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4분 개의)
한해를 돌이켜 보면 어느 해보다 지난 삼복더위는 지루했던가 봅니다.
그런 중에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또한 우리별 1호로 속시원한 쾌거도 있었습니다.
2개월 남짓 있으면 재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임하면서 그 동안 못다 하고 아쉬운 일들이 없도록 마지막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석으로 기후가 쌀쌀하고 낮아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의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았던 우리 위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 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의 주택행정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애정 어린 질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몇 일 있으면 조사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어 시 측에 이송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은 주택행정업무의 향상은 물론 보다 나은 주택이 시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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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住宅局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택지조성 특별회계의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세출예산이 기정예산 384억 2,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83억 9,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개발 및 택지개발업무 추진정보비가 300만원 계상되었고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집행 불가능한 민간인분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위원 수당이 12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정비창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93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 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금년내 집행 불가능한 도시설계기준 인쇄 및 공고료 1,600만원과 과다 계상된 건축행정 관련 위원회 수당 8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내집행 불가능한 예산 일부를 삭감 조치하는 정도의 추경 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내일 국별 심사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표결 처리하는 등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관계는 여기에 보고자료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92년도 예산안하고 기정예산 중에서 세입 규모가 일반회계 및 택지조성 특별회계가 지금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택지조성 특별회계 중에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입관계에 상당한 변동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정산 추경도 이것이 정산이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어떻게 될런지 아직 전망이 …
그것은 다음에 가서 정산을 분명히 해야 되지마는 지금 추경 상태에서 정산은 안 되지만 현재 세입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세입 부분은 이미 예를 들어서 택지 선수금이라든지 이것은 집행된 것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선수금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세입대로 받아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 연말까지 부득이 못 받아드릴 경우에는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관계는 정산관계까지는 안에 내용 상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할 수 없다기보다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 정보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택개발 및 택지개발 업무추진 정보비 하는 것.
정보비 하는 이것은 지금 주택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지금 일단 여기에 즉 말하자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비를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두 가지 이름을 기재를 해 놓고 추진 정보비라 하는 것이 여기에도 지금 정보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1회, 2회 추경 때마다 정보비 물론 필요하시겠지마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정보비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추경 때마다 정보비, 정보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볼 때나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좀 모양도 안 좋은데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1년 동안에 필요한 정보비를 일괄적으로 넣었으면 모양이 더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무국장 입장으로서는 본예산에 금액을 요구를 해서 전체 다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요구액은 좀 많았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예산 사유상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요구액에 대한 전체는 다 아니고 그래서 깎인 금액에서 쓰다가 보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는 데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전액을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려고 하면은 정보비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부산의 무주택 사람들에게도 정책적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원할하게 한다면 처음 예산부터 좀 넣어 가지고 이것이 원할하게 되어야지 제1회 추경에 조금 넣어 주고 2회 추경에 조금 넣어 주고 시민들이 볼 때는 정보비나 판공비는 이런 것이나 해주기 위해서 꼭 추경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도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일이 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 25分 會議中止)
(14時 43分 繼續開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입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미처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을 지적하여 바로 잡아 주시고 또 변함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설국 현안사업은 저희 건설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대부분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와 감천항 배후도로 등 긴급한 신규 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와 내용은 건설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뒤에서 다섯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내용 설명 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역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세입 재원과 공사집행결과 잔액 등 불요불급한 한정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금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항만 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와의 예산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대 다대지구 앞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 2억원과 이 기대공원 순환도로포장삭감 5억원은 당초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당초에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경정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만덕터널 안전진단용역비가 5,000만원, 교양 등 안전진단 실시용역 2억원 등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사고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용역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기간단축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절약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입금 중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 의식비에 1억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금징수방법 검토연구 용역비 3,500만원과 개통 의식비 7,000만원으로써 이는 한정예산에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시 추가로 많이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수정산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8,900만원과 구포대교, IC 및 접속 도로축조토지보상 7억 9,600만원은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삭감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 집행된 금액을 금회 추경에 보전코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 운영비 중 대청로 포장 외 4개 연장사업비 5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전부 인정예산 14억 5,000만원의 39.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후에는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시급한 도로사업비를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역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건설국장께서 상세하게 내용설명이 됐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와 여건변동으로 인한 차관원리금 추가분을 상환하는데 계상 하였습니다.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중기유지비 등 중기관리 불요불급한 경비 9,900만원을 삭감하여서 역시 설명 드린 대로 인건비 추가분 2,100만원과 차선 도색차 사고 민간인 피해보상 7,800만원을 계상하는데 그침으로 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예산 대비 15%인 12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차륜 통행료 증가분 11억 5,600만원과 그리고 시설피해 변상금 및 이자수입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10억과 노후된 수배전반설치 및 배전함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 추가분과 노후도로 순찰차량 한 대를 사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항만배후도로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교통도시에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가지고 별도 설명을 안 하더라도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에서도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송학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해야 원활한…
