 2007년도분 정산분 350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2008년도분 11억 2,749만원이 감액되고 2007년도 정산분 75억 7,52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수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지만 추경예산안의 세입증액 내역을 볼 때 세수변동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4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6억 9,200만원 대비 7.8%인 814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조 57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2억 4,700만원 대비 8%인 783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58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6,000만원 대비 5.5%인 3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1억 4,0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관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각종 재정지원 경비의 정산분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필요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의 성격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05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 9,800만원 대비 6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07년도 결산결과 채권원금 및 채권이자 청구시효 소멸분 1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7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5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 9,800만원 대비 6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입 및 세출예산 가감정리를 위해 예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채권청구시효 소멸분 증가, 이월금 감소 등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설치개요, 변경규모, 변경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재원을 적립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서 추경예산안은 519억 3,684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3,782만원 대비 368억 9,90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지방채 상환 및 예치금에 반영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1회 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페이지, 이 책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페이지는,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해가 일반운영비 나옵니다. 이 중에 경영수익사업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래 나오는데 이 내용이 대충 뭡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한, 시에서 각종 지금 세외수입 말고 일반 세외수입 말고 지금 우리 효율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입을 늘리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관계 전국 8%대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세출예산을 이래 적게 지출하는 것도 절감이 되지만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예산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좀더 강화된 내용으로 하고자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한 실적을 경영수익이라 합니까
뭐 그 경영수익을 증대시키면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의 거기에 포함시켜 주는 내용이 됩니다.
예산절감을 했을 때 그거를 경영수익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경영수익 한 걸 예산절감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 한 것도 예산절감으로 인정해 준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더 강조해서 이번에 저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 어쨌든 간에 이 경영수익사업이 종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를 들자면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해운대 아쿠아리움 거기에 있는 그런 거 또 재생아스콘을 활용해서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는 거 뭐 다양합니다. 우리 주차장을 새롭게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 뭐 양묘장을 운영하는 거…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뭘로 평가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종전에도 어떤 이렇게 없던 세입을 어떤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입을 늘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래에는 어떻게 했고 이걸 각중에 이제 뭐 경영수익 뭐 심사평가 내지는 포상금 해 샀고 각중에 이렇게 추경에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고 종래에는 뭐 그런 거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다가 이제는 또 포상금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종래에는 뭐 전혀 신규 세원을 발굴해도 전혀 보상이 없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신규 세원이 생기면 담당직원한테 혹은 담당부서에다가 성과급을 별도 포상금을 준다든가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한 10년 좀 넘었죠. 이게 경영수익사업을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강조를 하고, 이제까지는 지방단위에서 연찬회 발표를 안 했습니다. 구․군에 우리 각 부서에 각종 시책을 모아가지고 우리 자체 스스로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하는 제도는 우리 하지는 않았고 전국적 단위에서 행안부 주관 하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상을 하고 또 인센티브 뭐 시상금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까 앞에 말씀했듯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그런 발표회를 갖고 거기에 시상을 하고 거기에서 잘된 걸 중앙에 다시 올려가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신규로 이런 사업이 그 뭐 사업자체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규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가 연초에 그것이 어느 부서 단위로 발표가 되든가 아니면 어디 기획실에서 발표를 하든가 시장이 발표를 하든가 간에 이래 가 내년도에는 일 잘하는 사람 이거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년도부터라도 준비를 하든가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마인드를 조성해 가지고 연초부터 뭐 이게 되어 가야지, 무슨 중간에 가서 한창 시행하고 있는 중간에 가서 불쑥 뭐 이렇게 이제 뭐 앞으로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발뺌하면 그 동안 지낸 기간은 또 어떻게 되며 또 나아가서는 각중에 그렇게 하면 물론 이게 2009년에 이제 제대로 쓰일 거라고 보고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당장 이 추경에다가 예산까지 반영한다는 말은 이 좀 사업계획이라는 게 좀 어떻게 사전에 준비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각중에 이래 생각났다고 발표하거나 중앙에서 뭐 한다고 또 각중에 우리가 반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이거 고쳐야 될 걸로…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도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각 구․군에는 중앙에 이미 하고 있는 거기에 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이 종합계획은 세워가지고 구․군에 시달했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협조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좀 이걸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사전에 연초부터 벌써 여기에 대한 어떤 각 구․군에서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저로서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뭐 기간 중에 추경 편성하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나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좀 황당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거 몇 월 달에 한 게 있는데 해 샀고 이럴 수도 있고 말이야… 지양하십시오, 앞으로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정확한 금액이 같더만요. 그 연결은 잘 되는데, 이 재원은 우리 세입이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 상환 기일이 아직 도래 안 했지마는 세입이 있다가 보니까 미리 받겠다 이런 뜻이죠
