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내무국소관, 소방본부소관, 경찰청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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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 우리 시의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인준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간부소개는 지난번 7月달에 저희들 이동한 이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내무국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부서별, 사업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內務部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내무국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기정예산은 42억 5,8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37.9%인 26억 600만원이 늘어나서 총 68억 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사유는 종합운동장의 광고권 임대료 및 입장료의 증가와 동네 체육시설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수수료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기정예산은 497억 8,6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4억 5,100만원이 삭감된 총 493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삭감의 주된 사유는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채무부담금이 12억 삭감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2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은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에 계약이 이루어진 종합 운동장의 광고권 임대료 20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정확한 세수추계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시 측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금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되는 경비 등을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나 수용비 및 수수료와 판․정보비 등 소모성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첫째, 서무, 의전관리, 해외협력관리 등에 있어서는 정보비, 판공비 및 수용비가 금회 추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는바 향후 이들 경비에 대한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반상회 특보제작비의 경우 다소 많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문예시설확충 부문의 시립미술관모형 현상공모와 시상금은 현재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넷째, 충렬사 운영에 있어서 타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 등의 예산을 삭감한 반면, 동사업소에서는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등 절약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요트경기장은 최근 이용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인근 수영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폐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육․해상 청소인부임을 2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한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당초예산에서 과다 책정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등 전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측과 기준설정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괄 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운동장 재산임대 수입이 20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실지로 사직운동장 광고권 즉, 재산임대수입액의 구체적 방법을 체육시설관리소장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경쟁이냐 수의냐, 전에 대비해서 몇 %를 이번에 인상이 된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롯데 자이언트구단에 대한 운동장사용료 감면기간이 언제까지로 지금 되어있으며, 실제로 시민의 정서로서는 롯데 같은 굉장한 대재벌이 항도 부산과 같은 엄청난 야구 또, 저렇게 시민세금으로써 만들어진 그 운동장을 롯데 같은 그런 재벌구단에 우리가 굳이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도저히 시민의 정서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산 같은 이렇게 좋은 항도 야구팬을 갖고 있는데 롯데가 과연 부산야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헌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야구가 개최되는 날 사직구장 주변은 교통 혼잡도라는 것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변에 지금 민생이라든지 생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프로야구라는 것도 한나라를 영위해 나가는데 아마 필요한 경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통 우리가 사직구장 주변이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득실이 어느 것이 더 큰지 우리가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르는 모든 자동차의 무질서, 중간에 노상의 주차질서의 혼난, 이런 것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언제나 방관할 것이냐 뭔가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스탠드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의 잠실에 비하면 우리 사직구장이 우리 나라 전체에서 과연 손색이 없는 좋은 야구장이기는 합니다. 좀더 선수들이 보면 경기 중에 부딪혀서 펜스에 부상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하면 좀더 벽면에 스폰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관리소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텔레비전 중계라든지 보면 전 국민들의 시선이 페넌트 레이스라든지 코리아 시리즈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그 응원에 나서는 지도자들이 거기서 일부 관중들이 무슨 폭죽을 쏘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지만, 소위 응원을 하는 리더들이 직접 폭죽을 쏘는 경우를 텔레비전 중계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긍지와 여러 가지 민도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투영되는 그런 마당에서 굉장히 손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큰 경기가 있는 날은 미리 사전에 아나운서 멘트를 해 가지고 400만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걸리고, 시야가 전부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으니 높은 수준의 응원태도, 시민정신을 발휘해 달라는 간곡한 사전방송이 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체전을 한번 개최를 한다면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7회 전국체육대회를 부산서 개최한 이후에 17년 동안 우리 부산은 전국체전 개최 유치를 해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화합과 구심력을 창출해서 도약의 좋은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역시 어떤 전국적인 규모의 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광주, 대구 이런 도시는 전부 두 번 이상 개최를 했습니다.
부산이 과연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 체전을 기피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주체전이라든지 금년에 대구체전을 참관하고 온 분들이면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과연 전주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또, 대구의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시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느냐. 체전이라는 전국 행사를 계기로 해서 국고보조도 받고 시민의 호응도 받고 또 시에서는 좀더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모든 도시 기반시설에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시의 발전의 계기가 되는데 역시 우리 부산은 전혀 여기에 따르는 역대 시장들이 밤낮 안일하게 체전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감히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적어도 여기에 따르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어떤 소신과 견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직운동장 사실 몇 개 경기장을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종합적인 주 경기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벨로드롬 경기장이라든지 사격장, 경마장 이런 것이 체전을 개최한다고,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경기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르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지금이라도 실행 노력이 엿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역시 시장의 의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노력과 또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위에서 결심이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여러분들의 실행 부서에서 이러한 마스터플랜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의를 드리고 또한 과연 여기에 따르는 실행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에 갈음을 합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나 판공비가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에는 이게 지난번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4억 1,000만원에서 정보비가 3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한, 여기에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이 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도 시 측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5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선관리 부분에서 임차료가 제1회 추경시에 2억을 계상하고 또다시 2억을 계상 하였는데 어떤 사무실을 임대코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청사무실을 이렇게 계속 임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청사 건립 시까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박양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보면 판․정보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 그런 인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목 41페이지의전관리 부분의 정보비는 1992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300만원만 책정이 된 것인데 이번에 120배나 증가되어 가지고 3억6,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전부분의 정보비는 의전행사 업무추진이나 또, 주요방문인사 영접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이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다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당하게 미사여구를 넣어 가지고 과다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번 본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약 2개월 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이 대선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중립내각을 구성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중립을 지킨다고 볼 때는 구태여 이런 판․정보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그 밑에 특판비 5,000만원도 당연히 전액 삭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46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회보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특보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예산상 문예진흥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 보수가 책정된 교향악단은 아마 공석인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포함해 가지고 비상 임단원까지 그러니까 교향악단에 1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향악단에 삭감된 인건비가 2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이것을 상세한 내용을 뺄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작년 11월 근 1년이 다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회관에 방침을 보면 예술감독은 국내 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석지휘자는 외국인으로 하겠다는 이런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태여 그렇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공석을 두지 말고 빨리 좋은 분을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꼭,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겸임을 시키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목명세서 30페이지에 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안이 91년도 12월26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지금현재까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미결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이 되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의안을 상정을 해놓고 부산시가 마음대로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은 당 위원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회 추경상 상정된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 예산정보비가 여기에 보면 1,000만원과 특별판공비해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심의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각목명세서 40페이지에 보면 금회 추경에 대 시민 시정활동 참여 등 3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비가 5,500만원 금년도 본예산 정보비 11개 항목과 유사한 성격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경상사업비로 사용해서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와 정보비가 쓰이는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41페이지에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가 10월달로 금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보비가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목 명세서 41페이지에 보면, 10월 달에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보비가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다 소비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특별판공비가 10개월 동안에 8,900만원 정도 소비된 것으로 보아 굳이 필요하다면 약 4억4,000만원 정도로 충분 할텐데 5,000만원이나 과다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46페이지에 보면 일선 행정조직운영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있기에 의하면 주민초청, 예를 들어 시정설명 한다든지 대화하는 이런 것이 연초에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 졌는데, 기존 예산상 4,600만원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 시정설명회 및 대화의 10개월 사용된 4,600만원 보다 많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목 명세서 4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회보 특보 제작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2,000만원 보다 많은 6,000만원이 추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만 부에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앞으로 10월 달로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 회보를 하는데, 이런데 어떻게 해서 6회로 숫자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초월해 지출을 해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만부 6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걸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정 예산에 사용을 다해놓고 이걸 충당 보충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상정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53페이지에 보면 내무국 충렬사에 가면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갔을 때보면 충렬사 운영시설비에 있어서 경내 진입노변 관상수 해 가지고 3,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상수가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갔을 때 보면 벚꽃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벚꽃나무로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왜 처음에 그걸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나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본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한 그루 당 약 130만원 치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소나무 한 그루에 130만원 짜리를 어디서 구입을 하고 수종은 소나무로 해야 되는지, 또다시 소나무로 했다가 다음에 또 바꾸는 그런 일은 없을런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각목 명세서 146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확충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시설 하는데 미술관 건립예정지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지금 여기 시상내용을 보면 1등이 1,500만원, 2등이 800만원, 3등이 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이런 시상금을 했는지,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당선된 것만 해도 대단히 영광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이런데 시상금에 대해서 어디서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술관을 어디다가 건립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12페이지에 보면 잡수입부분에 있어서 1992년도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비 2억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각목명세서 16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관련해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2억원을 10개소에다가 2,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10개소가 어디어디고 2,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력이 나타나고, 시설에 보탬이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지금 어저께 우리 전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 보면 시청과 구청 이외에 각 동에 보면 전산을 취급하는 아가씨들이 한사람씩 다 거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들 채용은 거의 동장이나 어떻게 이래서 채용을 해놓고 그 아가씨들의 대우가 30만원 정도로 줘 가지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일용직으로 해놓고 지금 그 애들에 대해서 거의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일직을 하고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담당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과 구청은 그런 대로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말단인 동에 가보면 직원아가씨를 그렇게 마음대로 채용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책임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경상사업비에 소모성 경비에 전부 충당한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크게 느낍니다.