제가 물어 봐야 질의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각목 명세서 8페이지에 보면은 도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본 예산에 19억 9,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추경에도 10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약 51.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 되어 있는 내역을 점용 내역별 증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이 본 예산에 12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50%가 증액되어 1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또 당초 예산과 산출기초가 일부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의 용역 상으로는 펌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결국 펌프장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 앞으로 환경 상이나 냄새가 전혀 안 난다든지 해서 동천 물을 유입할 때 효율문제가 어떻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대로 확장 관련 예산은 총 사업비가 771억원에 기 투자가 4,3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상 된 50억 원 중에서 29억원은 지금 부담금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분담금이 전액으로 불가능한지 앞으로 투자할 318억원과 기 투자된 403억원에 대해서 국고분담금과 시비의 투자구분을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감천항 배후 도로건설은 총 사업비가 4,90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160억원이 지금 일반 분담금으로 세입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은 11페이지하고 128페이지, 138페이지하고 참고하면 되는데 추가 소요되는 330억원은 시비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엄궁 유통단지 진입도로를 처음에는 현대가 가서 엄궁 유통단지를 만들 그 당시에 도로를 매입을 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 예산에 반에 반 정도는 삭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3년 전, 4년 전 보다도 그곳이 더 엄청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써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이런 도로 부지매입은 1차 적으로 해야만이 시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이러한 부지,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를 예산상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일괄질의를 해도 보충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답변이 되고 또 질의를 받겠습니까 편리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억 5,000만원 밑에 보면은 제1만덕터널 안전진단 용역비에 5,000만원하고 교양 등 안전진단실시 교양 18건, 터널 다섯 건, 이 터널 다섯 건하고 그 위에 터널 일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산출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계상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도로사업소운영비 중 대청로, 중앙로, 법원 앞 포장 외 4개 포장사업비 5억 7,300만원 삭감, 감액하였는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네 군데 포장공사를 다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까 포장을 덜하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포장 다 하고 남겨 놓은 돈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했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포장 엉터리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 2011년 후까지의 계획이 수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사업을 전부 다 마치려고 하면은 약 7,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관을 해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도 사업비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남부 하수처리장의 주민반대로 인해서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용호동 일대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수영, 장림 하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에서 2단계 공사가 12월중에 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스쿠류펌프 편용 및 온천천 및 수영강에 유입되는 폐수가 100% 안 걸러지기 때문에 상당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이 용호동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상당한 소요가 있어서 안되어서 이러한 시설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사업하는 것을 저지할 때 시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어야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용호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을 집행되도록 할 것 같으면 약 500억을 투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일 단계로 지역포장을 하고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용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사업을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정고등학교 앞에 교량확장 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째서 처음부터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추경에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미 할 때 한목에 해야되는데 어째서 갈라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1동 부전천 상류복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만하면 100%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전천은 현재 기존 하천복개 구간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것을 지금 부암로타리 18호 광장 고가도로 설치로 인해서 우회도로 한다고 해서 하고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부전천 하류부분에의 시의 하천 개수관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구간이 아마 수영 터널에서 그 쪽의 망미동 구간에 고가도로부분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오랜 시간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오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긴급히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 광안 터널 중에서 터널 안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사업소에 예산 관계하고 추경관계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걸 거론된 사항이지만 현재에 회동에 있는 도로포장 사업소의 인력, 장비 이 상태로 가지고 부산 전역의 포장개량․보수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와 아울러서 아스콘 생산문제와 병행해서 지금 서부권의 강서, 북구, 사하, 영도, 서구 이쪽 부분의 포장 개․보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스콘이 교통체증이 한창 심할 때는 2, 3시간씩 밀리기 때문에 아스콘 열이 저하되므로 인해 가지고 포장 개․보수에 대한 수명이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부 지역에 대한 포장 개․보수 관계에 대한 분소 설치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고속도로 개통식에 이번 추경에 1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에도 지금 의식비가 들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개통식을 해야 하는지 국장님 생각에 삭감해도 무방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사업소에서 직영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 도로포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포장이 잘못된 것은 궁극적으로 도로사업소 건설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즉 요번에 차량도 한 대 사시고 하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구청에서 영세업자들에게 도로포장을 맡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포장을 하다 보면 아스콘을 적게 가져와 가지고 한 2～3m 이 정도는 포장 못하는 그런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을 빨리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 달 두 달 방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순찰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맡아주셔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비교적 급한 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급한,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약속한 일이 있는데 금 회계 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급한 사항이 아닌지 간략하게 한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못하시면 해운대 진입도로 수영비행장 앞에 그 부분에는 기존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 옆에 도로 폭을 협소케 하는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녹지시설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 전에 한가지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 내용 중에서 이거 본청에서 지금 시행해야 될 노폭에 따라서 구 사업과 시 사업이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폭이 제가 알기로는 20m, 25m 미만은 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투자 사업 내역 중에서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째서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시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제가 두,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2호선 확장공사가 녹산동 가는 입구에 곡각 지점에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여기에 흙을 한 50대 정도 차를 부으니까 메워지지 않아서 보니까 한 5일 후에 보니까 흙이 전방100m 지점에 흙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를 축조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간에 민간인이 도로를 바르고 옆에 땅을 하겠다고 제안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우리 시의 짧은 예산에 19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확장한다 해서 그렇게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2호선 축조 확장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국도 14호선 확장에 5억1,000만원이 되는데 도면상에 보면 지금 도면이 틀렸습니다. 레드라인 그것이 틀렸는데 구포 낙동대교에서 쭉 해가지고 다 되는 양되어 있는데 저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 도면이 틀렸습니다. 그런 것은…