혹시 뭐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누락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갖다 끌어넣은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 용도대로 지방채 상환에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까
아, 그러면 2008년도부터 폐지된 걸로 적용이 됩니까
그전에부터 폐지되었죠. 이거는 폐지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폐지에 따른 보전금을 교통세에서 지금 작년까지는 32%를 줬습니다. 32%를 줘가지고 거기에 자동차 세금 감면에 따른 어떤 보전 또 이거는 구세가 됩니다마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 그리고 유가 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 또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주는 게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 표현은 이제 10억 2,000만원이 이게 자동차 면허세가 2008년부터 폐지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미처 2008년 우리 예산 세울 때 미처 이게 반영이 못 되었던 사항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추경에서 그러니까 2008년부터 법이 바뀌다보니까 미처 예상 못했던 거를 추가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2년부터 시작했고…
2002년부터 했고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10억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좀더 내시되는 더 오는 부분에 대한 추가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까지 시․도의 안분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전세 관련되는 세금 보전분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동안 한 5.52%를 주던 우리 시에 배분하던 것을 6.03%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비록 예산편성 할 때 그만한 거를 이 금액만큼 예측을 못했다 치더라도…
못해 가지고 이게 추가로 간다 치더라도 이게 거의 10%나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러면 이런 거는 또 나중에 가서 이제 특히 자치단체 이런 보전금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또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정산하잖아요, 그죠 정산할 때 반영시켜도 충분할 건데 왜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명세를 마치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추가로 생긴 양 말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표현해 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어차피 연말에도 추경에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재원이 발생됐을 때 해당되는 구․군에 재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구․군은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1년 동안 묶어놓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오는 돈이니까, 정부에서 오는 돈입니다. 오면 즉시 그 계에는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오죠, 그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유재산 매각하려면 2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난번에 명륜동에 재개발되면서 거기 국유지가 한 70억짜리가 생기면서 많이 그 세입이 들어옵니다. 우리 세입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거의 다 썼습니다. 우리가 올해 편성해 놓은 것,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재개발 관계가 문현동 쪽에도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감정수수료입니다.
그게 집행이 올 초에 한 70억 우리 예상이 굉장히 큰 국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매각되면 저희 시세입이 한 25%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런 것인데 거기에 따른 평가, 감정평가수수료가 갑자기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가 혹시 다른 목적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리 지금 복식부기 쪽에서 지금 종합재무제표 만들다 보면 거기 반영되는 특히 고정자산 쪽으로 해 가지고 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언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근간에. 빨리, 빠른 연도 내에 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뭐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연도별 반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확정된 방침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에 있어서 자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 봐지고, 형편이 된다면 가능한 한목에 다 하기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난 35조원 정도 되는데 자산이. 그렇게 일일이 다 평가할 수는 없고 주요한 부동산 쪽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특히 토지 부분, 건물 부분은 어차피 가격이 높으나 낮으나 우리가 쓰는 거겠지만 토지부분은 팔 수도 있고 저희들 또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제 생각으로는 토지부분은 먼저 한번 이래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업무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내용은 그 조금 전에 답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목에 다 하려 하면 우리 행정력도 못 따라 가고 물론 감정사 별도로 어디, 감정평가사한테 외주를 줘가 하겠지마는도 그러나 뒷받침은 우리 행정력이 해야 되는데 행정력도 못 따라갈 뿐더러 또 뭐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구상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올해 그러면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에 2009년도에는 토지만 한다든가 토지만 너무 많다면 그것도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갈라가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중에서도 나대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임대 주고 있는 이런 하천부지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기본자료를 만든다든가 어떤 이런 목적 하에 한 5개년 계획이나 이래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착착 해 나가면 물론 5년 지나고 나면 또 앞에 한 거 다시 해야 되는 연도가 도래하겠지마는 그래라도 해야 실행가능하고 또 그것이 우리 재무제표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줘야 이 내놓는 대차대조표나 뭐 이런 것이 남들이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끄덕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만들어 놔 봐야 공시지가 해 샀고 해 샀는데 그 자체도 기준시가 자체도 지금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 같이 병행해서 연도별로 그래 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어느 그걸 내부에 방침을 세워놓은 그거를 한 5개년 5년 차의 1로 해 가지고 그래 예산에 반영시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810만원 신규예산입니다.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동안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 10여년 동안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부산시가 했거나 좀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이 경영수익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위원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한다는 거죠