세세한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단 한가지만 덧붙여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29페이지에 해외협력관리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전혀 책정이 되지 않는 과목인데 금년 추경에 4,800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의전 관리비로 충당해도 충분할 텐데 신설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운영에 중강당 개관 대비해서 피아노 두 대 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는지 한대로서는 가능하지 않은지, 꼭 두 대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피아노가 구입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연의 혜택이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이 이번 예산에서 1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정화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사업규모도 갈팡질팡하는데 사업 총 규모와 사업비 및 년도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사업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소감사유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방금 그 삭감 이유를 내무국장께서 학급에 성적이 50%이상의 학생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사항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또, 불우한 사회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주는 예는 있습니다마는 장학금이 이렇게 있는데 성적이 부진해서 또, 학생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국장님이나 전 공무원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왜 예산을 편성하는가 왜 추경을 1년에 두 번씩하게 되는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 자체가 소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우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편성하는 것이 정한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책에도 나와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는데 부산시 예산은 금년도에 벌써 두 번 추경을 편성했다. 그래서 왜 추경을 하게 되는 중요원인 행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세의 변화가 급격할 때 추경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판공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내무국소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경비가 과다책정 되가지고 남아돌아 가지고 반납하고 이거는 일년에 한번씩 꼭 필요한 경비는 인건비는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인데 어떻게 해서 남아돌아 간다는 건지 이유가 이상하다.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히 정확한 예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협력관리 4,819만 9,000원하고 총무, 입사, 서무관리해서 3억 9,587만 9,000원하고 의전관리 4억 1,000만원하고 일선 행정조직운영 8,500만원을 합하면 총 얼마가 되느냐하면 9억 3,898만 8,000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9억 3,800만원은 꼭 지금 거의 다 보면 정보비 내지 판공비로서 추산이 되는데 꼭 현시점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의무적 경비가 많으면 재정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위에서 밝힌 예산은 국장께서 의무적 경비로 보는지 아니면 일시적 경비로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수입에 보면 정기예금 900억을 해 가지고 이자소득이 54억 해 가지고 이번에 수익이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재원 900억원은 어떤 재원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재산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임대료수입에 사직운동장 광고료, 임대료 수입이 20억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20억은 5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5년간 풀이를 한다면 금년도 수입은 4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대단히 일시적 20억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한다는 것도 소모성경비에 지출할 가능성이 많다. 이걸 지적을 하면서 20억에 대한 광고수익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제출하시고, 그전 광고료의 계약서도, 20억을 하기 이전에 광고료의 광고권자 하고 계약서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중강당 건립비로 66억 9,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감리비 0.84%인 약 5,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거의 100%에 상위하는 5,900만원의 감리비를 금번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문화회관 중강당 피아노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중강당이 아마 내년 4월에 완공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5월내지 6월에 준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준공이 내년 4월에 된다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93년도 예산심의 시기인 12월 본예산에 올려도 될 텐데 굳이 제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아까 김종화위원이 말씀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시가 1억원에 호가하는 피아노가 어떠한 기능을 가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충렬사 소장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충렬사의 경내 수목 교체비를 아까 벚나무가 아니고 향나무죠 향나무를 소나무로 28그루 교체를 한다. 그 이유가 임단호국선열을 모신 자리에 원산지가 일본인 향나무는 모양이 좋지 않다. 바로 그게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충렬사소장님께 제가 외람 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궁화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닙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섬 하와이가 원산지입니다. 하와이에서는 무궁화를 넬슨 플라워 라고 그러죠. 결국 향나무의 원산지를 알면서 우리 나라 국화의 원산지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 자연식물들은 한 국가나 개인이 어떤 소유개념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비록 그 나무가 원산지가 어디든 간에 그 원산지에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진해에 무슨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벚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벚꽃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이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벚꽃축제를 즐기는데 벚꽃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은 애국시민이 아니라는 논리,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충렬사의 건립이유는 임단호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목적과 또 후손들에게 애국심함양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지 오늘날 국제화 사회에서 대일본 적개심 고취를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좋습니다.
사항설명서 6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중강당 건립 감리비 추가 이래서5,900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기정에 지금까지 5,625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래서 배 이상 감리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처음 원래 강당을 짓는다든지 또, 건축을 할 때는 기본설계비가 사전에 다 마련돼서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건축비가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배 이상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1時 4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직운동장의 광고 수익의 임대수익이 20억 얹혀져 있었는데 이것은 경쟁이냐, 수의냐 종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붙여서 상당히 이것을 써넣는 사람이 조금 그야말로 경쟁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높은 것을 이것을 써넣어 가지고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할 정도까지 상당히 그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기를 해줘서 전액을 받아 넣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구덕에 있을 때 계약이 되어서 사직운동장에 연계되면서 넘어을 때 85년에 한데 4억원이 5년간 그렇게 하고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 사용료를 지금도 감면을 해주고있고 언제까지 이것을 감면을 해줄 것이며 또,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89년까지는 저희들이 실비 징수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90년부터 실비 징수를 하지 않고 야구장의 관객에 따라서 번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그 수익금의 25%를 정상적으로 받아 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롯데가 기여를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의자가 부러진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칩니다. 세 번째로 사직운동장의 주요 경기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주차장이 없어서 주변이 혼잡하고 주민들이 불평을 사는 그런 예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없느냐, 그 대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직운동장에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메인 스타디움이 되고 난 뒤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있고 또, 시설 배치 계획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열 것인가, 높낮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계획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저희 짧은 머리로 갖고 대충 아무렇게나 해놨다가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닦자 해서 그 예산을 얹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배치계획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주변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주차에 대해서 불법 주차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해야지 아무 데나 단속을 해 가지고 불평을 사는 예도 많이 있으니까 주요 행사 때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고 여러 가지 사직운동장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도 요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색이 퇴색이 되가지고 의자 물체 자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 코팅을 전부다 하려면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한 3만석 되는데 내년에는 만석 정도씩 해서 3년간에 돈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래라도 돼야 안되겠느냐 해서 내년에 만석정도는 코팅을 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그런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문제고 관람객의 관람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과열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자제를 해야 될 팀에 응원을 하는 사람이 먼저 폭죽을 터뜨려 가지고 유도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업소에서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응원을 하는 사람도 롯데 팀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자칭 응원 단장이라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응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부산시가 근간에 지역에 대한 발전 이슈도 없고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하면 될텐데 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종전에 상당한 시에 변화를 도시 발전을 가져 왔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999년까지는 다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2,000년이 비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는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운동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느냐. 위에 어른들에게 이러한 실무적인 의지를 보여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저희들 재정계획과 장기 계획에 맞물려서 94년부터 전체 안에 시설을 99년까지 마치도록 돼있습니다.
아마 메인 스타디움은 94년도에 가야 재정 계획과 맞춰서 되리라고 봐지고 메인스타디움 하나만 하더라도 850억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 대한 교통 소통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아쉽지만 현재 시설로써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화섭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정보비에 대해서 편성 때마다 자꾸 늘어나고 다른 분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종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판․정보비가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명목도 명목대로 쓰여지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행사를 꼭 하는 것이 니고 예측을 불허하는 행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예산에 세목별로 어디면 얼마 이렇게 얹졌습니다 마는 꼭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더 이것이 이것 때문에 꼭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면 금년에 소련의 우주베크 대통령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그렇게 때문에 막연하게 의전이다, 국제협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내려 왔기 때문에 또 전국 무용제도 금년에 새로이 하도록 됐습니다. 무용제 행사 문제는 일부 국고의 보조를 받지만 거기에 따른 뒷바라지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금년에도 우리가 호남에 하고 체육교류를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갔는데 거기도 예산을 일부 계상이 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온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회사에 세금을 기밀비로 계상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정을 끌고 가는 데에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가 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통틀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실 임대료 문제, 이것은 전에도 하고 또 지금도 계상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을 하는 것이냐 신청사시까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사실 현재 근무하는 것이 이것은 중간에 청사가 더 마련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왜정 때 인구 30만 때 지은 청사에 300만, 400만 이런 시를 갖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다른데 새로운 청사를 못 지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얹은 것은 이쪽에 뒤에 바닷가 쪽에 영도대교 쪽에 거기가면 롯데가 건물 하나지었는데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1억 9,000만원을 줘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하수관리관이 생기고 새로운 직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북 5도가 사무실이 마련해서있는데 이것도 새로 마련해서 다른 데로 떼내 주고 우리가 사무실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가 좀 좁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님께서 역시 판․정보비 문제, 당초보다 몇 배나 많다. 어느 부문에 비해서는 백배도 넘는다. 이런 것은 저희들 아까 비목이 꼭 그렇게 쓰여지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계상을 하다보니 이쪽 과목, 저쪽 과목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대사를 위해서한 것이라고 하면 삭감이 되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대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시정을 원만히 수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하고 간담회도 하고 외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하기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반회보 제작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문제, 여기에는 박정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반회보는 구에서 다합니다. 저희들이 특보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전체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정말 국회의원 선거 때 공명선거를 하자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전체 알려야겠다고 해서 공명선거 부분에 우리 시가 한차례 예산을 갖고 반회보를 한 적이 있고 또 한차례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집집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을 이렇게 해도 여론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잘 접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겠느냐,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모든 시책을 추진 해 가는 것이 어느 것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됐고 어느 것은 완공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 몇 년도는 마치겠고 해서 시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특집 반회보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 것 같은데 6회 하는 이 문제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구에다가 맡겨서 해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향악단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데 대한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문제입니다. 계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정원에 비해서 현재까지 유지해 오는 것이 예산은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 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명이 조금 부족하고 왔다 갔다 나오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휘자, 상임 지휘자를 보면 인건비가 보통 보수 과목에서 나가는데 객원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상비조로 나가야 됩니다. 과목이 다른데서 나가는 쪽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그렇지 당초부터 저희들이 잘못되게 얹었다 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 부서가 하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냥 내년도에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데 일일이 조그만 한 것까지 남아 가지고 다 까다가 보니까 이것이 마치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도 그렇고 하다가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석지휘자를 여태까지 선임하지 못한 것이 뭐 있느냐 정 없다면 예술감독과 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객원 지휘를 한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두 명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결정이 되리라고 봐 지는데 저희들이 11월 달이라 하지마는 연내에는 수석 지휘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놓고 그것이 의회에서 결정도 되기 전에 가 가지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의결한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보류가 되가지고 의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부간에 연락을 안 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원칙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사항으로서 그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 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소련 블라디보스톡 하고 서로 연락하는 관계가 있고 해서 국제적인 관계의 신임문제 때문에 저쪽에 이쪽에 오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의회에서 특별히 못 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국제적인 관례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도 이것은 다른 분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작년에는 국제협력과가 없을 때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협력과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또 돈을 얹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 올릴 것은 작년에는 국제협력과가 없더라도 총무과에서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비목을 나누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참여 활동이다. 