빨간 것은 지금 앞으로 확장할 구역 표지이고 저것이 이번에 포장할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김해, 구포 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용호, 김무룡위원 이야기와 같은 성질입니다. 용호 지역 내에 남부하수처리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투입을 많이 했는데 저는 투입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어려운 여건의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예가 되어서는 앞으로 시정이, 일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이 모양새를 내어서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할 때 이런 제2, 제3의 예가 기초가 되어서 들어 날까 싶어서 걱정합니다. 우리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상대 위원에 대해서 제가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컨테이너 모든 세입은 교통관광국장이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데 통장은 저쪽에다 뺏기고 건설의 모든 예산은 특별회계에 이쪽에서 수고를 할 때 과연 통장에 얼마나 돈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투입되는 건설에 투입할 것인데 통장은 그 쪽에 가있고 투입을 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통장은 내버리고 와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뭔지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대 위원을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물론 시의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점도 있고 개편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더 이 회를 마무리하면서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덕천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모 서울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액 채무부담으로써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소 채무부담은 부담이지만 시의 손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백양산터널 민자유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업자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있는데 3억이나 광고를 내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료도로 구덕터널 입니까 저쪽에 그것이 지금 일반업자로서 지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하고의 그 약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해 가지고 역시 기부체납을 시에다가 하는 거냐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며칠 전에 MBC 자갈치 아줌마인가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기존 요금대로 안 받고 있고 300원 받을 것을 400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받고 있는 차종이 16인승 이하로써 하루에 6천 여대가 지나간다. 그리 했을 적에 하루에 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얼마냐, 과연 이것이 84년도서부터 징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92년도 말이 다 되어갑니다.
8년간에 업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이래하고 방송이 나옵디다. 사실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왜 그렇게 매스컴에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1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도로 점용과 하천 점용료에 대한 사항을 기존에 대해서는 증가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가상승에 대해서 올랐던 것뿐이고 별 도로 점용 내용이 증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의 부지매입비 삭감해 가지고 펌프장 안 하는데 대한 효율문제와 문제점이 있는데 이 펌프장은 대연동의 중개 펌프장입니다. 펌프장을 없애므로 해서 하수도의 우리가 말하는 동서구배 문제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이번에 이것을 안 하므로 해서 지하로 약 1.5m～2m 더 깊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속과 유량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비는 별도의 4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민원 때문에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펌프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속관계라든지 그것은 심화에서 용역에서는 그것이 없었다 아닙니까
하천 점용이나 도로 점용이나 전부다 기존의 면적은 증가된 것이 없고 지가상승에 의한 것만 이번에 증가된 것입니다.
면적의 증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가상승이 전부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른 것은 점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어떤 데는 보는 것 같으면 그 대부분이 도로 점용은 보면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에 다대로 확장에 추경에 50억이 된 것은 국비부담이 아니고 현황설명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 310m의 거리에 전체의 공사비가 드는 것을 반반 부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9억, 29억, 이래가지고 58억이 소요가 되는데 자유건설에서는 29억을 전액을 전부 부담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공사비가 약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차피 보상은 올해 해주고 공사는 명년에 되니까 8억은 명년 예산에 넣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의 거기서 우리 낙동대로와 연결되는 구간에 1,020m 그것은 약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넣는다면 완전히 다대로와 낙동대로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됩니다. 그리고 감천만 배후도로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490억 소요 중에서 항만청에서 낸 것이 360억입니다. 360억 중에서 올해의 자기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160억, 명년도에 270억이 또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약 130억 내지 140억만 들이면 도면에 표기되는 것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비 330억 소요가 되는데 그 시비 없이 는 좀…
시비 없이는 전체적으로 다 안되겠습니다. 시비를 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송도 곡각지 다 할라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것은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항만청에서 360억원을 올해에 자기들이 못하면 이것은 국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억지를 써 가지고 올해 360억을 뺏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에 엄궁 유통단지의 도로매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것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 문제는 유통단지의 업무는 우리 건설국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기들의 계획 수립의 미숙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건설국에서 했더라면 용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빨리 해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먼저 투자를 했을 텐데 지역경제국에서 유통단지를 하다보니까 다소의 도로에 대한 것이 소홀히 한데서 오는 원인이라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단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어떤 상인들 지금 청과조합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제국에서 하더라도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시설은 건설국에서 해야 안됩니까
이것은 제가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맨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로문제라든가 주변 여건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만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만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좀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만덕터널의 기존 만덕터널에는 위원님들도 다녀오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물이 많이 샙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터널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했기 때문에 완전할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도 포함해서 완전무결하게 한번 고치기 위해서 이것은 넣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량 18개라든가 터널 다섯 군데라든가 이런 것은 시내 전체 있는 것을 1차 적으로 구청에서 한번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육안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전부다 빼고 교량 18군데와 터널 5군데는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넣은 것이 이번에 넣었는데 사실 이 2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써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터널 다섯 개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포함 안 시키고 별도 입식을 한데 대해서 난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덕터널은 완전한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까지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봐 가지고 이것은 얼마만치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돈을 안 넣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포 지금 현재의 기존 교량 같은 것은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몇 백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것보다는 2.3t이하로 통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우선 용역결과만 판단하는 방법으로 했고 만덕터널 완전히 보수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이 남해 창선 대교 같은 그런 경우가 사실 붕괴가 되었는데 7월말에 붕괴될 때 7월 4일 날에 부산 박모 교수가 안전진단을 할 때는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붕괴되었거든요. 