아니, 제출된 예산안을 보니까 그러니까 첨부서류 하고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이 810만원이 조금 낯간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쭉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런데 너도 나도 이 부분 뛰어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낸 지자체나 구․군들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거의 쫄딱 망한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부산시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신규에 편성,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럴려면 이 810만원 그냥 포괄사업비나 이런 데서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뭐 하려고 위원들한테 말을 만들어 내게끔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나름대로 해 보고 제시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 세무조사 운영체계 구축 예산으로 5,000만원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인터넷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앞에 말씀하신 자료제출하고 경영수익사업이 다른데 포괄 어떤 사업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왜 따로 했느냐 그 말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걸 저희 의욕적으로 하면 돈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는 의미는 크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번 예산절감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제대로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세무조사 구축관계는 지금 우리 기업이나 이 세무조사 할 경우에 일일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와야 됩니다. 시청에 와야 됩니다. 그것을 기업적인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개발한 걸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는 활용할 수 없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는 5,000만원만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부담을 기업이나 일반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지금 개발 중인 겁니까, 보니까 서울시 개발비가 2억 8,400만원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완료했고, 도입은 됐습니까 구축은 그렇게 했는데 개발비 들여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구축해서 4월달에 완료했다면 지금…
서울,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목에 다 완결하게 되지 않고 부족한 면이 자꾸 생기니까 보완하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2억 8,4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5,00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쪽 걸 조금 갖고 와서…
활용을 하니까 액수는 적긴 한데, 서울시가 완전히 좀 잘 돌아가는 이걸 보고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좇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말고는 다른 데는 안 하죠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친기업적인 어떤 이런 어떤 행정을…
아니, 일단은 이해를 해야죠.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개발해서 완료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이거를 추경에다 편성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이게 과연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간다라는 거죠.
이게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12월 예산할 때는 전혀 이런 언급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제가 신문 이런 걸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소재 법인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인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서울시가 감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 지금 소재법인 부산시소재 법인 숫자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이 지금 2만 몇 개라고 했는데 이게 방문조사가 있고 그죠, 서면으로 받는 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법인 중에 한 5% 정도를 방문조사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검색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조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러면 방문조사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한다면
저희들 서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서면 신고하는 걸 일일이 이래 방문을 해서 우리 세금부과 청에 방문을 해서 제출하는 그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어떤 그런…
세무조사를 기록에 대한 어떤 DB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서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된 내용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그 분들이 바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컴퓨터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부담이 가죠. 기업들이 우리가 직접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방문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정부자체가 그런 거를 표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까지 서면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사라는 게 직접조사든 서면조사든 사실 탈루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실을 진실 된 내용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조사의 부담, 인력,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루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 실제 기대효과에서 거두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서면신고하고 인터넷신고하고 똑같다고 봐집니다. 그 서류로 받는 게 한 개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건 똑같다고 봐지고요.
서류로 내는 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그것도 서류이지 않습니까 출력을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세무조사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세무조사 하는 주기가 어떤가요 우리가 조사하는 또 조사하는 주기, 매년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한 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격년제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3년 정도…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서울에 비해 서울의 어떤 기업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일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거는 그냥 재정관실에서 생각을 한두 달 생각을 하신 건지 한 달을 생각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사전에 설명하신 바도 없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어떤 정말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이 느끼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시민들이나 또 의회가 느낄 때 이렇게 그냥 해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느 기간 정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셨느냐 이거죠.