뭐 이런 정보비나 여러 군데 중복이 되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 항목별로 사용명세서가 뭔지 밝혀주면 좋겠다. 좀 많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조직 활성화 문제에 대한 시정설명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반회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렬사 관상수 심는 문제는 이인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 역시 벚꽃이 아니라 향나무입니다. 이 향나무 심은 것은 과거에 기증을 받은 나무를 심어져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오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까 이인준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주고 꼭 원산지를 따져 가지고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충렬사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혹 한 둘이라도 지적을 하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소 이 기회에 바꾸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으로 봐지고 소나무가 한번에 13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목을 좀 해야 되고 요새 인건비, 운반비, 신문대 까지 엎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입찰이나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상이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관 건립부지 예정지는 어디냐, 저희들이 현재는 문화회관 뒤에 그쪽에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쪽에 어느 것이 좋으냐하는 올림픽공원 쪽에 그런 쪽도 우리가 공원에다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에 아직까지 확정은 정확하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에 대한 설계라 할까 모형을 공모를 하는데 무슨 시상금이나 이렇게 상금이 많이 나가느냐 당첨된 것만 해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느냐,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만 해도 모형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1등으로 당선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설계를 맡으니까 되지만 2등, 3등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시상금이라도 줘 가지고 그쪽에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개소에 구청에다가 하고 이렇게 다하도록 했는데 장소는 어디냐 하는 문제는 종전에 제가 한 건데 저희들이 국비보조는 10개 지구 하라고 2,000만원씩 2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한 개씩 더하도록 12개를 금년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억을 들여서 모두 총 사업비는 3억800만원이 12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영주동, 서구에는 초량동, 동구에는 범일동 이렇게 위원님 계신 부산진에는 범천4동,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와 가지고 이것을 갖고 시설이 되느냐하는 문제는 아까 저 국비만 계상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구청에다 내려주면 구청 것 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겠느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에 전산여직원 이 문제는 우리가 동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임시로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3년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 얘들은 그만두게 됩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해서 동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책임 있는 자리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아까 소모성 경비에 대한 계상이 많이 된 것 같다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해외협력비가 새로 계상이 된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해외협력과가 없었으면 총무과 쪽에 이런 것이 얹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인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에 피아노 두 대를 산다고 했는데 꼭두대가 필요하냐, 이 두 대에 대해서도 돈이 많지 않느냐 고급스러운 것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독일에 슈테느레이라고 합니까 이 피아노를 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향 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전문이고 정교하게 또 가장 우수한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피아노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피아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갖춥니다. 좋은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돼지면 전체 음악이 어떻게 달라 질라는지 이런 것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또, 두 대를 하게 되면 한대만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두 대가 협연해서 같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두 대를 놓고 피아노를 같이 공연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런데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지고 또 아까 이인준위원님께서는 이게 내년 4월이 돼야 공연이 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할 것이냐 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어떻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간답니다. 한6개월이나 이렇게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한 복천동 중앙 사업비에 대한 삭감 문제는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천동 그 부분이 지금 빨리 돼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991년도에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서 하도록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991년도에서 1992년도 예산을 연말에 좀 짜게 됩니다. 그렇게 연말에 1992년도에 이 채무부담 행위를 1991년도에 하게 되면 92년도에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92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또 전문가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991년에 채무부담사업을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이 돼서 계상이 돼있고 금년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채무부담 행위가 안됐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50몇억인가 52억을 해 가지고서 건물을 짓도록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번에 12억을 까 가지고 52억하고 엎쳐서 금년에 투자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금년 것만 책정을 하고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전체는 190억이 드는데 현재에는 91년까지는 65억 2,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120억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52억이 계상이 돼있고 내년에 70억원을 계상을 하고 내후년에 4억 6,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0억 중에서 남아있는 120억 중에서 52억원 계상이 됐고 75억원, 아직까지 다음해로 넘겨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얹어놓고 어떻게 주지 않고 삭감을 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성적이 낮다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상된 것은 지도자들 자녀에게 줘서 사기를 올리는 측면에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구별로 누구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인건비, 우리 예산은 금년연말에 이미 편성을 해서 짜져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초에 이것을 성적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데 수가 12명이 적게 됐습니다. 전체 902명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890명에게는 주고 12명에 대해서 못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또 돈이 조금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학교에 수업료가 좀 많이 올라가면 그 수업료에 따라 가지고 줘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예산편성 때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집행잔액을 해서 넘어 가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안 주기 위해서 깎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집행하고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준다. 이렇게 돼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12명까지 찾아서 주다가 보면 성적이 조금 높은 사람 주다보면 30명도 되고 50명도 나와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는 50% 이상 되는 자녀에게는 이런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중강당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다. 몇 배나 됐다. 이것은 李仁俊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에 얼마다. 무슨 비용 빼고 요 비용, 요 비용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꼭 하도록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우리가 기준대로 하면 1억 1,500만원인데 당초에는 5,6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까버렸다거나 돈이 모자라니까 깠거나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5,600만원 주면 되는데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상 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량으로 뭘 줘버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준대로는 줘야 감리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것이 공사비가 몇 %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직접 인건비하고 또 간접비, 보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직접 인건비가 몇 사람이 드는 것이냐, 거기 설계 그런 것이 나와 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건축사나 기술사 정도가 한사람이 25일간을 한 달에 하고 11개월 분을 줘야 된다. 이렇게 계상이 되고 보조 감리비도 한 사람한테 4만 8,000원씩 해서 25일간 봐서 8개월 정도 보조감리비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계상이 돼서나왔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몇%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서에 감리비를 얼마씩 줘야된다. 그런 것이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리비를 주는 것은 어딥니까 우리 설계하는 지침 거기 쪽에 얹혀져서 명세가 나온 것이 있고 아마 예산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도록만 돼있지 설계를 합니까 저쪽에 건설부에 거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단순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에서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판․정보비 관계는 아까 제가 불충분한 설명 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인건비가 과다 책정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남는 것은 이쪽이라도 저쪽에 저렇게 해서 되느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조금 요번에 삭감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대충 호봉에 대해서 중간치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위직에 있는 것 같으면 추경을 해서 더 얹어야 되고 호봉이 많은 것 같으면, 하위직에 있으면 예산이 또 조금 남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달라진 것이지 편성을 할 때 잘못 됐다 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 산하에 국민운동 지원과, 지원과가 있는데 그 밑에 몇 급이 한사람 몇 급이 몇 사람하고 티오가 있거든요 티오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티오에서 현재 재직 요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어째서 들쭉날쭉하게 인건비가 남아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 아니겠느냐 지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째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사가 있다고 하면 주사가 10명, 100명 있다고 하면 호봉이 10개 단위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대충 중간치 한 5호봉 계상을 합니다. 하는데 행정에 들어오는 연륜이 높아 가지고 7호봉, 8호봉 이런 것이 많으면 돈 모자랍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3호봉, 2호봉, 1호봉이 있으면 5호봉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충 사람에 대한 숫자는 다 그렇게 하지요. 숫자가 주사가 50명 있는 것 같으면 50명에 대해서 5호봉에 따른 계상을 한다. 몇호 봉인가 그것은 제가 대충 아는 것은 중간치를 잡 고하는데 제가 예산을 직접 안 다루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가 많으면 돈이 남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데 이제 이 내무국에서 소관주요업무가 인사관리 업무인데 인사관리 업무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지침에 돈이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딴 부서에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다시 주십시오.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을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위원님! 딴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는 한데 총괄해서 얹었습니다. 우리 시 본청이 총괄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신규 교육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되면 채용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한달 이면 한달 간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에 그것을 시키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청 예산에서 돈이 나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 책정이 남아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돼 가지고 5년 후에 예측도 아주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어째서 한해 두 해의 연내의 인건비가 책정이 이렇게 틀려가 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뜻을 충분히 알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총무, 의전, 일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정기예금 관계 이것은 그 예산 비목에 재무국을 내무국이라고 잘못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금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왜 내무국이라고 해놨어요 내무국에서 무슨 돈을 900억을 가지고 있드라구요. 가지고 있는데 연6%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재무국에는 돈이 남아서 남아 있으면 그런 것을 갖다가.
내무국에서는 추경에 예산 수익을 광고수익하고 입장료 수익하고 또 뭡니까
저희들은 수익이 조금 사용료 수익하고 그런 것이지 별게 없습니다.
계약서는 사직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계약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계약이 되가지고 20억이 들어 왔으면 금년도 총 20억을 수익은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실 돈이 들어와야 원할하게 편성이 되는데 올해 갑자기 16억이 더 들어와 버렸다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이 수익이 16억이 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필요 없는데 돈을 쓸 수 있는 소지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것은 5년간을 해준 것은 어느 광고탑을 하나해서 TV에 받도록 해놨는데 1년 딱해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5년간은 줘야 거기에 따른 스폰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5년간을 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받아놓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건 좋은데 5년, 10년을 하든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한도 국장팀이나 예산을 다루는 주무 부서에서는 이게 사실 5년 치를 한목에 받아 넣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안되겠다는 그런 관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으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써버리면 된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5년치를 소급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쓸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관념이 돼야되겠고 아까 2억 임대료 사무실 임대하는데 하나 내가 대안을 제안하는데 내가 영도에 살기 때문에 영도에 부산시 4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영도에 상수도본부가 있고 부산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과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줄 필요 없이 거기 한 부서를 갖다 넣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임대료 2억 줄 필요 없이 거기 넣으면 안될까…
거기는 지금 빈게 없습니다. 저희 문서 창고를 뜯어 가지고 의회 휴게실을 만든다고 전부 전문위원실하고 의회과가 저쪽에 뒤쪽에 거기 문서 창고를 전부 비어서 영도 사무실에 넣고 그래서 지금 빈게 없습니다.
빈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은 얼마 없고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일일이 제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있으면 어느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쪼개 쓰는 것이, 하나 예를 든다면 자꾸 영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도에 현재 대양중학교 있는데 구청이 안 있습니까 거기 영도우체국에다가 임대를 주는데 3,0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적게 돈을 받고 우리는 비싸게 2억을 들여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 좋지도 않은 재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도 한번 실지 내무국장님이 답사를 하셔서 이 부서를 조금 더 축소를 시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가 돈을 2억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한테 차제에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조금씩 주는 단체 말입니다.
안 줍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요 왜 그러냐하면 기획실에서 돈이 1억을 pool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단체에다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를 우리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돈을 안 나가면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류가 많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각 부서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마을관계 바르게살기운동, 공식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획관리실에서 거기 나가는 것이 돈이 더 많겠네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 단체나 우리가 주지 않고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이 대충 규정이 돼서 공익적이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라야 주게 됩니다.