부산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용역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믿어도 될 수 있는 업체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을 대부분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88년도부터 진단을 일부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포대교라든가 영도대교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데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다 나와 가지고 조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서 봐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있고 하중을 주어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보링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부산시에서는 학술용역을 한 결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학술용역을 해서 안전하다고 결과가 났을 때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부산시에 있습니까 학술 용역한 용역회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용역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만 자기들한테도 하나의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에 많은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반 안전도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더 심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만이 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의 각종 공사를 하면서 포장사업비가 예산에 참 따져도 힘이 드는데 감액이 너무 많다. 사실 좋은 것을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량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그것을 파 가지고 개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씌우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봐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많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청로 같은 것은 지반이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 높으니까 파고 난 연후에 더 채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넣고도 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더 씌우기만 해도 괜찮은 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파고 해도 괜찮은 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은 다른 사업장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로 같이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깎아 내어야 할 곳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보건데 그런데 그렇게 깎아 내어서 포장하려고 예산을 깎다가 괜찮을 상 싶어서 그냥.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깎는 것과 개량이라 하는 것 같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땅을 파 가지고 밑에다가 별도의 기초를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밑을 파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 나온 것은 금년 사업에 포장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신규에다가 일부 포장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원할 한 회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관한 사항만 물어주시고 또 차후에 시간이 종합건설본부도 또 있으니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국한해서 추경에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포장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재원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1년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약 2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장림 하수처리장, 처리장 하나에 약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실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2010년 동안까지의 하수율을 100% 올린다는 것은 재원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은 이미 우리 나라로서는 올해로써 끝입니다. 그래서 차관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법 또 정부에서 15%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담배 소비세문제로써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는, 방법, 또 한가지는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를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하는 방법, 다음에는 우리가 공채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 이외에 지금으로써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본이나 구라파 쪽의 지금 하수도 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하수도 세를 받을 때에도 일본이나 외국의 예를 봐 가지고 상수도 요금의 얼마를 받는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증가하면 증가하는데 따라서 올리게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양의 증가에 따라서, 정정하겠습니다. 상수도 양의 증가에 따라서 하수도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례해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양의 증가에 따라서 나오는데 건설부에서는 하수도 양상수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요금은 5% 증가되는데 하수도 요금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외국에도 보면 요금의 증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하자면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는 것. 그럼 우리 나라는 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사용료도 적다는데 큰 기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외국에서 할 때는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했지 일부는 안 그렇지만 정부에서 투자 해가지고 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 읍․면 이렇게는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특별시는 지원이 안 되는 데서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 수영 2단계에 대해서도 사실 용호동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책임지고 악취 없도록 해가지고 이것도 덮개를 덮고 기존에 유입된 포장도 지금 덮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무룡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만도 그것은 스프링펌프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부 하수처리장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10년에 가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각 구별로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 올 때 용호동 같이 시설계획을 다해 가지고 차관까지 빌려다 가지고 공사착수 단계에서 반대에 부딪치게 되면 그 이자 손실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에 좀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수영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관노가 해운대구 전역, 동래구 전역, 금정구, 부산진구, 남구일부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지역에도 역시 남부하수처리장에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제반 주민 편의시설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입시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용호동의 주민들이 떠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면 다른 제2, 제3의 민원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공청회도 몇 번했고 좌담회도 몇 번했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용호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PR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말하자면 화장장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간다든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외국에서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투자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중․고등학교 앞에의 공사는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 만도 주간에는 일이 안됩니다. 야간에만 좀 일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요번에 예산 2억 1,000만원 설계변경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 1동 부전천 상류의 복개에 대해서 위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예산만 주면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도로가 됩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류에 시장 통에 개인이 복개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석축 쌓아 가지고 슬라브를 해왔는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80억이 소요가 되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꼭 이 예산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것을 예산에 넣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고속도로 특별회계에서 방음벽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립문제,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빨리 수립을 하고 있는 데 이 방음벽 문제는 한번 받히고 나니까 재고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두 번 받히고 나서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재고품을 좀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아 가지고 수리하는데 별 기술을 요하지도 않고 하니까 재고품을 좀 사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즉각 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터널에 방수문제도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콘크리트를 한번 더 씌우는 방법을 한다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 안 그러면 방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이런 문제는 심의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터널이 상당히 시내에 많이 있는데 아마 요번에 각 교양 터널 안전검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곁들여서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선 황령산 터널이라든지 시공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부산에 많은 각종 터널이 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거기지금 터널 안에 구조물 자체를 구축하면서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푸집을 메어낸 뒤에 거기에다가 옳게 안되니까 결국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부 떨어집니다. 