저,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1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1월달 세워 놨습니다.
계획을 1월달에, 1월부터 생각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에 세웠으면 그 전부터 생각은 했고, 뭐 서류로 세운 게 1월달이라고 봐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2년 동안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 부분 하겠다는 설명이 없었는데…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설명을 못 한 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1월달부터 업무보고 있었다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있었고 한데 설명이 한 번도 없었는데…
1월 중순에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고가…
갑자기 추경에 올리시면 당황스럽죠.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인데요, 제가 어저께 공기업 이사장 업무추진비 건으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이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기업의 운영을 투명하게 시민의 어떤 바람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지출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해 나올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 봐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말 명확하게 그 업무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지출한 부분이 누가 봐도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출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3월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아서 쭉 봐왔는데요, 아마 공기업계가 담당하다보니까 계장님도 몇 번 오셨고 그리고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은 분명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공기업 민영화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과 함께 감사들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작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실․국들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실도 저한테 제출한 바가 있고요. 우리 상임위 소속 몇 개가 저한테 제출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교가 많이 사실 됐습니다. 공기업 이사장들 업무추진비와 우리 부산시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공기업들이 쓰여지는 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언론도 있고 시민들의 그런 눈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시의회가 감사를 하고 국회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직히 그래 쓸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이거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일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5분 발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조절도 했거든요. 그런데 조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5분 발언을 취소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른 분이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평소에 잘 아실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의원한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부분들에서도 의원의 5분 발언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시의회를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터넷 세무조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세무조사, 앞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요 사업은 일단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 어떤 이런 업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시민들, 수요자들, 시민이나 기업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기본취지로 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징수가 되고 있죠 징수, 지방세납부.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올해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이 부분이 일단 메리트가 덜하니까 건당 500원씩 교통카드로 돌려주는 요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위원님, 6월달이나 하여튼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모범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례 그걸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그 속에 모범납세자, 우수납세자, 전자납세자에 대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거기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인터넷이 어쨌든지 시 집행부와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방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나서야 되고 또 시민들이 시청에 와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인터넷을 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서울시에서 인터넷 세무조사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각 구청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인터넷 세무조사를 시행을 갖다가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요런 어떤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방세 이 부분, 세무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서 제기된 그런 어떤 몇 가지 어떤 문제점만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인터넷 세무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불필요한 시각이라든지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서 지적됐던 그런 혹시나 대면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어쨌든지 기업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봐집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질의가 있기 전에 가졌던 의문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는데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서울시는 3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부산시는 5,000만원 지금 반영을 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부산시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충분한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3억…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했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협의가 됐습니다. 서울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협조를 해 주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서울시에서 개발했던 것을 일정정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기본적인 정내용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는 활용이 안 되고 저희들 활용할 부분을 활용하면 5,000만원만 있으면 그게 개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 세무조사를 만일에 시행을 하면 일단 대상으로 되는 기업 실제적인 효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서류로 서면신고 받는 게 한 400개 기업이 됩니다. 법인이 됩니다. 400개 법인이 일단 대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한 여기에서 한 앞으론 서면신고를 400개에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이게 가능하게 되죠.
그럼 그 대상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 세무조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까
예,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은 서면신고를 400개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일단 해당이 되고 앞으로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세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민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런 어떤 방법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문제점 이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요런 어떤 치밀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전반적인 지방세제도를 갖다가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 이 인터넷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계신 걸로 되어 있고, 특히 5급 이상 담당공무원들이 1인 2개의 기업을 통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도움도 주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이 발표된 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기업친화적인 어떤 세무, 세정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저희들이 만들려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우리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업지원종합대책을 지난 모범납세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열한 가지 일을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뭐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이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새 정부 들어서 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래 가지고 기업친화적인 어떤 정책 또 부산시의 어떤 조직개편에서도 말했듯이 대국 대과 이래 가지고 새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어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좋지만 이런 정책들이 그야말로 수요자의 어떤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의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정관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우리가 펴고 있는 시책들이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 번 평가를 받도록 설문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한 번 그거는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1분기 우리 지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다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올해 세수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세수가 1/4분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 보다는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는 조금 넘어섰고요. 이제 미달했던 이유가 주행세가 줄어들었고 또 취득세, 등록세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양도세 이게 경감을 한다, 거래세를 또 인하한다 이런 어떤 발표가 있고 제도적인 어떤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래하는 것도 좀 늦추는 것도 있고 특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여동의 한 아파트나 용호동의 LG메트로 관계 이것들이 1/4분기에 예정했었는데 2/4분기로 이게 준공이 되고 아마 취․등록세가 거기서 발생되는 영향도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이 거래세 관계, 취․등록세 관계가 밝지 않습니다. 일단 경기침체가 되는 관계가 있고요.