돈을 주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입법 조치가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주지 아무데나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통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은 놓아두고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이 말이죠. 9억 3,8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지금 12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중앙도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에도 국무총리가 각 시도를 방문한 것도 취소를 시킨다. 엄정 중립을 하기 위해서 곡해 받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시장이 각 구청이라든가 민원을 위해서 모든 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충분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현재 요번에 정부에서 대선에 중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부산시에 별도로 상부에 내무부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교육지침, 지시하달 선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그 어느 때에도 그렇겠지만 금년에도 공무원은 엄정 중립입니다. 어느 특정에 대한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러나 시가 본연에 따른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해야되고 그런 것은 대선과는 관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중립을 하네, 안 하네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대선 하고는 관계 있는 예산이다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정 중립을 한다해서 우리가 주민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안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행정에 해야될 일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아까 이인준위원님께서는 다른 분들 하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이인준위원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세미나이래서 삭감 43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야 그 밑에 여러 가지 대체비 삭감이라든지 이래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생활체육활성화 세미나라고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게 심어주는 이러한 역할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물며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직까지 올해 종별예산도 아닌데 왜 이러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해도 괜찮아요 하는 김에, 지금 현재 롯데는 내무국장님께서 우리 입장세의 25%를 받고 있지요 롯데 프로는, 그 다음에 아마가 20%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것은 일반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야구협회 회장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제가 야구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방금 김화섭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등등의 상당히 롯데의 야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옛날에는 말이죠. 전에는 체육담당관실이 있었죠 체육담당관실이 있다가 지금 현재 그 뒤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이것이 내무국장 소관으로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과로 해서 지금 현재 모든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체육,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이라는 것이 특히, 지금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무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내무부에는 많습니다. 여러 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체육담당관실이 담당할 때에는 기획실장님이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또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또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운동장 사용광고료를 입찰로 봐서 20억의 차익을 올해 5년간 20억으로 계약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동 운동장 광고료는 얼마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언제 또 계약을 했는지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대신동 운동장은 상당히 광고 수익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제가 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동네 체육시설 사업해서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2억이 내려오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는 10개소 2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2차 추경에 2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각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구에 2,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10개 구로 되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00만원을 각 구에 배정해드리면 과연 구에서는 얼마나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동네체육 시설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점인데 여기에 더욱 더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각 구에 지금 현재까지 체육시설을 한 장소와 그리고 각 구가 예산편성을 해서 동네체육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그 답변 중에 이렇게 보면 제가 질의한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10월로서 사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4억 1,000만원입니다. 이런데 답변은 간단하게 정보비는 밝힐 수가 없다. 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사실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답변은 정보비는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이번에 대선을 맞이해 가지고 공무원 중립이다. 이래서 상당히 중립이라고 했는데 보통 국민운동단체나 이렇게 보면 총선이 있을 때나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혹시 거기에 준해서 어떤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행사를 줄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가 있으면 보통행사를 줄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이러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조금 올해는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런 시점에서 상당한 정보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민운동 단체나 각 시정 설명서를 하실 때 얼마만큼 하실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페이지19페이지에 종합동장, 야구장 입장료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 70만 명에 4억 4,590만원이 돼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2배에 가까운 130만 명에 8억 1,000만원이 계상 됐어요. 이 세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나면 세출이나 예산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대단히 결정하고 균형예산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계상을 하는지 꼭 밝혀 주세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아주 간단한 답변을 그건 이렇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입장료가 70만 명이 4억 4,591만원인데 추경에는 보면 두 배에 가까운 130만 명에 8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입장료가 세입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세입을 잡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렬사 수목 교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원산지가 문제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굳이 수목을 교체를 해야 한다면 이런 이유는 있겠지요. 지금 현재 충렬사 경내에 있는 향나무들이 전부 다 수령이 어립니다. 수령이 별로 좋지 않고 빈약하기 때문에 전체 경내에는 조경의 균형이 흐트리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날 15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나서 임시회 폐회 중에 교통도시위원회와 도시개발공사 회의시에 가야 제2지구 주택단지 조성 관계로 산 쪽에 있는 가야 임야 쪽에 있는 소나무를 수천 그루를 갖다가 다른데 이식하지 않고 마구 벌채를 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시위원회에 동료위원 한 분 중에서 수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분재나 난초나 정원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벌채된 나무 중에서 수 백 만원 호가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목교체 부분은 구태여 예산을 쓸 필요 없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무상으로 받는 방법,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봐야 되겠다. 또 한가지 피아노 부분은 독일산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도착시기가 6개월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술과장님 계시지요 일전에 문화회관 본관 홀에도 역시 스타인레이 피아노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걸렸지요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호가하는 피아노를 일찍 들어와서 내년 3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달 동안 보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피아노가 스타인레이 이라고 그러셨지요 모델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모델 넘버가…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74cm 입니다.
스타인레이 피아노는 잘 아시다시피 연주용 피아노로서 상당히 고급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스타인웬 and son 스타인웬과 그 아들이 합작을 해서 피아노를 만든 것인데 지금 문화회관 본관 홀 좌석이 몇 석입니까
거의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피아노의 모델이라는 것은 외형 싸이즈입니다. 현의 길이가 짧은 것은 미디움 싸이즈고 스몰 싸이즈인데 이래서 지금 시민회관대강당에 보면 좌석수가 2,020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타인레이 211을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것은 피아노의 싸이즈란 것은 현하고 비교합니다. 현이 짧다해서 피아노의 기능, 성능, 외형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큰 홀에는 큰 피아노, 작은 홀에는 작은 피아노가 있어야 되지요. 작은 홀에 큰 피아노를 갖다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소리가 울려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대강당에도 스타인레이 D211을 갖다 놓았는데 중강당에 좌석수가 반도 채 안 되는데 D 274 풀 싸이즈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또 D 211은 한 대 당 6,6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니 두 대를 구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요 3,800만원이 세이빙되지요. 기종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식사 후에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차용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세미나이거를 돈을 얹어 놓고 왜 쓰지 않고 삭감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 했는데 이 체육부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 제반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하지 않고 다음에 한번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계획이라도 중지하라든지 이런게 통보를 한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생활체육부에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라고해도 아무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이 세미나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그래할라 하니까 체육부에서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세미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교수 뿐 아니고 이 부산시민이, 모든 학교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지금 상당히 연구 검토가 많이 되고 있고 교수들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한번 지금 몇 달만에, 여러 번 개최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이것이 체육부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가 있고 과거에는 체육 담당관실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기획실에 있다가 지금은 내무국 산하에 와 있는데 내무국장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걸 또 여기다가 두어 가지고서는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무국 이외에 갖다 붙이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산하를 안 두고 특별히 두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부산시와 도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영으로 정한 데는 현재 내무국장 산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바꾸어서 어디 필요한 부서가 내무국장 산하보다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과거에는 기획실 밑에 있다가 보니까 기획실이라는 것은 현업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뛰고 이러한 것은 내무부 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좀더 연구를 해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체육과를 부서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에 광고수익은 74년부터 93년 6월까지 선금 7억원으로 육상장 의자를 설치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도가 그래 광고를 하고 있고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은 84년 7월부터 92년 6월말까지 5억 4,000만원 해 가지고 국도가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6월에 와 가지고 이 광고수익권 입찰을 붙였는데 구덕운동장에는 관객이 적기 때문에 세 차례나 지금 붙여도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지금은 선정을 못하고 광고수입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은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다같이 입찰을 그래하도록…
전번 계약기간은 끝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진흥기금을 한 시설이 2,000만원씩 줘 가지고 되겠느냐하는 이 부분 입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12개라 하지마는 과거에도 12개인가, 13개인가 이미 되어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장소가 넓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구청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니고 한해에 이런 정도로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면 동마다 하나씩 정도는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 하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소가 시내에 중심가는 상당히 이런 것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장소가 되는데 부터 먼저 그렇게 해나가고 앞으로 이 계획은 동네체육 시설은 전 동이 다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동리에 한 시설을 한다. 한 개 시설을 한다. 이런 뜻도 담겨있는데 지금 각 구에서 지금 매년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방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가 같은 데는 땅 한 평만 하더라도 돈이 무진장 많은데 과연 체육시설을 2,000만원에 또, 각 구 예산은 지금 현재는 많이 동네체육시설에 다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생각은 2억 같으면 2억을 앞으로는 말입니다.
꼭 곤란할 때는 몇 개 구를 우선에 선정해서 올해는 하고 몇 개 구를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위배되고 이런 거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청이 하고자 하는데 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금년에 2억을 얹었다가 필요한데가 있다고 하면 다른데 안주고 어느 쪽에다가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무조건 2,000만원씩 줘서 각 구에 동래 체육시설을 하라 이래 되니까, 상당히 각 구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또 장소가 없어서 나름대로 적당히 소모하고 전번에 한 체육시설에 다가 조금 더 보충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은 12개를 다 배정을 하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청마다 자기들도 하나씩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배정이 되고 조금 있다가 보면 중구나 이쪽에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또 안 돌아가고 딴 데 더 돌아가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의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판공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못 밝힌다 하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저희들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해마다 1회 추경 때 판․정보비 얹는데 금년에 저희들 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도 못했다는 것도 말씀을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디까지나 중립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아까 거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운동단체예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할거는 할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퍼뜩 이해가 곤란한데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수입이 당초 그 보다도 하반기에 더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하반기의 결과는 운동장, 야구장 수입이 굉장히 금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롯데가 저기 그걸 하고 지금 코리아 시리즈입니까 그것도 안 할게 이게 해태하고 또 한번 했고, 이번에 빙그레하고, 삼성도 와가 했고 이거는 그게 끝났다고 하면 이 수입은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것도 또 만원이 되가지고 들어와 놓으니까 25%나 들어오니까 상당히 그래서 이게 조금 불은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었으니까 그냥 놔놓을 수는 없죠, 잡아가 세입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 종합운동장, 체육관 및 상시입장료 안 있습니까 그거는 보면 월 30만원에 360만원 잡아놨다고요. 지금 보면 세배에 가까운 1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생활체육관하고 상시입장료 안 있습니까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360만원 잡아놨습니다. 지금 보면 세배에 가깝습니다. 1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잡아놨어요. 그게 어찌된 겁니까
우선 입장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약 3억7,200만원 더 늘었는데 세입추경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롯데에 년간 입장객이 약 100만 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더 들어왔으니까 입장수입도 자동적으로 늘었고 경기장 이용도 6회 한 게임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 말고 상시입장료 안 있습까. 운동장 놔두고 체육관하고 상시입장료, 보통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해놨어요. 야구장 이런 거 말고 체육관하고 보통 상시로 하는 거 거기 보면 30만원 해 가지고 36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보면요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잡아놨어요.