그래가 준공을 해 주니 물이 샐 것이 뻔한 거지요. 처음 콘크리트 타설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광안터널에 보면 떼어 놓은게 전부 다 샙니다. 안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터널 공사나 아니면 교량도 시공 감리를 용역을 주고 있던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터널에 우리가 방수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광안터널을 할 때와 지금 구덕 터널 그 다음에 만덕터널 그런 것은 이중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카파볼 이렇게 하니까 물이 안 샌다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의 터널기술이 그 때와 지금하고는 안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래에 한 것은 방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시공에 잘못도 있겠지만 그때는 터널의 방수에 대한 우리의 기술의 미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의 효율을 위하여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참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분소 설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쪽에 그린벨트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를 잡는 거는 엄청나게 시일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선 분소를 해가지고 하다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 만도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것을 확대 시켜 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말하는 채석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도로사업소장은 지금 직위를 걸고 문제를 찾고있는데 좀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과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음에 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때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사업소와 구청에서의 사업에 포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감독이 소홀하다 참 좋은 것은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분명히 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7월 1일부터 건설시험소가 우리 건설국에 왔기 때문에 건설시험소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철저히 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완위원님께서 해운대 수영비행장 앞에 기존 녹지대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이 문제는 분명히 먼저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안, 2안을 해가지고 요트경기장 660m를 철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양축으로 다 철거하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약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6억 2,000만원 이렇게 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했다가 지금 해운대 100만평 개발에 따른 도로 그것이 지금 이쪽에 놓느냐 저쪽에 놓느냐 봐가면서 한번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 구역은 실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서 바로 요트경기장을 빠지고 그 다음에 해운대로 빠지는 위로 다니고 “교통 양을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십 억이 드는 데가 아니고 이것은 수억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량 문제는 참 답답합니다. 거기 일요일에 가면 만승이나 동래 쪽의 좌회전하는 차가 수영교까지 현대아파트까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수영 로타리까지 교통영향에 지장을 주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작년에 이야기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교통량 체크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녹지가 적으면 또 자연환경을 위해서 녹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옆에는 올림픽공원 아닙니까, 전부가 녹지입니다. 또 주거지도 없습니다. 이런데 도로 폭을 좁게 뒤트임을 해가지고 옛날 몇 십 년 전에 교통량이 극소할 때 그때 미관을 늘린다는 뜻으로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도로하고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면 그것 손 안되어도 제대로 다 정리가 되고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됩니다. 당장 급하니까 돈도 얼마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할 사항이다 이거지. 내년 후년에 미루면 사업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금 회계에 넣든가 아니면 아예 방치하든가 신경 쓰지말든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교에 밀리는 것은 지금 위에 컨테이너 야드에서 나오는 큰 차하고 다음에 수영 요트경기장 도로를 30m 놓은 것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행장 앞에 도로하고의 세 개가 세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수영교 근처가 밀리고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요트경기장으로 해서 차가 많이 다니지 수영비행장 앞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존의 버스 말하자면 기존에 다니는 그 정도로써 해가지고 사실상은 밑에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맞는데요. 무슨 차선이 부족 하느냐 하면 좌회전 차선이 부족합니다. 우회전 빠지는 도로는 그냥 확보를 해야 하고 버스는 다니니까 거기는 꽉 밀린다든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좌회전 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두 줄로서야 됩니다. 반송 동래 쪽으로 가는 좌회전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내고 좌회전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장님 보충을 거기 지금 화단 되어 있는 것을 충렬로 처럼 파버리고 포장해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뭐 어려운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도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화단 만들어 놓은 것 비행장 하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야드장 다해 버렸는데 파버리고 포장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알겠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이 깁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용호 지역내 도로 및 측구 정비공사 이것은 시의 재원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하수구 정비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지. 시비가지고 왜 합니까
어쨌든 간에 자자한 짜집기 공사 이거 구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다른데 예산 편성도 보면 거기서 한 10%만 내년에 넘기고 한 3억만 절감하면 이것 들어내 가지고 아스팔트를 바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 값도 좀 하지, 몇 십억 드는 것도 아닌데 말갈이 이해가 안됩니까 3번째 이야기하는데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도로폭 20m 이하는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왜 본 본청 시비를 넣었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본청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다 넣는 사항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지금 자립도는 전부 30～40%에 불과합니다.
본청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건설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 가지고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우리 시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 이것은 기 도로개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보상비입니까 수영동 지역의 도로개설
금후 추경에 3억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리해 주는 것인데 저도 갔다 왔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면서 가만 보니까 교환을 했습디다. 도로의 계획에 있는 것은 개인 땅이고 도로의 계획에 없는 것은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해주면서 개인한테는 돈을 받고 우리 그러니까 교환하는 돈 3억을 주어야 하는데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사람이 가만 있으려고 합니까
구청에서 돈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돈을 내어야지 본청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민원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은 건설사업에서 사실상 전체의 자립도가 한 30～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또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효율증대 이런 것은 봐 가지고는 본청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각 12개 구청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평의 형평을 잃었다 이겁니다. 어느 구청에는 이것을 해주고 어느 구청에는 안 해주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구청에 하는 것은 구청에 넣어주어 버리고 본청 하는 것은 본청에서 딱 해버려야지.