단지, 이제 주민세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부과세, 국세에 대한 대부분 국세에 매칭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가면 취․등록세도 정부제도가 좀 이래 양도세만 지금 경감되면 좀 취․등록세 쪽에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양도세가 좀 경감이 되면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발표를 해 놓고 텀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전망을 갖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 여러 가지로 요새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래 상황으로 볼 때 하반기의 어떤 세수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이번에 교통채권 매입률도 20%에서 7% 낮춘 것도 자동차를 통한, 세수를 통한 우리가 세입증대를 올해 60억 이상 연초부터 하면 한 150억 이상은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또 인터넷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 기업친화적인 또 뭐 결국은 시민입니까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있죠 이 부분이 벌써 이래 현재 기준 90% 정도 이래 집행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감정평가 1년에 연평균을 해서 이래 설정해 놓는데 올해는 명륜동에 재개발하면서 국유지가 한 거기에 한 70억짜리가 있어 가지고요 그 감정평가 하는데 수수료가 올해 편성해 놓은 것 거의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한 90% 쓰다보니까 또 하반기에 문현동 쪽에 재개발 그런 지금 감정평가 해야 될 부분도 발생되는 예상이 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좀더 확보해 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확보해 놓은 것은 거기에 따른 저희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 금액의 고하 간에 방금 그 발생하게 된 사유가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에 벌써 한 90% 이래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좀 재정관실이 예측 가능을 못한 것 아니냐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연 예측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까지는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특별하게 어떤 재개발지역의 국유지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줄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정관실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체납정리팀에서 늘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수증대의 부분은 그렇게 괄목할만 하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러나 시민의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대한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우리 그 대포차 있죠 그래 이거를 우리 여기 재정관실의 체납정리팀에서 시 산하 전체를 상대로 해 가 한다는 거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떻게 본 위원이 지적보다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혹시 그 좋은 어떤 방법이랄까 이것을 같이 의논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포차가 이래 보면 지금 일반 큰 병원에 이래 보면 말이죠, 교통피해자가 정말 그 대포차의 피해를 당하면 몸을 상하고 자기 재산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정말 눈물나는 사연들이 각 큰 병원에 가면 꼭 몇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재정관실에서, 뭐 본 위원이 이걸 반드시 부산시의 대포차를 전부다 발본색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래 효과적으로 좀 근절을 시키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저도 그에 대해서는 잘, 좀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체납팀장한테 한번 그거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포차라 하는 것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 도로교통법 위반 아주 이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특히 또 자동차세도 당연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대포차를 파는 사람한테만 형사벌을 처벌을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 대포차를 사는 경우, 사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한테도 형사벌을 적용시키겠다 하는 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포차를 소유하든 팔았든 둘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지금 자동차관리법이 바뀌게 되면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체납세정리팀에서도 지금 어제아래도 자동차세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1년 정도 2번 이상 안 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한 번 화요일날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한 1,000대 정도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 한 1,000대 정도를 뗍니다. 떼면, 이중에는 대포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계속 안 내고 뭐 한 5년째 안 낸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나면 보통의 경우에 차가 노후되고 하면 그냥 자동차 소유자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영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인터넷경매를 시켜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그 차를 말소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포차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포차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 차량들이 그냥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이 차를 잡으려고 계속 따라 갈 수도 없고 또 잠깐만 놓쳐버리면 또 찾을 수도 없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을 매월, 매주 화요일날 야간작업도 하고 또 낮에도 번호판 영치반을 만들어서 하여튼 영치를 하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드린 말씀대로 상당히 업무가 난해하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하고 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래 수고하시는 김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5월 2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기획관실과 경제진흥실 그리고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