상시 하는 그거 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어요. 야구장 입장료는 그렇다 치고 밑에 그거는 체육관 및 상시 입장료…
금년에 추경에는 3억 7,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위에 8억하고 뭐하고…
당초에는 30만원 해 가지고 360만원 잡은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료가 입장객에 대한 지침은 야구장 또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년간 계획이 될 때 각 시․도 체육관이라든지 행사할 때 월 3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열 두 달로 잡은 겁니다. 그래되었고, 체육행사 외에 각종 문화행사, 종교행사 임대를 많이 해주다가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예산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소장도 계시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3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잡고 하면 우리도…
우리 운동장의 실내체육관일 경우에도 일반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4만원밖에 안 받는데 그 외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22만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체육행사이외에 일반 문화행사가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세입이 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야구장은 놔두고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상시 입장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야지…
위원님 상시입장료는 큰 변동이 없고 체육관에 요즘 불우이웃돕기 하는 바자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금년에 했습니다.
근사치라도 맞춰야지 30만원 했다가 100만원 잡았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아까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아까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아노문제나 이 부분은 우리 관장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기나 용량의 크기, 대수 이 문제는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의논해서 그렇게 발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문제는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렬사는 그런 것이 아니지마는 대충 그걸 우리 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거는 어디 가져다 옮겨라 어디 갔다 심어라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충렬사는 그래도 수령이 제대로 이렇게 잡혀진 것이 거기 들어서야 안되겠느냐. 일반 산에 것을 거기 갖다 심었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런걸 찾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구해 가지고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것은 관상적인 쪽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심어가 나중에 가꾸면 되기는 되는데 그런 차원도 좀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 경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1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염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소방에서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금년 말 금정소방서 신축비 부족분과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및 집기류 등의 기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금년 본예산에서 금정소방서 신축비를 쾌히 승락해 주셔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消防本部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오세억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은 248억 7,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2,800만원이 증가해서 249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설명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근속 공무원의 퇴직과 신규채용에 따라 평균인건비수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총 인건비가 삭감조정 된 반면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개청 될 금정소방서의 시설비 사무비품 및 소방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정소방서 신축에 따른 시설비 추가 계상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이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에어컨디셔너 구입 등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재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에 금정소방서 신축비가 기정 12억 6,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 903평으로 했을 때 140만원 꼴로 됩니다. 그런데 187만원 곱하기 903평해서 16억 861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4억 2,400여 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건물이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당 신축비가 140만원정도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신축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또,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정소방서가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레카차 구입비 두대로 기정예산에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올려놨는데 레카 차가 한대로 되지 않는지, 조금 전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꼭 두 대 보다는 우선 한대를 구입해서 쓰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한대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93페이지에 보면 동래소방서 운영에 지난 1회 추경 때 본서 냉동기 설치해서 1,5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그걸 몽땅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이걸 하나만 봐서도 소방본부 전체의 예산편성이 아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목 명세서 170페이지에 보면 금정소방서 신설 개서 용품 해 가지고 지금 에어컨디셔너가 이게 세대인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구태여 구입을 할 시기가 맞겠느냐, 지금 이래서 이걸 지금 구입을 한다고 털어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정소방서관계 준공이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억 2,441만원이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공사가 지금현재 시중에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관공서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실 공사가 많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관공서에는 외상공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실한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금정소방서가 4억 2,400만원 돈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실 공사의 요인은 없는지 그래서 더 추가로 올린 것 아닌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금정소방서에 대해서도 과연 그 공사가 하자가 없는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서장님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회 추경예산에 역시 인건비라는 것은 아까 동료 김종화위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예측이 가능한 예산비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는 자체는 상당히 인원에 대한 티오가 있어야 인건비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방본부의 예산비목 중에서 인건비조로 7억 2,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에서 1억 300해서 8억 2,700만원의 예산삭감을 해서 이것을 주재원으로 해서 추경재원을 삼았습니다. 마치 이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신축소방서의 시설에 보강을 한다. 굉장히 명분이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한 본인 자신도 소방본부가 8억이라는 이 예산이 특히 그 중에서 7억 2,400이라는 인건비에 이렇게 갭이 생길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국이나 심의한 저희들도 상당한 여러 가지 완만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또, 인건비라는 것이 가장 정밀해야 되고 티오가 없는 인건비가 계산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는 본부장의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주석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인건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의 급수에 따른 차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티오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이 돈이 7억이나 남아서 불용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각목명세서 16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장비 유지비 2,800만원을 삭감한 부분도 헬기운영비 예산이 남아서 약 2,800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말이죠 1차 추경이 있고 또, 2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당초부터 과다 책정해 가지고 돈을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소방서의 예산편성에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소방서 예산을 대폭적인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박정길위원, 김종화위원 하고 동질의 질의 입니다마는 금정소방서 신축비를 당초 140만원 곱하기 903평 증축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건축자재의 폭등이라든지 또 물가변동도 크게 없었고 더욱이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평소 매사 계획적이시고 치밀하신 분인데 설계변경도 없을테고 그런데 왜 1992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나와있는 건축평당 단가기준에 무려 33.57%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소방서 신축비 추가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의 금정소방서 신축비가 1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12억 6,420만원이 반영이 되어 그 금액으로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역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903평을 신축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은 미관지구로 금정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바 금정구청 청사와 조화가 되도록 외장 재료를 석재로 추가공사를 하여야 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부족분 4억 2,4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140만원 평당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석재 추가공사를 계상을 해보니까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증액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카차를 한대면 될 것인데 비싼 차를 두 대씩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7,000만원씩 두 대를 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더니 이게 9,500만원이랍니다. 한대에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 대를 저희가 요구한 것은 부산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북구, 사하 이쪽에 있는 차가 중구, 동래 이리 넘어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소방서에 한대를 두어서 사하, 화명 이쪽을 커버를 하고 중부 소방서에 한대를 두어서 중부, 항만, 해운대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대 가지고도 지금 중부에서 동래까지 간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두 대를 부득이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래소방서 냉동기구입 예산삭감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 할 때는 그 소방서 전체의 냉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관공서의 냉동기 사용을 금지하므로 이것이 금년으로 끝나지 않고 몇 년 지속될 것으로 봐서 부득이 냉동기 시설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금정소방서 신축을 할 때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187만원이란 이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당시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17억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미관 심의할 때 미관 심의할 당시에 설계사무소로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설계를 내놨습니다. 내보니까 17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설계 사무실에서요.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에 견적을 안 받습니까
공개 입찰하면 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하니까 그 설계부터… 위원님께 보충으로 설명 드린다면 금정소방서가 처음부터 1차 공사가 된게 아니고 계속 공사가 됐습니다.
직할소방관 파출소부터 짓고 그 예산이 또 편성 이 되면서 계속 공사가 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7억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시 예산계에서 평당 140만원씩 해 가지고 12억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되가지고 평당 140만원 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가라는 겁니까 4억2,000 올라온거는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903평 으로 해서 187만원으로 해서 16억 8,000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정구청에서 미관 심의할 때 구청청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석재를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가지고 석재의 공사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방본부장님, 미관이 플러스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의 증액부분입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또 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삭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산기본지침서에서 규정평가 금액이 140만원이죠 그러면 삭감이 될 수가 없죠.
평당에 140만원 이러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현재 예산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미관심의를 보류해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현재 내장하고 외장은 거의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족했는데 무슨 우리 전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미관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래 설명을 해주십시오.
4억 4,000만원이 미관부분에 투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돌을 붙이니까 4억 4,000만원 들더라…
밖에는 전체가 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안에 지금 현재 안된 것이 천장부분 하고 밖에 돌 부분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관공서 공사가 이런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돌 붙이는게 4억 2,441만원 이 말입니까
안에도 천정에도 붙이고, 천정은 무슨 말입니까
천정하고 내장하고 설계를 하니까 천정 내장부분하고 겉에 돌 붙일 부분하고 예산이…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뒤에 개수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예산부터 먼저 대략적으로 얼마들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래 설계를 하다보니까 140만원 평당에 할 이 설계가 187만원씩 이렇게 평당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석재를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설계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추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이게 예산의 제일 문제점입니다.
예산에 적당히 뭐냐하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작게 드는 것 같이 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다음에 해보니까 공사가 돈이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100억 짜리 같으면 30억 밖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발만 딱 넣어놓고 다음에는 30억 들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억 들더라도 이거는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4억 2,400만원 정도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 공사 신축비 계상할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당단가 아닙니까 내장 하는게 아니고 각목 명세서 보면 187만원 해 가지고 903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평당에 얼마라는 말입니까 석재 붙이고 다 해 가지고 187만원이라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시중의 일반 건축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7만원 해 가지고 903평 해 가지고 땅값으로 책정이 됐는데 자꾸…
건평 단가로 표시해 놨는데 그러면 내장이고 돌 붙이는 것 같으면 몇 평에 얼마 들어간다고 밝혀 주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게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옳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말이 맞는게 처음에 140만원 갖고 요사이 건축비는 싼거 아닙니까 싸게 해 가지고 실제로 187만원 올라간다고 그러면 싸게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자꾸 해 가지고 실지로 180만원 190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1차 때는 입찰로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방금 대로 석재를 붙일 때 약 4억 추가 됐을 때는 다시 입찰을 봤어요 같이 입찰을 본 187억입니까
4억 이거는 설계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수 공사기 때문에…
그래 개수공사 그게 지금 관공서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먼저 했으니까 니도 4억 해라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지 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안하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래 가격이 그렇게 4억…
설계사무소 가격이 됩니까 그걸 공정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야죠.