봐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2000년 7월 12일 평형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에는 부득이 민원…
이것을 추경에다 꼭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우리가 도로개설은 하나 하나 하기 위해서는 한 건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데 있는 예산을 우리 건설국에 많이 당겨오면 한 건이라도 도로개설은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청의 평행선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2000년 7월 12일.
계속 사업은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립시위원장님께서는 국도 2호선 확장에 따라서 굴곡부분에 개인이 할 때는 시비가 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개인이 매립할라 하면 시일 문제도 있을뿐더러 그런 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절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로를 하면서 한다면 이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넣는 것은 선착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 14호선도 구포대교까지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21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명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용호 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이것은 김무룡위원님께서는 질의한 사항으로써 제가 답변했는데 앞으로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그 주민들에게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컨테이너 세의 특별회계 문제가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0개의 사업에 약 1조 4,000억이지요.
그렇지요. 약 1조 4,000억 될 것입니다. 1조4,000억 중에서 이 컨테이너 세는 시한부로 99년도까지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5,000억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회계 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10개년 계획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하는 것이 …
가만히 있자,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 중에서 우암동 부근에 부산공고 고개를 넘어 가는데 검토해서 얼마나 내려갑니까
펌프장이 아니고 관로를 검토해서 얼마나 내려가며 지금 거기가 구거부지를 따라 간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말이죠, 10월 20일날 말이죠, 자유아파트 입주가 2차 입주가 됩니다. 2차 입주가 되는데 남구청에서 도로를 개설 해 주겠다 해놓고 돈을 22억인가 받아 놓고 손도 안 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집관로 그 밑에 묻는 것 같으면 도로는 언제 개설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트 공법으로 하니까 오픈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계획도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차집관로 구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입구에는 약 3m 들어가고요, 3m는 완전히 들어갑니다.
3m 들어가는데 구배가 0. 몇 % 들어가는데 나중에 …
지금 관로 묻는 것이 박스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박스 밑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택국에도 주택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지금 그것이 도로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반을 부담시켰다 이 말입니다. 22억인가 자유건설에 부담을 시켜서 남구청에서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공사를 자유건설에서 맡았다 이겁니다. 맡았는데 지금 복개 해가지고 길이 안 나면은 아파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 10월 20일날 입주통지서를 발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쪽 기존도로 6m에 들어오면은 큰일 난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 … 지금 민원사항이 엄청스리 나 버린다 이겁니다. 당장 생깁니다. 지금 이 달 20일 되면은 입주가 들어오면은 그 6m에서 1차, 2차 아파트 그 밑에 아파트, 또 짓습니다. 수용 안됩니다. 지금 안 될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박스를 복개 해가지고 도로가 20m인가 그렇죠 부산공고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계획도로 20m죠 계획도로 20m 내겠다 해가지고 돈 받아 다 챙겨 넣고 지금 20일까지 개통을 안 해 주셨을 때에는 물론 그것을 했을 때에 그 밑에다가 차집관로를 묻었을 때에 문제, 그러면 앞으로 그 민원사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여튼 차집 관로에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하수과에서 차집관로를 안 묻어서 박스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묻어놔야 위에 박스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터널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묻고 난 뒤에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터널이죠
예, 터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국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천 복개공사를 아마 예산을 40억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공사라 하면은 적은 공사가 아닌데 기공식 또는 착공식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북어대가리 하나라도 놓고 고사라도 지냈을 텐데 그 지역 시의원이 있으면 한번쯤 연락이라도 해 놓을 만한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공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한 달 전에 알고서 그 동안에 조사활동을 하느라고 가보지 못하고 10일날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콘크리트 가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독이 입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감독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4시경 본위원이 방문을 했는데 없었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지하철 한 경험이 있어서 몇 가지 보니까 그 복개한 뒤에 뒷 채움을 했는데 전부다 거기에서 발생된 잔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 잔토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뻘 비슷한 흙인데 그 벽체 부분에 뒷 채움은 양질의 토사 즉 말해서 마사나 모래 정도로 대부분 지하철 할 때는 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양질의 토사로 뒷 채움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뒷 채움은 거기에 나온 잔토에 뒷 채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양질의 토사를 운반해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요즘은 잔토 처리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다 갖다가 버리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흙은 우리가 괴정천도 했습니다. 괴정천을 하니까 나중에 포장까지 다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돌도 많이 나오는데 돌도 같이 넣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사실상 우리가 상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 숫자 가지고는 부산의 어느 현장 없이 감독의 상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계장도 나가고 감독도 나가는데 좀 빠졌는 모양인데 중요한 공사는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은 그 당시에 저희들도, 나도 기공식은 안 했습니다. 명태대가리 놓은 것은 업자들이 하고 저희들은 참석을 한 했습니다. 안 하고 기공식은 요즘 사실상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실 예산 낭비라 해가지고 기공식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도 한푼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근 배근시 철근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장 철근과 압축철근의 배근 순서가 많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거푸집용으로 합판을 맞물리게 하지 않고 겹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 점도 많이 있고 그것은 어디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느냐 하면 거제 3동 50번지 8 그 앞에 가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재관리나 이런 것을 잘못 해가지고 철근을 제가 10일날 오후 4시경에 갔을 때에 철근에는 기름이 묻으면은 안 됩니다. 기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철근에 전부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오후에 가보니까 그것을 다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전부 사용을 했고, 철근에 기름이 묻게 되면은 콘크리트 접착이 도저히 안 되죠.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점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도로포장 사업소에 감독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복개니까 무너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콘크리트 가설을 해 놓고 나서는 살수를 한번도 안 했어요. 