정 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미관 지구니까 석재를 붙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바꾸어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에서는 석재를 붙이지 않으면 소방서의 어떤 기능이 저해가 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고안이 되면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카차 대당 7,500만원 했는데 사실 2개월 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했죠 확보했으면, 우선 두 대가 안되면 한대라도 본예산 승인한지가 1연이 다 되가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1억 4,000이나 해놓고 두 대가 안 된다고 1억 4,000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한 대 갖고 운행을 해도 될 것인데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대라도 충분히 운행이 되겠던데 왜 안 했는…
지금 예산액으로 한대를 구입을 했는데 한대를 더 구입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더 추가 요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소방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을 구입한다면 이거는 특수차량인데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물론 조달청에서 방금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더 추가로 요청한다. 그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 차량을 조달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각 차량회사에서 전부다 만드는데 대략 우리소방서에서 이런 차는 얼마 한다는게 대략적으로 견적이 나오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 7,000만원 하던 게 약 9,000만원 약 1억 이렇게 한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한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조달청 입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소방서에서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았느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물품구입을 할 때 임의로 구입 하는게 없어요. 전 차량을 다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더 싸게도 살수도 있는 이러한 처지인데 조달청에서 그 코드 넘버가 있어 가지고 그 해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보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걸 또 못 사니까 일년이 늦어지고 이러한 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사실상 일선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코드에 결정되어 있는 그 사항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 조달청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한대에 2,000만원씩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 하고 통지가 온다고요. 그러면 뒤늦게 통지를 받고 나니까 예산을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달청에서 비싸게 산다 그런 말입니까
그때 저희가 구입요구를 했는데 그게 구입 요구를 하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추경 지나고 나서오니까 저희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연 건평 903평을 짓는데 우리도 공사를 해보고 있어요. 어떤 부산시내에 지금 업자를 갖다가 불러놓고 900여 평을 짓는데 한 평에 140만원씩 하라면 다합니다. 소방서 건물 특히 별게 없거든요. 가정집도 지어냈는데, 그러면 어째서 180 얼마가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것은 년도마다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래 들어갔습니다. 이래 대답을 할게 아닙니까. 년도마다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소방서에는 건축비가 작게 들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설계사무소에 물으면 일반 건축비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차고가 높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갖다가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지금 소방서 건물이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을 짓는데도 한 평에 140만원하면 12억 6,000만원이 나온다고 또, 그리고 900평이나 된다고 평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분명히 140만원씩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187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전부다 이게 편성이 애당초 뭔가 전부 잘못된 것 아닌가 말이에요. 인건비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계산을 하니까 6억 8,900만원이 이번에 남았다고, 인건비는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도 제대로 일년에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 하나도 상정을 못하면서 어찌 900평이나 되는 걸 한 평에 187만원 주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부산시내에서 어떤 시민에게 물어보고, 소방서 짓는데 한 평에 얼마 드노, 그러면 몰라 120만원, 130만원 안 들겠나 그러지 187만원 든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목욕탕정도 지으면 180만 내지 190만원 안 들겠느냐…
금정구청 짓는데 89년도 189만원 들었습니다.
이거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일인데 오늘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은 지금 몇% 됐습니까
그러면 석재 이거는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다면서요. 계약 안 했죠.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공기가 안됩니까
내장은 안되고요. 겉에는 그대로 내장, 천장 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석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박대석 동료위원이 말씀하듯이 지금 현재 집 짓는데 돌 붙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대리석 안 붙이는 한은 이런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건축이 됩니다. 대략, 이렇게 되는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방금 그 4억 2,400만원 이게 더 들어 간다는게 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물론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돌을 붙이라 하기 때문에 붙인다. 이런 말씀인데 돈이 4억, 5억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비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서류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금정소방서가 고속도로에서 부산에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정구청에서는 상당히 미관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건데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금정소방서 에어콘 세대를 시기가 겨울철로 임박했는데 구입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서에는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지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그 부처에 이거는 조그만 에어콘입니다.
큰 게 아니고, 그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세대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준공이 임박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70%의 공사가 됐고 사실상 이제 그 내장하고 외장만 지금 하면 준공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는 완벽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의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별 정원이 평균 4～5명이 퇴직, 이직, 전직 등으로 해 가지고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상을 못한 인원입니다. 전에는 소방관들이 결원이 있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방에도 3D현상이 불어와 가지고 이직하고 전직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그것을 바로 충당을 못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또, 신원조회를 마치고 하다보면 한 5～6개월 지나기 때문에 인원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원되는 직원은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2～30년 된 직원하고 또, 새로 신임 직원하고는 거의 절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액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본 예산 편성시에 실 호봉보다 1호봉을 높게 책정 확보하였으나, 7월에 호봉이 승급되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액해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한 차질이 있어서 금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전직, 이직하는 직원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마는 7억이라는 돈은 1인당 100만원씩 상여금 포함해서 100만원씩 잡더라도 70명분입니다. 70명의 오차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정확한 티오가 있고 한데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오차를 가져 온 겁니다.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월 평균 100만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는데 3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1명이 있다보니까 3억 7,000만원, 그리고 이제 충원된 직원하고 구 직원하고 호봉차액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10만원, 호봉을 높이는데 대한 1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7월 달에 승급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액이 거기서……
지금 소방본부 전체 공무원이 티오 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 헬기 처음 질의하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리고, 시설유지관리비 삭감헬기 그 운영비에서 삭감한 것은 항공대를 처음 저희가 발족을 해 가지고 1년이 아직 경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질이 온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연료펌프가 1,200 시간을 경과하면 무조건 그 부속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1년에 1,200시간 이렇게 운행을 할 그러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연료펌프 또 엔진정비 이것은 2,400시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데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저희들이 차질이 있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항공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이 있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님께서 건축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은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안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4억 4,000만원이 증액했지 않습니까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침서에 건축 평당기준 단가의 33.57%가 증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걸 물은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그 금액으로 하면 타일을 붙여 가지고 최소한도로 공사가 되는 것으로 계약이,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 했는데 미관심의에서 통과가 안돼서 이러이러한 석재를 붙이고 이러한 시설을 해라 하니까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평당 단가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금정 구청을 설계를 한 것이 89년도에 설계해서 건축비가 18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건축하고 설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미관심의를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러면 1억 8,700만원을 평당해서 입찰을 받습니까 처음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140만원씩 해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그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미관심의위원회에 다시 설계를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4억 4,000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 그 말입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공사가 70%되어 있죠 이게 완공이 언제 되면 끝날 예정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10월말까지로 했는데 미관심의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서를 12월 달에 하는 걸로, 11월말까지는 되는 걸로…
순서가 왜 설계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미관심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는데 이것은 뒤바꾸어 가지고 왜 그렇게…
그게 아니고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것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소방서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관심의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데 금정소방서 관할에는 소방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지난번에 집단 거주 촌이 옛날 연립건물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말키우던 거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에 금정 동래소방서 관할에 금정구에 동래소방서 관할 중 금정구청 관할에 소방 대상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소방력을 산정 하다 보니까 도저히 동래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화재시에 출동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정구 관할 시민들이 소방의 혜택을 입지를 못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되니까 거기다가 소방서를 하나 설립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1차 적으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1차 적으로 파출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파출소는 설립되 가지고 거기서 화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정소방서 계획을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때에 금정소방서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계속 공사가 된거죠. 그러니까 파출소를 먼저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소방력을 확보한 다음에 소방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초에 소방서를 설립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내무부 승인을 관서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바로 되지를 않습니다.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차질이 온 것인데 사실은 소방서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 시설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파출소허가를 받을 때는 금정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는 미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방서 설치 허가를 내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런 대로 건축을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건축비가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더 질의해 봅시다. 그렇게되면 파출소 짓는 분이 지금까지 연속으로 다 짓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요. 우리 부산시에도 관공서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계속사업 있죠 공사, 이게 제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파출소 할 때 벌써 입찰한 것이니까 그 뒤에 계속 공사하는 파출소에도 그 다음에 또 금정, 요번에 소방서 짓는 부분도 그분이 하고 또 앞으로 요번에 4억 4,000 증액되는 것도 그분이 하도록 하고 여기에 계속공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공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처음 한번 하면 전부다 계속공사 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관계는 추경에서 12월 달까지 예산이 안되면 소방서가 안 지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상황 판단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옳겠는데 이 문제점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정원도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올려놓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 개서하는 것은 저희 계획대로 되는데 요번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타일도 지금 붙여 있는데 다 제거하고 석재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몇 평입니까 외면이 돌 붙인 면이 몇 평을 붙이는지 평당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죠 미관지구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구태여 돌 아니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 외에 건축자재를 사용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설계 변경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
설계변경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추가하는 것이 금년도에 고속도로 교통 사고시 헬기를 지원하도록 전체 경찰 헬기나 소방 헬기로 지원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헬기착륙장을 금정 소방서에 고속도로 진입화 돼서 그것도 계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별개 아닙니까 구태여 미관을 위해서 꼭 돌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다른 자재는 안됩니까
금정구청과 처음에 소방서가 거기 있으면 보기가 밖에서 고속도로 들어올 때 소방서가 있으면 안 좋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파출소에 붙어있는 타일 그것으로 하게되면 상당히 그대로만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 없지요.
본부장님 현재 도로를 붙인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현재 상태는 충분히 소방업무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세면을 해 가지고 페인트를 칠했든지 어쨌든지 소방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불차는 나가게 안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파출소는 타일까지 다 붙여있고 지금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외장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골조공사만 조정…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확실히 거꾸로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어째보면 누구를 불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상이 그런 불신풍조가 많기 때문에 업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자꾸 교묘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돈을 자꾸 나오게끔 하는 그런 행위는 역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때에는 미관심사를 안 붙이게 되고 크니까 미관심사를 붙이고 또 미관심의를 붙이다보니 앞에 타이루를 다 뜯고 돌로 붙이게 돼있어요. 그러니 자꾸 예산만 추가가 되고 한 평에 187만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그것 가지고 먹고살고 돈을 벌게하는 그런 이유도 안되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관에서는 금액을 보니까 17억 얼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시의 예산 실에서 깎아서 12억 6,000이 나왔습니다.
미관심의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타일까지 붙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소방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는데 이 공사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관에서 하는 공사는 부실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방본부에서 하는 아무리 납득을 하려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계변경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말고 소방장비라도 좀 더 좋은 것을 넣어 가지고 건물만 번지르 하면 뭐합니까 이래서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거기에 구청 미관심의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부지확보 할 때부터 제가 시의회개원이 되고 확보할 때부터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고속도로입구니까 지금 돌아서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본부장께서는 완강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먼저 서든, 파출소가 먼저 서든 간에 부곡 파출소가 먼저 서더라도 소방서가 바로 들어선다는 것은 예측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파출소는 괜찮은데 소방서가 들어서니까 미관에 걸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째 파출소 지을 때부터 소방서 계획을 해놓고 파출소를 지을 때는 괜찮고 타이루를 붙였다가 빼고 하는 이런 관계는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출소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관서 승인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지을 수가 있지만 이 서의 관서 승인은 올려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20억 정도의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아마 거기 아무리 설계사무소 얘기하지만 설계사무소에 어떤 사전 검사 같은 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집을 지었습니까 설계사무소에 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어디 걸린다. 확인을 하고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올렸을 거고 그러면 뭐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다시 재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기전에는 설계도 할 수 없고 사실은 관공서가 저희가 어려운 점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요 관계는 우리 소방본부 소관을 마치고난 이후에 우리 위원사무소에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질의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동료위원들이 김화섭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삭감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정 소방서에 4억 4,000 문제, 또 항공기 운영비의 삭감액의 차질문제, 이러한 것들이 부산시 예산편성이 얼마나 기준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는 이러한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행정이 계획성 있게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분발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부장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인건비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방관을 채용할 때에 고급인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출신들이 그래서 그 고급인력들이 화재현장에 가서 매연 속에서 소화작업을 한번하고 나면 다 사표를 내고 가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소방관으로서 있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사표를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소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것이 도저히 생리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타 직종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평상시에 예측을 불허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이 공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타 직종으로 가지 않도록 이직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면에 좀더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이직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세억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로서 경찰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무과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 경찰청을 치안업무 수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 경찰청이 외청으로 발족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 시설장비 등 민생치안을 위한 사항 등을 국비예산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하여 부득이 종전과 같이 지방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산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 이하 전직원이 시민의 경찰, 시민을 위한 경찰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편안함을 위하고 특히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 학원시위와 노사분규 등이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고 민생치안 면에서도 범죄 분위기가 제압되어 주요 강력 범죄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총선시 치안사항도 조그만 흠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치안을 확보한 바 있으며 다가올 대선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공명선거를 위한 치안에 역량을 발휘하여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부산경찰의 애쓴 보람은 92년도 전국최우수 지방경찰청으로 평가받아 다가오는 10월20일 경찰의 날에 대통령의 우수관서 표창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적과 수상은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큰 협조와 따뜻한 격려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釜山地方警察廳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부산지방 경찰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의 기정예산은 50억 1,8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총 50억 7,8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운전면허시험장의 불용 예산을 정리하고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후 경찰청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국가 사무의 경비 부담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비의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이번 경찰청 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항시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는 언제나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경찰로서 특히 부산 경찰은 시민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잇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로서 크게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예산심의 때마다 경찰청장이나 경무과장께서 고역을 치루는 일 입니다.
예산의 개념상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가사무를 주로 집행하기 때문에 관서 운영비를 비롯해서 재경비 일체를 국비예산으로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실지로 국립경찰이 예산은 상당히 지방비에 의존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번 추경에 다소의 어떤 경비와 예산비목의 내용에 대한 것을 차지하고 다만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시민이 모두 기대를 하는 것은 본 추경하고의 관련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연산동에 신청사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나 시의원이나 또는 경내청 간부나 시 공무원이나 모두합심해서 400만이 합심해서 아주 전대미문한 좋은 청사를 짓고있는 경찰청 청사에 있어서 약 500억이 소요됩니다.
이 500억 소요에 대한 예산조치를 국가에서 반드시 국비예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경찰청 당국으로서 경무과장의 어떤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산경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김화섭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경찰, 부산시민과 같이 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부산 경찰이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저희로서는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더욱 부산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무과장을 맡은지 2개월이 됐습니다. 와서 현안 사항으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청사, 부산지방경찰청 청사문제인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이니까 또, 한 울안에 있는 지방경찰청이 이사할 경우에 부산시에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안 있겠느냐는 이런 기대를 저희 일선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부산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 기관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정말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번씩 저희들이 건의를 할 정도로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억이라고 했는데 그저께 확정된 것은 또 추가로 지하2층이 붙게되고 또, 별동이 서게 되어서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런 실정이 돼서 과연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되겠느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똑 떨어지는 무슨 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청사를 짓도록 부산의 어려움을 또, 실정을 계속해서 경찰청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시원한 것이 안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청사의 이전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대로 답변이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시위와 강력 범죄 감소가 되었으나 시민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경찰상을 만들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역안정에 긴급차량임차료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긴급 차량을 계속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긴급차량은 지금 당초에 그대로 편성돼있는 기동대는 과거에 차량이 노후 되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1개 중대에 3대씩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원들이 소위 시국 치안에 동원될 경우에는 지금 부대에서 사용하던 버스 중에 낡으면 경찰서로 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적으로는 한 대 밖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동을 할 경우에 2개 중대를 편성합니다. 1개서 단위, 그러면 버스가 6대가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개 중대단위3대가 나갔을 때에도 12개 경찰서에 한꺼번에 36대가 나가야 되는데 2개 중대가 나갔을 경우, 이런 경우는 7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라든지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학원가는 좀 잠을 자고있지만 특히 대선을 앞두고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 최소한의 임차료를 확보해야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원가의 시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이 시위를 막던 차가 이제는 경찰과 학생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대학가에 학생들을 지하철역에서 대학 입구까지 태워다 준다는 그야말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경찰이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소위평상시 치안체제에서는 충분히 봉사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치안이 평상시 치안은 조용하면서 친절한 치안으로 되고 또, 범죄 퇴치를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치안, 소위 예기치 못한 시국으로 발전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치안상 지금까지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측컨대 충분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일이 요사이는 보도라든지 시민에게 많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용해 보이면서도 근간에 계속해서 그런 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질의는 잠시 후에 하시고 지금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경무과장님 하고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 시경 교통과장님이시죠 오늘 우리 부산시의회 초행이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 앞에서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경찰 교통과장 입니다. 저는 한달 전에 제주도 지방경찰청 대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산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달에 제주도 가 가지고 8개월만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교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업무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안유지와 범죄퇴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찰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정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보비가 추경을 포함해서2억 1,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정보비 예산이 91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연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방의회가 발족하고부터 추경에 5,000만원, 또, 1회 추경에 포함해서 91년도에는 1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91년도 대비를 해서 92년도 정보비가 115%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가 부산의 재정난, 이런 것을 볼 때 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7,000만원을 제외한 지금까지 1억 4,500만원을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려서 부산에 치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경찰관서로 평가받아서 금년 경찰의 날에 대통령께서 우수관서 표창을 저희들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썼느냐 제가 대충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난 예기치 못했던 울진 핵폐기물 저장소 건립반대 집단시위사태 및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사태 등 경비를 지원하는 중대가 무려 출장을 가서 20일～30일씩 울산 또는 울진에 가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은 소위 타도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1지방의 소요나 1지방의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지원하게끔 법이 돼있습니다. 이때 약 4,880만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이동할 때 중대가 15개 중대라든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런 주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저희 전위경입니다. 그래서 전․의경들을 지난 2월 23일 KBS 2TV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문을 행운의 스튜디오를 했는데 이때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의경들의 모범 전․의경을 선발해서 전적지를 답사해서 격려를 해 가지고 사기를 고무시켰습니다. 여기에 128명에 260만원 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련된 부대를 늘 수준 높게 유지를 하려면 가정범죄 진압훈련을 꼭 훈련해야되고 또 마치고 나면 지휘검열을 해야 되고 검열할 때는 반드시 격려금을 주게 됩니다마는 그게 3,700만원입니다. 14대 총선 투․개표경비 격려 및 주요범죄 시상금으로 1,310만원, 저희들이 어린이 방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58동아대학 부산경남총학 출범식 인공기 게양, 그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치고 했는데 그때 1,7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 학원소요사태 임무수행 등의 격려금으로 1억 3,410만원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적절하게 씁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정보비 덕분에 우리 부산경찰이 그래도 이런 수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경찰청이 최우수 청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수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긴급차량 임차료 추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긴급차량임차료 추가 예산은 과격한 데모 저지 등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지금 사회가 차츰 안정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임차료가 계속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바램은 금년도에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치안이 조용하고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바램이 아니라 부산시민,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북한 공산당의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이라든지 또 이 간첩사건을 학원가에서는 조작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라든지 또, 일부 소위 문제권에서는 학생들이 정치권에 관여할 수 없는데 어느 특정 정당을 민다는 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치안의 종합적인 판단은 금년도 하반기 치안은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안이 편성돼있지 않고 저희들이 차량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과거에는 교통과장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찰이 길가에 나가서 산업체 버스를 무상으로 빌리는 이런 몰염치하고 불법적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산업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자고 만일에 그런 사안들이 충분히 불을 보듯 예견되는데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저희 수송업계 차량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놓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치안의 종합적인 판단이 이런 긴급차량이 금년도 하반기 치안에 꼭 필요한 예상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램은 그런 시국이 안 오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합니다마는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교통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역시 부산을 잘 아시니까 제주도로부터 부산에 다시 금의환향을 할 수 있었고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부산교통이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주행속도를 늘릴 수 있겠느냐 지금 상당히 부산 교통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에 원동교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무법입니다.