양생 도중에 한번도 안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전부 다 그 크렉이 많이 있고 그 부분도 위치도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공사 하는데 H파일을 양쪽에 박아 놨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쪽 버팀목에 파일을 걸게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2년 복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복개공사를 해 놓고 난 거기에다가 상부 슬라브를 하면서 슬라브 있는데 20m씩 파이프를 푹 박아 가지고 버팀목을 해 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양생이 되고 빼내고 나면은 상부 슬라브에 바가치 하나 만큼씩 전부 다 땜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작은 땜질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작은 땜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 일어 날 수가 없습니다. 버팀목 시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길게 양쪽 H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20m되는 것을 고여 가지고 거기다가 박아 놔 가지고 콘크리트 했으니 그것이 올바르게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로일부 피해된데 그런 쪽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복개공사를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로일부 피해된데 그런 쪽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복개공사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나가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 시청 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중차량이 그리로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됐나 안 됐나 제 지역이 되어서 한번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정하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도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들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바라며 시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물론 건설이 어느 모나 서울이나 부산에 건설이 잘 되면 아마 우리 위원들의 품위까지고 잘 될 것입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에 그물 망 같이 펼쳐 있는 도로, 하수시설이 아마 엄청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에 “건설국 사항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다.” “하수과도 하수국이 되어야 되고 도로과가 도로국이 되어야 되고 기술시장도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산편성 하느라 우리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時 16分 會議中止)
(17時 24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 장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의 보상비, 공사비, 비품 구입비 171억 9,200만원으로써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삭감하여 일반회계의 기 집행액을 금회 추경에 보전코자 편성한 것으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분은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추가분이 4억 800만원이 세출예산 내역은 진입 도로 건설 감리비 7,200만원과 어업보상부대경비, 자치구 교부금 5,000만원과 토치장 개발비에 2억 8,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는 대체 조립비와 임야전용 부담금이 1억 2,500만원, 사유지 보상금 7,800만원, 분묘 이장비 3,200만원,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비 4,500만원, 분묘개장 공고료 및 무주 부동산 공람공고료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곡․화명 2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금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상수도 관로 시설 부담금 2억원과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및 공고료 추가 3,500만원, 차입금이자 추경분 3억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삭감할 것하고 다시 계상한 것하고 해가지고 잘 봤습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사업은 이것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4억 예산만 해 놓고 4억 8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수수료하고 관로하는 것하고 분묘이장 그런 것뿐인데 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께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해가지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명지주거단지 자체사업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녹산 지구로 연계해서 녹산 지구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명지와 녹산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다릅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이행을 하고 절차를 밟아 하는 것은 전부 다 한 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쭉 계속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어민보상을 위한 보상용역 조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6월달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녹산 지구의 하수처리장 방류위치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환경처와 3, 4개월 동안 계속 협의를 하다가 지난 8월 20일 경에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위치를 심해방류 현 위치에서부터 5㎞밖에 나간 심해 방류를 해라하는 것이 환경처에 조건이었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이행계획서를 지금 제출하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제출이 되고 나야 어민 피해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방류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해상공사가 착수가 되겠는데 지금 녹산이나 실시하고 해상공사가 착수가 되겠는데 지금 녹산이나 명지는 공히 육지부에는 이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민에 대한 보상이 끝나야 만이 해상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11월달 되면, 11월 말경 가면은 용역조사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착공될 것으로…
그러면 산업기지 개발공사하고 부산시가 시행하는 것이 한 건으로 묶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명지주거단지 1, 2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롯데건설하고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협약 중에 지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공사지연으로 일어나는 문제점 협약,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
그 협약서 자체 안에는 기간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협약서 자체 안에는,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사업을 계획을 할 당시에 대략 언제쯤 되면 육상부가 언제쯤 될 것이다 해가지고 판단을 했던 그 시기는 맞지는 않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문제에서는 부산시가 하자가 없습니까
법적 문제가 된다면은 현재 성립이 되어 있는 협약서 그것이 기준이 되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협약서로 봐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 발생부분이 3억 500이 있죠 여기에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차입금은 당초에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 61억을 차입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10%의 자금인데 이것을 금년 6월까지 일단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금 금욕지구 토지매각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12월까지 이자를 반년치 분을 더 물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안 했다면 시작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매각 시작을 안 했습니까
공동주택 부분은 매각이 됐고 그 이외의 부분을 매각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매각을 못해서 이자를 더 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매각은 저희들 세입에 금년도 세입이 잡혀져 가지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6개월까지 예산에 넣어 가지고 추가이자 부담분을 발생시키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차입한 시간으로부터 1년간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년간 예산을 하는 시점에 6월말까지 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추가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천천히 매각하면 그 주위의 단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가격이 인상되어서 이자 이상 커버가 되겠네요.