그런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이 그런 십자로에서 정 위치에만 서있다면 상당한 교통혼잡과 뒤범벅을 엉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반드시 교통의 문제점의 현장에서 보면 교통경찰이 눈에 안 띕니다. 이런 것을 첫째 하나 지적하고 둘째로 서울은 이미 교통방송이 설립이 되가지고 상당한 모든 영업차량을 위시해서 자가용 차량들이 대중 교통수단의 차량들도 교통방송에 귀를 귀울여 가지고 통제수단에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차량 대수를 보나 부산교통의 혼잡도를 봐서 교통방송의 설립 문제도 한번 교통 당국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해야될 시기가 아니냐, 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문제입니다. 사실 동시신호체계로서 하면 중앙로 같은 데는 굉장한 주행에 대한 속도를 늘릴 수 있는데 이 신호에서 저 신호로 가다보면 그냥 그대로 빨간 불이 켜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동경이나 오사까나 일본의 중․소도시에만 가더라도 대부분 중도시 이상은 동시신호체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동시 신호체계를 우리가 많이 견문을 넓혀서 우리 부산도 동시신호체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또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에서는 출퇴근 러시아워에서는 가변차선제도, 가변차선제도를 수영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지로 과연 가변차선은 시행해야될 시간에 가변차선이 시행되지 않고 또 가변차선에는 반드시 주행차량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보다는 어떤 통제경찰관이 요소에 배치가 돼야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될 때에는 가변차선을 안지킬 때에는 엄청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고 또한 부산교통의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부산교통소통을 또 부산의 교통체계를 부산교통의 시설을 어떻게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는지 소신의 결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아까 인사 때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산의 교통, 너무나 취약하고 또 우리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소통에 주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가 9월초에 부임을 해 가지고 전 교통경찰관 800여명을 교통공단에 모아놓고 호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경찰의 근무체계가 너무나 도로가 취약하기 때문에 손을 놓는 근무를 하나 안 하나 같은 상태가 아니냐, 이런 소극적인 면이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이는데 아무리 취약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교통실무 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새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부산의 소통의 가장 현안 문제점인 이 소통문제라든지 사고 예방문제에 일익을 담당해 보자 하는 것을 갖다가 외람 되게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소통문제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필요한 장소에는 교통경찰관이 없고 필요 없는 장소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신고 라든지 주민의 여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사고예방을 위해서 전 경찰관에게 스티커를 줘 가지고 경찰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 직원들이 교통전문 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이러한 주차차량을 갖다가 단속하는 것은 모르지만 움직이는 차를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첫째로 조치한 것이 파출소 직원은 주차 위반에만 주로 단속을 하고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교통경찰관 내지 싸이카 요원들이라든지 백차요원들만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교통소통문제는 변동을 시키고 교통경찰관은 러시아워 시간에는 특히, 교차로가 엉키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교차로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라, 이래서 특별지시를 수 차례에 내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취약한 인원이고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동IC 같은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자리가 비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국 설치 문제는 서울에 우리가 제가 와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경우를 갖다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교통방송국이 생기고 난 뒤에 MBC, CBS 교통방송 프로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교통방송국에 전 채널이 고정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보단계 입니다마는 관계 부서 내지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신호체계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에 83년도에 교통과에 관제실 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산화해가지고 처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아주 초보단계입니다. 그때 제가 시경 시설계장을 맡아 가지고 외국에 선진국에 가 가지고 전부 배워서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때서면 로타리라든지 각 로타리를 없애고 신호체계화 한 것이 그때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9차 사업을 벌여 가지고 어려운 예산에도 시에서 매년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주간선도로 에는 지금 연동체제가 계속 지금 확산돼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신호체계 연동 전산화체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더 이해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 문제는 수영로 일부에 기이 실시돼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있고 또 시청에 교통관광 운수 국에서 우리하고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폭이 부산시내에는 최소한도 6차선도로가 돼야 가능한데 폭이 일부 좁아 가지고 좀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저희들이 관심사항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확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실무 책임자로서 부임을 해 가지고 소신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해야되겠다. 저희들 부서에 항상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 경찰이 가시적으로 다니면서 문제점을 봐 가지고 개선을 이런 것을 제1순위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넘었다. 이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진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전화로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귀담아 들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하나 하나라도 걸음마식 이지만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행정에 기본을 갖다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시설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예산 면에서 엄청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교통시설을 하도록 하고 특히, 소통문제도 현재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교통경찰관 힘으로서 교차로를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저희들이 힘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 면에서나 또 시민들이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질책을 하지만 어떤 때는 한번씩 잘하는 점은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제가 상당히 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하간에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심정이 상당히 괴롭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경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도 잘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경찰청의 일반회계가 50억 되고, 특별회계가 35억 정도 집행이 일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가 많다 해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국감을 수감했습니다.
수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경찰청은 아마 여기에 수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지방에는 지방의회의 국가사무도 수감을 위임한다. 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국감을 금번에 경찰청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16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 2시간씩 한다는, 할런지 안할런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는 물론 경찰 본 청으로부터 내부의 감사기간으로부터 감사는 물론 수감이 되겠죠. 그러나 민으로 구성된 의회로부터 국감은 없어졌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부터 우리가 지방의회 정기회의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행정감사를 해야되는데 감사를 받을 수감태세와 모든 준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경무과장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아까 경무과장이 인사서두에 금년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찰청은 전 경찰청에서 제일 우수한 청으로써 이번에 경찰의 날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는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은 금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렵다는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대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상부로부터 지시와 경찰청으로부터는 어떤 계획을 하고 각 경찰공무원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언어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과 민이 합치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걸 파헤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딴데 목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나라 금년도 국민모두가 우려하고, 문제로 제기했던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저희 경찰청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경찰청의 감사가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감사가 이미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회기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선별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별감사 대상은 경찰청 감사가 19일날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 감사가, 그 다음에 서울청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은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 경찰청이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 경찰 모두가 감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접 내려와서 받는 감사보다 오히려 간접감사 형태로 해 가지고 위원 개입이나 또, 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매일 저희들 약 200여 페이지가 넘는 문항으로 따지면 매일 10여건에 해당되는 감사자료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80억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경찰이기 때문에 부산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 시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외람 된 말씀 입니다마는 우리 경찰조직법, 경찰기구는 국가에 따라서 국가경찰, 지방경찰, 이 체제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중앙경찰은 부산지방경찰청 역시 국가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지방의회의 선례라든지 이 제도가 법이라든지 제가 지금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가위임사무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청이 경찰전체를 대표로 해서 서울 경찰청이 수감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80억의 예산이 부산경찰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물론 100%집행이 잘되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도 의회의 업무가 안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잘 되었는가 하는 행정감사의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80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행정감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소위 국가경찰, 지방경찰의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게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것이 상당히 연구 검토가 돼서 이게 모두가 부산시를 위하고 부산시를 위하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인데 법과 조례 모든게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주어진 실무와 권한이 이루어지고 또, 확인이 되는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연구과제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외람 된 저의 소견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구 의회도 구 의회가 구성이 안됐습니까 작년도부터 시의회도 구성이 됐는데, 구 의회도 보면 각 구 의회는 각 구의 경찰서가 있단 말씀입니다. 경찰서는 아마 구 의회에서 예산을 한푼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 한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는데, 한번도 내가 들어본 바로는 위상문제나 이런게 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가 구성 된지가 벌써 2연쯤 됐는데 구 의회도 구 의회에 나와서 서장님이 인사를 한 적도 없고 업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통과장님이 어떻게 됐는지. 경무과장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일절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과연 각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민을 대표로 해서 선출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도 부산시의 교통과장 이 차량이 수만대고 우리의 교통난이 어려운데 교통과장정도는 인사이동이 됐으면 시의원은 이번에는 이런 분이 바뀌었다 하는 서로 피차간에 이런 거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안 하는지, 뭐 어째서 안 하는지,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겠고, 나는 경무과장한테 진언을 드립니다. 진언을 드리는데, 수감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앞으로 사실은 수감을 할 의무가 있겠죠. 있는데, 오늘 답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수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답변할 성질의 성분이 아니고 내가 답변할 책임이 없고, 내가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으로 지금 총경이신데 경찰의 아주 최고 간부 아닙니까 간부로써 느낌으로 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필연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게 나의 소신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래 느낍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한참 더울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입사를 받고 사실 시의회에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울안에 있지마는 한번 와서 의장님과 쭉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의회가 개원이 안돼서 제대로 예를 못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저희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받으려고 설명을 하러 오면서 사전에 면면이 개인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적인 인사가 결례됐다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통과장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다보니까 결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국가경찰, 지방경찰 체제라든지 또, 선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 이것은 우리가 내 권한이다. 네 권한이다 하는 위상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한 모든 공직자로서 또, 시민의 대표기관과의 무리 없는 관계정립은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서 무리 없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대선 경비 때문에 차량임차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솔직하게 경찰이 이제 선거 때 일어나는 소위 예기치 못한 혼란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세장이라든지 또, 서로 당과 당, 당원과 당원간에 대결 전쟁을 방불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경우에 저희 공직자는 대통령께서 엄명한 중립의 입장에서 소위 선거에 방해되지 않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교양을 하고 있고 또, 선거경비 또는 선거상황실을 이미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흔히들 언론이나 과거의 어떤 선입감에 경찰이 선거에 하는 이런 것은 추호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명정대한 선거경비를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문제는 일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 서로의 입장이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 내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희 조직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미흡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교통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의 교통은 차량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출퇴근이 문제가 아니고 밤낮으로 밀리는 판인데 우리 부산시민들은 면역이 생겨서 괜찮을 정도로 자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시민들이 교통질서라든지 안전보행을 위해 가지고 파출소에 보면 녹색 어머니회 라든지, 국민운동 단체들이 대단히 나서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연을 마셔가면서 협조해 주는 분들에게 각 서에 간부님들이나 경찰청의 간부님들이 출․퇴근을 하다가 정말 그분들에게 내려 가지고 고생한다고 한마디 격여라도 해주면 그분들이 더 사기도 올라가고 하는데, 물론 교통과장님도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출․퇴근시간에 고생하시는 그분들에게 정말 내려서 격려라도 해줄 수 있고, 각 서에도 연락을 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체 만체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일반보조경찰 하시는 분들보다 더 교통질서를 잘 해주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간부님들이 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경찰이 직접 감독을 하는 협조단체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안 그러면 모범운전사회, 모범운전사회에서는 사실상 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질서 위원회라든지 각 동에서 하는 단체 등 많은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선 서에도 지시를 해 가지고 부대가 수고로움이, 고마움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병진 경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본 위원회 전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질의과정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會議中止)
(17時 2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를 김종화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화위원께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바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나 당장 급하지 않거나, 예산안 심사 기간 중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해외협력관리 부분의 예산 4,810만원 중 특별판공비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의전관리부분의 정보비6,000만원과 전산관리부분의 정보비 500만원 및 문화회관운영 부분의 피아노 구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1억 9,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수정 외의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김종화위원의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