지금은 공지인데 공동주택이 형성되고 나면은 이 지역의 땅값이 상승되어서 이자가 추가발생 되어도 땅값을 더 받아서 이자 이상의 득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이익이자는1년 단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공교롭게도 6월 달에 끝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예비비를 삭감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비비 삭감한 만큼 5억 4,000만원 하는 것이 재원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5억 4,000만원 이상 약 54억 벌어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짚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장사 잘하시는 거거든요.
종합건설본부가, 그래서 지금 금곡이나 화명에 보면은 사실 도시개발공사보다도 종합건설본부가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속칭을 써서 미안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앞으로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또 해운대 신시가지도 조기에 착공하는 등 공동주택 부분에 매각도 충분히 다 됐고 상업지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가지고 부산시가 상당한 세입 부족분을 종합건설본부가 벌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상당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공동주택지 말고 상업지역이나 주차장 부지로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팔아 가지고 이자 계산한 것하고 한번 이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까 어떤 것이 이익이 있습디까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땅값이 말이죠, 원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땅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땅값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 시중에 땅값이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것을 지금 조기에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공동주택에 선수금을 받은 것 같이 미리 받은 이것이 더 이익이냐 아니면은 뒤에 가서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을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라 이겁니다. 내 얘기가.
일반 분양택지라든지 상업용지는 주택용지와 달라서 선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팔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료가 되는 시점이 파악이 되면은 조금 땡겨서 1, 2개월 정도 땡겨서 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동주택용지처럼 선분양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일부 개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11월말까지 개통 준비를 일단 완료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행사를 위해서 지난 본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통의식행사를 어떤 범위로 할거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으로 봐서는 근간에 이루어지는 공공사업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을 하는데는 중앙의 직접적인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아주 도시고속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관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참석을 해주고 그렇게 해 준다면 3,000만원 정도로써는 저희들 도저히 행사비가 안됩니다. 안되어서 지난봄에 할 때 다른 행사를 해 볼 때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추경을 더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7,000만원 하면 1억이 안됩니까 그래서 제2 도시고속도로 개통식에 1억을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할 때 과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억을 들여서라도 개통의식비가 그 정도 들여야 되겠습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개통행사장이 고가도로 위가 되어야 됩니다. 고가도로 상부가 되어야 하고 또 고가도로 상부에는 보면은 또 가운데에 불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으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설치하는데 상당한 다른 일반평지하고는 다른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안 들겠느냐해서 올려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그 내역을 위원회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고한 4페이지에 무주 부동산 공람공고가 1회에 200만원이 되어 있고 신문 공고료도 2회나 있는데 아마 주인이 없는 부동산 공람공고료 아닙니까 뭡니까 이것이 무주 부동산하는 것이.
현재는 주인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과법에 왜정시대에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명의가 일본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고 또 우리, 창씨된 것인 줄도 모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지상에도 공고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가야만 다른 절차가 취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신문광고 해 가지고 400만원 했으면 됐지 또 무슨 부동산 공람공고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200만원을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묘개장 공고료하고 2개 사에 공고를 해서 2회 해서 4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람 공고는 200만원 해가지고 1회에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분묘하고 무주부동산 공람공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본위원은 같이 신간공고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묘지이장하고 무주부동산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송학위원이 하셨는데 제2도시고속도로 아까 개통식 이것을 1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서울에 돈도 한푼도 안 내려 주는데 뭐 하려고 들일 것입니까 전부 시비로가 다하고 국고보조도 한푼도 안 해 주는데 굳이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생색낼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 약 5,000만원만 있으면 되겠죠
김무룡위원님, 그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너무 질의 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김무룡위원 하고 나하고 추경예산안 위원이니까 위원회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되요. 종합건설본부장님! 그 관계는 경비 내역은 서면으로…
성대하게 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간소하게 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돈을 들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히 와 가지고 얼굴 내미는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지동에 김무룡위원이 물었다시피 공사진행이 안 되는지 물었는데 언젠가 본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은 지사동에서 갖고 온 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사동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거기에 갖고 온 것 보다 가까운 거리에 개발하면 흙도 나올 수도 있고 택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경만 하면은, 그렇게 다변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하셔 가지고 언젠가 여기에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까운 곳을 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찾아 봤습니다마는 적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보가 계시면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결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각 위원들이 거론하신 사항인데 그 동안에 지방의회 이후에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의식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지방공사냐 국비 공사냐 이것을 분명히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의식처럼 지방행정을 하면서 지방비가지고 부산시에서 처리하는 것을 장관 내지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운대 신도시 건설 현장 때만 해도 그렇고 여타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아니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입니까 지방의원들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방에서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구 행사에 시의원이 가 가지고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 행사는 국회의원이 와 가지고 자리차지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앉을 때가 어디입니까 특히 이번에 이야기 나온 김에 종합건설본부장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한 것도 그래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추진을 협조해 주신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